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좌불안석이다.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보육료의 2015년 중단 지원 현실화 때문이다. 누리과정 학비지원이란 취학하기 전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전제아래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를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12년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2년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인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기획재정부(예산 지원), 안전행정부(지방정부 예산)의 장관들이 모여서 확정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계별 추진 계획인데, 20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에 만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은 2014년까지는 어린이집 예산의 일부를 국고(보건복지부)와 지방비(시비, 구비)로 부담하기로 하되, 2015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보통교부금(교육청 예산)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 사업 확정 당시에 매년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장밋빛 세수 추계를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데 있다. 매년 경제가 회복되어 세수(稅收)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
2014-10-31 12:46
교원들이 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의 큰 화두다. 일단 과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의 비교 우위인가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 6학년 과 초등 1학년을 맞대어 놓고 비교하면서 “초등 6학년, 너 키가 너무 커 그러니 잘라야 해!” 한다면 이걸 제대로 비교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비교인 것이다.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무지 이들이 통계나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떠드는지 궁금하다. 물론 나도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연금공단의 운영진도 아니다. 다만 연금수급자로서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싶어서 제대로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1964년 발령을 받아서 2006년까지 만 42년에서 15일이 모자란 15,325일 동안을 별로 존경받지도 대우를 받지도 못한 시골 학교의 초등교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2월말 정년퇴임을 하였다. 무슨 소리냐? 초등교원들 같이 촌지를 많이 받고 대우를 받은 직장이 어디 있다고? 이런 소릴 자주 듣는다. 그러나 나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할 꿈에서나 들은 소리일 뿐이다. 주로…
2014-10-29 10:15다소묵은 얘기지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표절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사실 표절의 역사는 꽤 유구하다. 일례로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하더니 12월말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008년 역시 ‘표절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후보자의 표절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미석(숙명여대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김성이(이화여대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들이다. 김성이 장관후보자의 경우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표절가이드라인’에 걸려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 2006년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
2014-10-28 14:05최근 교육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10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10가지 과제와 정책이 모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관심사들이다. 대부분 새로운 과제와 정책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제들로 손톱 밑 가시와 적폐 등으로 하루빨리 개혁 네지 혁신돼야할 사안들이다. 교육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정책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등 재취업 관행 개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 유치원 등록금의 필요 경비 부담 완화,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 학교 안전 교육 강화 등 10가지이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의 대학 등 취업 관련 업무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즉 퇴직 후 5년 간 평가 자문위원, 정책 연구 등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부…
2014-10-27 10:19한겨레 김00 기자가 인터넷 ‘다음’에 발표한 “난 이렇게 아들의 ‘스펙 조작’에 가담했다”를 읽고 입학사정관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곰곰하게 생각하게 됐다. 초창기라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입학사정관제의 자기소개서 쓰는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고 검증을 거쳐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엄연히 학생생활기록부가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 검증을 거쳐야만 제출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다.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본인 외는 어느 누구도 검증을 할 수 없을뿐더러 증빙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이 검증없이 제출되고, 근거도 없이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제출자의 신뢰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고 대학에서도 기록된 내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스펙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는 더욱 오묘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성적이냐? 스펙이냐? 어느 것에 비중을 두고 학생을 선발할 것이냐도 문제인 것이다. 마땅히 대학에서는 스펙도 성적도 대학에 다 적절해야 한다고 할
2014-10-27 10:16서울시 영등포구는 신문공고를 통해 ‘구상문학상’을 실시한다고 알린다. 본상 5,000만 원, 신인상 2,000만 원의 상금을 건 구상문학상으로 기억한다. 영등포구는 구상문학상에 이어 또 하나의 문인추모사업을 하고 있다. ‘구상한강백일장’이 그것이다. 우선 일말의 부러움을 감출 수 없다. 그 부러움은, 그러나 안타까움을 예비한 것이다. 이 지역에도 구상 못지않은 문단의 ‘거목’들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추모 백일장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따위는 알 바도 아니지만, 그것이 돈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대표적으로 백릉 채만식과 미당 서정주를 들 수 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채만식의 경우 ‘채만식문학상’ 시상만 있을 뿐이다. 지난 10월 1일 제11대 수상작가(이시백)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 바 있다. 그 외 학생백일장이나 문학의 밤 같은 부대행사는 없었다. 이에 대해 군산시청 관계자는 “채만식문학상에 관련한 예산이 의회에서 계속 삭감되는 등 너무 적어 어려움이 많다”며 “다음 해부터는 운영위원들과 부대행사 개최 등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주의 경우 매년 가을 미당문학제가 그의 고향 고창에서…
2014-10-22 09:11지난 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등법원 판결로 또 다시 교육계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교과목 8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오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원고인 수험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고 있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입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의 불합격 취소 소송 등 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의 환류 과정을 거친다. 이 중에서도 학교 교육에서 계량적, 명시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이 교육평가이다. 당락과 합불(合不)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평가는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형적 교육 체제라는 점에서 보면 대입 수능의 공정성 담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능의 문제 시비는 매년 계속되는 관행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간 정답의 시시비비
2014-10-21 10:02교육감이 바뀌면서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고집하면서 학교가 혼란스럽다고 한다. 물론 그런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교육현장의 동요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가령 새로운 교육감들이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이야기에 일선학교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누가 어떤 자리에 갔는가에 대해서 교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 그사람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청의 국장, 과장이 누군지 솔직히 알고 있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다만 전문직을 거친 교장, 교감 정도라면 대략 알고 있을 것이다. 국장, 과장의 성향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다. 교사 출신이 갑자기 장학관으로 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만약 교사가 갑자기 교감이 되었다면 몰라도 교육청의 인사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다. 왜 그럴까. 교사들은 그저 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변해서 학생들 지도가 어렵다고 해도 결국 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정책이 아무리 달라져도 가르치는 일
2014-10-21 09:59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한창 무르익고 있다. 시범운영을 해 본 결론은 자유학기제는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초 작업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아직도 갈길은 멀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많고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도 있다. 그래도 교사나 학생, 학부모모두 만족도는 그리 낮아 보이지 않는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혹은 선결과제, 개선점 몇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인프라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이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인근의 관공서나 기업체들도 쉽게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받아서 체험활동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학생들을 받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체험활동을 시켜주는 관공서나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가중이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렇다. 학생들의 체험장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한다. 가는곳마다 문전박대가 많지만 그래도 참아가면서 구하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 만으로
2014-10-17 14:55뜻깊은568돌 한글날을 맞았다. 2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의 지위를 되찾은 의미 있는 첫 한글날이다. 한글날이 다시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된 의미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한글의 세계화가 우리 시대의 삼명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달부터 2단계 언어문화개선운동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글과 우리말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언어문화가 갈수록 속되고 거칠어진다면 문화융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세계적인 한국어 배우기에 대한 자긍심도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이의 예방과 회복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부는 당장 금년 11월부터 '바른 언어, 고운 언어, 품격 있는 언어의 생활화'를 목표로 2단계 언어문화개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생활화를 통해 우리 언어가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고유의 언어인 한글은 많이 아프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언어, 은어 비속어와 욕설 난무, 한자 병용 내지 한자 혼용의 줄기찬 주장 등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다. 한글날을 맞아 국민들 모두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
2014-10-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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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4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