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4제 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 2제 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Q. 소청심사청구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교원지위법」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Q. 경고·주의도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2020-03-05 10:30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말해도 좋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 지혜로운 이는 그 잘못을 안다.’(잡아함경 제48) 가르치는 사람의 딜레마 가르치는 사람이 직면한 딜레마 중 하나는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만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그리 못하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로라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이 배운다. 따라서 실천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바른 삶의 자세 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늘어난다.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 말아야 할까? 말로만 가르치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일까? ‘롤모델링만 하고 말로써는 가르치지 않는 것’과 ‘자기는 그리하지 않으면서 말로 가르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마시멜로 실험’의 저자 미셸과 그의 제자 리버트(Mischel and Libert, 1966)가 수행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 가르치는 사람이 취해야 할 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실험 이외에도 유사한 실험들이 있다(Mischel, 2015: 267-
2020-03-05 10:30
지난 1948년,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각종 재난예방사업을 위해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올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해 연말 「교육시설법」이 공포되고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박구병 교육시설재난공제회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안전원 설립 의미를 설명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시설 복구에서 탈피, 재난과 재해로부터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사전예방과 안전교육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선제적 사전 대응이야말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어린 학생부터 교직원까지 기본에 충실한 안전의식을 고취,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장과 이론 양쪽을 두루 섭렵한 국내 최고 재난관리 전문가로 유명하다. 과거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던 시절 성수대교 붕괴를 보며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후 건설·시설 안전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및 우면산 산사태, 강변 테크노마트 흔들림 등 대형 재난현장의…
2020-03-05 10:30
'레트로(Retro)'에 주목하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지친 현대인들이 아날로그 감성을 찾고 있다. 다시, 인문학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작은 동네 서점들에서 인문학 도서가 인기를 끈다. 아마도 인간만이 지닌 ‘온기’를 다시금 느끼고 싶은 까닭일 듯하다.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인문학 발전에 힘을 쏟아온 우한용 서울대 명예교수가 교육현장의 감각을 살려 인문학을 소설로 조명한다. 첫 회는 ‘우주적 존재인 인간’의 의미를 추구했고, 제2회는 ‘접촉하는 인간’을, 그리고 이번 호에서는 ‘희망하는 인간’을 화두로 소설을 엮어간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존재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소설을 만나보자. 편집자 신천강 선생 팀원들한테 베레모를 선물 받은 이인문 교감선생은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아르헨티나 출신 젊은 의사가 쿠바 혁명에 참여해서 혁명을 성공하게 한, 체 게바라가 썼던 베레모였다. 더구나 베레모 앞에 황금빛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국에서 별은 좀 불온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더구나 붉은 별은 중공군이나 인민군을 연상하게 했다. 이걸 쓰고 나가 교감 이미지를 ‘확 뒤집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었다. 이따
2020-03-05 10:30
더불어민주당정은혜 의원(화면 오른쪽)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18세 선거와 관련하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3-04 21:1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화면 왼쪽)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4 21:03
한국교육방송공사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BS 스튜디오에서 수업 결손 보완을 위해 녹화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업 결손 보완을 위해 온라인 클래스 오픈녹화방송을 하고 있다.
2020-03-04 20:5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일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라 원격 수업을 위해KOCW(대학공개강의서비스, Korea Open CourseWa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KOCW는 1만 8000 건의 공개강좌와 27만 건의 강의자료(2019년 12월 말 기준)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학공개강의서비스로, KOCW 공개강좌를 활용해 학내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연계하게 되면 교수자가 강의를 직접 촬영해야하는 부담이 줄고 거꾸로학습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원격교육에 익숙지 않은 교수가 간단하게 강의영상을 제작하고 서버에 탑재해 수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교수법’ 연수자료를 ‘짤강(3분이내의 짧은 영상)’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단기간 내 원격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교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KOCW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에 관심이 많은 중국 유학생을 위해 우수 한국어, 한국문화 강좌를 선별해 테마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의 개강 연기로 인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ERIS 박혜자 원장은 “대학의 개강 연기로 인한…
2020-03-04 19:47앞으로는 기간제 교원도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으나,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2020-03-04 19: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이하 사학연금)은 3dl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산에 따라 사학연금 소유의 회관 임대료를 6개월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대전, 부산 지역에 위치한 사학연금 회관 2곳에 입주한 17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다. 인하시기는 이달부터 6개월간이며,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중흔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내수경제 위축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사학연금 소유 회관의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적극 실현을 통해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0-03-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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