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비롯되었다. 시의회가 1991년 11월 25일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청주시장에게 송부하자 청주시장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시의회는 그해 12월 26일 조례안을 재의결하였고, 청주시장은 1992년 1월 8일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 소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2추17 판결). 이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추진되었고, 마침내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 행정의 부담 과중, 정보 불…
2022-01-05 10:30
“고등학교 시절 지리 수업은 제게 즐거움이자 예능이었다.” 왜 그렇게 느꼈던 것일까? 그리고 지금 지리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솔직해지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지리수업이 즐거웠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늘 내가 방금 눈으로 본 현실의 공간 이야기를 수업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겨울엔 눈 내리는 날이 오히려 따뜻하다는 기후수업이 그러했고, 중국집의 배달가능 범위와 최소요구치와의 관계가 그러했다. 이처럼 수업은 삶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 교사의 섬세한 수업 디자인과 정성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수업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와 시행착오에 대해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교실 수업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 VR기기 활용 수업이었다. 수업 준비과정 기존의 VR기기를 활용한 수업으로는 카드보드 형태의 제품에 휴대폰을 삽입하여 VR콘텐츠를 감상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VR콘텐츠는 학습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경험하기보다는
2022-01-05 10:30
1. 들어가며 초등학교 교사들은 매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발달 단계의 학생들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초등 1학년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은 인지·정서·신체 모든 면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이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사항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저학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의 중심을 학생에 두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실천을 도모하고, 자율성과 공동체성을 지닌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추진된 초등 교육과정 정책 중 하나인 ‘성장배려학년제’는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관계형성-놀이활동-기초학습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를 표현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과정의 기반에서 시작한다.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의미, 그리고 저학년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필요성 가.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2-01-05 10:30
1. 2022년 5월 선발 시험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2022년 5월에 교육전문직원 선발 임용시험이 계획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지난달에 실은 추가 질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정답이 없는 게임이다. 하지만 다른 사례를 분석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잘 반영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결과를 떠나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차년도에 수정 보완하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먼저 2022년 5월까지의 연간계획과 월간 계획, 일일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이때 시험 과목별 안배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 2차 시험에서 공부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들고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교육계획, 정책논술 등은 초기에 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가야 하며, 물론 우선적으로 1차 과목을 초기에 배정하고, 2차 과목은 중반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씩을 끝내지 않고 점차적으로 여러 과목을 배정하는 것은 교육전문직원 공부는 중첩되어 활용될 수 있는 것
2022-01-05 10:3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기록과 보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폭 증가를낮추고자 하는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나, 학폭 가해자에 대해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도입되면 일선 교원들의 교육적 해결조치 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 교권본부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최근 입법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생기부 기록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 및 입법조사처,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폭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부터 4년간 약 56%가 증가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해 학폭 경각심을 고취하려 한다”며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률 근거를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는 이해된다.헌법재판소는 학폭 가해 처벌내용 생기부 기재에 대해 합헌 결정도 내린 바
2022-01-04 16:53
자녀가 태어나 처음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유치원 시기. 품에 있던 아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에 부모는 걱정부터 앞선다. 내 아이에게 맞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부터 유치원에서의 생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법, 교육과정까지, 궁금한 것투성이다. 막막한 마음에 주변에서 정보를 구해보지만, 막연하고 주관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아이의 첫 사회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직 유치원 교사가 들려주는 유치원 사용 설명서다. 첫 유치원을 선택하는 기준과 미리 연습해두면 편해지는 기본생활 습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는 “우선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 각 유치원의 장단점, 특징 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비 학부모에 대한 공감과 응원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는 부모님들이 책 한 권 읽을 시간조차 없는 치열하고 지친 시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몇 년의 시간이 향후 몇십 년의 인생을 좌우하기에 조금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정유진 지음, 생각의집 펴냄
2022-01-04 13:37
요즘 초등 교육의 키워드는 ‘초3’이다.초등 교육과정에서 초3 시기는원래도중요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초등 1·2학년보다 배워야 할 교과목과 수업 시수가 늘고, 공부할 내용도 어려워져 학습 고비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니, 2020년 학교에 입학한 초등 1학년 학부모들은 내년이면 3학년이 되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입학과 동시에 재택 수업을 하는 바람에 학교생활을 통해 익혀야 하는 ‘엉덩이 힘’이 부족하고 기초 학력 저하 문제까지 나타난 탓이다. 최근 초등 3학년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책이 속속 나오는 이유다. 18년 차 초등 교사이자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저자가 알려주는 공부 자존감 키우는 법이다. 저자는 “초등 저학년은 학습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시기”라고 강조한다. 문제 해결력과 어휘력과 사고력, 자기 주도성, 끈기와 인내력 등 공부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공부에 소질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공통점도 발견했다. 바로 좋다는 것을 더 많이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덜 했다는 것. 저자
2022-01-03 15:18
학교교육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가 올해의 주요한 교육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행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서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로 교육 리더십이 새롭게 형성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교육격차 해소,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기되고, 교육적·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력저하 심화’, ‘교육격차 심화 및 계층 간 교육불평등’, ‘등교 확대 실시에 필요한 교육 여건 미흡’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학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와 실효성 있는 예산·전문인력 확보·배치 방안을 수립해 미달 학교를 우선 지원하되, 해당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지속 점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과밀학급 해소 없이는 안전하고 질 높은 대면수업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재는 과밀학급 기준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과밀학급 기준이
2022-01-03 15:1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가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관련 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대해 ‘법안 철회’를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타임오프(Time-off)’로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면 본업이 아닌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안이라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회 환노위는 ‘공무원·교원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지난달까지 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고, 4일 5차 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특정 교원노조 살리기 법,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단체 지원을 위한 국민혈세 무차별살포법이다. 전면적으로 규탄한다. 국회 환노위의 논의 중단,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근
2022-01-03 14:57
지난달 22일 경기교총은 경기도교육청과 ‘2021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교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했던 경기교총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섭·협의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연말, 그 결실을 봤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과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그간의 과정이 궁금하다 “단체교섭은 현장 교원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으로 마련된 창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기교총은 1992년에 경기도교육청과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년 교섭·협의를 진행해왔다. 올해도 회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교총 회원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섭 제안 공모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요구안을 만들었다. 8차에 걸친 실무 교섭을 통해 교섭합의식을 가졌다.” -총 28개 조, 39개 항에 합의했다. 특히 주력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 조항 모두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와 중요도를 가진다. 그래도 꼽자면, 학교의 유해 위험 요인 조사 시 민간 전문기관이나 업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조항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 학교에…
2022-01-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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