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파행으로 시급한 교육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20만 교원들이 국회의 성실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주5일 수업 법제화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국 유․초․중․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입법청원 동의서명에 총 20만 3281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 현안 해결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0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교원들의 청원 의지를 모아왔다. 10대 입법청원 과제는 △주5일 수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20만 교원의 동참을 끌어낸 교총은 다음 주부터 대국회, 대정부 방문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이미 법안이 발의됐거나, 앞으로 법률 발의가 필요한 과제들
2010-12-08 17:07서울지역 23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가운데 혁신학교가 학교 간 불균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초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교 3개교 등 23개교를 2011년도 전반기 혁신학교로 지정, 발표했다. 이 중 초교와 고교 각각 2개교, 중학교 1개교 등 5개교는 내년 개교 예정으로, 지난달 공모에 신청한 27개교 중 9곳이 탈락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는 대부분 낙후 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혁신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받는 학생 비율은 14.6%로 서울 전체 평균인 11.2%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2014년까지 4년 동안 매년 학교 운영비를 최대 2억원까지 차등지원된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등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학교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혁신학교를 공교육 모델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이뤄지는 학교의 발전상을 일반학교에 적용하기 어렵고 교육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보다는
2010-12-08 17:02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교과부의 계획이 ‘절반의 꿈’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법제화 미비로 지원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1000명에도 못 미칠 처지다. 최근 각 시도별로 실시 중인 수석교사 선발전형에 따르면 총 선발인원이 1250명에 그쳤다.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가 ‘2000명案’에서 배분한 인원의 절반 이하를 선발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60명(배분인원 307명)만 선발하기로 해 배정인원의 20%에 불과했다. 광주 20명(67명), 경기 200명(457명), 충남 50명(100명) 등 일부 시도도 50% 이하로 선발규모를 크게 낮췄다. 그러나 이 인원도 지원 교사 부족으로 채우지 못할 형편이다. 교육청이 추가접수 공고까지 했지만 역부족이다. 경기도는 3일 서류접수를 마감했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이 6일까지 추가접수를 해야 할 만큼 지원율이 저조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0명을 채우기는 어렵다”면서 경쟁률에 대한 답변은 끝내 피했다. 인천, 경남 등도 재공모를 하는 등 지원자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과부 배정인원을 줄이지 않은 7개 시도가 사정이 나을 리 없다. 전북 등 재공고를 한 시도 담당자들은 “인원
2010-12-08 15:58OECD 국가의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읽기와 수학에서 1~2위, 과학에서 2~4위라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2006년 PISA 때보다 크게 줄어 순위로도 10위권 밖으로까지 밀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이 7일 기자브리핑에서 밝힌 결과에 따르면 OECD 34개국의 읽기 평균은 493점인 반면 우리는 539점으로 1~2위, 수학은 OECD 평균 496점에 우리가 546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과학은 OECD 평균이 501점인데 반해 우리는 532점을 얻어 2~4위를 보였다. PISA 2009에서는 각 국가별로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를 제공하는 대신, 95% 신뢰수준에서 그 국가가 위치할 수 있는 최고 등수와 최하 등수를 추정해 제공하고 있다. 즉, 수학 546점은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1위, 최하 2위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영역별 전체학생의 성취도는 최상위를 기록했지만 학생들을 수준별로 구분해 성취도를 살펴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읽기는 최상위인 5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PISA 2006
2010-12-08 15:44국립·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회장 서정화)는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의 구조개혁과 발전’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재정난 등으로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장은 “국립대학은 국가의 관료적 운영이 당연시돼 정부의 방침이 바로 개별 대학의 정책이 되고 사립대학은 비리 예방차원에서 국가통제가 정당화돼왔다”며 “공·사학을 막론하고 견실한 대학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개혁논리는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며 “이는 실증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정치적·비합리적·비과학적 근거에 의한 개혁은 결국 특성과 차별성 없는 국립대로 전락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의 발전과제에 대해 송영식 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 일부 사학의 강
2010-12-08 14:54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교총은 8일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생 간의 폭력,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력 사건 등이 이를 중재할 실질적 기구가 없어 법적 분쟁으로 어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됐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학교의 법률 고문·자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지원하고 대한변협에서 개최하는 전국학생인권문예대회 등 두 기관의 사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교육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교총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정치나 언론, 일부
2010-12-08 14:36줄어들어야 할 교권침해 사건들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진보 교육감의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교권침해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교총이 매년 발간하는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가 2001년 12건, 2002년 19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79건,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10년 사이 9배나 증가했다.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2006년 63건이었던 교권침해사례가 2009년 161건으로 지난 4년 동안 1.5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학교 1학년생의 40대 교사 폭행, 초등학교 6학년생의 담임교사를 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교권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학교현장의 교권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현직 교원과 학교안전공제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추천위원 등 108명으로 구성된 제3기 교권 119위원을 출범시켰다. 종전 60명이던 인원을 2배 가까이 증원해 더 신속하고 섬세한 지원을 펼치겠다는
2010-12-08 10:30
자연의 바위 하나, 풀 한 포기조차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화를 이룬 풍광. 녹우당이 있는 연동마을, 현산고성 주변을 원림으로 조성하고 풍류를 즐겼다는 금쇄동과 문소동, 수정동. 세속의 뜻을 버리고 정착하여 노후를 보낸 보길도 부용동. 시 속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빚어낸 남도의 끝자락 해남을 찾아 나선다. 고산 윤선도와 관련된 유적지로는 생가 터인 서울 연지동과 명동성당 앞의 집터, 고산이라는 호를 짓게 된 남양주시 수석동, 유배 생활 중에 황학대를 즐겨 찾던 부산 기장군 죽성리, 간척 사업을 통해 백성들의 어려운 생계를 해결해 준 진도군 굴포리, 유배지였던 경북 영덕군 우곡리와 전남 광양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지들이 주로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곳이었다면 고산 문학의 산실인 해남은 자연을 사랑한 시인 스스로가 선택한 곳이기에 그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해남까지는 승용차로 달려도 6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이다. 녹우당까지는 이미 답사 경험이 있지만 이번 답사는 땅끝마을을 지나 보길도까지를 일정으로 삼았다.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광주, 다시 나주와 영암을 지나 해남을 향해 달려간다. 넓은 들녘을
2010-12-08 09:07
교육 거시지표로 미래 전망, 위상 높일 것 행정 독립 유지, 지자체 협력 방안 찾아야 “학력, 교육경쟁력 등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거시지표를 내놓아 상위 교육연구기관으로서 KEDI의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한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 원장은 “창의적이고 혁신적 미래 인재를 키우려면 교원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취임 1년을 맞은 김태완 원장(사진)을 만나 국내외 교육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11월로 취임 1년을 맞으셨는데, 뒤돌아 보신다면. “20년 만에 돌아온 KEDI는 교육과정, 직업교육, 평생교육이 분리되고 정책만 남아있어 정체성과 위상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KEDI가 진정한 싱크탱크가 되기 위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처럼 거시지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학력, 교육경쟁력, 공정성, 복지수준 등 다른 연구기관들이 할 수 없는 미래를 전망해야 상위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작업의 기초를 세웠고 앞으로 여기에 맞춰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 교육정책 현장 착근 지원을 위해 학교 방문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며 느끼신 점, 교원정책에 어떻게 담아내실 지 궁금합니
2010-12-07 14:22“하루 120건 이상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 흡연과 음주, 성적인 행동, 물리적인 싸움 등 좋지 않은 습관 갖게 될 가능성 2배 이상 높아” 스마트폰과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등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우리사회 구성원들 간 커뮤니케이션 형태도 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등장으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기존의 면대면(面對面)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고, 수시로 문자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문자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문자 메시지는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됐다.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지속되는 문자 보내고 받기는 청소년 문화가 된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 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청소년들의 문자 메시지 사용이 약물과 흡연,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청소년의 약 20%가 문자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자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보다 폭력적인 행동이나 약물, 흡연 등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
2010-1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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