1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오전 보도된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한 단체교섭안이 문제가 됐다. 문제의 발단은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 초안에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비정기 전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가 잘못한 것이다.”, “나는 사용자 입장이며 전교조와 상관이 없다.”며 무관함을 주장했고, 참고인으로 나온 전교조 강원지부 최고봉 정책실장은 “초안과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교섭안 내용의 인지 절차, 교육청 내 보고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단체교섭은 교육청 업무에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안이나 신설조항을 모르고 있다”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초안이 아니라 수정안을 9월 20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럼 수정안으로 협상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도 “교육감은 내용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무자나, 담당 과장이 내용을 인지했을 때는 결국 책임은 단체의 장이 지는 것”이라고 말
2010-10-13 09:4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도지사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려는 것은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민주적인 것으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하게 발전하려면 교육감과 시·도지사라는 양쪽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호 연계․협력할 주체이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됐고 교육감들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을 촉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주장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10-12 19:4612일 열린 대전․충북․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감 직전제 폐지 논란과 교권침해 증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세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교육의원을 일몰제로 없애 일반의원을 선출토록 하더니 이번에는 교육감 자리도 비전문가로 앉히려 하는데 이는 교육에 정쟁이 끼어드는 것으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직선제는 고수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러닝 메이트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도 “교육감 직선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했다가 이제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교육자치가 훼손돼선 안된다”며 국정감사 이후 공청회를 통한 현장 의견 청취를 약속했다. 유성엽 의원은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니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2010-10-12 19:32탄력 받은 대화와 상생...‘안양옥 리더십’ 기대 커 “지금이 진짜 위기다. 교육정책의 난맥상으로 인해 중압감을 느낀다. 저하된 교원 사기를 반드시 되돌리겠다”며 ‘위기론’을 화두로 당선 기자회견을 가졌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0월1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중요하다”며 특유의 ‘안양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가 교총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변화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안 회장은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제주, 경기, 충북, 강원,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교육감을 만나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사대 정원 감축 문제에도 발 빠르게 대응, 교총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매일 아침 8시15분에 사무국 간부회의를 소집해 업무를 파악하고 회원을 위해 발로 뛰는 회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장공모제 확대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 회장은 취임 한 달 만에 공모제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성과를 얻는 등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굵직한 고민거리들에 숨통을 틔워 교총의 대외 활동이 탄력을 받는 계기
2010-10-12 18:12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신설한 계약제교원 채용절차가 복잡해 교사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안)’에서 1개월 이상 결원 발생시 홈페이지, 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3일 이상 공고하고 면접 등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 인성 등을 검사하도록 하는 임용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병가,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수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 수급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다보면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수업손실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일주일 이상의 채용 절차기간 동안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다보면 결국 계약직 교원의 수업일수는 1개월을 넘지 않게 된다”며 “1개월 이상 결원교원에 대한 조항을 최소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이같은 채용절차 변경은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채용 업무가 가중돼 행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계약제 교원 임용 자격을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0-10-12 18:0614일 취임 100일을 맞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 의해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이 남발되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통해서라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대입제도, 무상급식 등 주요 교육 현안에대한 입장과 교총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다음은 안 회장의 일문일답.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각종 교육정책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이것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남발되는 교육정책에 숨을 못 쉬고 있다. 학생 인권만 강조되면서 교원의 권리는 지킬 방법이 없다. 스스로 교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려면 교원의 전문직관을 보장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치활동 허용을 통해 정치나 이념수업을 하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또 OECD선진국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 “법에 저촉되는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교원에 대한 불합
2010-10-12 17:5614일 취임 100일을 맞은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12일 서울교총에서 ‘주요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 중단 및 교육정책 속도를 조절할 것을 촉구했다. 안 회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요약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30년 가까이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던 제가 한국교총 회장에 선출된 이래 100일 간 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 교육현장,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속 교육발전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학교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던지듯이’ 또는, ‘문제제기만 있고 해결은 없는’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찬반논쟁은 물론, 학교는 실험장화, 사회교육장화되고 있습니다. 안정화 속에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교육현장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학생, 학부모, 교원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사회는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내몰아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
2010-10-12 16:05"비전문가들 엉뚱한 주장에 교육계 혼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안 회장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교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사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경제학자 출신들이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주장을 남발해 교육계의 혼란과 사기를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 교육발전 구상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직속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내몰아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한 안 회장은 “학교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던지듯이’ 문제 제기만 일삼아 학교를 교육정책실험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일부 폴리페서에 직격탄을 날렸다. “오죽하면 (교원․교원단체가) 정치활동에 나서겠다고 하겠느냐”며 안타까운 심정도 토로했다. 안 회장은 또 “몇몇 시·도의 전면적인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수권’ 등에 대해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마련해야 할 교과부는 무엇을 했는지, 여타 시·도의 교육감들은 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지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
2010-10-12 15:53특채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딸이 아버지가 상장 발행인인 인천 학교체육연구대회에 입상해 교사 특채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 나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수학 교사인 나 교육감 딸이 인천 D 사립중학교 레슬링부 담당교사로 있던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레슬링 선수의 식단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인천광역시 학교체육지도연구대회에 2등급으로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 수상으로 나 교육감 딸은 사립교사 공립학교 특별채용 서류전형에서 가산점 0.7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교과목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2008년과 2009년 이 대회에 입상한 교사 180명 중 체육 교사가 아닌 입상자는 나 교육감 딸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본인 교과목인 수학에서 입상 실적이 없는 나 교육감 딸이 체육관련 연구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면서 "더군다나 입상 날짜가 특채 서류 접수 불과 20일 전이고 상장 발행인이 나 교육감인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교육감은 이에 대해 "딸의 특채 응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면서 "그러
2010-10-11 16:50
벽초 홍명희의 고향인 괴산에 들어서면 험상궂은 모습보다는 다소 귀엽게 표현된 임꺽정의 캐릭터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의적이라면 모름지기 칼이나 굵은 몽둥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괴산의 특산물을 어깨에 들러낸 모습이 어찌 보면 소박한 농민의 대변자 같다. 오늘은 의 저자 홍명희를 찾아간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이 어수선하고 가난한 민중들이 권력자의 횡포로 핍박을 받을 때마다 민중의 편에 서서 홀연히 나타나는 무리가 있었다. 그들 역시 가장 설움을 받아온 민중이지만 ‘빈민구제, 탐관오리 응징, 이상향 건설’을 꿈꾸며 칼과 죽창을 들었고, 우리는 그들을 의적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의적으로는 홍길동(洪吉童)과 임꺽정(林巨正), 그리고 장길산(張吉山)을 들 수 있다. 조선조의 대학자인 성호 이익(李瀷)이 그의 저서인 에서 이 세 사람을 조선의 3대 도둑으로 꼽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평범한 일개 도적의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의적들은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한낱 화적패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타난 민중의 영웅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3대 의적 임꺽정…칠장사 이 세 의적의 이야기는 모두…
2010-10-11 09:0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9일 2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