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해 주민 직선 충남교육감으로 선출된 오제직 교육감이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함으로써 현재 충남 교육청은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각종 이권이나 인사청탁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충남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단일 후보가 나왔던 지난해 선거와는 달리 올해 충남교육감 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지난해 선거를 두고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았다. 진정한 교육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2010년 6월에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굳이 그 전에 많은 예산을 들이며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해 치러진 충남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7.2%로 열 명 중에서 두 명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과반수도 투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됐다면 과연 교육 수장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 투입한 예산만도 무려 135억원에 이른다. 이 정도의 비용이면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를 몇 개는 더 지을 수 있다. 충남의 경우 현행법대로 4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대략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선출한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하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을 경우에만 교육감 선거를 하자를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럴 경우 앞으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이번 충남이나 경북처럼 계속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필요하다면 선거를 치러야 하겠지만 한 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수 백억씩 들어가는 혈세를 감안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충남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는 모두 7명이다. 각자 자신의 상황과 역할에 따라 교육적 소신과 비전을 갖고 출마했겠지만, 정책적인 대결보다는 지역, 학연 등 연고주의에 얽매여 편가르기식의 선거가 된다면 누가 당선되든 그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공을 세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이것이 향후 논공행상으로 이어지면 공정한 인사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 치르는 선거라면 행정당국과 교육기관에서는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말처럼 유권자가 참여하지 않는 선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지난해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만 하더라도 투표율이 15.4%에 불과하였다. 당선자가 얻은 표는 유권자의 6.2%에 불과하였다. 이는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어찌됐든 4월 29일에 치러지는 충남 교육감 보궐선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 만큼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단 한건도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들은 깨끗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도 선거일이 휴무는 아니지만 충남 지역의 교육을 이끌어갈 참교육자를 뽑는다는 자세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교육자치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8일 "앞으로 교장에게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권한을 지금보다 많이 부여할 것"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충북 청원군의 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초등교장 자격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교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며 "교장에게 자율권한을 많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달 하순 권역별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교원과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 맡겨서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문제의 핵심"이라며 "경쟁과열에 따른 사교육 유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좋은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창의를 북돋우는 자율을 내세우고 있다"며 입시자율화를 통해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 교육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교원 정원문제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정원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며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특수학교인 충북 음성의 꽃동네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나이스를 통해 인터넷 ‘학부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메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는 학교 방문없이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0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6일 현재 학부모서비스를 신청해 승인받은 학부모는 136만 여명에 불과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 재학생수가 760 여만 명(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인 것을 감안할 때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을 380여만 가구(1가구당 재학생 2명 기준)라 산정하더라도 학부모의 3분의 1정도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1가구당 자녀수가 1명인 경우도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용자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제공되고 있는 메뉴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항목은 (2009년 1월 한달간 이용현황 기준)가정통신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변화표, 성적통지표, 출결통계, 학기별 학업성취도 순이었다. 이같은 경향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나이스연구동아리 대전 에듀나이스가 지난해 대전시 거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 3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속 ID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부모가 응답자 263명중 124명으로 47.1%에 달했다. 또 1주일동안 학부모서비스에 접속하는 평균횟수를 묻는 질문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학부모도 240명중 142명으로 59.2%에 달해 이용률이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률은 높지 않았지만 이용자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이 62.7%, 만족이 31.1%로 나타나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설문조사에서 입력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항목으로는 진로상담자료 24.9%, 선생님과의 대화 19.8%, 학습안내 9.6% 등으로 나타났으며 좀 더 자세하게 입력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직접 기술하도록 한 결과 학교생활, 진로상담 내용, 전국성적 분포도 등을 꼽았다. 또 추가를 원하는 서비스 항목으로는 학습자료 및 분석, 진학정보 및 지도, 성적평가 기중 및 지표 등이 있었다.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공인인증서 구비 27.8%, 승인처리법 21.6%, 사용법 18.6%, 사용자 인증 13.4%로 조사됐고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점으로는 사용방법 교육(26.3%), 신속한 승인처리(19.5%), 다양한 홍보(19%), 서비스 안정화(18.5%), 서비스 제공영역 확대(16.6%) 등을 들었다. 학부모서비스의 질의 게시판의 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은 승인처리 시간의 지연이었는데 승인처리 시간은 평균 11.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에듀나이스 관계자는 “학부모의 승인신청 내역이 즉시 승인담당교사에게 전달되는 SMS문자전송, 담당교사 로그인시 승인내역 알람기능 등은 기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하도록 허용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의 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일 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구했던 (나의) 소청심사를 기각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승인한 체험학습을 문제 삼은 것은 학교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4~15일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복종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 교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와 함께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최근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교장직에 복귀했다. 징계 취소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교총이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등 관련부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유아공교육발전TF는 8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유아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아학교 전환 △유아학교 확대 △무상교육 실현 등의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재갑 연구소장은 “유아공교육화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학부모 부담은 덜어 저출산 문제까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상(제2조) 이미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과 미술학원 등의 반대로 명칭 변경이 좌절되는 등 반대도 만만찮다. 유치원이 학교가 되면 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원아가 오지 않아 망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학교를 학교라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는 4월 중 입법안을 마련해 5월 중 의원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의 의원과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주간에는 홍보포스터를 전국 5800여개 초등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계와 함께 △일반인 대상 여론 조사 및 신문광고 게재 △유아학교 전환 촉구 기자회견 △2009 교섭과제 요구 활동을 9월 정기국회까지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유아학교 전환과 함께 TF는 유치원 종일반 정교사(현재 배치율 21%)의 증원과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현재 22%→50%로)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활동도 하게 된다. 또 만3세~만5세 무상교육화(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와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내 국공립유치원 설치도 추진한다.
“지금은 교육 과잉 시대다. 학생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만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 잘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 경북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중학교 수학교사를 3년 9개월 한 경력이 있는 이철우 의원(한나라․김천)은 지금을 교육과잉시대로 정의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의 恨이 높은 진학률로 나타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교육열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우 의원은 짧은 교직 생활을 마친 후 20년 간 국정원 근무, 2년간의 부지사 경력을 가진 初選이다. 대개 정무부지사는 도지사와 같이 바뀌지만 후임 경북도지사가 다시 그를 임명해 자연스레 능력을 검증받았다." 경기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6일, 국회에서 그를 만났다. 소탈하고 거리낌 없이 의견을 피력한 그는 “교육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써 달라”며 웃었다. -중학교 수학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교육 현실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 때는 80년대 초반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3천불 채 안됐을 때다. 80년 8월 31일 벽지 2급인 의성군 신평중학교에 부임하는 날, 하루 한번 운행하는 버스가 작은 재를 못 넘어가서 5킬로미터를 경운기 타고 출근했다. 당시 제자들 중 15%만 대학진학 했지만 지금은 고교 졸업생 85%가 대학 들어간다. 교육여건은 좋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지나치게 입시위주로만 공부를 해 현장에 나오면 실용적이지 못하다. 대부분 불법인 초중학 유학생이 4만명, 미국 대학 유학생만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교육 낭비가 심하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은 직장 갖는 풍토가 돼야 한다.” -국정원 경력이 있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 전교조와 교총에 대한 평소 견해는 어떤가? “그 때는 전교조가 없었고 젊은 선생님들도 교총에 많이 가입했고 나도 회원이었다. 간선으로 교총회장을 뽑았던 기억이 있다. 80년대 전교조 교사를 대대적으로 해임할 때 학교 현황 파악하려 가보면 청송 지역 한 학교서 8명씩 해고 해 학교 공부가 안될 지경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되면서 전교조를 인정하고 민주화 유공자 비슷하게 되면서 학생들도 혼란스러웠다. 전교조 가입 교원을 더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실처럼 되고 가입 않으면 어용처럼 비치기도 했다. 전교조가 진실 되게 학생을 가르치고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에 기여한 장점들도 많지만 친북성향의 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말로 큰 문제다. 지금 전교조 활동하더라도 진보는 괜찮지만 친북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영어몰입교육, 대입시 사정관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영어 공부는 엄청나게 하지만 실용적이지 못해 쓰지를 못한다. 나도 외국 나가면 벙어리다. 그런 교육을 좀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바꾸자는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은 홍보가 잘못된 것이다. 대입시 사정관 제도는 현재 미흡한 점 많지만, 사정관을 객관적으로 교육시켜 일년 내내 학생 뽑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시험 문제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고 한나라당은 두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평가는 결국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다. 바로 인사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연수를 시켜야 한다. 이 정도는 민주당서도 양보해야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를 한 5년 했는데, 연수가 어떻게 보면 인사 조치다. 후임자를 뽑아야 할 것 아니냐. 4월 국회서 통과시켜 국가 정책 만드는데 도와줘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가 이뤄진다. 선거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나? “전국 동시 선거를 한 번도 안 해 봤지만 대부분 지역서 교육감 선거해보니 폐해가 만만치 않다. 홍보가 덜 돼 투표율이 낮고 깨끗해야 할 교원 출신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와 선거법에 연루되니 비리가 많은 양 비춰진다. 교육감 직선제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결국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는 합쳐져야 한다. 교육만 자치하는 나라는 없다. 합치면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업무의 절반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게 된다. 하지만 건국 이래 교육자치를 해와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쉽게 용납 안 되리라 생각되고 많은 반발이 우려된다.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 시도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과 일반 행정을 합쳐서 지방선거로 선출하자. 당장 합치기가 어렵다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걸리겠지만 시도지사 선거 시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 있을 것이다. 합쳐지면 교육감은 교육부지사 형태가 될 것이다. 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감은? “교육감 공석 기간이 1년 6개월 이내면 선거를 않고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작년에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 5백 억 원 들어가지만 20% 투표율로는 대표성 갖기도 어렵다. 보궐 선거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과 교육세 폐지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목적세로 계속 둘 수 없어 일반세로 합치자는 것이고,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내국세 교부율을 20.5%로 올리면 많이 손해 보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재정을 GDP 6%로 올리는 문제는 획기적인 예산 정책 뒤 따라야 한다. 교육투자는 많을수록 좋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교육이 너무 한풀이식으로 접근돼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꼭 받아야 될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법을 구상하겠다. 또 사립대학들이 자유롭게 폐교할 수 있도록 투자한 돈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우리 나라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정원법을 제대로 만들어, 국정원이 신안보개념에 맞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토록 한 것은 국회 모순이다. 야당이 길목을 지키는 위원장 맡으면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치 투쟁 하는 기관이 돼 버렸다. 법 자구와 체계를 고치는 법제 업무는 국회 의장 산하 법제처서 하면 된다. 법사위는 사법 업무에 한정돼야 한다.” -지역구인 김천의 교육현황은 어떤가? “김천이 과거에는 교육도시로 인근 10개 도시에서 학생들이 몰려왔다. 지금은 일 년에 40명의 중학생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어 개탄스럽다. 자율형사립고를 하나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올해 안에 김천대를 4년제로 승격토록 노력하겠다.” -대학 동기들은 만나나? “수학교육과 동기생 40명 중 10명은 교수, 20명은 중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다. 일년에 한번 정기 모임을 갖는데 고교 동기생들처럼 친하게 지낸다. 당시 사범대는 경북대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다.
다음 달부터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15만 명에 대해 정신건강 조기 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5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진 대상은 교과부가 선정한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4개 학년이다. 초등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인터넷 게임중독, 중고생은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증 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받는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정밀검진과 상담ㆍ치료 등을 해 준다. 복지부는 또 교과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 최소 12만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정신건강 검진을 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하는 진료비도 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 건강에 생긴 문제는 조기에 진단ㆍ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1%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DHD 증상을 보인 학생이 0.7%, 폭력성이 있는 학생은 0.5%, 인터넷중독 0.2% 등의 비율을 보였다.
시도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과다 선거비용,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정당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커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도 직접 선출에 의한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선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고, 교육경력 등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교육감 자격을 ‘임명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지난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강력 시사하고, 교과위 정세연 의원이 조례로 선출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데 이어 ‘임명제’ 법까지 나온 셈이어서 향후 한나라당의 직선제 해체작업이 노골화될 전망이다. 이에 교총은 “투표율은 2010년 동시 지방선거부터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일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여당이 오히려 정당 배경의 시도지사가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궤변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시도지사가교육감을 임명하는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과다 선거비용 지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의원 9명과 개정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제 할일을 못찾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시행착오의 고통에 따른 교육감 선거의 진통을 업고 포퓰리즘(인기주의)과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아주 조잡한 발의를 했다. 그 오랫동안 싸워오며 겨우 첫발을 내딛고 방향을 잡아보려는 교육자치에 다시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제안이유로 개정안을 통해 주민직선제로 나타나는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지출, 정당의 선거참여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선거비용 문제는 내년 통합선거를 치르면서 자연히 해결되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문제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정신차리면 해결되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이다. 만약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게 되면 정당공천을 받은 시도지사들에 의해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될 것이 불보듯 뻔해 교육자치가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참에 차라리 방향을 못잡고 헤매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물갈이 하기위해 국회의원을임명제로 하는 것을 국민발의하면 어떨까? 이번 법률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정희수의원을 대표로 강석호 김종률 신영수 안상수 윤영 이철우 정갑윤 조원진 조전혁 등 10명이다.
일본에서 후쇼샤(扶桑社)판 교과서에 이은 또 하나의 극우 역사 교과서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어서 4년만에 한ㆍ일 역사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번에 나올 새 역사 교과서는 일본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잔존 그룹이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발간하는 교과서로 후쇼샤 교과서와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발행된 후쇼샤 교과서를 만든 단체인 '새역모'는 지난 2006년께 교과서의 서술기법 등을 둘러싸고 일부가 분리돼 나갔으며 그대로 남아 있는 세력이 새로 지유샤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역모는 1997년 도쿄대학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교수, 전기통신대학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교수,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善紀) 등이 중심이 돼 만든 우익단체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에 중심 역할을 한 단체로서 결성 이전부터 일본의 독자적 관점에서 역사기술을 주장해 왔다. 이들이 2001년 후쇼샤 출판사를 통해 발행한 역사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한국 침략을 정당화한 내용 등으로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군대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지 않는 등 일제의 가해 행위에 대한 기술을 최소화하고 조선의 군제개혁 지원이 조선 근대화와 독립을 위한 것으로 묘사해 역사 왜곡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고대사 부분에서 '야마토(大和)조정은 반도(한반도) 남부의 임나(任那)라는 곳에 거점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심사는 4년에 한번씩 이뤄진다. 2001년 검정심사를 통과한 후쇼샤 교과서는 2005년에 다시 심사를 통과해 당시에도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 새 교과서가 또 검정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4년만에 갈등이 재연되게 되는 셈이다. 지유샤 교과서는 일단 후쇼샤판과 비교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우익 교과서가 기존 1종에서 2종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그리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역모가 후쇼샤와 결별한 뒤 다른 출판사와 손을 잡고 내는 교과서인 만큼 두 교과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고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비율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일선 중학교에서 쓰이기 시작한 후쇼샤 교과서는 당시 채택률이 0.039%에 불과했으며 채택률 10%를 목표로 2005년에 다시 문부성 검정을 신청, 심사에 통과했으나 당시에도 채택률은 0.39%에 그쳤었다. 우리 정부는 빠르면 9일 발표될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를 일단 침착하게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번’이라고 띄어 쓰는 경우가 있고, ‘한번’을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 띄어 쓰고 붙여 쓰는 것은 단어의 문법적인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 ‘번’ 그리고 ‘한번’을 각각 사전에서 검색하면, ‘한’은 관형사 1.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 한 사람/책 한 권/말 한 마리/노래 한 곡/국 한 그릇/한 가닥 빛도 없는 지하실/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그는 한 달 월급을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2.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옛날 강원도의 한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 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 - 한 20분쯤 걸었다./한 3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다./초봉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 ‘한’이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는 ‘한 건 하다./한 귀로 흘리다./한 달 서른 날./한 몸이 되다./한 방을 먹이다.’ 등의 관용구에서 볼 수 있다. 또 ‘한 가랑이에 두 다리 넣는다.(정신없이 매우 서두르는 모양을 이르는 말.)/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한 냥짜리 굿하다가 백 냥짜리 징 깨뜨린다.(쓸데없이 공연한 일을 벌여 놓았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 이르는 말)’ 등의 속담에도 ‘한’이 관형사로 쓰인 예다. ‘번’은 Ⅰ. 명사로,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번을 서다.)Ⅱ. 의존명사로1. 일의 차례를 나타내는 말. - 둘째 번/다음 번 면담은 너이다. 2.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 - 여러 번/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몇 번을 그 앞을 왔다 갔다 하여 보았지만, 들어갈 기회는 얻을 수가 없었다.(김동인, ‘젊은 그들’)3. 어떤 범주에 속한 사람이나 사물의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 - 4번 타자/1학년 2반 34번/1번 버스 ‘한번’은 Ⅰ. 명사로1. (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 한번 해 보다./한번 먹어 보다./제가 일단 해 보겠습니다./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이 가죽이 얼마나 질긴가 한번 시험해 보자./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 볼까?/얼마인지 가격이나 한번 물어봐.2. 기회 있는 어떤 때. -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갑시다./언제 한번 찾아가 뵙고 싶습니다./큰 병원에 한번 가서 진찰을 받아보자. 3.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언제가 한번은 길에서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 일이 있었어./한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Ⅱ. 부사로(명사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춤 한번 잘 춘다./공 한번 잘 찬다./너, 말 한번 잘했다./고 녀석, 울음소리 한번 크구나./동네 인심 한번 고약하구나. ‘한번’은 ‘한번 검으면 흴 줄 모른다.(한번 나쁜 버릇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는 말.)/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한번 쥐면 펼 줄 모른다.’라는 속담에서 쓰고 있다. ‘한 번’으로 띄어 쓸 경우에는 관형사와 의존명사로 쓴 것이다. 의존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쓴다. ‘번’은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이에 대한 판단은 ‘한’과 ‘한번’의 의미로도 파악이 가능하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번 해 보자.’는 ‘두 번’으로 바꾸면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이 되지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자.’는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므로 ‘한 번’으로 띄어 쓴다.
성적 허위보고로 파문을 빚었던 학업성취도 평가의 답안지가 일부 유실돼 재채점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국회에서 이주호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과부가 재채점을 하는 과정에 전체 답안지 900만부 가운데 7%에 달하는 63만부가 유실됐다고 보고를 했다"며 "성적 허위보고에 이어 답안지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전북 임실교육청이 성적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달까지 성적을 부풀리거나 학력 미달 학생의 성적을 고의누락 했는 지 등을 재조사했다. 이와 관련, 성적 허위보고 파문이 벌어지고 넉 달이 지난 뒤 이뤄진 재조사여서 고의로 문제 답안지를 유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당정협의에서 "답안지를 고의로 없앴다기보다는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이미 졸업했고, 선생님도 자리를 옮기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안지를 얼마 동안 보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답안지 대량 유실은 그만큼 시험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더욱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사후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어서 성적 조작 등의 의혹이 있는 답안지를 고의로 유실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르면 다음 주 학업성취도 평가 재조사 결과 및 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놀이 통해 사고활동 자극, 몰입토록 수학놀이터 코너 마련 일상 속 규칙 발견, 아이디어화하는 과정서 창의성 높아져 월 1회 계발활동 시간 활용해 다양한 연간 놀이 계획 세워 규칙알고, 다음 모양 추측하며, 자연스럽게 도형 개념 이해 ■ 들어가며 학생들에게 수학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아, 계산하기 싫어”, “어려워”, “재미없어”라는 반응이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들은 수학을 사칙연산 등 복잡한 계산만 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단순히 계산만 하는 과목이 아니라 수학을 통해서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실생활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해 주어 수학시간은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구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데, 현 수업시간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작적 체험활동과 생활 속에서의 수학을 찾는 것에는 멀어져가고 이론 수업으로 진행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학시간은 재미있고 즐거운 과목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수학교구를 활용해 직접 체험해보고 조작해 보게 하여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기르고자 한다. ■ 수학적 환경 조성 놀이를 통해 사고 활동을 자극하고 몰입할 수 있는 수학적 문제해결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수학놀이터 코너를 마련하였다. 생각하는 수학나무, 게임자료, 칠교놀이, 수모형, 지도퍼즐, 패턴블록, 펜토미노, 지오보드, 소마큐브, 지오픽스 등의 조작 자료를 쉬는 시간과 자투리시간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 과제 집착력 등을 체득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원리를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 초등수학에서 규칙성 규칙성 탐구란 규칙성을 인식하고, 설명하고, 일반화하며, 관찰된 규칙성을 담고 실세계를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N.C.T.M, 1989, 2000). 규칙성은 일상생활에서 눈만 돌리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방안의 벽지, 화장실의 타일 등의 규칙성 또는 차를 타고 가다 나도 모르게 사물의 규칙을 발견하고 예측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규칙을 보거나 만져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다. 학교수학에서는 이런 규칙들을 보고 관찰하여 분석하고 설명하고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 즉, 수학적 아이디어 발표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수학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본 수업의 소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수학 교구를 활용해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수학 놀이 학습이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단계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1단계에서는 수학적 내용이 없는 창의적 사고활동을 한다. 2단계에서 약간 개방된 창의적 수학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느껴 수학과 친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3단계에서는 모둠별 문제해결과정에서 친구와 함께 하는 협동심을 기르며,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게 함으로써 수학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4단계에서는 수학화단계로 실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수학적 사고를 향상시키고자 한다.표 참조 ■ 수학 놀이 활동의 실제 본 수업은 월 1회 계발활동 시간을 통해 수학과 창의성 신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 체험 활동이다. 각 활동마다 2차시(80분)로 구성, 연간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1) 본시 활동 제재 : 탐구블록을 활용한 창의적인 수학 놀이 2) 학습 목표 : 탐구블록 퍼즐 놀이를 하면서 규칙을 찾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학습 자료 : 탐구블록 교구, 창의 활동지 4) 사전 과제 : 타일을 이용한 무늬 탐구 조사 6) 본시 교수: 학습안 7) 수업 전개 - 동기유발 : 타일이나 벽지 등 규칙적인 무늬가 있는 사진을 보고 주고 규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자유탐색 : 탐구블록을 보고 특징을 이야기 한다. - 탐구블록 규칙탐구 : 6가지 기본 도형을 직접 만져 보고 비교해 그 특징을 알아본다. - 탐구블록 놀이하기 : 주어진 모양을 다양한 방법으로 덮는 활동, 제시한 모양을 덮을 수 있는 기본 도형의 개수를 어림하고 확인하는 활동, 이어지는 모양을 보고 다음에 올 수 있는 모양을 추측하는 활동, 제시한 모양을 일정시간 동안 보고 도형을 기억한 후 같은 도형 만들기 활동, 탐구블록의 특성을 알고,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재미있게 만들고 소개하는 활동을 한다. - 평가 및 정리하기 : 탐구블록 놀이를 통해 내가 알게 된 점이나 재미있었던 점 이야기하기 ■ 마치며 한 달에 한 번 창의적인 수학 놀이를 하게 되니 학생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놀이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교구 활용에 대한 교사의 사전 연구 및 실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효과적 수업을 위해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교사 본연의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교사라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현상이나 사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수업과 연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다. 이런 고민과 노력들이 수업에 녹아들 때 진정한 수업의 달인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선배 선생님들 모두가 수업의 달인이라 생각한다. 선배 선생님의 고민과 노력을 본받고 배워서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좋은 수업을 향해 달려가는 교사가 될 것이다.
2년차 시범운영에 나선 수석교사들이 과도한 수업도 모자라 담임,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본래 취지인 ‘수업지원’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교사 충원과 수석교사의 역할, 지위, 대우를 명시한 법제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전국중등수석교사회가 조사한 기초환경 실태에 따르면 중등 수석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는 16.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개 시도는 평균 19시간에 육박했고, 주당 20시간 이상인 수석교사도 21명이나 됐다. 수업이 단 한 시간도 줄지 않은 무감축 수석교사도 무려 69명, 전체의 52%에 달했다. 특히 주당 16.3시간은 지난해 주당 평균 15.3시간보다 되레 1시간 늘어난 규모다. 시범운영이 보완되기는커녕 갈수록 부실해지는 증거다. 이번에 조사되지 않은 초등 수석들은 주당 20시간을 훌쩍 넘겼을 거란 관측이다. ‘20% 감축’은 말 그대로 ‘권장’ 사항일 뿐이다. 이 때문에 동료 교사 수업관찰 및 컨설팅, 신규교사 멘토링, 연구․연수활동 조직 및 지원, 교수학습-평가방법과 수업자료 개발․보급, 외부 수업장학 및 강의활동 등 수석교사 본연의 임무는 그야말로 ‘짬짬이’ 해야 한다. 욕심을 내면 몸이 망가지거나 자칫 내 수업이 망가질 판이다. 작년에 줄었던 4시간을 다시 하게 된 A고 수석교사(주18시간)는 “교사들 수업 관찰, 코칭 하다가 내 수업에 소홀해 질 판”이라며 “그래도 이것저것 일을 벌이다보니 퇴근 시간이 매일 9시~10시”라고 호소한다. 그는 “최소한 4시간이라도 수업을 줄여 달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교사 부족 탓이다. 교사 법정정원확보율이 87%에 그치다보니 동료교사들이 수업을 나눠 맡을 여력도 없고, 그나마 지방에서는 강사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다보니 담임도 맡고 교무행정업무를 맡게 된 수석교사도 수두룩하다. B중 수석교사는 주당 21시간 수업에 3학년 담임까지 맡았다. 학교의 입장은 법제화도 안 됐고, 담임을 맡지 말라는 내용도 없다는 거다. 그는 “기간제 교사까지 담임을 맡는 상황이고, 학교가 작다보니 부장교사의 업무가 과중해 이해는 된다”면서도 “하지만 수석교사 업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학교를 수업조직화 해야 할 수석교사가 교무조직의 한 계원으로서 행정업무에 치이기까지 한다. 교무부 계원 업무를 맡은 C중 수석교사는 3월 한달 동안 교육청 업무수첩 명부 작성, 교육감 선거 관련 홍보업무, 불법찬조금 근절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계획 업무, 각종 내부결재, 외부 공문 발송으로 보냈다. 그는 “수업지원을 하라는 수석교사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탄한다. 여타 교사들도 매일 공문서에 쫓기다보니 시간을 쪼개 마련한 주제 중심수업 시범(협동학습 '직소'모형)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1주일 동안 겨우 2명만이 참관했다. “더 좋은 수업을 꿈꾸는 것이 정말 꿈이게 하는 현실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직면한 문제”라며 잡무경감에 대한 교육당국의 의지를 촉구했다. 이렇듯 담임을 맡거나 교무부, 연구부, 생활지도부 계원 업무를 겸임하는 수석교사가 131명 중 76명에 달했다. 이원춘(경기 화광중) 중등수석교사회장은 “우선 시도 차원의 재정지원으로 수석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교원을 확보해 해결해야 한다”며 “시범운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시ㆍ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과다 선거비용 지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의원 9명과 개정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민직선제로 나타나는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지출, 정당의 선거참여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경제난으로 아버지의 자녀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청년보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청년연구센터가 최근 중국 유명 포털 시나닷컴을 통해 조사한 결과, 60.7%의 누리꾼들은 중국 가정에서 부친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13.0%는 '부족하지 않다', 26.3%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부친의 교육이 부족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부친의 생계 압력이 커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데만 정신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9.2%에 달했으며 남성의 업무부담이 훨씬 커서 다른일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응답은 50.9%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에 대해 40.1%는 문제가 있으며, 31.8%는 "우리 사회가 교육에서 남자들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6.9%가 어머니를 선택했고 28.7%는 부모 쌍방, 11.4%는 기타 사람, 13.0%는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올바른 아버지 교육 방법'에 대해선 '언행에 모범 보이기'(79.5%), '아이와 교류확대'(76.6%), '아이와 놀아주기'(66.2%), '아이와 함께 운동하기'(63.4%), '예의와 도덕 가르치기'(62.7%) 등이 제시됐다. 조사대상자들은 이에 따라 중국 아이들의 문제점으로 여성화 경향(48.8%), 행동에 책임성 결여(48.5%) 등을 꼽았다. 중국청년연구센터 쑨윈샤오(孫云曉) 부주임은 아이들에게 권위와 규율, 약속의 중요성을 가르치 데는 부친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부친 교육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멋대로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자식교육은 부모 쌍방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쑨 부주임은 중국의 한 미성년자 교도소에서 '어머니의 날'이 돌아오면 미성년 범죄자들이 카드를 보내느라 바쁘지만 '아버지의 날'에는 카드는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그들은 어머니에게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은 학령이 안 된 어린이의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 시설이다. 쉬운 음악·그림·공작(工作)·유희 따위를 가르치는 곳으로, 독일의 교육자 프뢰벨이 1837년에 창시하였고, 우리나라 유치원 효시는 1909년에 설립된 나남유치원이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치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이다. 이처럼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초등교육의 기본인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시교육청 담당자로 일한지 3개월이 넘어선다.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 완벽하게 깨치지는 못했지만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몇 가지는 꼭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적어 본다. 첫째, 유치원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幼稚)라는 단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상세하게 그 문제점을 말해 준 기사(한교신문 2009.4.6, 소통과 비전 참고)가 있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이 단어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좋지 않은 의도로 지어졌고(국민학교라는 명칭 또한 그렇다), 유아교육법과 제반 법령에 따라 엄연한 학교로 인정받고 있으나 그 명칭으로 인하여 학교가 아닌 것으로 오해받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한다면 보육시설과 사설학원의 반대가 있다손 치더라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둘째, 공립유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별로 달가운 소리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전제로 사립유치원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전문으로하고, 공립유치원은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관계로 사립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육과 유아교육 연구를 위한 투자 쪽으로 업무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교육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역할 정립이다. 현재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시설(어린이집이라 통칭)에서만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교사와 유아 발달상황에 맞게 설계된 유치원 시설에 비해 어린이집은 그 기능이 교육보다는 보육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한계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치원 이외의 학원 등은 유사 유아교육을 해서는 안 되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더불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화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병설유치원의 원장․감을 초등학교 교장․감이 겸임하는 경우(2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는 모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그 직을 맡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그 배경이 다르고 교수학습 방법, 교과학습, 유아 발달과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역할 수행에 제한적일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다. 현재 초․중학교의 의무교육 대상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현재 같은 미증유 경제 불황 때에는 더욱더 그 필요성이 증대된다. 유아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인성, 체력 등에 있어서 가장 밑거름이 되는 시기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방치하거나 교육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회피한다면 한 인간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록 중학교 의무교육에 있어서 장기간의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 유아교육의 당면과제를 몇 가지 말해 보았다. 위에 나열한 단편적인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되어야 안정적인 유아교육 실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완화, 교육비의 서민 부담감소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봄꽃들이 유혹하는 때이다. 배우는 이들이 술을 찾을 수도 있고, 놀러다닐 수도 있다. 바람이 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마음이 들떠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명심보감의 훈자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남년장대(男年長大)어든 막습낙주(莫習樂酒)하고 여년장대(女年長大)어든 막령유주(莫令遊走)라”는 말씀이다. 즉 “아들이 장성하고든 음악과 술을 익히게 하지 말고, 딸이 장성하거든 놀러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다. 요즘 21세기에는 통하지 않는 말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나아가 너무 심한 말이 아니냐? 권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하는 말이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음미해 자기 것으로 만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왜 젊은이들에게 술을 배우지 말라고 하는가? 청소년의 때는 어느 때보다 자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제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술을 마시게 되고 도가 넘치게 되어 위험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다.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불상사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술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또 술을 익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떨어져 위, 아래를 모르게 된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르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르게 된다.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 그러니 술을 익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男年長大 莫習樂酒, 女年長大 莫令遊走”는 대구로 이루어져 있다. 樂酒와 遊走가 대칭을 이룬다. 대구를 이룰 때는 한문의 문장성분도 대칭을 이루게 되어 있다. 遊走가 ‘놀러다니다’이다. 한자어 둘 다 서술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樂酒도 ‘음악과 술’로 해석하기보다는 ‘즐겁게 술마시다’의 서술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기에 즐겁게 술마시는 것을 익히지 말라는 뜻이 된다. 술을 즐기지 말라는 뜻이다. 술 마시는 것이 어때? 하면서 즐겁게 마시기를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딸이 장성하거든 놀러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더욱 열을 낼지도 모른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대들지도 모른다. 친구들과 어울려 등산도 가고 요즘처럼 봄나들이 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헛된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여자가 돌아다니면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고 허탈뿐 아니겠는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는 것은 대부분이다. 돈을 잃고 시간 잃고 마음 흔들리고 해야 할 일 못하게 된다. 괜히 바람만 나게 될 뿐이고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할 일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밖으로 나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노는 것 좋아하지 말고 친구들과 어울려 쓸데없이 수다나 떨지 말고 그 시간을 자기관리를 위해 잘 활용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자들이 할 일 없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이 보기 좋을 리 없다. 여가가 있으면 그 시간에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등산을 하는 것도 좋다. 마음관리를 위해 독서를 하는 것도 좋다. 적당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배우는 학생들이 봄꽃 구경한답시고 술이나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럴수록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자신의 내면의 밭에 아름다운 꽃씨를 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신을 잘 가꾸어 갔으면 한다.
150개국 900여명이 참가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세계회의가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DESD, 2005~2014)’의 후반기 이행 전략과 목표를 제시한 본 선언(Bonn Declara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독일, 중국, 일본 50여 개국 교육장차관이 참석하여 ESD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국제적으로 재확인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14년 경에 UNDESD를 마무리하는 세계회의 개최를 공식화했다. 정부 대표성이 없는 전문가 회의 성격을 띤 이번 회의의 결과가 비록 각국 정부에 강제성은 없지만, 유럽 국가들은 독일 통일 전 연방의회로 사용되었던 회의장에서 ESD 이행을 위한 포괄적이고 비교적 강력한 합의가 이루어진 데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유래 없는 세계적 금융 경제위기 속에서 단기 이익만을 쫓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발전 모델과 관행의 위험성이 회의 기간 내내 강하게 강조되면서, ESD가 아직 임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예비적인 교육 계획이 아닌 현 세대의 문제와 도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크게 부각시킨 것도 성과로 주목된다. 미국은 장차관 고위급 세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니 덩컨 교육장관 이름으로 보낸 전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본인은 ESD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ESD가 최대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를 향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 등 9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한국은 올 상반기에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성격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새로 설립될 위원회는 DESD 전반기의 국내 성과와 이번 본 회의에서 제기된 국제적 전략과 이슈들을 한국의 DESD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본 선언 전문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대학진학률이 무려 88%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입시제도와 공교육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대학입시는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갈림길이다. 그러다 보니 대입제도에 한번 손을 대면 유아·유치원 교육까지 흔들리는 나비효과가 발생할 정도이다. 광복 이후 약 60년 동안 정권이 6차례 교체되면서 입시제도는 15차례, 전형 방법은 16차례, 교육장관은 무려 50명이나 바뀌었다. 이는 1990년 제정된 입시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며 새로운 제도 하나를 바꾸기 위해 평균 13년에 걸쳐 준비하는 일본, 200~300년 동안 한 틀의 입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 독일 등과 대조적이다. 우리의 경우, 입시제도가 평균 4년 꼴로 바뀌고 대학 신입생 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초과하는 ‘대입정원 역전’ 시대가 되었지만, 입시지옥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급작스럽고 잦은 대입제도 변경은 결국 고교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바야흐로 또 다시 대입제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최근 KAIST가 입학 정원의 15%를, POSTECH(옛 포항공대)이 모집 정원 전체를 학교장 추천과 면접만으로 뽑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입학사정관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등에 대한 전문가가 성적이나 수상 실적이 아닌 면접과 그동안 교육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학고도 일부 학생을 이 방식으로 뽑겠다고 한다. 우리에게 다소 낯선 ‘입학사정관제’는 현행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선진국형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기대 못지않게 우려 또한 크다. 우선, 입학사정관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따른 신뢰성 확보 문제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평가한 지필평가 위주의 성적을 배제하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의 논란 등 공정성 시비도 뒤따를 것이다. 이런 선결과제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를 학생·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인삼각(二人三脚)’이라는 경기가 있다. 두 사람의 다리 한 쪽씩을 끈으로 묶은 채 어깨동무를 하고 한 몸처럼 달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임으로, 키도 보폭도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호흡을 맞추어야만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 이 경기를 해보면 따라오지 못하는 상대가 못마땅하기도 하고, 제 맘대로 급히 뛰어가는 상대가 원망스러워 묶었던 끈을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뛰다가 걸음이 엇갈릴 때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보조를 맞춘 후 공동의 목적지를 향하는 느림의 미학이다. 즉, 이인삼각 게임의 성공 비결은 운동신경이 둔한 상대를 기준으로 해서 느리게 달리는 ‘협조’와 ‘배려’의 마음인 것이다. ‘이인삼각’처럼 둘이 한 마음으로 발맞추어 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과 대학은 인내심 없이 끝까지 완주하기는 어렵다. 상대를 못마땅해 하거나, 상대가 원망스러워 묶었던 끈을 풀어버리면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교육과 대학 모두 한 발씩 뒤로 물러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난 영역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굳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말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인 문제해결보다 졸속처방으로 만들어진 교육정책으로, 자칫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엽적이고 단발적인 빠른 변화보다, 원칙과 원리를 세워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로운 통찰이 절실한 때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1일 2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