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정책의 이면을 읽고 판단의 힘을 기르는 경제교육의 중요성

오늘날 세계는 초연결사회라 칭하는 통신기술의 연결망만큼이나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 자유무역, 글로벌 가치사슬로 촘촘히 얽혀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거스르듯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관세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견제’라는 명분 아래 관세 정책을 유지해 왔고, 뒤를 잇는 트럼트의 제2기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외쳐온 나라, 세계화를 주도해온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보호무역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무역정책을 고수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경제 논리 그 너머의 정치, 산업, 사회적 맥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경제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내면적 고찰과 함께 경제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이 관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와 ‘산업 보호’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중국 등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하며 제조업이 쇠퇴하고, 자국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문제를 겪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