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공문처리를 위해 수업시간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은 22~25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공문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시간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한 경험’에 대해 '월4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10.4%, '월 2~3회'가 20.7%, '월1회'가 22%, '학기당 1회 정도'가 11.3%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주당 평균 공문처리건수를 묻는 질문에 주당 10건 이상 처리한다는 교원이 응답자의 36.6%, 3~5건이 26.5%, 1~2건이 20.5%, 6~9건이 14.1%순으로 나왔다. 공문처리를 위한 주당 평균 소비시간도 3~6시간이 38.3%, 3시간 미만이 24.8%, 11시간 이상과 7~10시간이 각각 17.1%로 나왔다. 한편 지난1월 1일~10월 21일까지 서울지역 초중고 1개교씩을 선정, 학교에 접수된 공문을 모니터한 결과 초등학교에 6034건, 중학교 6416건, 고등학교에 6015건으로 나와 연간 6000건 이상의 공문서 처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초등학교는 69건, 중학교는 49건, 고등학교는 127건이 줄
2010-10-28 13:36초빙교원임용요령 개정 내년에는 교장공모 비율이 결원학교의 40%까지 하향 조정되고,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지정하거나 ‘평판조사’를 실시·반영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29일 발표한 2011년 교장공모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교장 결원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한 규정을 시도 여건에 따라 10%p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교총과의 특별교섭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내년 2월말 교장결원 예정학교 수는 864개교다.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삭제된다. 대신 앞으로는 공모 예정학교를 假지정 한 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모학교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논란을 빚었던 공모후보자에 대한 평판조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주변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면서 학교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차 심사(학교) 후, 3배수 추천시 순위를 명기하도록 하고,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
2010-10-28 12:00교총이 추진 중인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 참여’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295회 교총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참여 정책 실현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치참여란 개념은 정당가입, 불법 선거운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교원이 정치적 참여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발전단계를 모색해가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참석 이사들은 “다소 갑작스런 발표에 당황해하는 현장 교원들도 있었다”면서도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가 이뤄지면 ▲단계적 교원 정년 환원 ▲교육감 직선제관련 입장 정리 ▲교육자치 수호 등 정치∙입법 관련 이슈에 대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또 언론홍보, 정책추진 속도 조절 등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도 함께 주문했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12일 안 회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
2010-10-28 11:55저출산에 의해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급수도 매년 400~500개씩 늘어나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하는 데도 정부의 ‘동결’ 방침으로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26일 발표된 201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782만 2882명으로 지난해 803만 1964명에 비해 20만 9082명이나 줄었다. 2000년 이후 이같은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00년 대비 학생수는 72만 6983명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유초중고 학교수는 최근 10년간 되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만 8449개 학교에서 2005년에는 1만 8951개교, 2009년 1만 9533개교, 2010년 1만 9625개교로 매년 117.6개교씩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학급수도 2007년 26만 5151게에서 2009년 26만 5720개, 올해 26만 6148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폐교나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 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 내에 학교는 바로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
2010-10-28 10:16대구교총 주요 교권사건 사례집 배포 ○…대구교총(회장직무대행 서진교)는 29일 상반기 주요 교권사건 사례 관련 유인물을 제작, 시내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사진 서진교 회장직무대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대구교총은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총-곽병원 회원복지협약 체결 ○…대구교총은 회원 및 가족이 운경재단 곽병원과 방촌동 강남병원의 종합검진 이용 시, 본인 부담 20만 원에 위 내시경(수면) 등 24개 항목을 수검하고, 곽병원 부설 모레아장례식장(욱수동)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회원복지협약을 체결했다. 문의=(053)655-2680 대전교총 ‘독도의 날’ 특별수업 개최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지난 달 25일 대전흥룡초등학교(교장 김대석)에서 ‘독도의 날’ 특별수업을 열었다.사진 주진숙 교사와 2학년 3반 학생들이 함께한 이날 수업은 ‘독도의 날’ 선포의 의미와 독도사랑 지킴이 특별수업이 진행됐다. 오 회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독도사랑과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경북교총 2010 등반대회 등 개최
2010-10-28 08:13서울시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계획이 학교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교원들의 우려가 높다. 한국교총이 14~20일 서울지역 학교 322개교의 교원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벌전면금지 학생생활 규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2%가 민주적 학생생활지도 방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 지난달 29일까지 체벌전면금지와 대체 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 규정을 제·개정토록 했다. 대다수 학교가 이를 완료했지만 현장 교원들은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다섯 가지의 체벌대안 예시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자의 39.4%는 ‘봉사 및 노작활동 명령, 이행’을 37.9%는 ‘교실밖 지도’라고 답했다. ‘다섯가지 모두 다 적용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26.1%로 나와 체벌대안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49.1%는 ‘법적 구속력 미비’, 27.9%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과 시설 부족’을 꼽았다. 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된다’
2010-10-27 17:46체벌 전면금지 방침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까지 각 학교에 체벌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해 보고할 것을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 학급회의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규정 제·개정을 대부분 완료했다. 이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것이 교원들의 반응이다. 체벌전면금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끼어들 틈도 없이, 체벌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모아 선택하면 되는 식이였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구 소재 중학교 권모 교사는 “교육청에서 이미 체벌전면 폐지한다는 입장을 정해버리고 규정을 개정하라는데 학교에서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벌점제나 교실격리, 봉사활동, 학부모 면담 등 체벌 대체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미비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교권 침해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수업시간에 문제를…
2010-10-27 17:44제2차 저출산 대책(11~15년) 속에도 교육은 없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사교육비 부담과 일과의 병행 곤란을 꼽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무상교육화, 유치원 종일반 확대(시간 및 학급 확대 및 전담교사 배치) 등 획기적인 방안 제시는 고사하고 교육은 저출산에 따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26일 보건복지부․교과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 대책에서 교육 부문은 보육에 밀리며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치원비 소득하위 70%에 지원 △유치원 종일반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중 유치원비 지원은 대상자를 만3~5세아 공히 소득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50만원 이하)로 넓혔다는 게 큰 의미다. 하지만 지원액이 정부단가 전액(사립의 경우, 만3세는 19만7000원, 4․5세 17만 7000원)으로 실제 사립유치원비의 60%도 안 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하다. 반면 국공립은 모두 5만9000원이 지원돼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는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현
2010-10-27 16:17국립특수교육원이 다음달 1일 충남 아산에 새로운 청사를 연다. 지난 1994년 경기 안산에 자리 잡은 국립특수교육원은 기존 안산 청사의 2.5배 면적인 1만3625㎡으로 확장해, KTX 천안아산역과 도보로 5분 거리 내에 있는 아산배방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한다. 이번 신청사 개청을 통해 교육원은 그동안 협소한 청사시설, 불편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지적됐던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교원 연수 인원 적체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효자 원장은 “아산신청사가 개청되면서 특수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 특수교육 중추기관으로서 특수교육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원은 교원들에 대한 체계화된 연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직발달 단계별·수준별 연수, 실습과 토의를 포함한 참여식 연수를 운영하고, 시·도와 대학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연수에 관한 기술적, 학문적 지원을 실시해 특수교육 중앙 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공동 화장실·샤워장에 3인 1실이었던 안산 청사 연수생 기숙사와 달리 아산에서는 2인 1실로 바꾸고 각 방마다 편의시설, 개인책상을 설치했다. 전국단위
2010-10-27 14:03전문직 정원 권한 교과부 이양 주문 곽 위원장 “교총과 논의 확대할 것” “대통령께 꼭 전해주세요. 우리 교원들 사기를 올릴 정책이 시급합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6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을 만나 교원 사기증진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사진) 안 회장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의 남발로 교육계는 혼란스럽고 교원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져있다”며 “오죽하면 정치참여를 하겠다고 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회장님의 진정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화 내내 안 회장은 교원 사기 진작과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집현전 역할을 하는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반드시 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곽 위원장도 사안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안 회장은 “교육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전문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교육전문직 수는 계속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이어 “현재 교육공무원 정원에 대한 권한은 행안부에 있다”며 “교과부로 권한을 이양해 대한민국 교육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
2010-10-27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