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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령 안까지 마련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특별법의 근본취지인 ‘공교육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의 말들이 오가고 있으며, 특히 보완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선행학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관성 있는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과서를 재구성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집중이수제로 인해 일부교과는 학교마다 가르치는 시기도 다를 수 있다. 방과후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의 수업에서도 금지된 선행학습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앞선다. 여기에 대학입시 등에서 법을 어긴 경우 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입학정원까지 감축한다는 방안 역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게 공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가 중요시되는 현실에서 자율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생 평가를 창의성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역시 선행학습논란에 휩싸일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게 됐다. 응용문제나 서술․·논술형 평가에서 선행학습금지법에 발목을 잡혀 일상적인 문제 출제에 그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창의성 교육은 묘연해지게 된다. 물론 이번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 자체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과감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의 규제를 받는 교육현장의 우려에 대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사교육기관도 교육기관에 포함해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교육을 잠재우고, 선행학습과 심화학습 등의 경계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 특별법의 무리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돼서는 곤란하다. 부작용의 근원을 재빨리 검토하고 수정․보완할 때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일부터 경기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9시 등교가 일제히 시작됐다. 그간 찬반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학부모들과 맞벌이 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경기교육감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교육감이 “내가 만난 학생들은 100% 찬성했다”고 한 말과는 달리, 정작 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연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도배하다시피 올라오고 있다. 왜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있단 말인가. 교육은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 단지 의정부여중의 몇 명 학생들의 생각이 경기도 모든 학생들의 의견일순 없다. 교육감이 한 학교 학생 생각만 옳다고 여겨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며 너무 정치적이다. 또한 교육은 모든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큰 무리가 없다. 특히 경기도는 대도시부터 농산어촌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고 초·중·고 학교마다 그들의 특성도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무시하고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 근대적인 사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야 좋은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 교육감의 단순한 생각만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이 동의하고 이에 학교가 철저한 준비와 대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진정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9시 등교’는 너무 성급하게 학교를 여론몰이와 함께 압박해 학교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까지 부추기게 돼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정책이 됐다. 더구나 등교 시간을 정하는 문제는 교장의 권한이다. 학생들의 생체리듬을 옆에서 관찰하는 현장의 의견은 수렴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초·중등 교육경험이 없는 직선교육감이 보여준 실체이고 폐해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9시 등교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엄연한 학교장의 자율권 침해이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다. 이번 ‘9시 등교’ 매우 즉흥적 졸속 행정이며, 특정단체를 옹호하는 의혹까지 낳는 적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경험이 최고의 교사다!” 중학교 시절 영문법 책에서 만난 2형식 문장이다. 그때는 어려서 이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 못했다. 그런데, 불혹을 넘어 지천명이 되면서 더욱 그 참뜻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가장 잘 배운다. 인성 키우는 최적의 체험장 교육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더욱 와 닿는다. 교실에서 교과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현장과 현실에서는 무기력한 경우가 다반사다. 몸으로 실행해보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가슴으로 느껴보아야만,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생겨나고 쌓여간다. 실제로 겪어보는 것만큼 배움이 효과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없다. 공자님이 전한 ‘학이시습(學而時習)’은 바로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배운 후 반드시 때에 맞춰 실천해보아야만” 제대로 된 학습의 기쁨이 얻어질 수 있다. 유명한 콜브의 경험학습이론이 새로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최고의 교사는 경험이다. 도덕교과서나 윤리학서적은 인성교육의 저잣거리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인성은 실제 상황과 맥락에서 실행하고 겪어보는 과정에서 자라난다. ‘용기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길러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참이다. 에밀 뒤르껭은 도덕교육이 사회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화는 일상과 삶을 사회학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최근 교육부가 인성교육을 체험중심적 방향으로 선회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상과 삶의 영역 가운데 스포츠가 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영역중 하나다. 인성교육을 위한 최적의 체험장이다. 예로부터, 스포츠는 실제로 인성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사역할을 담당해왔다. ‘스포츠는 인성을 기른다(sports build character)’는 서양의 오래된 금언은 바로 이 점을 상기시켜준다. 지도자를 기르기 위한 동양의 오랜 교육과정인 6예(詩書禮樂射御)에도 활쏘기와 말타기가 포함돼 있다. 지금 우리는 인성부재를 넘어서 인성괴멸의 총천연색 파노라마를 목격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임병장과 윤일병 사건, 서울예술직업학교 사건, 제주지검장 사건 등등 사회 도처에서 인성파괴적 증상들을 목도하고 있다. 성장위주, 성과중심, 그리고 성적지상주의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60년간 우리 사회가 일상과 삶을 통해 진행시킨 인성교육의 참담한 결과다. 사회화와 습관화를 통해서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인 방향으로 최악의 교사역할을 해낸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스포츠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자. 스포츠는 온몸으로 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확대시키는 작용을 한다. “최선을 향한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 각자 안에 잠재된 진선미의 다채로운 가치들을 활짝 꽃피울 수 있게 한다. 우리편과 상대편의 맥락 속에서 서로 힘을 합하고 마주 대하는 상황은 바로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습이다.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런 이유로 스포츠는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다. 청소년 회복, 치유 효과 탁월 스포츠는 예방적 인성교육이 가능하다. 연습과 경기 속에서 사회적, 도덕적 가치들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포츠는 정직, 공정, 성실, 최선, 협동, 존중 등 다양한 가치덕목들의 종합세트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는 처방적 인성교육도 가능하다. 축구와 농구, 태권도와 수영 등이 폭행, 폭언 등 인성적 결핍 증세를 보인 청소년들을 위한 회복과 치유의 체험으로 활용된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다. 스포츠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다. 경험이 최고의 교사라면, 스포츠는 교사중의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가 인성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사가 되도록 하자.
20년 전 잇단 재단비리로 망가진 학교 생존 고민하다 실험 프로그램 떠올려 최근 각종 과학,로봇 수상대회 휩쓸고 명문대 입학률도 순위권 진입 등 재기 20년 전 충격적인 재단비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립고교가 있었다. 재단 측이 학생들에게 받은 각종 찬조금과 보충수업비를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는데 교사들의 양심선언으로 이 사실이 밝혀진 뒤 거의 한달 간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다. 이른 바 ‘단군 이래 최대 사학비리’와 ‘상문고 사태’ 등 제목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이 사건은 관선이사 파견으로 정상화되는 듯 했으나, 2000년대 초 재단 측 인사들이 민선이사로 복귀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져 상당수 학생들의 등교거부, 대거 전학 및 편입학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1학년의 경우 20개 교실 중 5개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학교는 망신창이가 됐다.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학교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여년이 흐른 지금 다시 명문 일반고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서울대 최종합격자 배출 학교에서 전국 일반고 중 6위에 오른 것. 최근 각종 과학 로봇 경진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기적 같은 ‘상문고 부활’에는 어떻게든 학교를 살려보고자 노력했던 교사들의 열정이 숨어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준희(60) 과학교사가 우뚝 서있다. 물리교사인 그는 학교에 닥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학생들을 상대로 ‘과학 아카데미’를 구축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 때가 2004학년도였다. 하지만 학교 존폐문제 자체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가 심각했던 터라 이 계획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남 교사는 “일부 교사들은 이 기회에 학교가 문을 닫으면 공립학교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교사들은 학교가 3류가 돼야 자기들이 편하니 그냥 있으라고 했다”고 떠올렸다. 그렇지만 학생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긴 일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았고 젊은 교사들을 설득하고 독려해 계획을 진행키로 했다. 뜻을 같이 한 교사들과 서울 시내 학교와, 대학들을 일일이 다니며 강사섭외와 시설 확보에 힘을 쏟았다. 그런 노력 끝에 4년 뒤인 2008년 토요일 방과후학습으로 과학아카데미를 열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1~2학년생 30명씩 선발해 오전 4시간 동안 과학 실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은 실험 후 학생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지도를 해주는 식이다. 이런 결과물을 통해 학생 개별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고, 담임교사들은 학생부 방과후학교 활동과 교과 특기사항란 등에 도 이를 반영한다. 방학 때는 과학테마캠프를 떠나고 대학탐방도 한다. 특히 대학탐방 때는 캠퍼스 투어만 하는 타 학교와 달리 교수와 직접 만나 실험과 간단한 토론도 곁들인다. 이는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 수준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남 교사는 “교수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나이답지 않은 전문지식에 깜짝 놀라곤 한다”며 “학생들은 이런 자신감을 갖고 대입 면접 때 임하니 타 학교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학아카데미가 자리를 잡자 ‘인문학아카데미’, ‘영어 디베이트(토론)’, 로봇창작·휴머노이드로봇반도 생겨나 학생·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영상반도 만들 계획이다. 이런 성공비결이 전해지면서 외부 컨설팅도 늘어나, 현재까지 65개 학교에 자료를 건네줬다. 이 학교들 중에는 일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 특성화고 등도 있다. 한 마디로 일반고의 반란을 이룬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스승의 날에는 ‘신일스승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나를 보고 설득을 잘 하고 일 추진력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사욕을 위해 일 했다면 이 만큼 키우지 못했을 것”이라며 “오로지 학생을 위해 도움이 될 일을 찾고 집중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정년이 2년 정도 남은 지금도 그는 멈추지 않는다. 요즘 중·장년기 계획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남 교사는 “이제 학교에 복합교육연구센터와 천문대 세우는 걸 마지막 목표로 정했다. 첫삽이라도 뜨는 걸 보고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 문제가 크다”면서 “교편을 놓게 되는 그날까지 기여할 일을 끝까지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2014학년도 프로젝트 경연대회’가 경기 보평중에서 열렸다. 경기도 프로젝트학습 교육연구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제는 ‘청소년 문화’였다.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 팀(학생 3~5명과 교사 1명으로 구성)이 최종 본선에 올랐고, 한 달간의 탐구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발표했다. 프로젝트 학습은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결과를 이끌어내는 학습법이다. 학생이 직접 주제를 정해 활동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프로젝트 경연대회는 프로젝트 학습 결과를 전시·발표하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 대회에선 경기 보정고의 ‘시라노 연애 방해단(이하 시라노)’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1학년 강다영·조준혁·조혜림·정민주로 구성된 시라노는 ‘꼴불견들-연애를 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 연구했다. 청소년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전한 교제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시라노의 발표였다.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패러디, 한 편의 연극처럼 꾸며 호응을 이끌었다. 강다영 양은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이 무척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수상 명단에는 경기 성남초 A.O.S의 ‘바람직한 청소년 여가 활동’, 경기 연세중 쁘띠첼의 ‘청소년들의 멋 문화’, 인천 초은고의 ‘아이돌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경기 보정고 여탕에 온 그대의 ‘과거 청소년 문화의 배울 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 2003년 발족한 경기도 프로젝트학습 교육연구회는 주입식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을 지향한다. 수업 연구와 토론, 실습뿐 아니라 교사 연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 학습법 확산에 힘쓰고 있다. 프로젝트 경연대회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조석주(경기 광명정보산업고 교사) 회장은 “앞으로도 프로젝트 학습법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각종 행사나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 미선나무, 삼백초…. 이들 식물의 공통점은 ‘멸종 위기종’이란 점이다. 특히 미선나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흔히 보기 어려운 미선나무를 비롯해 각종 희귀식물을 학교 화단에서 기르는 곳이 있다. 경기 부천중원초가 그 주인공. 부천중원초에 멸종위기 자생식물 화단이 생긴 건 지난해 6월이다. 환경부와 한택식물원이 진행한 ‘2013년 멸종위기 자생식물 가꾸기 운동’에 공모해 선정된 게 계기였다. 류재순 교장은 “자생식물 38종 1200여 포기를 한택식물원에서 제공받아 생태 체험의 장(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연을 경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학부모 대다수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아쉬움을 멸종위기 자생식물 화단이 해소해줬습니다.” 화단 꾸미기에는 학교 구성원 전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학생, 교사, 학부모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식물을 심고 가꾸는 데 힘을 보탰다. 환경 동아리도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5학년을, 올해는 4학년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각자 식물 한 종을 정해 한살이를 관찰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식물일지도 작성한다. 청진기로 나뭇잎 소리 듣기, 나뭇잎 손수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도 곁들이고 있다. 4학년 김미준 군은 “우리 학교 화단에서 이렇게 희귀한 식물을 기르게 돼 행복하다”면서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해 시간만 나면 화단에 간다”고 말했다. 희귀식물 기르기는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쓰레기가 버려진 것을 보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주웠고 쉬는 시간마다 잡초를 뽑겠다는 아이들로 화단은 늘 북적였다. 김은정 교사는 “희귀식물 덕분에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느낌”이라고 귀띔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식물에게 리코더 연주를 들려주던 학생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더군요. 아이의 예쁜 마음이 기특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아닐까요?” 부천중원초는 오는 9월 넷째 주(22~26일)에는 ‘멸종 위기 식물 친해지기 주간’을 운영한다. 학년별로 식물을 주제로 목걸이 만들기, 동시·편지 쓰기, 세밀화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한다. 류재순 교장은 “앞으로도 희귀식물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31 공과 짚고 인성교육 중심으로 재정립 상위법 상충되는 정책, 교육법 따라 해결해야 양성·임용체제 개편…교원을 최고의 전문가로 황우여 장관 답변 ◇인성교육 강화=지금까지의 교육은 경쟁중심이었으나 요즘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그 중심에 인성교육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모여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총과도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겠다.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을 지키는 안전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았으면 한다. 다시 말해 적어도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생명에 대한 교육은 확실히 받았다는 인식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학교는 예민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에 대해 눈을 뜨는 때다. 이 시기에는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으므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길 바란다. 고등학교부터는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함께 교육해야 하며 대학시절에는 희생과 봉사정신 함양에 집중했으면 한다. 경쟁, 경제, 자유를 중시한 5.31 교육개혁의 공과를 점검하면서 인성교육을 가운데 두고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립 할 것이다. ◇교육 법치주의 확립=교실은 이념의 갈등이나 분열을 심는 장소가 아니라 순수한 상태의 교육 현장이어야 한다. 교실은 선생님과 학생이 눈을 마주치며 미래를 그려가는 신성한 곳이다. 그럼에도 요즘 교육 현장은 한번 갈등이 생기면 교장의 중재나 동네 어른의 훈계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헌법 가치를 따라야 하듯 우리 교실도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질서와 평화가 유지돼야 한다. 이와 관련, 행․재정 수단을 동원해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은 펴지 말아야 한다. 그 여파는 결국 교사의 자긍심을 상실시키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받게 된다. 상위법과 상충되는 각종 정책들도 교육법에 따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교육 법치주의가 확립되려면 먼저 교육 주체들의 자긍심부터 찾아줘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감, 교장, 교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학교행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중심의 풍토를 교육계에 정착시켜 세상에 눈을 뜨는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교원양성·임용·연수 개편=IMF 당시 우리나라는 권고와 달리 오히려 교육투자를 늘렸다. 그래서인지 세계적으로 IMF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어려울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 교원양성에 모든 국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식위주로 교사를 양성하는 현 체제에 대한 문제인식에 공감한다. 지식은 조금 뒤쳐져도 열정과 사랑의 마음, 물불 안 가리는 희생으로 학생을 키우는 담대한 교사들이 필요한 시대다. 단지 임용고사에서 몇 점 더 받는다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 본 시험 점수만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교사를 뽑기 어렵다. 4년 과정 전체를 지켜보면서 학생을 키우듯 교사도 키워야 한다.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교사로서의 인성이 자연스럽게 배양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관심 갖겠다. 또 우수교사들을 교수요원으로 보내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입법 등 다른 방법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 하고 답변하겠다.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행․재정투자 강화에 대해 동의하는 바,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을 것이다. 검찰청에 가면 애국검사의 표상인 이준 열사 동상이 있다. 교육부에도 국민들이 뽑은 스승상으로 동상을 세울 생각이다. 교사들에 대한 예우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교육이 바로 선다. 고등교육,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 교원 현장연구 인정․지원 방안 마련하겠다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승진, 대책 논의 중 ◇지원 중심 고등교육 정책 전환=대학행정이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대학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제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격려하고 거들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립대 성과급적연봉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이나 족쇄가 된다면 과감하게 고쳐서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남수 전 장관의 뜻을 이어받아 정리하겠다. 또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관련된 업무가 고용노동부, 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밀접한 연관이 힘든 부분도 있다. 전체를 모아 고등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짜는 것도 검토하겠다.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식으로 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그림을 그려보려 한다. ◇교원 현장연구 활성화=교실 현장은 교사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역에 준하기 때문에 연구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이 현장에 대해 연구하고, 현장을 하나의 실험실과 같이 생각하며 교수법 등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낸다면 교육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다. 물론 성공하려면 벤처사업에 성공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100 중 99.9가 실패하고 0.1이 성공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 결과 및 평가를 성패에만 둔다면 교사들이 연구에 첫발을 디디기가 힘들 것이다. 논의를 통해 연구과정에 대해 비용 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연구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마련에 힘쓰겠다. 교사들 스스로가 ‘생활지도는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라며 자신들의 연구를 동료들과 공유하고 널리 퍼뜨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교사들이 연구에 보다 활발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마련에 힘써 현장과의 갭을 줄이도록 하겠다. ◇코드 人事 개선=일부 시‧도에서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두 단계 이상 승진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돼 많은 교원들이 놀랐을 것이다. 인사에 대한 관행이 있어왔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평교사를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전직, 특별 채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계 전반의 여론을 꾸준히 듣고 있고, 제기되는 문제 또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현장 전문가 및 교원들과 무릎을 맞대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이 잘 정리된 것 같다. 그동안 축적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교육부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교육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국민을 향해 나아가는 교총과 교육부가 됐으면 한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와 교류협정 한국교총은 4일 한국행동과학연구소(소장 이종승)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문제의 진단과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술‧연구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교총 회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정식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 이종승 한국행동과학연구소장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회의 추진 △각종 교육 및 연구, 연수, 평가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연구․개발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화 ‘명량’ 무료관람 이벤트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회원과 동반가족 1인을 대상으로 영화 ‘명량’ 무료관람 이벤트를 실시했다. 지난달 26일(북수원CGV)을 시작으로 8월 28일(의정부CGV), 2일(안산롯데시네마), 3일(송탄롯데시네마), 4일(김포풍무CGV)에 걸쳐 총 867명이 영화를 관람했다. 장병문 회장은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자료전제주대회’ 시상 등 제주교총(회장 홍남호)은 지난달 27일 ‘2014 한국교총장학회 장학증서 전달식’과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 제주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장학증서 전달식에서는 홍재민(연세대2) 군과 강경표(서울시립대4) 군이 각각 장학증서를 전달받았다. 전국교육자료전 시상식에서는 ‘스토리 텔링으로 풀어보는 신들의 고향, 제주특별자치도’를 주제로 공동 출품한 김수환 보성초 교사, 부경준, 김기영, 양세영 한라초 교사가 1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2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4 인성교육 우수학교 30개교, 우수 교사동아리 11개팀,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17개 교육지원청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 역량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예산지원과 인성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 우수학교 30개교(초 15, 중 10, 고 5)에는 교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인성교육 모델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교사동아리 11개 팀에는 각 500만원과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한 우수 교육지원청 17곳에는 각 4000만원을 지원,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예람
읍‧면 학교 못지않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가산점 지원 끊겨 교사들 기피하게 돼 ‘불공평’…주민청원으로 동→읍 환원키도 경기도의 한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한 6학급 소규모학교 A초는 수년 째 극심한 교원 수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 학교에 10년 간 전입해온 30여 명의 교사 중, 관내전입교사는 4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관외(18명), 신규교사(11명)였다. 면과 시의 경계에 위치한 이 학교는 사실상 농어촌소규모학교와 다를 바 없이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논과 산으로 둘러싸인 학교 주변에는 편의점이나 인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통학버스가 운영되기는 하지만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자전거나 도보로 등교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A초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위치해 있어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A초에서 불과 4km 정도 떨어진 C초의 경우 행정구역상 면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승진가산점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 주변은 아파트 단지는 물론 상가나 마트 등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오히려 A초보다 좋은 환경이다. A초 B 교장은 “교사 부족으로 업무량이 많고, 교통이 좋지 않은 등 보통의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안고 있는 고충을 똑같이 겪고 있으면서도 교사들이 얻는 혜택이 없어 기피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 소재지라는 이유만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금, 승진가산점 등 농어촌 소규모학교들이 당연히 받는 혜택이 전무하다”며 “지역 특성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을 기준 삼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에 위치한 경기의 D초도 비슷한 상황이다. E교장은 “승진가산점이 없다 보니 전입희망자는 극소수고, 타의에 의해 온 나머지 관외전입, 신규교사들은 최단기간만 근무하고 전출을 희망하기 때문에 교사 이동이 잦다”며 “학교 안정화와 교육활동에 늘 애로사항이 있다”고 털어놨다. 농어촌 승진가산점은 보통 도서벽지 접적지역, 농·어촌 접경 및 공단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부여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동소재지 학교들도 가산점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었지만 2009년 2월 28일 대부분 적용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읍이나 면 소재지 학교들만 리스트에 남았다. 가산점 부여 대상 학교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실사를 통해 일정기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면이나 읍 소재지 학교도 도시화 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동 소재지에 대한 추가 가산점 지정은 없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으나 예외의 경우도 있다. 동 소재지임에도 주변 환경이 읍‧면 소재지만큼 열악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접경지역 학교’로 특별 지정해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선 소규모 학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교육청에서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면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관심 부족으로 학생과 교사들을 불평등한 교육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지정 전 실사를 나가 접경지역 해당여부를 평가하고 반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다. 모든 접경지역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급기야 동에서 읍으로 행정구역을 환원하는 아이러니한 사례까지 나타났다. 경기 F초가 위치한 지역은 최근 주민 6000여 명의 청원으로 ‘동’이었던 행정구역을 다시 ‘읍’단위로 환원했다. 이 지역은 2007년 시청 건립과 함께 동으로 승격됐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악화됨은 물론 세금을 더 내야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환원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 학교 G교사는 “실질적으로는 농촌지역임에도 시청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행정구이 면에서 동으로 바뀌어 그동안 받았던 승진가산점이나 농어촌소규모학교 지원이 끊겨 학교가 많은 피해를 봤다”며 “해당 학교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민 청원은 최근 받아들여져 이 지역은 동에서 읍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학교는 내년부터 다시 승진가산점이나, 소규모학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들이 예뻐 보이기는커녕 밉게만 느껴져요.” “주중에 너무 힘들어 주말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모두 학교 교육 탓만 하는 것이 화가나요.” “요즘은 사람 만나 이야기 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많은 교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탈진상태, 즉 ‘소진증후군’을 겪고 있고 이것이 학생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힐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소장 홍현주‧한림대 의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학생 정신건강과 교사소진’ 포럼에서 이재영 서울 중동고 교사는 ‘교사 소진증후군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학생 생활지도 붕괴, 교권 추락, 과도한 업무,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교사간 경쟁과 평가,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모순적 기대치로 교사들은 날로 힘겨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일방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자신감 상실과 두려움에 소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교사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은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학생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어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사 소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교사소진예방전략’을 발표한 명지병원 김현수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연수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의 아픔을 소개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A교사는 주말 내내 수업 준비에 매달리다 일요일 밤이 되면 허망함에 눈물을 쏟았고 작년에 처음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에 스스로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교직 12년차 B교사는 ‘좋은 선생님이 되자’고 결심하고 학생들에게 화를 안 내려 안간힘을 썼더니 화병까지 생겼다고 말했다”며 “학생 못지않게 교사도 상처받고 아픈데 관심이 덜하다보니 교사 치유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지적했다. 김 과장은 “돌봄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무거운 부담에 성적도 올려야 하고 인성 지도는 물론 상담과 과도한 행정업무 등 교사에게는 너무 많은 일이 주어진다”며 “더 안타까운 것은 힘든데, 그것도 모른 채 묵묵히 일하며 자신을 죽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치유를 위해 교사는 스스로 위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소진의 치유포인트는 ‘서로 알아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언도 귀띔했다. 김 과장은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하지만 동시에 내 책임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지 말 것. 내가 모든 걸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하지만 내가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을 준비할 것. 교사라는 직업을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 하지만 세상의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의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중간 및 기말고사 폐지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이 기초기본교육을 약화시키는 비현실적인 방식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1일 성명을 통해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초·중학교는 총괄평가와 진단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초등학교부터 과정평가인 수행․서술형 평가만 시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초등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은 사실적 지식습득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기초 기본지식도 없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이 도달해야 할 학업수준과 목표를 위해 교사들의 협력 수업과 공통으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를 ‘일제고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시켜 공론화 과정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확한 학업수준 파악과 보정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등배 인천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중간, 기말고사를 폐지하면 도대체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성취도 수준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민과 교육계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감 공약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행에 앞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2011년 전국 초․중․고교 교원 465명을 대상 ‘학생평가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9%가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와 수시 평가 체제에 대해 반대 한 바 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7월 올 2학기부터 초등학교의 지필고사 형식의 중간·기말고사를 전면 폐지해 수행·서술형 평가로 전환하고, 중학교는 고입전형에 내신이 반영되는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젊은 선생님들은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컨설팅을 의뢰한다. 그리고 새로운 수업 기술을 배우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선생님 수업 기술에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고 일러준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감을 갖는다. 어떤 선생님들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려움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때도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냥 한참 들어준다. 그 선생님은 미안해하다가도 응어리가 풀렸다고 고마워한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나이 지긋한 선생님을 만났다. 경력도 제법 많은 선생님이 컨설팅을 의뢰해서 놀랐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심스럽게 정보를 나누었다. 그러더니 컨설팅 끝물에 내 손을 붙잡고 애원하듯 질문한다. 수석교사 생활이 궁금하다고 한다. ‘어떻게 힘든 것은 없나요. 저도 수석교사를 하고 싶어서요’ 하면서 속내를 털어놓는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선생님들을 몇 번 만났다. 대개 이런 선생님들은 본인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원한다. ‘편하다, 힘들다’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한다. 아니 은근히 편한 길이니 들어오라고 권유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나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린다. 답을 알 수도 없어 그렇겠지만, 세상일이 두부 자르듯 구분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는 것이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현 상황을 말하고 싶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 년간 간절하게 원하던 제도다.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정을 위해 법안이 만들어졌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1원화된 교원 승진체제를 교수 경로와 행정 관리 경로로 2원화 체제로 개편한 것이라고 홍보했다. 수석교사(master teacher)는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들이 지원하고,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지도 지원을 맡도록 했다. 올해로 도입 3년차다. 그러나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의 지원 미비로 지위가 불확실하고 역할이 모호하다. 그러다보니 기존 학교 시스템에서 융화되지 못한 채 부유하는 모양새다. 가슴앓이를 심하게 하는 수석선생님은 학교에서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한다. 교수·학습 지도 지원의 업무 구조가 없으니, 일도 없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학교의 수직적 구조에 끼어들지 못하니, 하루 종일 침묵 모드로 지낸다. 소통이 단절되니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든다. 가슴은 답답하고, 어디 기댈 데도 없다. 그저 왕따 당하는 느낌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는 수석선생님이 업무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다. 한직에 몰려 있고, 조직에서 존재감이 없다. 당연히 영향력이 줄어들고 급기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이다. 반면에 수석교사로 훌륭한 길을 가는 분도 있다. 높은 식견과 인자한 인품을 지니고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을 보면 우리 교육계의 발전 동력을 느끼게 한다. 사실 나도 수석교사의 길에 망설이다가 뛰어들었다. 이유는 내가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조건이나 환경을 모두 갖추고 시작하는 것은 거의 없다. 목적을 갖고 떠나는 여행보다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낄 때가 있듯이, 수석교사라는 길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수석교사로 늘 교직 생활을 성찰하며 가는 긴장감이 행복하다. 마찬가지다. 지금 수석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은 혹독한 현실의 들판에 나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고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해야 한다. 수석교사는 상시 수업 공개 등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고, 새로운 면류관의 무게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본능적으로 더 긴장하고 위축된다. 꽃방석인 줄 알았다가 가시방서임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역할은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초라한 조연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은 다른 구석도 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는 법령의 일부 미비한 시행으로 아픔이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계에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근대교육 이후 교직 체계의 변화로 미래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핵심 리더 역할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막중한 사명감과 비전이 함께 해야 한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명성을 얻고 편리함을 보장받기 위한 선택한 것이라면 수석교사의 길을 말린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료 선생님들과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면 기꺼이 선택을 권한다. 새로운 교직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열정만 있다면 지금 망설임 없이 선택하기를 바란다.
얼마 전 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초빙되어 갔었는데 학생들은 전날까지 중간고사를 마치고 ‘집중학습기간’이라 하여 학급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한 학급을 맡아 토론연극으로 학생들에게 타인의 입장을 느껴보게 하고 직접 연기해 봄으로서 건강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교실에 들어간 순간 나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강사가 들어오던지 말던지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 삼삼오오 모여서 큰소리로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웃는 학생, 그야말로 ‘넌 누구니? 왜 들어왔니’라는 태도들이었다. 더구나 자신들의 성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외부강사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난 나의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야만 했고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가야할지 다시 생각해야했다. 그러면서 애써 태연한척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어제 시험이 막 끝나서 쉬고 싶겠구나”했더니 한두 명이 대답을 한다. “그런데 뭘 또 하라고 하니 짜증나겠구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겠다. 그렇지?”라고 하니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대답한다. 이렇게 한참을 아이들 마음을 헤아려주고는 자리를 정돈시켰다. 그 다음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동영상을 잠깐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더니 어떤 한명의 학생이 “와! 재미있겠다”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나를 꺾어보려고 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난 애써 못들은 척하고 수업을 진행시켰다. 그리고는 시간을 주고 조별로 연극연습을 시켰으나 아이들은 거의 하지 않고 놀고 있는 듯하였다. 그 사이를 나는 돌아다니며 한 명씩 한 명씩 대화를 나누며 레포를 형성하고 열심히 하면 가지고 간 초콜릿을 선물로 주겠다고 꼬시기 시작했더니 몇몇 조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조별로 나와서 발표를 하고 이 연극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어떤 조에서 먼저 나오겠는지 물었더니 역시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한조를 지목하여 먼저 나와서 하면 안 되겠는지 물었더니 연습도 전혀 하지 않고 시종일관 책만 보고 있던 한 학생이 “그거 꼭 해야 되요?”하면서 눈을 직시하고는 자신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표정과 강한어조로 말을 하였다. 아마 이 학생은 아이들 사이에서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았다. 순간 당황하였지만 여기서 내가 아이를 이기려고 강요하는 순간 아이와 싸우게 될 것이고 그럼 수업은 이대로 끝나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더욱 침착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네가 죽어도 하기 싫다면 내가 무슨 수로 너를 시킬 수가 있겠니? 단지 나는 다른 조들도 모두 나와서 하니까 너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구나”라고 말하자 모두들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전혀 할 의사가 없어보였던 한 남학생이 자신이 하겠다고 한다. 난 내심 위기를 넘긴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때부터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조들도 나와서 발표를 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런 수업 더하고 싶다면서 재미있었다고 한다. 내가 원했던 수업목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정도의 수업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직선제 교육감의 가장 큰 폐단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사철만 되면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줬거나 교육적 성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선심성 자리를 주는 일이 되풀이 됐다. 이는 다른 어느 곳보다 합리적 절차와 객관적 합의가 중시되는 교육계에서 교육행정을 이끌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의 권한 남용으로 비춰졌고 그로 인해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교육감으로 당선된 분들은 앞 다퉈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을 공언한 바 있기에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논공행상 논란과 인사부정 비리로 얼룩졌던 전철을 일소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중립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1일자로 단행된 각 시도교육청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형평성 시비 및 코드인사 논란이 재연됐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발탁해 전직 임용한 사례가 4개 시․도, 9명에 이르고 무자격공모교장 출신을 주요보직에 임용한 사례도 2개 시․도, 2명으로 한국교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교육 전문직의 꽃으로 불리는 장학관(연구관)은 엄격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부단한 연구와 열정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야 가능하다. 장학사(연구사)가 되고서도 7~8년간 업무 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야 오를 수 있는 꿈같은 자리다. 평교사가 두 단계를 뛰어넘어 장학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이 같은 승진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상 평교사에서 장학사(연구사)로의 전직은 공개전형에 따른 객관적 임용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그 보다 높은 장학관(연구관)은 일정 자격만 갖추면 교육감의 지명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개별 시․도의 현장 교육자들을 대표한다. 교육감의 인사권도 어디까지나 현장 교육자들의 공감과 소통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래야만 교육감의 영(令)이 서고 교육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코드인사의 적폐를 교육감부터 털어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교육감의 직무 수행 능력은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학교에 아이들의 9시 등교를 강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수업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단위 수업 시간은 학생 발단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기준으로 정했다. 점심시간, 아침활동시간등 파행 필자가 전에 재직하던 학교 수업 운영방식은 8시 40분 등교, 9시에 1교시 시작이다. 20여 분 간 담임교사의 출석 점검, 간단한 아침 훈화 등을 하고 수업에 들어간다. 이는 학생 가정환경, 즉 도시와 농촌, 맞벌이 부모 비율, 교통난 등에 따라 편차가 많기에 확인 차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9시 등교를 한다면 이러한 시간을 포함해 9시 30분 정도 1교시 수업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9시 30분에 1교시를 운영하면 초교는 1 단위 교과 시간 40분, 10분 휴식 3번, 4 교과 시간 운영을 하도록 돼있어 190분을 오전 시간에 사용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점심 식사는 12시 40분이 된다. 중학교의 경우 1 단위 수업시간 45분이니까 오후 1시, 고등학교의 경우 오후 1시 20분에 점심식사를 하게 된다. 학생이 원한다 해서 9시 등교를 해야 한다는 말은 그럴 듯하나, 그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여부를 놓고 질문을 다시 던져봐라. 어떤 반응이 나올까? 점심시간 마친 뒤 쉬는 시간 없애도 되겠니? 마지막 수업 시간 늦춰도 되겠니?’ 등에 대해 같은 반응이 나올지 의문이다. 학교는 교과수업 시간이 점심시간 이상으로 충실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점심을 먹이기 위해 수업시간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보다 급식실 배식을 하는 학교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는 이른 등교로 무리 없이 급식실 배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9시 등교를 강행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교육과정 단위시간 준수라는 고민과 점심시간 확보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학교의 아침시간은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프로그램이 있다. 독서활동, 건강달리기, 자치활동, 교내봉사, 한자공부, 방송영어 등 다양하다. 그런데 학교가 9시 등교를 강행한다면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이 가능한 이런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 9시 등교 강행으로 인해 교과 수업시간을 위한 획일적 학교운영이 될 것은 뻔하다. 학생 수면부족 문제도 못 풀어 9시 등교를 주장하는 사람은 청소년기 수면부족이 정서적인 면과 학습 효율적인 면에서 나쁘다는 연구 이론을 들어서 합리화한다. 10대들의 뇌는 9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학생들이 최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면시간과 패턴은 가정환경, 학습 부담,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중독, 운동 습관 등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등교시간이 아니라 부모의 공부 강요, 방과 후 학원 및 과외공부, 스마트폰, 게임 등이 더 큰 이유인 것이다. 진정 학생들에게 공부라는 굴레를 벗겨주려면 사교육에 몰입하는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 주지교과 점수 위주의 줄 세우기 입시 제도를 바꾸면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 스포츠, 예술 활동, 자치활동 등 학교 활동의 성과를 반영하고 교과 수업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훨씬 필요하다.
올해 대입전형이 6일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60만 명 수험생들은 초등학교 입학 후 12년간의 기나긴 여행 끝에 목적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다. 서울대 정책방향에 모두가 흔들려 그러나 학생들은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외시’ 등 전국 200여개 대학 서열부터 생각하게 된다. 대학 서열화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갖은 폐단을 낳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그동안 고교 현장에서는 3500여 명을 선발하는 서울대의 대입 정책 방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국 대학교 모집인원의 1% 정도의 서울대가 수능에서 제2외국어 반영과 한국사 필수 등을 이야기 할 때 고교 교육과정은 소수 학생들을 위해 1학년 때 배웠던 교과를 3학년으로 변경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현 대입전형은 일부학생들을 위한 방식이며, 고교 교육현장에서 학생 선택을 제한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학년도부터 도입된 수시지원 횟수 6회 제한 문제만 봐도 그렇다. 물론 지난 2010학년도 한 수험생이 61회나 지원하는 등의 문제를 경감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복수 지원한 학생이 여러 곳 합격한 경우 합격날짜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열에서 밀리는 학교는 최초 합격자보다 예비 합격자가 더 많이 나오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 학생들은 시작부터 패배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일반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또는 평준화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비평준화지역 소재 고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고려해 입학이 가능하지만,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평준화지역 소재 고교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다양하지 못하고 정해진 일부 교과를 이수할 수밖에 없다. 학교 상황에 따라 교과이외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매우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고교의 경우 상위 10% 학생들이 주요활동들을 주도하고 수상 실적에서도 각종 교내 경시대회 수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고교 교육현장은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선택은 매우 제한적이고 무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입전형과 학교 교육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소외되고 일부 상위권 학생들이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독점하는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야 한다. 대학 서열화가 더욱 강화될수록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진로 결정보다는 대학의 이름을 보고 진학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진로진학상담교사 역할에 큰 기대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학교 교육이 정상화 돼서 학생들이 개개인에 적합한 진로를 계획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꿈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사료된다. 다행히 지난 해 전국 중고등학교 5520개교 중 5215개교(95.4%)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됐다. 각 학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성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제라도 학생들을 교육의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과 끼를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는 미래를 일궈갈 ‘꿈의 디자이너’로 양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이 교육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교육자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양옥 회장을 비롯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 소송 청구의 배경과 경과 등을 밝히고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보장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등을 모두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근거로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3가지 헌법 가치 미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 등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는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 자주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교육감 선거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치선거’로의 변질,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구도의 진영논리 속에 갇힌 채 교육계가 아닌 정치권력과 사회시민 세력들에게 선거가 주도된 채 교육수장이 뽑히는 뼈아픈 경험을 감수하게 됐다”며 “실제로 지난 6·4 서울교육감 선거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이 조직적으로 연계된 정치 선거로 치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역교육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중요성을 무시 또는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 및 민주성 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학부모, 교원, 교육감 선거 출마자 등 총 2,451명이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또 직접적인 소송 참가자 외에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등 3만 3,740명이 적극 동참을 선언했다. 이날 교총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교원 및 시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가 참석해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논거’를, 청구인 대표로 문경구(전 영천고 교사, 교육감 출마 포기자), 최정희(안산동산고 학부모)가 각각 위헌 소송 참여 이유를 밝히고, 윤보영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지원단 대표도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서 접수 이후에도 교육감 직선제 폐해의 구체적 사례를 대국민과 교육구성원들로부터 수집해 지속적으로 언론, 정치권 등에 제공해 나감은 물론, 청구인과 위헌소송 청구대리인인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교육감 직선제 위헌 결정을 이끌 것임을 천명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이 인생의 종착지인 듯 학창시절을 올인한다. 자신의 꿈과 적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대학의 문턱을 향해 내달리는 것이다. 이마저도 사교육에 기대는 경우가 대다수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사교육에 빼앗긴 ‘대입 영역’을 공교육이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송현섭 교육연구사는 “지원단은 사교육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진학·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시상담’에 역점을 둔 진학지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며 공교육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는 1:1 ‘진로컨설팅’ “학생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학과부터 정하고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맞아요. 어느 대학에 몇 명 진학했는지 학교에서 플래카드 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미 진로가 명확해져 있어야 진학지도가 진정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지원단은 ‘진학’이 중심이 아닌 ‘진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공교육 진학지도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사교육 시장에 빼앗긴 ‘진학컨설팅’을 공교육에 끌어들여, 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적성과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진로컨설팅을 해보자는 이들의 의지는 ‘1:1 무료 대입컨설팅’으로 현실화됐다. 지원단은 지난 달 7일부터 10일까지 소속 교사들이 모두 참여한 1:1 무료 대입 컨설팅을 나흘간 진행했다. 인터넷 사전 접수를 통해 예약을 받아 한 사람당 40분씩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희망진로, 적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 맞춤식 상담이 이루어졌다. 김선욱 교사(서울동작고)는 “상담을 하다 보면 수능 3~5등급 맞는 학생들한테서 입시상담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학교에는 이런 ‘손 많이 가는’ 아이들이 더 많다. 정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중위권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고영은 교사(서울가재울고)는 “학생의 장래를 위해 적성과 진로를 최대한 고려해서 학과와 전문대를 일일이 찾아줄 수 있는 곳은 학교 뿐”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 진학할 최적의 대학을 찾아주는 것이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공교육의 저력, 데이터의 힘 지원단의 강력한 무기는 ‘정확한 데이터’다. 송현섭 교육연구사는 “사교육에서 제시하는 배치표의 합격선은 5~10점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학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합격선을 임의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서울시내 고교에서 매년 12만여 건의 전년도 대입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를 수집한다. 사교육시장에 비해 데이터 수집량이 두 배 이상 많다.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토대로 지원단은 대입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해 1:1 대입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송 교육연구사는 “대학마다 상이한 영역별 반영비율을 일일이 조정해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수능 10등급 체제를 60등분 해 점수체계를 세분화하고 조정점을 잡아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의 노력은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1 대입상담은 설문결과 만족도가 98%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시기도 해요. 그럴 때 정말 뿌듯하죠.” 이러한 성과를 계기로 지원단은 진로컨설팅 대상을 진로 사각지대에 놓인 중학생으로 낮춰보기로 했다.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일반계 등 세분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진로지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학한 후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 진로컨설팅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단은 프로그램 개발, 인적·물적 자원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김해용 교육연구사는 “아이들의 진로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이미 설정된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이루고 싶은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안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사람의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진로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지원단은 이제 막 돛을 달고 바다에 나선 아이들에게 더 멀리보라고 등대처럼 수평선 너머로 끊임없이 빛을 던진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도전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급감이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률로 연간 신생아 수는 40만 명대로 떨어졌고, 이 추세대로라면 2060년에는 약 20만 명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읍·면지역, 농·산·어촌 지역의 출생아 수는 아주 적어 지역 생활 및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도심 공동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소규모학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규모학교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출생아 수 급감에 있으나, 인구 유출과 전출생 증가, 관할 경계지역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구 설정의 경직성, 민선 교육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학교 유지 정책, 지역주민과 동창회의 학교 통폐합 반대, 학제와 교원양성 운용제의 불일치 등 인위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 2013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 수는 11,408개인데,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1,200개교, 100명 이하 중등학교는 700개가 넘는다. 지난해 전국 6,203개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는 121곳이었다. 초등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경우 508.2만 원인데 반해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874.2만 원이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학교시설 유지비, 교원 인건비 등의 지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 정책, 근본적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 필요 각 학교 급의 20% 정도는 학교를 꾸려가기에 규모가 너무 작다. 소집단 협동수업이 중요한 교과수업은 학급당 학생 수가 결정적이고, 대집단 협동학습이 중요한 교과외 활동(단체행사활동, 예체능활동, 체험활동 등)은 학년당·학교당 학생 수가 적정 규모가 되어야 제대로 이루어진다. 특히 의무교육 시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통필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시기로, 이들 기초기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시설과 설비가 완비되어야 하고, 교사 수급이 원활해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이 충실해야 한다. 기초기본교육은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 복지적으로 책임 운영되어야 한다. 도서지역은 학생이 한 명만 있더라도 교사를 파견해 이를 뒷받침해야 하지만, 육지로 연결된 학교는 근본적으로 소규모학교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진학과 직업 등 진로별 교육을 하는 고교는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이나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므로 소규모학교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학생 수용과 적절한 학습기회 제공에 유념해야할 것이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부정책은 1982년 이후 상당기간 동안 학생 수 감소, 분교장 격하, 재정지원과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연중돌봄학교, 전원학교, 기숙형고교, 통합운영학교 등 교육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이나 작은 학교 희망 찾기, 혁신학교 지정 등으로 극히 일부 학교는 활력을 되찾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정책에 대한 정부와 교육계의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규모학교의 대안, 마을학교와 기본학교 취학 전 3년과 초·중학교 9년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일관교육을 지향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3-3제의 학제, 6-6제의 교사 양성 운용제, 9-3제의 의무교육제 등 기본교육제도 간 불일치 상황을 끝내야 한다. 어느 나라가 국가의 기본교육제도를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운영하도록 방치하면서 교육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소규모학교가 힘든 것은 이런 기본교육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하면서 진작 바꾸었어야 할 불합리한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소규모학교를 개선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제 등 학생수용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중, 중고, 초중고, 유초중고 등의 통합운영학교는 학생의 발달단계나 교육과정의 계열상 상당히 어긋난 정책이다. 가령 초중통합은 학생발달상, 중고통합은 교육과정상 잘못된 이종결합이다. 급성장기에 어린이와 사춘기 학생을 한 울타리에 두는 것이 잘못이고,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와 진로별 상이선택 교육과정기를 한 울타리 내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무모하다. 결국 소규모학교 문제는 육지로 연결된 학교들에서 취학 전 3년과 초중학교 9년, 총 12년에 걸쳐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행 초등학교 6년제가 아니라, 취학 전 3년의 누리과정을 공교육화하면서 초등 저학년 3년과 합쳐서 6년제 ‘마을학교’를 새로이 도입 육성해야 한다. 마을학교는 멀리 통학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6년제 작은 학교, 기초학교를 말한다. 부모가 취학을 늦춘 어린이들에게는 4~5년제 학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학교는 30명이어도 괜찮다. 학교가 수용하는 어린이들의 발달단계도 유사하다. 교육과정도 활동 중심, 미분화 통합 중심, 교과학습보다 돌봄 중심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규모를 보면 이해할 수 있듯이, 어느 누구도 마을학교를 소규모학교니까 폐지하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부 아이들을 위해서 마을간 통학용 미니버스를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작은 마을학교가 3~4개 모여서 조금 먼 거리를 통학할 수 있는 초등 고학년 3년과 중학교 3년을 수용하는 6년제 기본학교(basic school)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읍지역이나 중소도시의 일부를 포함하는 생활권으로 큰 학구를 잘 규정하면 일정 규모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 기본학교는 마을학교와 달리 학년단위, 학교단위 단체 활동이 늘어나므로 규모가 더 중요해진다. 9학년 기본학교 졸업까지는 생활인, 교양인, 상식인 육성에 집중해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자유학기제 같은 취지의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도 필요하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마을학교[PART VIEW] 취학 전 3년과 초등 3년의 6년제 작은 마을학교, 초등 고학년 3년과 중학 3년의 6년제 적정 규모 기본학교가 수립되면, 정부의 소규모학교의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를 위해 중학교까지 학생들은 시·도간, 시·군 구간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계지역 거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여 최근거리 취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소규모학교도 줄어든다. 이런 학교제도의 도입은 교육공동체의 분열을 낳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개선하고, 취학전 교육을 교육복지 차원에서 공교육화하여 그 질을 개선하며, 국가의 기본교육제도간 불합치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을학교 개념 도입은 산업사회 대규모 공장식 대량 획일 생산모델인 프러시안 학교체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프러시안 학교체제는 클수록 효율이 높다고 보지만, 마을학교는 그렇지 않다. 마을학교는 학생 수도 적지만 교실, 각종 시설과 설비, 운동장, 체육관 등이 작고 아기자기해도 된다. 이를 위한 새로운 학교건축모델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취학 전 3년의 공교육화를 서둘러 마을학교로 흡수해야 한다. 취학전 교육의 공교육화는 계층 간 교육출발점 격차를 줄이는 데 첫걸음이 된다. 마을학교에서 아이들은 가까운 집에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자연생태친화적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또래들과 평화롭게 어울리며 생애 첫 공동체를 왕따 없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활동성, 운동성을 존중하고 자연 속의 직접경험을 통해 오감을 발달시키도록 복지형 교육과정의 혁신이 요청된다. ‘넘나들이형’ 교사양성제도로의 전환 절실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교사양성제도를 일관교육이 가능하도록 넘나들이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취학 전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를 넘나들면서 가르치는 두 가지의 6년제 교사자격증제를 신설 도입해야 학교급 간·학년 간 연결이 원활하게 된다. 교원대나 이화여대 등에서는 이런 자격증제를 당장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교사들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운영에 단비가 될 것이다. 마을학교는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등을 활용하여 뜻있는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감, 교장을 모두 배치할 필요 없이 수석교사, 교감, 교장 중 한 사람이 학교를 책임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자치학교로 뜻있는 교사들이 오래 머물도록 하고, 오직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공문 작성 등 잡무에서 교사들이 자유롭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을학교나 그 다음 단계인 기본학교가 성공적인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의 자구적 노력에 더해 정부나 지자체는 전원학교, 온종일돌봄학교, 공동체학교, 혁신학교 등에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학교 문제를 새로이 꾸리는 거점형·복지형 마을학교로 접근할 때 이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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