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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2011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우수 교원의 유치, 대학의 선진적 보수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과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누적성과가산금 격차 문제, 전문성이 다른 전공 간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논문 중심의 업적 관리로 인한 교육과 학생지도 책무의 소홀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때문에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 사회의 혼란과 분열, 교육과 중장기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4년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를 약속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시늉만 한 채 아직껏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로섬 게임같은 성과급연봉제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대논리학(Wissenschaft der Logik)에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의 핵심 쟁점은 ‘제로섬(zero-sum) 방식의 상호 약탈식 구조와 성과급의 일부가 기본 연봉에 가산·누적되는 누적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업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교원의 연봉을 빼앗아 상위등급을 받은 교원에게 지급하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제는 교수들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학문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국립대학 교수의 업적 평가제도는 합리적인 성과 측정과 등급 부여를 통한 동기 부여가 아닌 개별 교수들 사이의 순위 경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교수들은 자신의 업적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등급을 떠받혀줄 동료 교수를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내몰렸다. 또 상대평가에 기초한 성과급제가 학자들 간의 협력을 해쳐 다학제 연구와 융합연구를 위축시키고 있다. 단기적인 양적 성과의 양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학문적 노력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구 완성도를 갖춘 논문보다는 학술지 심사기준을 통과할 수준으로 쪼개 양적 성과를 추구하게 된다. “한국 학자들은 버리기에는 아깝지만 읽기에는 시간 낭비인 논문들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이 현실이다. 저명 학술지에 평론 논문(review article)을 발표하여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구조나 다름없는 것이다. 논문 준비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평론 논문을 작성하는 바보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 설계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한 해의 성과연봉이 남은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직 후 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 연봉제의 폐해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다. 당해 연도 성과연봉 일부가 다음 해 연봉에 누적되는 구조에서는 평가등급이 생애 소득에 큰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A→A→B→B’등급과 ‘B→B→A→A’등급을 받은 경우 전자의 연봉이 후자의 연봉보다 높게 산정되도록 되어 있다. 자신의 성과를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후자가 초기에 높은 등급을 받은 후 성과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전자에 비해 생애 연봉을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수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한번 찍히면 평생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교수사회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학문의 가치를 계량화할 수는 없다. 기초학문과 공학 그리고 예술분야의 업적을 어떻게 상호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평가단위를 학문분야의 유사성 및 평가의 적절성·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계열 또는 충분한 수의 복수학과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평가단위를 세분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평가단위의 세분화로 인한 단과대학 내부의 전공분야별 특수성 문제는 고착화되고 더욱 첨예하게 불거지게 된다. 최근 한 교수단체는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라는 제목의 홍보물에서 ‘농구, 야구, 축구 등 다양한 구기 종목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요? 오직 득점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허재 1등, 이승엽 2등, 차범근 3등이라는 순위를 매기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나아가 구기 종목 이외의 기록경기나 개인 경기 종목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것일까요?’라는 말로 통박했다. 교육부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수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추가 재원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상호약탈식으로 성과급을 마련하는 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교육부가 애당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해볼 만하다. 성과급제는 조직 구성원의 동기 부여와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어떠한 지표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대학평가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학 순위를 보면 지난 10년간 국립대학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만약 교육부의 의도가 교수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하여 교수 사회를 파편화하고 교수들을 길들이려는 시도였다면, 이는 확실히 성공한 셈이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에게 대학별 평가 대상 인원의 1%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급의 10%를 가산’하는 제도인 ‘교육연구가급’을 신설하여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연구가급’은 국내 41개 국·공립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이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의 전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맑은 호수를 오염시키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호수에 한 차 분량의 폐수를 방류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오염된 호수에 깨끗한 물을 한 차 가득 부어도 호수는 다시 깨끗해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힘들더라도 호수를 말끔히 비우고 깨끗한 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정교수 성과급연봉제 적용 제외는 불행 중 다행 다행히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에서 정년보장 교원(정교수)은 제외되었다. 하지만 비정년 보장 교원(조교수, 부교수)의 누적식 연봉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숙제로 남아있다. 국내 국립 대학의 정년 보장 교원과 비정년 보장 교원의 비율은 70:30 정도이다.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정년 보장 교원의 누적제는 폐지한 반면, 기껏해야 30%에 불과한 비정년 보장 교원에게는 가혹한 누적제를 유지하는 정부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젊은 교수들이 자신의 학문세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고민은 뒤로 한 채, 단기 실적에 매진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성과급제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단기성과에 매몰되어 있는 교수에게 도전과 혁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연봉과 능력이 업적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에서 헌신과 협력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 국립대학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해야만 황폐해진 대학 사회가 되살아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연구·봉사라는 교수 본연의 임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재건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원 지방직화와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로 논란이 일었던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총회에서 검토한 특별법안을 13일 열리는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무 배분에 대한 기준이 담긴다. 법안 초안은 7월 현장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원 지방직화 우려,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 학교자율권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는 김승환(전북, 공동위원장),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강은희(대구), 박종훈(경남), 장석웅(전남)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사학 담당자 회의’ 신설을 의결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퇴직 시 훈포장 대상 포함 방안과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협의회 분담금 인상,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개선 제안,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진행 등을 의결했다. 한편, 다음 협의회 총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10월 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 사립교원 신분·처우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번 본교섭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지위법·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각종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의 법제화를 담아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라는 것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경미한 문제도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의 차등지급 개선과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지급기준일 때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했다. 아울러, 국·공립대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도 요구했다. 성과급 외에도 오랜 기간 동결된 교직수당·교장(감) 직급보조비·보직수당의 현실화와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의 인상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개편 관련 협의회 등에 교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적 정책협의회를 개최해달라고 했다. 교육부의 여러 정책이 소수의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여론만 청취한 결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도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시 수업 참관에 2회 이상 참여한 학부모만 대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학생 서술형 평가에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욕설과 비방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내부형 교장 공모도 개선할 제도로 꼽았다. 학교 경영을 경험한 교감 자격 소지자로 공모 대상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사립교원의 신분과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반해 사립 교원은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경과실이라도 민법에 따라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와 특목고 등이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정원 확충, 수석교사 별도 정원 운영, 유아교육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준 수업시간’ 마련,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의 과제 관철에도 진력할 예정이다.
전체 여교원은 70.9% 교원 평균연령 40.9세 다문화 학생 2.2% 차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감 이상 관리직 여성 교원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등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8년 교감(원감) 이상 유·초·중·고교 관리직 여성 교원의 비율이 50.9%(1만 4742명)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대비 1.5%p(448명) 늘어난 수치다. 초등학교 여성 관리직 비율(52.3%)도 처음으로 과반수를 기록했다. 지난해(49.9%)에 비해 2.4%p 상승한 비율이다. 유치원 94.8%로 시작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지속됐다. 중학교가 30.4%로 전년도 대비 1.5%p, 고교가 14.2%로 전년도 대비 1.2%p 늘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9%(35만 2070명)으로 작년(70.5%) 대비 0.4%p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98.3%, 초등 77.2%, 중학교 69.7%, 고교 52.4%로 여성 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교원 평균 연령도 소폭 상승했다. 유·초·중·고 교원의 평균 연령은 40.9세로 전년(40.8세)보다 0.1세 올라갔다. 초·중·고 교원 평균은 41.9세로 전년(41.7세)보다 0.2세 증가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2.3명, 초등 14.5명, 중학교 12.1명, 고교 11.5명으로 유치원, 중학교, 고교가 전년 대비 각각 06.명, 0.6명, 0.9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비슷한 양상이다. 유치원 17.9명, 초등 22.3명, 중학교 25.7명, 고교 26.2명이었다. 초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유치원, 중학교, 고교는 전년 대비 각각 1.1명, 0.7명, 2명 감소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유지했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630만 9723명으로 전년보다 15만 8906명이 줄었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267만 4227명에서 271만 1385명으로 1.4% 늘었다. 다문화 학생 수는 가파른 증가를 지속하고 있었다.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10만 9387명)보다 1만 2825명(11.7%) 늘었다. 다문화 학생 비율도 자연히 늘었다. 지난해 1.9%에서 0.3%p 상승한 2.2%였다. 출신 국적별로는 베트남 29.1%(3만 5568명), 중국(조선족 제외) 22.3%(2만 7200명), 필리핀 11.5%(1만 4093명), 조선족 10.2%(1만 2522명), 일본 8.5%(1만 363명) 순이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촉법소년의 연령이 1년 하향되고 학교폭력(이하 학폭)예방법을 개정해 미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31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해당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와중에 잇따라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 인원이 전년대비 5만명이 늘어나는 등 문제로 인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13세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은 7.9%, 13세 범죄 증가율 14.7%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완화와 재범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관찰 담당인력은 1인당 담당소년 수 118명에서 41명 정도로 늘리고, 800여명의 명예보호관찰관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도감독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폭력 피해학생들의 심리치유 및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두 곳을 추가 신설한다.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도 1곳 신설도 추진한다. 학폭 예방법을 개정해 단순·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가안도 마련됐지만, 이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도출될 사안이다. ‘(가칭)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실무·실기평가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202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도입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훈육권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 등 문제가 빠졌다는 것이다.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고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한 대책, 그리고 소규모, 도서·산간지역 학교의 경우 공동 학폭위를 구성토록 한 대책은 현실 여건상 매우 어렵고, 사소한 문제를 학폭위에 신고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학폭위 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등의 현실성 불비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이 쉽지 않다”며 “공동 학폭위 구성도 회의 장소와 위원 선정, 학교간 업무분담, 사후 행정처리 및 법적 분쟁 대처 등에 대한 관리 및 권한, 책임 등으로 인해 논란과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에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절한 생활지도와 훈계, 화해 등 학교와 교원, 학생간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통해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는 등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결국 경질됐다. 후임자로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교육부 외에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됐다. 유 의원은 1962년생으로 휘경초, 동대문여중, 송곡여고,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했다.고 김근태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과 보좌관을 거쳐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다. 19대와 20대 전반기까지 줄곧 국회 교문위원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의정활동을 하며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그러다 2016년, 교육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하라는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제2의 정유라법’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런정서로인해 발표 직후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758)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만 하루가 지난 현재2만 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기획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에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여론에 밀려 정책 추진을 보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유 후보자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장관 내정 소감문을 통해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당에 소속돼 있지만 이념과 진영을 탈피해 균형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8일 인도네시아에서 개막한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아시안게임)이 대회 중반을 넘어섰다. 다른 글에서 이미 말했듯 축구외 다른 스포츠에 별다른 관심이나 취미가 없는데도 이런저런 경기를 보게 된다. 아무래도 국가간 경기여서일게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말할 나위 없이 축구를 보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 특히 이란과의 16강전(23일),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27일)은 너무 통쾌했고 짜릿했다.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충격의 패배를 안고 있었던 터라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침대축구로 유명한 난적 이란을 2대 0으로 제압한 승리이고, 강력한 우승후보 우즈베키스탄을 4대 3으로 제압하여 그럴 것이다. 거기서 눈에 띈 건 통산 8골에 두 번의 해트트릭을 달성한 와일드 카드 황의조다. 물론 황의조가 공을 넣을 수 있게 도운 손흥민의 역할도 빛나지만, 그보다 더 내 눈에 띈 건 이란과의 16강전에서 득점한 이승우다. 이승우는 공중에서 낙하하는 공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이란 수비수 1명을 무너뜨렸다. 슛 기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비 2명을 더 제쳤고, 골로 연결시켰다.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선 후반 16분쯤 교체 투입되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이승우 득점에 대해 SBS 최용수 해설위원이 “상대 수비를 가지고 노네요. 정말 대단합니다”라며 흥분했듯 멋지고 훌륭한 플레이였다. 글쎄, 우리 선수중에 그런 기량을 펼치며 골을 넣은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이다. 이승우의 그런 활약은 새삼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아쉬움을 상기시킨다. 이미 다른 글에서 말했듯 손흥민 활용보다 더 아쉬운 건 1, 2차전 짧은 시간을 남겨둔 상태에서의 이승우 교체 투입이었다. 탁월한 기량의 젊은 피 이승우를 본선에 데리고 갔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험 내지 승부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다. 프랑스 우승의 원동력중 하나는 만 19세 음바페 기용이라 해도 틀린 평가가 아니다. 학습효과 삼을만한데, 가령 불과 10~15분을 남겨둔 상태에서 투입되면 무엇을 얼마나 펼쳐내겠는가. 이승우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하마터면 묻힐 뻔했다.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5경기중 이란전이 첫 선발 출전이어서다. 그러고보면 감독의 용병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소름이 돋는다. 여자 축구 역시 만만치 않은 경기를 보여주었다. 2010광저우,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연속 동메달을 딴한국여자 축구는 “메달색깔을바꾸겠다.사상첫금메달을따겠다”는목표를향해승승장구하고 있다. 24일 열린 8강전 경기에서 홍콩을 5대 0으로 누르고 4강에 진출한 상태다.준결승상대는일본이다. 여자 축구에서 펼쳐지는 숙명의 한일전이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의 경우 남자에 비해 여자 축구는 좀 차별당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굴 수 없다. 예컨대 남자 축구는 이란과의 16강전,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경기를 지상파 3사가 경쟁적으로 생중계했다. 반면 24일 열린 홍콩과의 8강전 여자 축구 경기는 KBSㆍMBCㆍSBS 지상파 3사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일종의 편파방송이라 하겠는데, 국민이 보다 고르게 볼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TV가 될 수는 없는가. TV를 보며 느낀 또 다른 아쉬움 하나는 ‘잠시후에’라는 자막 안내 내지 아나운서 멘트이다. 그 말은 금방, 곧이란 뜻인데 1시간이 지나도록 다음 경기가 이어지지 않아서다. 일종의 ‘미끼용’으로 골탕을 먹인다는 생각이 비단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팬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아쉬운 건 여자 양궁개인전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은 남자의 경우 이우석과 김우진이 결승에 올라 금메달과 은메달을 모두 확보한 반면 여자는 리커브 개인전에서 세계 랭킹 1위 장혜진이 4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4강에 올랐던 강채영도 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다. 한국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 리커브 개인전에서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이후 3회 연속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은메달도 따지 못한 것은 1978년 방콕 대회 이후 40년 만에 처음인 여자 양궁이기에 적잖은 충격과 함께 아쉬움이 큰 것이다. 그나마 아쉬움을 덜어준 건 장혜진ㆍ강채영ㆍ이은경 조가 이뤄낸 리커브 여자 단체전 금메달 수확이라 할까. 어쨌든 우리 선수들 아자!
50대 여성 재선 의원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교육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당과 대선 캠프 등 공식 대변인만 10차례 역임할 만큼 탁월한 말솜씨도 갖췄다는 평가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 후보자는 서울 송곡여고를 졸업해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 입학, 대표적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고(故) 김근태 의원과 연을 맺으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김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김 의원 보좌관 활동도 했다. 본격적인 정당인의 길을 걸은 건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부터다. 이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에서 부대변인을 맡았다. 19대 총선 때 여의도에 입성해서도 원내대변인과 당 대변인을 차례로 지내며 당의 '스피커'로 활약했다. 공식 대변인 임명만 10회에 달한다. 작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대선 승리를 도왔다.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합류해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공교육 혁신 정책 등 문재인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교육 관련 국정과제 정립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 후보자는 줄곧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드러냈다. 대표적 입법 성과로는 일명 '블랙리스트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기본법 개정안과 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응시 제한 조치 규정을 둔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당에서는 교육·문화·방송 분야를 총괄하는 제6정조위원장을 맡아 지속적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여고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유명한 일화다. 당시 아버지가 부산에서 과로로 사망했는데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유 후보자는 20대 총선 이후 당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이 일화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남편 장안식 씨와 1남 1녀. ▲ 서울(56) ▲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 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김근태재단 상임이사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과 암화화폐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 구현하는 분산된 경제시스템으로 필수적인 요소이며,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일반인도 언론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코인, 가상화폐 등의 용어는 여러번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이며, 관심을 갖거나 투자를 하거나 코인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실정이다. 그럼, 과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인간에게 무엇을 던져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주식시장처럼 코인을 사고팔고 하는 기능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불었던 닷컴 열풍이나 2000년 3월에 닥쳤던 코스닥 지수 열풍이나 오래전에 지나간 과거이지만 당시 투자열풍은 대단한 신기루였었다. 한마디로 불나방처럼 쫓는 나방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현재도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불나방들이 코인거래소에 들락날락하는 현실이지만,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꼭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닷컴이나 코스닥지수나 심지어 한국인이 좋아했던 로또까지 순간 뜨겁게 달아 올랐다가 어떤 것은 옥이 되고, 어떤 것은 석이 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쓸모없는 기술이라면 애초에 만들지 않았을 것이며, 진일보된 기술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 신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신기루가 아닌 신기술이 되려면 인간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해 줘야 한다. 현재 각국 정부에서는 각 나라의 화폐 가치를 보존해주고 있기에 그 많은 전 세계의 인구가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주체나 정부는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수년 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많은 코인들의 가치는 놀랄만한 성과로 급등한 상태이다. 이는 짜인 판 속에 갇힌 코인의 시가총액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희소가치 측면에서 상승한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금 덩어리인 금도 국제시세가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으며,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전쟁이 다가올수록 급등하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 속에는 남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희소가치를 차지하려는 욕구와 욕망이 존재한다. 이 욕구가 실제 인간의 삶 속에 긍정적으로 정착하는 가치야말로 코인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간의 삶이 윤택해졌고,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사람을 사이버공간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긍정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았으며,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은 인터넷 공간을 컴퓨터 모니터에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으로 인간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기술을 발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결국은 인간의 화폐 이용의 편리성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기술이 진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혜성처럼 등장한 신기술은 늘 정부에서 견제의 돌직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특히나 중앙집중화를 반대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전 세계 나라의 정부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와 압박의 가이드라인은 신기술 문명에서 후진국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경계하여야 한다. 신기술은 인간의 삶의 가치도 변화시키고 있다. 예전에는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크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했지만, 지금은 공부를 잘한다고 성실한 생활을 한다고 부가 축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일을 적게 하고 라이프(삶)를 누리는 행복을 찾길 원하고 있으며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 신조어인 워라밸은 일과 라이트가 균형을 이루길 원하는 인간의 속마음이 녹여져 있다. 많은 수의 암호화폐가 인간의 삶처럼 탄생하여 진보하거나 소멸할 수도 있다. 진정으로 인간의 삶은 행복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사망을 하게 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가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행복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개의 서로 다른 행복이 있다고 한다. 즉, 모든 사람의 행복은 절대 똑같은 행복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인간이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하면 이 또한 행복이 되는 것이다. 아마, 수많은 암호화폐가 생겨나고 성장하기도 하고 소멸의 길을 걷기도 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담는 것이 인간다운 기술일 것이다. 인간의 삶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며, 다른 동물과 다른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동형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9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기술인재 부문)을 수상했다. 기술 혁신, 품질 혁신, 기술 보호, 기업 기술 협력 및 기술 인재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주는 포상이다. 이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계약학과인 생산경영공학과(학부)·스마트생산경영공학과(대학원)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중소기업 발전과 기술 인재 양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계약학과는 각 대학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직무교육 관련 협약을 맺고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다. 지난 1988년 한밭대 교수로 임용된 이 교수는 SCI(과학인용색인) 등에 연구 실적 80여 편을 게재하고 대학원생 60여 명을 배출하는 등 활발한 연구·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 선진사회시민포럼 상임대표, 한국교총 감사 등도 맡고 있다.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27~28일 롯데시네마 상인에서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영화 ‘맘마미아2’ 관람 행사를 실시했다. 맘마미아2는 스웨덴 출신 그룹 아바의 앨범에 수록된 명곡들을 뮤지컬로 재해석한 영화다. 이번행사에는 이틀간 780여 명이 참여했다. 대구교총은 이날 교총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홍보 동영상도 소개했다.
강선보 한국교육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28일 한국교총에 교육학사전을 기증했다. 강 회장이 기증한 교육학사전은 교총의 전신인 대한교육연합회가 1965년 펴낸 책이다. 1146페이지로 구성됐고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 교육학을 총망라했다. 교육학 관련 용어 5000여 개도 정선해 수록했다. 국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민족문화연구원과 고려대 학술정보관에 보관돼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육학사전을 교총에 기증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교육학도들에게 길잡이가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증된 교육학사전은 한국교총 사료실에 보관, 전시된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강점석)는 8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40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각 학년군별로 문경시 마성면 소재 경북전통음식체험관 모심정에서 오미자 고추장 만들기 체험학습을 했다. 학생들은 밥상에 늘 빠지지 않는 고추장을 함께 만들고 찍어 먹어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강사님의 설명과 시범에 따라, 고추 가루, 메주가루, 소금, 오미자청, 조청 등을 직접 넣고, 열심히 저어서 매콤 달콤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었다. 고추장을 만들고 나서 만든 고추장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만들기가 진행되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했다. 학생들이 만든 고추장과 떡볶이는 개인별로 포장 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여러 가지 발효제품을 이용한 즉석 유기농 고추장 만들기 체험학습을 통해 점촌중앙초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문화를 배우고, 평소에 무심코 먹는 음식의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3학년 김○○ 학생은 “평소에 만들어보기 힘든 고추장을 만들어보니 신기했고, 고추장으로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서 더욱 좋았다”고 체험학습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50%를 유지한 채 일반 초등학교 초빙비율만 15%에서 10%로 줄이려 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24일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교사전보 원칙’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에 대해 일반 초등학교를 축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혁신학교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독불장군식 정책”이라며 “일반학교 학교장의 인사자율권을 대폭 축소해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현행 15%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혁신학교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초빙교사 비율을 15%로 축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실제 관내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혁신학교에 특별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인사자율권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오로지 혁신학교만 살리기 위해 일반학교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A초 교감은 “예산 피해는 물론 초빙까지 줄이면 일반학교 죽이기나 마찬가지”라며“10명 전보될 경우 1명만 초빙하라는 것인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초빙교사제를 통해 부장교사 등을 겨우 충원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일반학교로 하여금 혁신학교를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내부형 무자격교장 공모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총은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은 무시한 채 혁신학교에만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 시교육청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 축소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고 교무부장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평가 관리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다.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는 개연성만 존재할 뿐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해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재, 평가문제 인쇄실 CCTV 설치 등 학교 정기고사 관리 대책을 내놨다. 시교육청 감사관은29일 ‘S고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22일 총 5일간 집중 감사한 결과 A씨는 ‘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에 걸쳐 검토 및 결재했다. 감사관은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두 세 차례 자리를 비운 사이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100분 넘게 고사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A씨와 교장·교감에게 정직을, 고사 담당교사에게는 경징계(견책)를 요구했다. 교장·교감의 경우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사담당 교사는 시험지를 교무부장에게 가져다 준 후 자리를 오래 비우는 등 책임을 들었다. 시험 자료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는 없고,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감사로는 한계가 따른다”며 “수사기관이 속히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오답 정정 전 동시 오답’ 등 소문은 해당사항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 및 비리예방과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고사 관리 단계별 보안관리 세부조항 및 매뉴얼 추가 △교직원 자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상황 집중 관리 등이 거론됐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은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 진행될 계획이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출제 및 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CCTV 설치 등을 확인한다. 또한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생 배정에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해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진학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 배정학교 발표일 이후 입학 전 전학 기간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진행하는 ‘고교 상피제’ 도입 등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은 “이번 감사 결과의 핵심사항인 시험관련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만큼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고교의 내신 전체나 학생부로 불신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교 상피제’ 도입을 내놓은 것은 내신 및 학생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토할 수 있겠으나, 전국의 20% 정도의 같은 상황에 처한 교육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킬 수 있고 농산어촌 지역의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시행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 8. 29)=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폭위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의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해 항변의 권한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 이에 학폭위 또는 학교장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위해 재심청구 가능 조치사유를 확대하고자 한다(안 제17조의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8. 22)=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국·공립학교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투(#MeToo)운동 등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등 권력형 성비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원의 성희롱·성추행 사안이 다수 신고 돼 징계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통일적 기준이 없이 학교법인 및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
정부, 포럼 열고 분위기 띄워 교사들 “학교는 보육기관아냐” ‘조기 하교=돌봄 공백’ 억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 추진을 제안했다. 참석한 현장 교육전문가와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안전사고, 교사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더 놀이 학교’란 초등 저학년의 학습량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1~2시간의 놀이‧활동시간을 늘려 5~6학년과 동일하게 3시로 하교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이 목표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초등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교육 환경”이라며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초등학교 운영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출산위는 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담임 도입, 교무행정지원팀 등을 운영해 교사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학년 교실환경을 돌봄교실 수준으로 개선하고 복도나 특별실 등 놀이 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교원 정원 유지는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한다고 밝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놀이 공간 인프라 구축도 예산문제 등으로 시행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교사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 대표로 발표에 나선 홍소영 서울고덕초 교사는 “초등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으로 하교시간을 늘리기에 앞서 부모와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이어 “돌봄 공백과 여성경력단절을 유발하는 것이 조기 하교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이보다는 육아휴직 후 언제든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퇴근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홍 교사는 “안전사고 통계 1위는 운동장으로 제시된 바 있고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놀이 시간을 교실 내에서 제한된 활동으로 보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또 “놀이 시간에 가장 많은 다툼과 폭력이 일어난다”면서 “선진국처럼 보조교사, 안전요원, 시설관리자, 상담사 등의 보조인력 없이 교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 교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유정희 충북 명주초 교사는 “독일이 초등 전일제학교를 55%까지 확대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7년 동안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정책”이라며 “학생 수 35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해 달라고 줄곧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이제와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는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해야하고 열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비좁은 교실에서 교사 지도하에 노는 것이 과연 놀이인지 수업인지 의문”이라며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강원도에서 시작된 ‘놀이밥’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정규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 교실을 별도의 조직, 인력, 공간, 프로그램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늘어난 시간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지우면 안 된다”며 “교사의 주당 법정 수업 시수를 반드시 정해 그 이상으로 일하는 교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문경초등학교(교장 우병기)는 8월 28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경 근암서원에서 출사동이 선비체험을 실시하였다. 5학년 학생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공수, 배례, 문경 아리랑, 선현의 말씀 등을 배우며 자랑스러운 선비정신을 경험하였다. 5학년 전OO 학생은 “오늘 선비정신에 대해 배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본 것 같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통해 '더 놀이 학교'란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요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휴식시관과 놀이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려서 오후 3시쯤 하교하자는 것이다. 현장교사로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교육행정의 문제점이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마치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 가 싶다. 솔직히 단위학교에서 초등교사들은 해야할 게참으로 많다. 게다가 현행 초등돌봄교실로 유휴교실이 없어 담당교사는 돌봄 전용교실이 없어 초등보육전담사에게 겸용교실로 내어주고여기저기 빈 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 게다가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의 문제도 커진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학교에 들이대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각종 공모전을 지도해온 담당자로서 범부처에서 학교로 들이미는 공문들이 산더미같아 매우 부담스럽다. 최근에는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실적위주의 행정을 지양하라는 조치가 있은 후부터 많이 준 편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실환경도 바꾸어야하고 유휴교실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측면에서교사가 오롯이 아이들의 교육에 몰입하려면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한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해왔던 현장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어주지 말아야한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꽃 피운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현장교사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이상 학교를 벼랑끝으로 밀지 말았으면 한다.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
한국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내놨다.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안전 문제나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교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했다. 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인 우려도 큰 만큼 교원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이나 계약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친 기존 매뉴얼과 달리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할 때는 적정 인솔자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담임교사 외에 학교 관리자, 담당 부장 등이 책임 교원으로 동행해야 한다. 계약한 여행 업체 등을 통해 안전요원을 확보, 학급당 인솔자 2명을 배치한다. 위험 요소가 있는 교육 활동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 효과를 재평가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부장 교사를 중심으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SNS 통신망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와 즉각 연락할 수 있는 최신 비상연락망 확보도 필수다. 학생 모둠을 구성해 SNS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휴게소, 졸음쉼터 등 위치를 파악해 정차를 요청하는 게 좋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갓길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사전 협의해 비상등과 안전표지판 등을 갖춰야 한다. 교사 혼자 대처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사전에 구축된 통신망을 활용해 관리자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더라도 인솔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또 휴식 시간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현장의 시설물이나 기기 등을 만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총은 “상황별 대처 매뉴얼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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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