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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공개된 후, 일부지역에서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지역에서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와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뒤늦게 학업성취도평가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파문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않고 조기에 학업성취도평가를 강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결과에만 매달리는 사회적인식이 더큰 문제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생지도에 소홀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학교에서 학원보다 더 열심히 가르쳤다면 이런일이 없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 다양한 교육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결과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대응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일정부분은 학교교육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선택받은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하루벌어서 하루를 지내는 부모밑의 학생들은 학원을 갈래야 갈 수가 없다. 따라서 학원에는 학교처럼 기본적으로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학원처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문제는 학원강사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는 많지않다. 당장에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이번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지역이 하위권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대책중에는 교장 교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나머지 대책을 세우면서 일선학교에 대책을 세워서 보내라고 한다. 그것도 결국은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학부모는 자녀가 학원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학원에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방문한 학원에서 목격한 사실때문이다. '학원계단에서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도 학원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 학원에 이야기 했더니 자기 학원생들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이런 사실을 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학교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교사들은 모든일을 뒤로하고 곧바로 달려나간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학원에도 기본적인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학원을 다님으로써 몰라보게 성적이 오르지는 않는다. 학교교육에도 소홀히하고, 학원교육에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학원과 학교를 비교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학원에서는 잘 가르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막연한 생각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학원과 학교를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도 학원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공교육기관이다. 당연히 사교육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에서 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 차별화 과정에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야만이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학원과비교하면서 학원이 더 우수하다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것은 교육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는 학원과 학교의 비교보다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여건 개선에서 시작하여 교사들이 단 1분이라도 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실이 없어서 억지로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으로는 높은 기대를 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하는 중학생 학부모 김 모씨(42·서울 노유동) 개학을 하고 난 뒤 마음이 무겁다. 지난해 2학기 급식비를 아직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면 급식이 중단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남편의 일거리가 줄어 생활비가 빠듯한 형편에서 밀린 급식비는 부담스럽다. 경제위기가 길어지면서 학교 현장에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9월말 기준 급식비 미납학생 수는 1만3046명. 2007년 2894명보다 4.5배 증가한 수치다. 강원도교육청은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1만 5000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 역시 급식비 미납학생 수 증가가 심각하다. 2006년 210명에서 지난 해 1학기말 기준 3421명으로 늘었다. 2학기 급식비 미납 학생 수와 미납액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학기보다 늘었을 것으로 교육청은 예측하고 있다. 충남도 초중고 급식비 미납자수가 급증했다. 2006년 초·중·고 급식비 미납학생은 1475명이었으나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초등학생만 4325명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쌍용자동차 공장이 있는 평택 지역의 경우 급식비 미납이 두드러진다”며“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시키려는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급식비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단적이 사례”라고 말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미납학생이 8000명을 넘어 긴급 지원을 통해 1800여명을 구제했으나 급식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월 중으로 지자체와 사회단체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회기가 끝나는 2월말이 되면 미납자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어 미납금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급식비는 전국적으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월 4∼5만원 내외이며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은 여러 경로로 지원을 받아 최저 2~4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급식비를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미납이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민 서울 이문초 교장는 “지난해 2학기 이후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많이 증가했지만 사정을 다 아는 처지에 심하게 독촉할 수 없다”며 “‘신빈곤층’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급식비 미납 문제도 해결해 줬으며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전북 임실교육청의 학업성취도 성적 조작사건과 관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가 당초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는 물론 행정보고 또한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북 임실교육청에서 빚어진 학업성취도의 채점과정 및 공개오류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전모의고사 실시, 예상문제 배포, 성적이 낮은 학생의 평가 참여 배제 등의 비교육적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학부모의 시험감독 자발적 참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정기 전보 인사 발령이 났다. 5년 동안 정든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떠나 다른 학교로 가야한다. 물론 새 학교에 가서 지내다 보면 곧 익숙해지고 다시 정이 들기도 하겠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오랫동안 앉아 교재연구를 하던 책상이며 의자까지도 다시는 앉아보지 못한다 생각하니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된다. 낯익었던 학교 시설물들, 내가 드나들던 교실이며 칠판, 원어민과 함께 수업하던 영어전용구역, 하다못해 매일 아침 차를 대던 주차장이며 넓은 운동장, 매일 이용하던 교직원 식당, 낯익은 긴 복도, 그 복도에 붙어있는 화장실까지도 남다른 감회로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된다.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 교무실이 다르고 교과목이 달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생님들조차도 언제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는지 헤어지려 하니 섭섭해진다.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예습을 하지 않고 수업 시간 소란을 피워 힘들었던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 여간 서운 한 게 아니다. 특히 그 동안 4년 동안이나 내 가 맡았던 방송반 아이들에겐 아쉬운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학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착오를 일으키면 행사가 엉망이 되다 보니 늘 신경이 곤두서서 다그치고 소리 지르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에 들를 일도 2일 밖에 없다. 23일 가서 업무 인계하는 일과 25일 가서 이임인사를 하고 학교 측에서 마련한 저녁 송별회식에 참석하는 일이다. 떠나야 하는 마당에 너무 미련을 갖고 있어도 안 될 것이다. 어떤 일에든 과감한 결단이 요구될 때도 있는 것이고 훌훌 미련과 아쉬움을 털고 발길을 옮기기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한다고 했으면서도 열심히 따라와 주지 않던 아이들, 혹시 내 교수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원로교사로서 각 부장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렸는가?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혹 나이가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닐까? 수업시간 무엇인가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학생들을 어떻게 학습으로 이끌지 몰라 난감해지던 숱한 시간들이 무엇보다 아쉽다.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동료교사들이 교육전문직으로 혹은 관리자로 진급했다. 진급한 동료들에겐 또 부여받은 더 큰 책무가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그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하하며 나는 또 내게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할 것이다. 직장생활의 성공 여부가 꼭 지위는 아닐 것이다.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하루하루 성실하게임할 때성공한 교육자가 될 수도 있을것이다. 엊그제 나는 새로 발령받은 학교에 들러 교장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왔다. 교감선생님께도 업무에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몇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새로 근무하게 될 학교는 신설학교다. 작년에 개교했으니 아직 3학년이 없다. 신설학교는 그 초기에 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습하는 분위기, 정직하고 예의바른 인성을 갖춰가는 분위기,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동아리 문화도 초기에 형성될 것이다. 비교적 교직경험이 많은 교사로서 젊은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능력을 펼쳐갈 수 있도록 나도 열심히 동참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6일 발표한 전국 초ㆍ중ㆍ고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16개 시ㆍ도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공개되었다. 이번 학력평가의 취지는 학생들의 성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지역의 학교에 집중지원을 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2008년에 치러진 이번의 학력고사 실시 과정에서 시험거부사태까지 있었으나 초등6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역교육청단위로 등위가 공개되어 상위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고무되어 있고 하위등급으로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높은 곳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 처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평가결과가 하위권인 지역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교장도 할 말을 잃고 침울해 있는 형편이다. 지필평가에 한정된 결과를 학생들의 전체 학력으로 보는 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동안 학생의 학력평가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병행하여 평어로 성적을 나타냈었다. 오랫동안 월말고사를 봐서 암기한 결과를 시험지에 나타나는 점수만 높이려고 학생들을 다그쳤었다. 반 별로 순위를 매겨 경쟁을 시켰고 꼴지를 하는 반의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질책을 받으며 위축되었었다. 이러다보니 점수를 높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 배움이 즐겁기 보다는 스트레스였고 항상 공포분위기 속에서 획일적인 암기교육이 판을 치게 되는 역기능이 문제로 부각되어 점수보다는 인성교육에 무게를 두었다. 과연 점수만 높이면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올바른 품성은 언제 기르고, 창의력과 타고난 소질과 재능은 무시되는 교육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교육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선의의 경쟁보다는 상대를 밟고라도 앞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인성교육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객관식점수위주의 평가에서 주관식 수행평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전인교육에 힘써오며 평가방법도 다양화하였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놓고 지금 선생님들은 원인분석을 하며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번 평가 결과를 보고 우리 교원들은 자성(自省) 하는 자극제로 삼을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재미를 느끼며 만족하도록 교재연구를 충분히 하여 학생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 수업시간을 밀도 높게 운영하여 수업이 학생들에게 만족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와 성취도평가를 정확히 하여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보충수업,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피드백 시켜 학력 미달 자가 없도록 열정을 바쳐 가르쳐야 합니다. 이 번 학력평가가 수업의 밀도를 높여 공교육이 더욱 신뢰받도록 노력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 점수만 높이면 된다는 식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창의성도 외면하면서 시험점수만 높이는 교육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배선생님들이 훌륭한 인물을 길러 낸 것처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선생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의 꿈을 키워주실 분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가르치는 일이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그러나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롭다고 기죽지 말고 힘냅시다.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새 학기엔 더 힘찬 출발을 다짐합시다.
지난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생 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던 전북 임실군 교육청이 처음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학력미달자 수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은 전산입력 과정의 실수이지 의도적으로 축소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중에 보고 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보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임실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의 보고를 받아 취합한 평가시험 결과(전자문서)에 따르면 이 지역 초등교 6학년생의 과목별 학력미달 학생 수는 사회.과학 각 6명(교과부 발표 0명), 영어 2명(〃0명), 국어 7명(〃2명), 수학 3명(〃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 평가를 받은 교과부 발표 내용과는 크게 달랐다. 이대로 계산하면 임실지역 초등생의 과목별 학력 미달자 비율은 사회.과학 0%→2.4%, 영어 0%→0.8%, 국어 0.8%→2.8%, 수학 0.4%→1.2%로 높아진다. 임실군은 지난달 6일 각 초등학교에서 받은 구두보고를 토대로 '영어.사회.과학 미달자 0명'을 골자로 하는 시험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이 내용은 지난 16일 교과부 발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임실군교육청은 교과부 발표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4일 관내 초등교들로부터 시험 결과를 다시 전자문서로 보고받아, 처음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한 내용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도 수정보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오후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한 초등교 교사가 엑셀프로그램에 답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전체 통계에 오류가 생겼다"면서 "하지만 해당 학교의 시험지를 재확인한 결과 학력미달 학생이 영어 2명, 사회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최초 도교육청 보고 내용보다 학력미달자 수가 21명(중복 포함) 늘어난 지난달 14일의 전자문서 취합 결과를 다시 부인하는 것이어서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뒤늦게 "도교육청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관내 모든 초등교를 대상으로 이번 평가시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도 김찬기 부교육감과 감사반을 임실에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가 당분간 존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육세를 존치키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6조5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행안부는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등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교육세 폐지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시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교총도 교육세 폐지를 막기 위해 50만 교원과 학부모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쳐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교육세를 존치시키는 한편,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해 16개 지방세목을 10개 세목으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했던 (국세)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유지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교육세 세목을 현행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전화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세법 폐지반대 결의대회’가 열린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세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교육세폐지반대와 교육재정 GDP 대비 6%확충 법안 제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엄마는 가출하지마. 가출하면 안 돼. 알았지?” 노나미 아사의 이라는 소설 제목을 보고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다. 아빠가 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는 모습을 보고 혹 엄마도 가출을 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들었나 보았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존재는 자신을 낳아준 그 이상이다. 아빠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든든하게 바라봐주는 존재라면 엄마는 늘 마시는 산소 같은 존재이다. 항상 있기 때문에 소중함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만 없으면 소중함을 이내 깨닫게 되는 존재, 그게 엄마이다. 아무 이유 없이 길을 떠나는 사람은 없다 아무 이유 없이 길을 떠나는 사람은 없다. 목적 없이 떠난 길이라도 이유는 다 있다. 노나미 아사의 열두 개의 소설들은 모두 그 떠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은 여행으로 시작된다. 소설 속엔 일본 전역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 조금은 특이한 소설구조로 열두 편의 소설이 다른 내용이면서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뭔가 사정이 있는 여자가 있다. 소설 속에서 그녀들은 한 가정의 주부이며, 아내이며, 어머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어느 날 집을 떠나 길을 나선다. 그것도 동행 없이 모두 혼자 떠난다. 그녀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남편 문제, 시어머니와의 문제, 자식 문제, 자신의 문제 등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가정 있는 남녀의 불륜 문제를 다룬 이야기(웃는 여자, 엄마의 가출, 마지막 거짓말)를 통해 현대 여성들의 미묘한 심리를 드러내며 여성에 대한 마음을 읽게 하고 있다. 에선 남편의 불륜 상대를 찾아 나선다.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한 지 5년 정도 되는 그녀, 그녀는 남편의 여자를 찾아 집을 나선다. 그녀가 남편의 여자를 찾는 이유는 여자의 상판대기라도 보고자 한 것이다. ‘얼굴 한 번 보자. 남의 남편 가로채간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격먹었나….’ 하는 일종의 자존심과 복수심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엉뚱하게 흘러간다. 여자의 보모를 만나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딸을 어떻게 키웠느냐고 욕설이라도 퍼붓고 싶은 충동을 겨우 진정시킨 그녀는 여자의 부모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면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다. 아름다운 자연과 그 자연을 닮아 순박하고 따스한 여자의 부모와 이야기를 하면서이다. 그녀는 여자의 엄마에게 이상한 안도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결국은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린다. 그리곤 여자의 부모의 권유대로 그곳에 며칠 묵고 갈 마음을 품게 되고 남편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인간에 대한 정을 찾는다. 조금은 엉뚱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노나미 아사의 열두 편의 소설의 결말은 새로운 깨달음과 따스한 이해이다. 자기 생각에 갇혀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래의 자리로 찾아간다는 내용이 에 드러난 소설들의 특징이다. 그중에 어린 나이에 죽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은 사람 사이의 위로란 게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소설이다. 그녀(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이름 대신 ‘그녀’라는 지칭으로 등장한다.)는 어린 아들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허공에 뜬 구름처럼 살아간다. 몇 년이 지나도 아들에 대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고 상처만 쌓여간다. 그래서 견디지 못한 그녀는 차를 빌려 전국에 있는 사이노카와라(부모보다 먼저 죽은 아이들이 오는 곳)를 순례하기로 하고 사도의 사이노카와라를 찾는다. 렌터카를 타고 사이노카와라를 가는 도중 히치하이크를 하는 한 청년을 태우게 된다. 청년 또한 사이노카와라를 찾아간다. 차를 빌려 타면서도 조금의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은 청년의 뻔뻔함에 불쾌감을 갖는다. 그러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 또한 자신보다 더 큰 아픔을 지님을 알게 된다. 청년은 1년 전 자신을 뺀 가족, 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을 교통사고로 잃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청년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대표해서 사도 모두를 돌아보는 중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한 만남과 여행 속에서 같은 아픔을 인식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것도 예견되지 않은 위로로 말이다.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유키. 살아 있다면 올해 열다섯 살이 되었을 거야.” 청년은 “열다섯이라.” 하고 중얼거리면서 바다를 향해 두세 걸음 옮기는가 tolv더니, 다음 순간 “유키!” 하고 온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지금까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큰소리로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걱정하지 마, 유키! 엄마는 잘 계신다.” 청년의 호리호리한 뒷모습이 바람에 휘날리는 듯 했다. 청년의 행동에 고마움을 느낀 그녀는 가슴에서 눈물이 났다. 그런 그녀에게 청년은 한 마디 한다. 차를 태워준 데 대한 보답이라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과 슬픔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헌데 누군가가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힘을 줄 수도 있다. 청년이 그녀에게 주는 것처럼 말이다. 노나미 아사의 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부들이다. 그녀들은 작은 일에 행복해하면서도 상처 받는 마음을 위로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마음들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건 내 마음의 상처가 크고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나미 아사는 여행이란 하나의 콘셉트를 통해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주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과 순수한 사람의 마음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면서 말이다. 그래서인 소설을 읽다보면 여러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가슴이 따스해짐을 느낄 수 있다. 아마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는 2017년까지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장학금을 충원하지 않는 학교에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와 당 제1정책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당정은 변호사시험법 부결의 주요한 이유가 됐던 응시 횟수.기간 제한 및 과목 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면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제 취약자의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며 "법무부가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2017년까지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채동욱 법무실장도 "현재 전액 장학금 수혜자가 전체 로스쿨 재학생의 16.5%인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확대에 협조하지 않는 대학은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진입장벽 해소 대안으로 변호사 정원 10∼20% 가량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로스쿨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채 실장은 "예비시험을 열어주면 똑똑한 사람은 로스쿨을 기피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시 횟수 및 기간 제한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 응시 기간만 제한하는 방안, 응시 횟수만 제한하는 방안. 기간 또는 횟수 제한을 모두 철회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시험 과목 역시 뚜렷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하고 탈락자도 몇 차례 다시 응시할 기회가 있어서 무한정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고, 인접과목 통합이라는 최근 경향에 비춰 시험 과목 수가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늦어도 4월까지는 새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키로 했다.
“대학은 선발방법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독자적 전통, 학풍, 비전에 따른 인재관을 모집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민경찬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연세대 대학원장)은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10년’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입제도의 흐름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대학,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에 교총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원희 회장에게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쓰자”고 요청했다. 사정관은 고교 교육내용, 프로그램 등 자료 축적 필요 학원 배치표 ‘점수’에 대학이 더 이상 휘둘려선 안 돼 “대학은 선발방법 철학, 비전 통해 국민 설득시켜야” 이원희=2009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한창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학 정보가 공개되고, 대입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되며,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대되는 등 대입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는 그런 의미에서 대입 자율화와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는 한 입시 정상화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대학의 공교육 불신의 근본이 무엇이라 보시는 지요. 민경찬=얼마 전 학생부의 성적이 절대평가에 의해 결정될 때에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고교에서 제공하는 기록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학생부 성적이 상대평가에 의해 기록되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이 학생의 특성과 잠재능력을 변별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고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고교생들이 학습한 내용, 수준과 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신 문제는 아니지만, 대학이 공교육의 기록을 비중 있게 활용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간에 학력 및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는 정상적인 공교육을 반영해야 합니다. 변별력을 감안하더라도 현 입시를 학교교육만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학교교육과는 괴리가 크다는 것인 데요. 입시가 대학교육 수학 자격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상적 공교육을 반영하는 입시제도로 변화하기 위해 대학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민경찬=먼저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운영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부를 읽을 때 대부분 교과목에 대한 점수와 봉사활동, 수상기록 등 단편적인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부 상의 기록에 대한 실질적 의미, 내용, 수준, 질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입학사정관은 학교 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각 고등학교의 교육내용, 프로그램의 특성들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은 입학 당시 일정범위 내에서의 학생 간 점수 차이는 별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수험생 개인별 능력과 소양, 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평가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은 그 대학의 독자적인 전통, 학풍, 비전에 기반을 둔 인재관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고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형방법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많은 시간, 노력,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러한 전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대로 각 대학의 독자적 전통, 학풍, 비전에 기반을 둔 인재관이 없기에 학원 배치표에 의한 ‘점수’에 우리 대학들이 그동안 휘둘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고려대 특목고 우대 사태 역시 그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불정책 등과 관련한 정제되지 않은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교·대학 간 대입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입니다. 교총이 생각하는 ‘고교-대학 간 협의체’는 고교교육의 파행을 방지하고, 고교와 대학 간 입시협의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법률기구인 ‘교육협력위원회’입니다.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법률기구화 되기 위해선 위원장님께선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경찬=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와 대학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여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입학정책 뿐만 아니라, 고교와 대학이 서로가 추구하는 교육에 대한 철학과 목표, 교육과정, 교육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고교로부터 대학으로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이 이루어졌을 때 대입전형시스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대학이 갖도록 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내용, 입학정책 등에 대해 고교와 대학이 함께 고민하며 바르게 발전시켜나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원희=현 정부의 대입정책이 △입학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2012년 완전 자율화의 단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고교는 어떻게 대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민경찬=최근 ‘사교육이 없는 학교 만들기’로 주목받고 있는 고교 등 몇 고등학교들은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교 교육정상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입제도에만 미루지 말고, 고교가 스스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며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도 그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사실 고교에서 이렇게 쌓은 정신과 가치는 앞으로 대입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입 자율화 정책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그런 의미에서 입학사정관제도의 확대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49개 대학으로 확대된다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수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반영해서 뽑는 제도가 정착하려면, 서울의 주요 사립 6~7개 대학의 입학처장이 자주 모임을 갖고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전형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고등학교 및 학생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수에 익숙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신을 깨뜨릴 수 있도록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민경찬=그 동안 대학은 선발방법만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학생선발 방법에 대한 철학, 비전 등 그 배경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대학은 어떤 능력과 소양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할 것인지‘, 그 이유로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지‘ 등을 알려야 합니다. 즉, 그 대학의 독자적 전통, 학풍, 비전에 따른 인재관을 모집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고교의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특성들이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특성들을 반영하는 전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전형방법에 따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입학사정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국민들이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10년 정도’의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입제도의 흐름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대학,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동선언 하도록 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적절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입전형 시스템은 대입자율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며,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도 자연스럽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희=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말씀하신 데로 장기적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입시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정권을 넘어 서는 기본 틀에 맞춰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될 때 2020년 자율화로 가는 입시정책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님과 총장님들을 잘 설득하고, 대교협과도 조정을 잘 하시는 것은 물론 교육시민단체와 현장의 교사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적절한 협의체를 만들고, 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공동 선언을 할 수 있게 되길 저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총 역시 상임대표님의 작업에 힘이 되도록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민경찬=대학도 고교도, 학부모도 이미 밑바닥에는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입시제도인가에 대해 합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은 성적 배치표라는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교와 학부모, 언론은 3불이라는 용어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합의 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자율적인 대입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충분한 소통을 이루어가며, 급하지 않게, 조용한 개혁을 해나가면 반드시 합의는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공개된지 하룻만에 서울, 인천등 일부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에서저조한 결과가 나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하룻만에 나오는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저조한 결과를 교장, 교감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좋은학교자원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를 선정하여 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까지 부여하거나 부여할 예정으로 있는 서울시교육청이저조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교장, 교감탓으로 돌리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결과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이 우선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교장, 교감을 지목하여 문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발상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당초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일선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도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었다. 매년 기본적으로 네번의 정규고사를 실시하는 일선학교 입장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었다. 갑작스런 실시는 아니었지만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조를 할 것이다. 그 결과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결과를 두고 학생들의 학력저하문제를 교장, 교감에게 돌리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과 다를바 없다. 교사들도 할말은 있다. 왜 서울의 강남지역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는가. 그 지역에만 유독 훌륭한 교원들이 몰려있기 때문일까. 교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교육여건의 차이가 확실히 작용한 것이다. 서울의 남부지역이 저저한 결과가 나온것에도 서울의 교사들이라면 당연히 수긍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여건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했다.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평가결과, 일정수준에 이하의 학생들, 즉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고 그 비율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학력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의 일부교육청의 발빠른 조치는 결국 학교간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을 어렵게 할뿐이다. 교장, 교감은 물론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규수업을 중단하고 문제풀이 등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예전의 중학교 모의고사때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가 원하는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가 참여해야 할 형편이다. 예전의 보충수업을 답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점수올리기 경쟁이 치열해 진다면 결국은 정상적인 교육보다는 점수를 올리기 위한 교육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교장, 교감만의 노력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교장, 교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부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 교장,교감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는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단숨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말고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을 비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육여건의 개선과 시스템의 개선만이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학업성취도 성적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을 놓고 벌써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교육청은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이 사실상 '꼴찌'의 불명예를 안게 되자 학력 신장 정도를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초.중.고생이 뜻밖에도 서울에 많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5년간 강조해온 '학력신장' 구호가 무색해지고,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시 교육청의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시 교육청이 학업성취도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 조치로 내놓은 것이 성적이 오르지 못한 하위 3%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장.교감 평가제다. 그러나 시 교육청이 이 대책을 내놓자마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할 경우 학교별로 성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과도한 학습경쟁이 유발되고,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의 파행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교장.교감들이 당장의 불이익을 우려해 교사들에게 문제풀이와 반복학습을 강요하면서 성적이 나쁜 학생은 평가 당일 학교에 나오지 않게 하고 시험 감독도 오히려 더 느슨하게 하는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에도 운동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올해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성적 경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수준에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이유는 학부모에게 학생의 정확한 실력을 알려주고 학교에서 그에 맞춰 학력신장을 위한 학습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평가의 본래 취지가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적 경쟁으로 치우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의 교육환경 등 학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양함에도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여론을 경계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남지역의 한 고교 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반드시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의 실정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그 후폭풍이 학교 현장에 거세게 불고 있다. 각 교육청들은 해당 지역의 학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잇따라 나서고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근시안적 대책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서울시교육청이다. 대한민국 수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기초 미달학생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서울시교육청은 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다음날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교장ㆍ교감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상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승진,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또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월에 진단평가, 12월에 중 1.2 학력평가를 잇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를 '기초학력 부진학생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진학생 개별지도, 전 학교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향상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학급담임 책임제, 중.고교에 교과담임 책임제를 도입하고 우수 학교 및 교사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 교사나 학교장,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교육청만해도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장, 교감 인사와 연계하겠다고 하자 성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과도한 학습 경쟁,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의 파행 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내주 중 후속 대책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제 발표한 대책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인턴교사제, 대학생 멘토링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별 향상도를 교장.교감 인사에 연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습부진 완화안을 발표한데 대해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의 반발이 거세다. 반면 학부모들은 성적향상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업 성취만이 아니라 학생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등 학교를 평가하는 다른 영역도 많은데 이번 조치는 너무 성급하다"며 "채찍보다는 충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게 우선이다. 교장이나 학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된다"며 이번 방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교사나 학교의 책임도 있지만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의 교육환경 등 변인이 다양한데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된다"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지난번 일제고사 때에도 일부 학생들의 등교를 막으려는 시도나 체육특기생은 시험을 못보게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제 제도적으로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시키면 점수를 올리려고 평가에 대비한 수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교장.교감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자신들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문제풀이와 반복학습 등의 파행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들도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된데 대해 반발했다. 강남구 한 고등학교의 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반드시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의 실정을 무시할 수 없다"며 "평가를 연계시키는 건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나름대로 자극은 될 수 있겠지만 학교는 사교육이 채워줄 수 없는 인간 육성의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성적 일변도로 나가면 문제가 된다"며 "교사들의 성과에 따라서 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원구 한 중학교의 최모(43) 교사도 "학업 성취도라는게 잘 지도해서 향상될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힘들 수도 있다. 강북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신경쓰고 노력한 부분을 단순하게 시험 점수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점수가 덜 나온 쪽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인사 평가는 반대"라고 밝혔다. 성북구 한 고등학교 김모(26.여) 교사는 "학교가 인성교육 대신 성적에 더 치우치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그동안 야간자율학습 대신 특기적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성적 위주로 학교 방침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처럼 교원단체나 교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고교 3학년 딸을 둔 주부 전모(47.여)씨는 "아무래도 학교 분위기 자체가 학생들이 공부하게 유도하도록 조금은 바뀔 것 같다"며 "인사 평가가 한가지 요인만은 아니니까 다른 것들로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1)씨는 "아무래도 그동안 안이했던 교사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어린 초중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에 피해받지 않게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16)군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하려고 평가 관련 공부를 시키려고 할 것 같다"며 "대입과 관계가 없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학교에서 압박하면 우리 부담만 가중될 것 같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2012학년도 이후로 다가온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를 앞두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율권을 갖게 될 대학들이 선택할 전형 방법에 따라 공교육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마다 ‘우수학생 선점’에 따른 전형 방법을 고수한다면 공교육은 치열한 점수따기 경쟁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게다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대학이 이를 허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모집 1단계 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저조한 외국어고 학생을 무더기로 합격시키고 등급이 양호한 일반고생을 대거 탈락시켰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는 영어 지문과 수학 풀이 과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본고사와 흡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입시 계획안에 대하여 일찌감치 소신을 밝힌 대학도 있다. 연세대는 총장이 직접 수시모집에서 현재의 논술보다 심화된 대학별고사(본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모집 단위별 전형을 다양화하고 성균관대도 수시모집 때 계열별 고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직은 몇몇 대학에 불과하지만 2012학년도 대입 전형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 대학들의 공통점은 현재의 논술보다는 좀 더 심화된 형태의 대학별 고사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때는 공교육이 처한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대입 자율화를 대학이 일방통행식으로 밀고 나간다면 공교육은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뻔이다. 대학에 주어진 자율권은 사회적 책무도 함께 따른다는 점에서 그 방향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입시 정상화를 위해 고교와 대학 간의 입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고교와 대학 간의 입시협의체는 이미 2006년에 대교협이 주관하여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과 고교 진학교사가 논술고사를 포함한 대입전형 등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고교-대학 입시관계자 상호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대교협이 입시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로 그친 아쉬움이 있다. 대입 완전자율화의 전제는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 그런 점에서 고교와 대학 간 입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익이 많다. 고교는 대학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대학도 고교교육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하여 전형 방법에 반영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본고사에 대해서도 고교교육이 수용 가능한 정도에서 얼마든지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학입시를 주관하고 있는 대교협에서 고교와 대학 간 입시협의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교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으나 문제는 대학이다. 일단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이 결정권을 가진 만큼 고교 측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들이 협의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우리 입시는 그동안 대학이 결정하면 고교는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늘 공교육의 위기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 고교와 대학은 이원화된 교육 체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보완관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고교와 대학이 입시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전형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리 교육도 그만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 학원으로 내 몰리지 말아야 할 것 지난 10월에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균형 차이가 심해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은 다각적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으며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더군다나 교과부가 2011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밝혀 학업성취도가 불러올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본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학교에 학력향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 자체에서도 동 학년 간 성적을 평가하여 성적을 향상시킨 교과 및 담임교사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시킨다면 교사 간의 위화감마저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학교 간 서열이 매겨져 일부 학부모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자녀를 보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급 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몇 %의 아이들은 성적이 도달될 때까지 나머지 공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또래 친구들로부터 기초학력 미달자로 놀림을 받아 또한 사기가 저하될 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린다는 빌미로 아이들이 비인격적인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아닌가 싶다. 정부로부터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따라서 교사는 기초학력 미달자인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개학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는 한 부모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아이가 학교 가기가 싫다며 투정을 부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도 아이는 대답 대신 짜증만 낸다고 하였다. 고민 끝에 부모는 교사인 내게 상담을 부탁했다. 상담결과, 그 아이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불만이 제일 많았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몇 명의 친구 이름을 들먹이며 부러워하기 하였다. 그 아이는 학기 중 수업 시간에 겪은 자신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활동에 적극적인 반면 자신은 아이들의 활동에 주눅이 들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고 하였다. 특히 영어 시간에는 선생님의 질문이 두려워 고개만 숙이고 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모든 수업에 흥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나마 알고 있던 내용도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모둠 활동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발표에 기가 죽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 속상한 적도 많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아이가 학원의 선수학습을 통해 교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반면, 자신은 처음 대하는 내용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런 아이들과 비교해 자신은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심경을 토로하였다. 개학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지레짐작 겁이나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였다. 그 아이의 소원은 방학 중에 학원 한번 다녀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에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내심, 이 문제가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일수록 교육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력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교과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논란을 빚어 온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가 교육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여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워 사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두 번 울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드디어 말 많고 탈 많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다른 것은 두 번째로 치고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는 "임실 초등교, 학력미달비율 전국 최저, 방과후 학교와 보육교실이 주효"라는 연합뉴스(2009.2.16. 기사참조) 기사였다. 기사 내용을 보면, 전북 임실지역 초등학생의 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그 비율이 각각 0.8%와 0.4%에 그쳐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초등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0%'를 기록한 곳은 강원도 양구와 경북 울릉 등 극소수이며 이들 지역도 0% 달성 과목은 각각 1개에 그쳤다. 더군다나 과목별 미달학생 비율이 6-7%를 넘는 곳이 허다했는데 반해, 임실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이라는 점에서 이번 '약진'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보고를 받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시골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느냐"며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 담당 장학사는 "방과후 학교와 보육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소규모 학교라는 농촌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도시 학생보다 뛰어난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우선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선생님들과 교육가족의 노고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공교육이 해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잘 살펴본다면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기사 제목을 잘 살펴보자. 임실지역이 전국 최고수준의 학력수준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즉, 학력미달이 없도록 잘 지도하여 최저치 수준의 학생 수가 적다는 얘기다. 그 수치들은 교과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울 강남이 다른곳에 비해최고 수준임을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임실군 얘기는 무엇을 말할까?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있다 보니 교사와 학생간 일대일 수업과 맞춤식 수업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성향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수준 수업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다가 도시지역 보다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고, 지원이 많으며, 덜 경쟁적인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력미달비율 최저 농촌인 전북 임실, 강원 양구, 경북 울릉의 상급학교(특히, 대학교) 진학률을 본다면 뭔가 연계성이 부족하다. 물론 대학진학률 하나만 가지고 모든 교육적 평가를 담보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 공교육의 목표를 그것으로 할 수는 없기는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적 수준을 따지는 보통의 잣대를 들이대는 도구로 대학 진학률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사회 계층 이동에 있어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학력을 통한 신분상승이라는 점에서는 말이다. 교과부와 언론에서 농촌학교의 학력최저미달비율 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마치 도시지역 아이들과 경쟁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는 환상을 심거나 핑계거리로 삼기에는 곤란하다.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은 현재 100미터 달리기에 있어서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 그것은 부모의 재산 대물림이 학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학력최저미달비율을 이끌어낸 공교육의 성공신화는 분명히 자랑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교육 문제점을 다 뒤엎을 만한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에서는뒤처지는 학생을 안 만들었고, 모두가 공평하게 배울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었다는 국가의 본질적인 교육의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세부 지역별로 공개한 것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즉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책과 함께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학교별 서열화논란을 각오하면서 발표한 이면에는 학교와 교사들의 경쟁을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을 꾀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다. 이렇게 공개한 결과가 앞으로 교육현장의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주목된다. 예상했던대로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온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학교별, 지역별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도시라고 해도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은 향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전북의 임실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은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단 1명도 없는 진기록을 세움으로써 이 부분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임실은 국어와 수학 등 나머지 2개 과목에서도 미달 비율이 각각 0.8%와 0.4%에 그쳐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아 시골초등학교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단 한번의 평가결과를 놓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평가에 임하는 태도였다. 내신성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최선을 다했는가의 의문점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비교는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의 결과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 여건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전북임실지역은 낙농업과 고랭지농업을 주로 하는 내륙 산간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인구 3만1천명에 초등학교는 14개, 학생은 1천400여명에 불과하며 이번 시험에는 6학년생 240명이 응시했다. 이런 성과는 소규모 학교라는 장점을 살려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임실교육청은 분석했다. 1400명의 학생이 14개의 학교에 재학한다면 한 학교당 평균학생수가 100명이다. 지역전체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서울의 1개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이다. 당연히 학교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학생지도방법이 대도시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별 지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성취도 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공모제도입과 학교장이 요청할 수 있는 교사수를 다른 학교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다. 물론 재정적 지원도 늘리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학교의 결과를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학교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이번의 학업성취도결과 공개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별, 지역별 여건차이를 인정하되,전적으로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학교별, 지역별 학생수의 차이를 인정하여 대도시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한다. 한 학급에 10여명이 있는 학교와 3-40여명이 있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여건개선을 먼저 서두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풍토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성취도 평가결과가 높게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들 지역은 이번의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이 더욱더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골지역의 성취도가 높게 나온 것에 버금가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여건이 좋지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면밀한 분석후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수년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거울삼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지만 예산투입에 비해 학교수준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공개됨으로써 학교별로 학생지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교과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학교서열화문제와 여건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등은 계속해서 논란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향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것인가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이번 결과를 가지고 지역과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리어 부족한 부분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6일 대학입시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3불 정책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안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물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를 법제화하자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학입시 '3불 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당론은 '유지'로, 민주당 소속 교과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3불 정책'을 위반한 대학에 재정상 불이익과 정원 감축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대입 자율화에 대해서도 "자율화라는 흐름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며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무작정 늦춘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본고사 부분 부활' 입시안을 발표한 연세대와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두 대학 앞에 무기력해진다면 국회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상의해 1년에 두 대학에 여러 형태로 지원되는 570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의외의 결과들이 속출하면서 평가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역별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개개인에게도 본인의 성적표가 전달되긴 하지만 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수능 등 다른 종류의 국가 시험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고 내신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응하는 자세부터 흐트러질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애초부터 이 시험을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라 비판하면서 학생들에게 평가 거부를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평가 당시 학생들이 백지 답안을 내거나 불성실하게 답을 써 제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사례가 있다. 학교 또는 지역별 평가 결과가 실제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지방의 교육청들도 학교별 시험감독 방식이나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 등이 달랐던 만큼 이번 평가 결과를 해당 지역의 학력수준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시험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아이들이 불성실하게 시험에 응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학교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전수시행 첫해인 만큼 약간의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고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오류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평가에서의 오류를 확실히 줄이려면 있는 그대로 결과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다음 평가 때부터는 신뢰도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교사 공동 감독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력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나온 학교에 대한 실사 결과 백지 답안지 제출 등 불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경우는 극소수였다"며 "어쨌든 오는 10월 평가 때는 보다 정교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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