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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에서 10여 년간 유지돼 온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NCLB)에 새로운 이름붙이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동낙오방지법은 1990년대 미국 전역에서 학업성취도 평균이 현저히 낮아지자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ESEA)을 2002년 부시 정권 때 개정하면서 만든 법안의 별칭이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모든 학년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후 연간 적정한 향상도를 보이지 못하면 연방정부에서 그 학교의 재정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동낙오방지법이 실시됨에 따라 2005~2006학년도까지 모든 주에서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수학과 읽기 능력을 평가하게 됐고, 2007~2008학년도까지 초·중·고 기간 중 적어도 한 번은 과학 능력 평가가 실시됐다. 각 주에서는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이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해 해마다 주 별로 성취도평가 결과가 비교돼 나왔다. 교사들의 자격에 대한 내용도 아동낙오방지법에 명시돼 있다.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서 ‘높은 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교사의 ‘높은 질’이란 가르치는 과목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각 분야에서 숙달된 능력을 지니는 것이다. 또 2002학년도부터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타이틀I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아 고용된 신임 교사는 ‘높은 질’을 지녀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돼 있다. 그래서 새롭게 고용되는 교원들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고 교과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기준이 생겨났었다. 현재의 아동낙오방지법이라는 명칭은 2001년에 새롭게 지어진 것이다. 가장 처음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존슨 대통령 때 처음으로 초중등교육법(ESEA)이라는 명칭에서 시작됐다. 그 후 법이 개정되고 수정될 때마다 새로운 명칭을 붙여왔다.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명칭은 1994년 국회에서 ‘미국 학교 향상 법안(the Improving America’s Schools Act)’이라는 명칭을 제안하기 전까지 불려온 것이다. 그 후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 시절 캠페인 문구로 사용하던 ‘한 아이도 낙오되지 않게 하자’에서 따온 ‘아동낙오방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 당시 상원위원회에서 ‘학생과 교사를 위한 더 나은 교육 법(Better Education for Students and Teachers Act·the Best Act)’이라는 명칭을 제치고 아동낙오방지라는 명칭이 채택됐다고 한다.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 아동낙오방지법이 지나치게 시험 결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의 과정,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창의성, 협력 등이 경시돼 왔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또 학생의 시험 점수로 교사나 학교 평가가 이뤄지면서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에서는 시험 결과 올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직업의 성취를 목표로 한 미래지향적인 사항을 담기로 했다. 이 수정된 법안의 명칭으로는 현재 ‘학생성취법안(the Student Success Act)’이다. 모든 아이들이 대학이나 직업 등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된다는 의미의 ‘the Every Child Ready for College or Career Act of 2015’가 제시되기도 했으나 아직은 논의 중이다. 브랜드 전략업체인 리핀컷(Lippincott)의 브랜드 전문가 사샤 스텍은 아동낙오방지법의 새로운 명칭에 대해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명칭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간결한 것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책의 내용도 내포하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여야 한다며 현재의 아동낙오방지법은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부각시킨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첫 글자만 따서 사용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이전의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명칭은 감동적이지도, 의미가 단번에 전달되지도 않는다고 분석했다. 후보 중 하나인 ‘the Every Child Ready for College or Career Act of 2015’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인 ‘the Student Success Act’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발음하는 데에도 단어들이 매끄럽게 이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법의 핵심인 학생들의 성취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명칭이라고 밝혔다.
핀란드의 교육은 국제적으로 매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초교육을 끝마치는 핀란드 학생들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핀란드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MS), 국제 성인역량조사(PIAAC) 등의 국제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핀란드 국가교육청, 헬싱키 대학 등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문제가 이미 2006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예측은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수학, 읽기, 과학 3개 평가 분야에서 각각 12위, 6위, 5위라는 결과로 현실화됐다. 2000년부터 줄곧 1~3위를 기록했던 핀란드에서는 큰 충격이었다.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래의 기초학교 –새로운 도약!’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됐다. 이 연구는 학력 약화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미래 사회에서의 능력과 학습의 의미가 무엇이고,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변화의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능력과 학습’, ‘동기와 교육’의 두 그룹으로 나뉜 45명의 분야 전문가들이 1년여 동안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8명의 국회의원, 교사협의회(OAJ), 교장단, 평생교육기관, 복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협의회, 아동문제 연구소, 고등교육협의회 등의 대표자들이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기초교육의 현황, 학습 성과 약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기초교육의 발전 방향이 포함돼 있다. 핀란드 교육 당국은 미래에는 문화적인 변화가 청소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학교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전제로 기초교육의 방향을 잡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무제한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의 성장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됐다. 학교는 필연적으로 정보와 지식 획득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미래의 변화된 환경에서 학교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기존의 핀란드 교육 시스템이 지닌 차별 없는 교육, 무상 지원, 평등 교육 등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학급당 인원수의 감소를 요구한다. 또한 학생의 개별적인 지원 체계의 강화, 학생 개인의 발언권이나 선택권을 강화하되 개인에게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는 사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가 지금보다 강화돼 교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민과 그 자녀들은 일반 핀란드 학생에 비해서 2년 정도의 학력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핀란드의 미래 기초교육 정책은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의 학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안이다. 국제적 기준에서 핀란드 학생들의 학력은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핀란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미래의 변화된 환경에 대비해서 어떤 교육을 준비하고 있을까?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의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신 성적도 정기 고사 성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과제나 쪽지시험, 수업참여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일선 교사의 주관적 평가 결과가 대입을 좌우하다 보니 캐나다에서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나 학교 간 편차에 따른 점수의 가감주장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캐나다의 앨버타주와 자치구 성격의 노스웨스트 테러토리스(Northwest Territories) 준주(準州), 누나부트(Nunavut) 준주(準州), 퀘백 주(졸업시험 반영률 30%)에는 졸업시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앨버타 주와 이와 같은 교육시스템을 적용하는 두 준주에서는 졸업시험으로 12학년 때 영어, 수학, 사회, 과학(물리, 화학, 생물), 불어 시험을 본 결과와 12학년 각 과목 내신 점수를 반반씩 반영해 최종 점수를 결정하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자기 거주지 내 주립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앨버타주나, 온타리오, 밴쿠버 주 등 영어권 주에서는 외부 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5%정도에 그친다. 그래서 보통 주별로 대입 전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필수 및 선택과목을 합쳐 4년 간 30학점을 이수하고, 평가 결과 최소 50점 이상을 충족시키면 된다. 또 최소 40시간의 자원봉사와 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 영어시험 코스만 통과하면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별도의 졸업시험을 보지 않고 있어 앨버타의 졸업시험 제도가 이색적으로 비춰질 정도다. 앨버타의 고교 졸업시험 제도는 객관적 시험으로 교사 1인의 주관적 평가를 보완하고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된 이래 30년 이상 시행돼 왔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시험 제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다른 주처럼 시험을 전면 폐지하거나 반영률을 줄이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단 한번 치르는 시험의 비중이 한 학기 교실 수업과 같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졸업시험의 비율이 높다보니 한국의 수능 못지않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간 큰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앨버타주의 60여 개 공립학교, 가톨릭학교, 교육청 등에서 졸업시험의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그 반영률이라도 줄이라는 요청을 주 정부에 제기했고 지난 3월 중순 주 교육부에서 반영률을 인하하라는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고교 12학년 졸업시험 점수 반영률을 현재의 50%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교실 내 수업의 충실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물론 앨버타의 졸업시험은 미국의 SAT처럼 연간 몇 차례 응시 기회가 있다. 과목당 26달러(외국 유학생의 경우 50달러)에 달하는 재시험 수험료만 지불하면 다시 응시해 점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한국의 수능 같이 오직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나 갈수록 이 시험 준비를 위한 사설 수험 시장이 커지고 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만큼 이 문제를 간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이번 인하율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다. 모든 정책 변경에는 찬반 양론이 뒤따르듯 이번 졸업시험 반영률 인하를 두고도 학생들의 학력제고와 일선 교사들의 점수 뻥튀기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객관적 표준 시험밖에 없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졸업시험과 내신 성적의 점수 차가 보통 3.5%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대체적 여론이다. 특히 대학의 신입생 입학 사정 절차가 통상 12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올 때 시작해 졸업시험 성적이 나오기 전에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실상 졸업시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반영률 인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6월 시험에 응시할 경우 성적은 학사 일정이 마감된 7월에 나오므로 졸업시험 성적을 반영해 최종 대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졸업시험 결과를 조건부 합격조건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지만 내신과 졸업시험 성적의 편차도 적어 실제로 입학통지서 수령 이후에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아예 다른 주처럼 시험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도 12학년 1학기나 11학년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학생들이 졸업시험에 매달리느니 11학년 성적을 올리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기도 해서다. 그래서 이번 졸업시험 반영률 인하가 전면 폐지로까지 이어지는 시초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 음식점 골목의 허름한 건물 입구. ‘청솔야간학교’라고 쓰인 작은 나무 간판이 세로로 붙어 있다. 어스름한 저녁 7시가 가까워지자 가방을 둘러멘 40~50대 중년들이 4층 꼭대기로 걸음을 재촉한다. ‘고등부’ 푯말이 붙은 교실 문을 열자 20여 명이 앉을 수 있게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정면 벽에 걸린 칠판 한 쪽에는 ‘D-22’이라고 크게 쓰여 있다. 오는 12일 치러야 하는 검정고시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날 고등부 1교시는 수학 시간. 복소수(i)의 사칙연산에 대한 문제풀이가 시작됐다. 선생님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풀이과정을 입으로 같이 되뇌며 따라갔다. 일부에서는 선생님의 칠판 판서를 놓칠세라 사진을 찍기도 했다. 수업은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됐다. ‘늦깎이’ 학생 60명의 공부를 돕고 있는 이곳에는 20~60대 8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 고등부 수학 수업을 맡고 있는 여희선 경기 도촌중 교사는 “제가 특별히 가진 재능은 없지만 교육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야학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교 때 잠시 했던 야학봉사에 대한 열정을 임용을 준비하면서 잠시 미루다 교직생활 3년 만에 실천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여 교사는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집중을 안 하거나 자는 학생들을 관리하느라 힘이 드는데 이곳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의를 보이시는 분들을 보면 뿌듯하고 가르치는 보람이 크다”며 “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의 공부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는 20~30대 젊은 교원들의 봉사가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에 교직에 입문한 새내기 선생님도 있다. 구다혜 경기 양벌초 교사는 “대학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발령을 받고 작년 가을에서야 시작을 하게 됐다”며 “학교에서 퇴근하고 지친 걸음으로 왔다가도 돌아가는 길에는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충전돼 가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중등부 영어 수업을 맡고 있는 구 교사는 “이해도나 흡수하는 속도는 어린 학생들보다 떨어지는데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 수업에 몰입하는 정도나 분위기가 학교와는 다르다”며 야학에서 진정한 가르침의 기쁨을 크게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서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눠 월~금요일 오후 7~10시 20분까지 하루에 두 과목씩 수업을 한다. 토요일에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 수학의 기초 수업까지 진행한다. 그렇다고 검정고시를 위한 수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다. 이곳의 운영을 맡고 있는 노기현 교장(서울 경문고 교사)은 “여기 오신 분들은 가난해서 학교에 못간 한이 있다. 이분들에게 학교에 대한 경험, 추억을 주고 싶어서 수업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교육과정대로 체육대회, 수학여행, 소풍, 졸업식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성남의 판자촌에서 천막을 치고 야학을 하며 대학 시절을 보냈다는 노 교장. 바쁜 교직생활에 야학을 잊고 지내다 10년 전 성남으로 이사를 오면서 옛날 그 야학을 찾으러 다니게 됐단다. 그 야학은 사라졌지만 26년 전 성당 지하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청솔야간학교를 만나게 됐다. 고등부 국어교과를 가르치는 그는 7년 전부터 이곳의 교장을 맡아 왔다. ‘청솔의 노래’라는 교가도 직접 만들고, 교과서에 나오는 장소를 골라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졸업식 때는 교복을 마련해 입도록 하는 등 학원이 아닌 학교로서의 체계를 만들려고 애써왔다. 노 교장은 “요즘 이곳에서 봉사를 하려는 선생님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재능기부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니만큼 선생님들의 더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는 지난 달 중순 수능 개선위와 수능 개선자문위의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시안)’ 발표에 이어진 것으로 출제진 중 특정대학 출신비율을 평균 20%로 하향, 교사비율 점진적 확대, 출제진과 별도로 문항점검위원회 구성·운영, 문제가 제기된 문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배제, 전년과 같은 출제기조 유지, 수능 교육방송(EBS) 교재 70% 연계 유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질적인 수능 출제 오류를 발본색원으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사실 대입 수능이 가진 출제, 관리의 태생적 한계가 있고 매년 하반기에는 수능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수능출제 방법과 오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육부의 갈팡질팡 교육정책을 놓고 보면 수능의 변별력 담보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물수능, 불수능 등 변별력이 흔들리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현재 문제는 늘 되풀이 될 우려가 상존한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평가 문제가 출제돼야 하는데, 수능은 이 기준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대입 수능은 근본적인 대수술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지 임기응변식 복약(服藥)처방식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교육정책 사안 중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 초·중·고 12년간의 총괄 진단평가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이 대입 수능 개선의 단초가 돼야 한다. 수능 평가, 내신, 면접 등 입시제도에 대한 상호 연계성 등 생명력을 갖춘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대교협,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상설 민·관 협의 기구 구성을 통한 현장 친화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1·2·3학년은 수능 시험을 각각 다르게 치른다. 고3은 올해 11월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은 A/B형 수준별 수능으로, 영어는 통합형,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각각 최대 2과목을 선택한다. 2015학년도와 동일한 수능 제도다. 수험생, 교사 배려하지 못한 교육부 3학년과 달리 2017학년도 수능 대상인 고2는 한국사 필수 첫 세대여서 한국사를 필수로 치러야 한다. 국어도 영어와 같이 종전 수준별에서 통합형으로 바뀐다. 수학은 명칭이 가/나형으로 바뀌고, 탐구는 2016학년도와 방식이 동일하다. 2018학년도 수능을 치를 고1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러다보니 현재 고교에서 진학 지도를 하는 교사들은 혼란스럽다. 전국연합모의평가 날에는 한 학교에서 학년별로 전혀 다른 방식의 시험이 진행되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학생들의 내신 제도도 다르다. 1·2학년은 새로 도입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3학년은 9등급제를 실시한다.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부에 내신 기재와 산출 방법도 다르다. 이유는 고교 1·2학년은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 대상이고, 고교 3학년(영어 제외)은 2007 개정 교과 교육과정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취평가가 대입전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획이 없다. 그러다보니 고교 1·2학년은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9등급)’을 병기해 성적을 산출하고 있다. 교사들은 새 평가 방식에 따라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모두 마련해 성취평가를 하고 있다. 또 기존평가 방식을 버릴 수 없어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하며 지도한다. 물론 교육부는 2019년 대입에 성취평가제가 반영될 예정이라 했다. 올 하반기에 성취평가제의 절대평가 성적이 어떻게 점수화돼 반영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한다고 안내했는데, 보다 빨리 당겼으면 현장에서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을 위해서 성취평가와 관련된 대입 반영방법을 하루 빨리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를 바란다. 또 성취평가제를 대입시 적용하면 소위 ‘내신 성적 부풀리기’라는 과거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실히 날릴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당초 2017년 대입부터 내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제로 바꾸려 했으나 이런 우려로 도입이 유예된 상태다. 대학은 본 취지 살릴 평가방식 고안을 아울러 대학은 성취평가제 도입에 맞춰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선발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취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시대적 사고를 지녀야 한다. 과거에 절대평가 방식에서 일부 대학은 지역별 등 고교별 차이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차별을 두기도 했는데, 그런 방침은 없어야 한다. 교육 당국이 내신 평가 방식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려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한 강연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상대평가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만큼 절대평가가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 평가 방식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성취평가제는 단순히 평가방식만 변한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것이고, 큰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된 만큼 큰 틀에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제1차 ‘교육개혁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개혁은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산업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산업 간 미스매치 해결 가능 교육부는 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한 5대 핵심개혁 과제에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의 경우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직무 간 ‘미스매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 직업교육의 형태는 실업계공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등이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 실무와 거리감이 있는 커리큘럼과 학습 등의 문제로 실제 취업 후 현장을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고용부 발표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하기위해 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신뢰하지 못해 신입직원 재교육에만 연간 13조 원 넘게 쏟아 붓고 있다. 청년 고용률도 30%대로 떨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직무와 학교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학습병행제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된다면 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학습자는 학력이나 스펙에 관계없이 조기에 기업에 채용·정착이 가능하며, 국가는 입직 연령을 낮춰 궁극적으로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근로자에게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도제훈련(듀얼시스템)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재설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을 위해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자리 주체인 기업 및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협조가 필요하다. 사업주인 기업이 먼저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기업 참여 활성화 대책이 관건 또 교육기관의 운영주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해야 한다. 호주의 TAPE제도나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등 선진국형 직업교육의 경우 정부가 주체역할을 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실업을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역시 정부와 기업체가 연계해 필요한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규제와 형식에 얽매여선 안 된다. 현장교육보다 양식이나 보고서 중심의 행정에 빠져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규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 중앙직업훈련원 교사들에 대해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처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 교원들을 위한 예산지원, 배려 등 정부 차원의 사회적 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다.
‘학력저하’ 걱정되면서도 교육감 측근 운영 의혹에 ‘특혜’ 소문 돌아 관심도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고교 때 자유학년제까지. 공부는 안하나요?”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내 대안교육 실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고교 1학년생 중 40명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창의적 자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첫 고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오디세이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엔 희망자를 더욱 늘리기로 했으며, 중3 대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발표한지 20일 정도 지난 현재 고1 이하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 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오디세이를 하자니 학력저하 걱정이 들고, 안 하자니 손해 보는 것 같은 걱정에 빠지는 등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생을 자녀로 둔 A학부모는 “중학교 때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한다 하고, 고교에서는 아예 1년 간 자유학년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해야 되나”라면서 “물론 희망자에 한해 선발한다고 했는데, 일단 되면 스펙에 좋은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 중3 자녀를 둔 B학부모는 “아무리 요즘 대세가 진로교육이라 하지만 이러다 공부의 감을 잃게 되면 10여 년 전 학력저하 문제로 고생했던 ‘이해찬 세대’가 떠올라 겁이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로부터 이 같은 고민이 나오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공약을 뒤집어 부적응학생 대상이 아닌 학생을 선발한다고 말을 바꾸고, 또 소수정예 운영에 적잖은 금액을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오디세이 학교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꿈틀학교’, ‘공간민들레’, ‘아름다운학교’ 세 곳의 기관장들이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학부모들은 ‘특혜 학교’란 생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위탁교육을 맡을 협력기관 공모를 시작(공고 제2015-35호), 약 보름 만에 초고속으로 선정하며 이런 의혹을 자초했다. 운영방식은 주5일 중 월요일만 교과 코디네이터에게 지침을 받고, 화~금까지는 민간 대안학교에서 지내게 된다. 그런데 무려 1년 간 이렇게 지내다가는 공부에 대한 감을 잃을 수 있으며, 이를 만회하려다간 자칫 사교육비가 더 들게 된다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또 기존 운영 중인 ‘위탁대안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올리기용’ 악용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서울의 C위탁대안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약삭빠른 학생이 와서 성적 올리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털어놨다. 오디세이도 이런 방식으로 악용되지 말란 법이 없지만, 이를 방지할만한 대책 또한 사실상 전무하다. 시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기소개서와 학부모 동의서만 보고 뽑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 사항들을 확실히 날릴만한 근거는 없다. 이런 학생에겐 오디세이가 성적도 올리고 스펙도 쌓고, 또 위탁대안학교에 갈 경우 걱정해야 하는 ‘부적응학생’이란 낙인도 없어 1석 3조의 효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헬리콥터맘들의 관심이 많긴 하나, 우리가 원하는 학생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한다”라며 “시행 전까지 대책을 충분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점이 적잖지만 시행까지 이제 경우 1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학기 중 너무 무리한 졸속 진행이란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차라리 더 검토하고 다듬어서 내년 3월 학기 시작이 나았다는 내부의견도 나오는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지역교육청 별로 네 차례 설명회를 연 뒤 5월 초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기존 고교 체제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학교유형과 교육과정을 만듦에 있어 현장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혁신학교와 같은 모험적 실험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아직 학교현장의 평가와 학교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교에서까지 이와 유사한 고교 자유학년제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발표,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학운위 중복,상위법 충돌 논란 교총 “학교 자율 운영만 구속” 서울과 전북도에서 학교 학부모회 조례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어 논란이다.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중복, 자율적인 학부모회 기능 약화, 학교운영의 전문성 및 책무성 약화 초래 등 문제점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청회를 마치고 상정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2월 초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조례안을 만들어 의안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안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견 수렴을 더 해보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도 학부모회 조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회뿐만 아니라 교사회, 학생회까지 법제화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학교교육 당사자들의 학교 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 전북도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진보성향 단체나 지지자를 제외하고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총은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 학교 내 기구간 기능 상충, 과도한 법제화를 통한 자율적 기구 강제, 자율성·민주성만의 강조로 인한 전문적 학교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학교에 특정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서울 조례의 경우 학부모회 구성 강제뿐만 아니라 임원 구성, 임원 임기, 기구 조직, 기구 운영 등 도 못박고 있어 자율적인 학부모회 구성·활동을강제하게 되면 오히려학부모회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문성과 책무성도 민주성 못지않게 고려돼야 한다”면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자체적인 운영이 어렵다면 결국 그 운영은 학급담임이나 전담교사를 둬 맡도록 되기에 학교별 자율 운영을 구속하고 교원 업무 부담만 늘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 공청회 때도 비슷한 지적이 따랐다. 물론 공청회 특성상 찬반이 엇갈리긴 했으나 특정 교원노조를 지지하는 학부모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제외하고는 부정적 의견들이 주를 이었다. 임세훈 서울양화초 교장은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교자치 실현 등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교사의 교육권 침해, 학부모의 특정 목적에 따른 간섭으로 교육의 왜곡 현상 발생, 학교경영 주체에 대한 논란 야기 등이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김기중 서울신문 기자는“학운위에서도 비리들이 발견되는 지금 상황에서 학부모회 역시 열성적이거나 특정한 의도가 있는 소수의 학부모만 참여하게 돼 소외되는 학부모들과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고, 왜곡된 의도를 지닌 학부모 접근을 막기도 힘들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현재의 학운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와 겹치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 입장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소란스러운 광경을 연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의 학부모 참여권에 대해 질문하던 김용석 의원(새누리·서초)은 이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소동을 겪었다. 결국 원만한 질의가 되지 않자 김 의원 스스로 퇴장했다.
봄비가 그치자 향긋한 흙냄새가 몸과 마음까지 맑게 한다. 모처럼 단비를 맞은 하늘과 땅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쑥국, 쑥국. 서가를 정리하던 일손을 잠시 멈추고 부흥산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쑥국새 소리에 잠시 넋을 놓고 있을 때 드르륵 도서관 문이 열린다. “안녕하세요?” “응, 어서와~~” “이거 반납해주세요.” “이 책 재밌었어?” “네.” 3년 간 교무부에 있다가 올해 학교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달이 지난 지금은처음의 어색하고 낯설음을 걷어내고 이전 부서만큼이나 정답고 편안한 느낌이 든다. 매주 고정적으로 1시간 10분을 늦게 퇴근해야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항상 편안하게 일하도록 배려해주시는기존의선생님과 예의바르고 씩씩하게 인사하며 찾아오는 학생들을 만나는 도서관 생활이제법 견딜만 하다. 요즘 대학수능이 아무리 물수능이라 해도 막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고 부담 또한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면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고 싶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것이교사의 심정이다. 이런 아이들과 하루의 절반 이상을 같이하며 생활하는 도서관 선생님들의 일과는 말 그대로 중노동이다. 참고로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은 수업 외에도 복사용 카드판매나 도서구입이며 프린터기 관리, 서가 정리, 청소 등 온갖 잡다한 일도 하신다.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고보니 아쉬운 점이 눈에 띈다. 3만 여권에 이르는 도서들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수능이 코앞이고 경쟁이 치열해 잠도 설칠 만큼 교과서에서 눈을 뗄 시간도 없는 아이들한테 무슨 독서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수능만이 목표가 아니며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싶다. 또한 전문성을 겸비한 사서교사를 채용해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도서를 추천받고 선택하여 수업과 연계하여 지도한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우울증 치료도 되고 도서관의 도서들 또한 100%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고로 책은 간접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통로이기에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아주 사사로운 생활정보로부터 정치, 경제 등 거대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부호인 빌게이츠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미국 곳곳에 도서관을 짓는 것만 보더라도 독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은가. 또 하나는 책을 찾다가 황금 같은 10분의 쉬는 시간을 다 허비하고 아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면 마음이 무거워 한 시간 내내 서가를 뒤져 그 책을 찾아준 적도 있다. 수많은 학생들이 책을 보다 그냥 아무데나 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10진 분류법이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종종 도서관 담당선생님들의 수업이 늦어지는 날에는 잠긴 도서관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다 그냥 돌아서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학교에도 상근하는 전문사서교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사서선생님이 상주한다면 학생들은 아무 때나 도서관에 들어와 자유롭게 책을 보고 또 빌려가고 복사나 컴퓨터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아무쪼록 창의적이고 도덕적이며 자주적인 건강한 사람을 키워내고자 오늘도 불철주야 애쓰시는도서관 선생님들의 노고와, 밤잠을 설쳐가며 목표한 대학을 위해 매진하는 아이들의 형설지공이 헛되지 않고 찬란히 빛나길 빌며 끝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 도서관에 전문 사서교사의 배치를 희망해본다.
지난 4월2일 서일여자고등학교 RCY단원들이 5일 식목일을 앞두고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묘목 20그루를 학교 교정에 식수하였습니다. 교정내 빈 공간과 나무심을 곳을 선정하여 단원들과 지도교사가 준비한 무궁화 묘목을 심으면서 학교 공간에 화사하게 피는 무궁화꽃을 상상하면서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부하느라 지치고 힘든 마음을 접어두고 오늘 심은 이 무궁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교정을 환하게 해주길 소망해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홍보관실(실장:박성수) 은 4월 3일 오후 2시 반부터 전남교육 2기 명예기자단 위촉식을 가졌다. 전남교육은 타블로이드판으로 매월 10일과 25일에 16면으로 35,000부 발행하고 있다.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에 앞서 김기태(북일초 교사)강사의 보도사진 촬영기법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기자단 활동 내용 및 홍보 활성화 방안을 안내하였다. 홍보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교육수요자’를 ‘교육주체자’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책 입안 단계에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전략적 홍보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어떤 것이 뉴스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정책 입안자의 입장이 아닌 독자, 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어 위촉장 수여식에서 장만채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축사를 하였다. ‘지난 1년 동안 명예기자단 여러분께서 학교 현장의 뉴스를 발굴하고 홍보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전남의 학교는 100년 이상 된 학교가 100개 이상이 되나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 그중에는 일제시대에 희생과 헌신으로 교육을 일으켰지만 기록되지 않아 제대로 그 실태를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순간이 모여 역사가 된다. 이 순간을 놓치면 성인이 되어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전남교육은 2주간에 1회 발행하는데 1년, 10년이 되면 중요한 자료로 미래 교육을 엮어가는 뿌리가 될 것이다. 이 뿌리를 바탕으로 귀중한 자료를 보존하고 전달하여 후손들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박물관을 지어 역대 수상자, 공헌자 자료를 전시하게 되며, 그러한 흔적들을 계승하여야 하는 것이 후손들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수학능력시험에 포함되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3천년 전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한 유명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지구상에서 먼저 없어질 나라의 선두 자리에 있다. 뿌리를 잊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 근거로 출산률이 매우 낮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현실에서 전남교육 명예기자단은 현장의 사실을 찾아 발굴하여 전할 책임이 있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이 축적되어 역사가 되고 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기회는 여러분 개인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기를 희망한다면서 사명을 감당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수요일을 공문없는 날로 지정하고 있다. 다른 요일에 비해 현저히 공문이 줄어 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다. 중등의 경우는 대략 행정실에서 공문을 접수하게 된다. 접수된 공문은 곧바로 교감을 통해 업무에 따라 각 부서로 분류가 된다. 이 과정이 지연되면 수요일에 각부서에서 공문을 받게 된다. 수요일까지 보고하는 공문은 많이 줄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가령5시 이후에 각급 학교에 공문이 오면 접수가 잘 안된다. 시간적으로 늦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행정실도 4시 30분 이후에는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 5시 이후에는 거의 다 퇴근을 하고 있다. 물론 간혹 남아있는 직원이 접수를 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볼때 접수가 쉽지 않다. 교사들 역시 일찍출근한 만큼 퇴근도 빠르기 때문에 설령 5시 이후에 접수가 되었다고 해도 전달 받는 것은 그 다음날이 된다. 결국 화요일 늦게 도착한 공문은 수요일에 받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일선학교에서 해결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같은 내용의 공문이 분기별 혹은 학기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지난번의 보고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가령 교원정현원, 교육과정 편성 등이다. 정현원은 대략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연초에는 학기초에 보고를 하거나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직후에 보고를 한다. 다음번 보고때도 같은 파일을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고서식을 조금 바꾸는 경우가 있기 떼문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번과 변동사항이 없다면 같은 파일을 그대로 보내게 된다. 같은 파일을 또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교육전문직을 해보지 않았으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변동된 학교만 제출하도록 한다면 학교도 좋고 담당 장학사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굳이 모든 학교것을 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모든 학교에서 다시 받으면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검토 작업을 할 것이다. 교육청도 일이 많아져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대략 분기별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올해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2014년부터 교육과정 컨설팅을 위해 2015학년도 교육과정을 받은 것이다. 올해 3월초에 최종 교육과정을 제출했다. 문제는 9월, 12월에 보고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재제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새로 작성하다가 오류가 나기도 한다. 9월과 12월의 내용이 다르면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다. 제출 내용이 다른 이유를 묻는다. 작성오류라고 대답한다. 작성오류가 난 이유는 재 제출을 했기 때문이다. 12월에 보고한 내용이 맞음에도 다시 하다가 틀리는 것이다. 어차피 서식도 같은데 다시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받아서 다시 또 검토하여 다른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하는 장학사 역시 업무가 상당히 가중된다는 생각이다. 직전에 제출한 교육과정과 달라진 학교만 제출하도록 한다면 업무가 훨씬 더 간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같은 내용의 공문이 또 오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요구자료나 시의원요구자료에서 이런일이 종종 발생한다. 같은 내용이 제출처만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다.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다. 해당없음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가 기안문을 작성하고 결재를 올려야 한다. 쉬운 일이긴 해도 안하는 것보다는 어렵다. 체계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공문에 의한 업무경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학교만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도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업은 성직자를 제외하고 아마 교사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교사란 직업은 인간을 개조하는 위대하고 숭고한 일을 한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교사에 대한 예우가 요즘은 말이 아니다. 아무리 교권이 추락하여권위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요즘과 교사에 대한 경시풍조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다. 교사를 호칭하는 ‘선생님’이란 이름만 해도 그렇다. 아무나부르는 이름이 되었으니말이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따뜻한 정감이 서린 이름까지 침탈당했으니 차라리 ‘교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든다. 또 그렇게 해야 요즘 ‘선생님’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스승의 날부터는 ‘교사’로 부르기 캠페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교사(敎範)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이름까지는 함부로 침범을 하지 않은 것이니 다소 안심은 되지만, 문제는 ‘교사'라는 말은 왠지 지식의 전달자로만 생각되고 사제 간의 정감이 선생님만큼 못한 것 같아 서운한 마음만은 감출 수 없다.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의 일방적 교육으로 인식되면서 교사에 존경과 예우가 점점 소홀해짐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진정한 교육은 교사의 학생 사랑과 학생의 교사 존경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제의 믿음과 신뢰 없이는 좋은 교육, 바람직한 인간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요즘처럼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의 말을 더 잘 듣고, 학교 숙제보다 학원 과제를 먼저 하는 세상이니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일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의 태도만 아니다 학부모 역시도 학원 강사의 체벌에 대해서는 이해와 관용을 하면서도 유독 학교 교사의 훈계에 대해서는 민원까지 제기하는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삶 전체를 가르치고 안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보다 전인적인 학생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교과지도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생안전 등 전반적이고 다양한 삶을 가르치고 지도하기에많은 학생들로부터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교사는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사의 교육을 통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숭고한 일이다. 때론 학생들을 나무라고 인간다운 도리,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일러주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다. 뿐만 아니다. 교사는 말과 행동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위험에 빠질 뗀 먼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교사의 태도와 자세인 것이다. 스승의 노래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라는 어버이 같은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 7월부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 시행령 세부안에 의하면, 인성 문항을 활용하여 인성 수준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다. 인성지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토대로 정직, 배려, 자기조절 등 10개 항목별로 점수화한다. 대학입시에서도 인성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인성교육은 우리 교육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교육의 중심 목표이다. 그런데도 인성교육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학교 교육이 인성교육과 멀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교육에서 입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학벌 위주의 사회 풍조와 서열화 된 대학 풍토가 만들어낸 폐단이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 경쟁 사회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이기주의만 팽배해지고 있다.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불행의 길을 가고 있다. 올바른 교육의 장이 되어야할 학교가 제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 인성 함양으로 사회에 나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만 희생되는 현실이다. 결국 인성교육의 문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중심의 사회의식이 철폐되어야한다. 이는 학교 교육으로만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풍토의 변화와 그에 따라 제도가 변하고, 교육과 사회를 바라보는 모두의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을 점수화하고 대학 입시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성은 개인의 정서이고 감정이다. 이것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지식의 요소로 본다는 시각이다. 인성교육이 전시 행정이 될 우려도 있다. 학교가 교육부가 제시하는 계획에 근거하여 학교의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후 평가를 하고, 교원 연수와 위원회 구성 등 행정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인성지수 평가는 참된 인성교육을 왜곡하는 허수가 되기 쉽다. 이런 식의 인성평가는 인성교육을 위한 학원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것이 정답이라는 교육을 시킨다.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바른 인성은 내면의 감동으로 길러져야 한다. 타율에 의해 길러질 수 없다. 인사를 통해 예절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존경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 교육부의 인성교육 정책은 의욕이 앞서 입시교육처럼 주입식으로 하려는 인상이 짙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치밀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인성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무턱대고 교실에서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다보니 학교 현장에선 인성을 도덕·윤리 중심의 전통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인성 교육은 특정 교과, 특정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과 모든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지수화하고 평가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오직 내면에서 싹트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으로 정착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출발은 교실에서 시작한다.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이 인성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첫걸음이다. 인성은 인간 존중이 핵심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 형성이 대부분이다. 서로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대한다면 교실은 인성교육의 장이 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금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서 우리 교육의 전환점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다. 중동 지역 리더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제3차 ‘거버먼트 서밋(Government Summit)’ 개막식 기조 연사로 나서 “한국이 그동안 지식 위주 경쟁으로 세계적인 교육 성과를 이뤄냈지만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행복 등을 등한시했다. 앞으로는 인성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신의, 상호 존중, 협동 정신을 배워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대국은 비결은 교육의 힘이었다. 미래 선진 한국 건설도 분명 교육이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이제 황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교육은 과거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지식 위주 경쟁으로 인성 교육에 소홀했다. 미래 교육의 핵심은 인성 교육이다. 인간을 중시하고 상호 존중하고 협동하는 마음이 지식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직업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인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학교에선 여전히 인성에 밑줄 그으며 외우는 교육만 시행된다.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기능을 바라보는 참신하고 신세대적 안목을 키워야한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벌이 아닌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풍토의 문화 조성이 더 시급하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김동민)는 2015년 4월 1일(수)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가졌다. 6, 7교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송파수련관에서 진행된 이날 강연은 천안 청수고등학교 최웅 교사가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와 분석’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강연에는 바뀐 대학입시제도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설명이 있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한 2학년 8반 백승훈 군은 “대학입시 전형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부족한 점과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31일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교총 회원은 가연이 제공하는 성혼 컨설팅과 매칭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연의 결혼정보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입비의 30%를 할인받고, 웨딩패키지 이용 시 추가 혜택을 받는다. 오는 25일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블루밍 모먼트’ 미팅파티를 연다. 교총 회원 중 미혼 여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파티에는 대기업·전문직에 종사하는 가연 정회원이 참여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가연 이벤트팀(02-500-5557)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13일(월) 개별 통보한다.
20여 년간 쓴 교단일기 바탕으로 최근 시집 ‘교실-소리 질러’ 출간 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담아 제자들이 직접 고른 시로 구성해 ‘곁에만 가면/안아 달라고 두 팔을 활짝/펼치는 제자가 있다. 화장실에서 만나도 포옹!/계단에서 만나도 포옹! 수업 중에도/녀석 근처로 다가가면 포옹!/와락, 웃는다. “야, 징그러운 놈아,/강아지냐? 맨날 안아 달라고 하게.” “제가 선생님을 껴안은 거예요. 모르셨어요?” 이 세상을 몽땅 껴안을 것만 같은 녀석이다.’ 그의 시에는 제자에 대한 애정이 담뿍 묻어난다. 좋은 수업에 대한 철학이 오롯이 담겼다.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학교생활을 여러 편의 버라이어티로 탈바꿈시켰다. 교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를 독자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말 그대로 ‘교육현장 도록(圖錄)’이다. ‘날 것’의 고등학교 현장을 담은 시집 ‘교실-소리 질러’를 펴낸이는 장인수 서울 중산고 교사. 교단에 선 지 23년째인 그는 2003년 정식으로 등단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시인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만난 장 교사는 “20여 년간 꾸준히 썼던 교단일기를 정리해 시집으로 엮었다”고 설명했다. “교사 초년 시절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기, 소설, 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매일 있었던 일과 생각을 써내려갔지요. 완성된 시 가운데 시집에 실을 작품은 제자들이 직접 골라줬습니다. ‘좋다’는 평가를 받은 것들만 가려냈죠. 책 제목 선정도 아이들에게 맡겼어요. 후보에 오른 다섯 개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걸 최종 결정했습니다.” ‘교실-소리 질러’라는 제목은 ‘교실은 조용하고 엄숙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자는 의미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질문이 오가는 수업을 지향하는 그의 교육철학과 맞닿아있다. 교실은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곳이라 믿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소재가 됐다.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 아이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시적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다. “늦잠을 자서 머리를 못 감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무리 그래도 머리는 좀 감고 다니자’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햇빛에 비치니까 하얗게 벚꽃이 핀 것 같지 않아요? 멋있죠?’였어요.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걸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고민 없이 시로 써내려갔죠.” 생각에 잠기는 순간도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사물함을 비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담임도 버리다’, ‘헛소리’ 이야기다. ‘담임도 버리다’는 가르치던 아이들이 아무 것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원섭섭한 마음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헛소리’에는 수능을 망쳐 졸업장조차 받아가지 못하는 제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녹여냈다. 장 교사는 “이번 시집은 지난 교직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감동적인 만남입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가까운 곳에서 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죠.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담임선생님을 애용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끝까지 교단에 남아있을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교실-소리 질러’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지난달 27일부터 1박 2일 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3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김종식 한국교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신상인 서울신우유치원장, 오경미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의 특강과 김희진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백정선 나다움에듀컴퍼니 대표의 강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각 시・도별 신규교사와 선배교사가 유치원 적응과 운영에 관해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이 끊겨 지난해까지 무료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과목당 4만5000원 정도라 별 부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형편이 안 돼 수강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인천 A중 교사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원도심 지역사회와 학교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하나 둘 지원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육경비 보조금 중단…왜?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것이다. 사실 이 규정은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그동안 해당되는 지자체가 많지 않고 열악한 지방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인정돼 위반이 묵인됐었다. 그런데 2013년 8월6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예산과목이 개편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세외수입 중 잉여금 등 5종이 별도 계정으로 옮겨져 실제 세입에는 별 변동이 없었음에도 서류상 수입이 크게 감소해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기초지자체가 38개에서 78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체 227개 기초지자체 중 1/3에 해당한다. 이들 지자체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은 약 450억 원이다.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방과후학교와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계속한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법 시행이 2014년 8월 6일부터여서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행자부가 위반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금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 집행 방침을 나타내자 많은 지자체가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 "도·농 격차 더 벌어질 것" 반발 2013년 19억5000여만 원을 지원했던 전남 강진군의 경우 예산 집행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 군청 관계자는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행자부 방침 때문에 집행은 보류된 상태"라며 "타 지역 동향 등을 살펴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동구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구청 대신 인천시에서 1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는데, 올해는 시 재정이 어려워 이마저 지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는 작년 절반수준의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역 여건이 워낙 열악해 구청 노력만으로 형편이 나아질 상황이 아닌데…"라며 푸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강한 요구에 따라 지원을 강행하고 있으나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경북 B지역 관계자는 "보조금이 끊기면 일선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해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행자부가 정말 제재를 가한다면 더 이상은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계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 C고 교감은 "사교육기관을 찾기 어렵고 형편도 넉넉지 않은 시골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는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재정이 어렵다고 지원을 제한하면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D고 교장은 "노령인구 급증 등으로 교육에만 전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정부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격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회 등을 중심으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 증평군 학부모단체는 지난해 7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고, 지난달 10일에는 박철홍 전남도의원이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결의안을 도의회에 냈다. 정민석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이 의미와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불가피"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를 제 식구 월급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행자부 입장이 강고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관련 진정 사건에서 행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역시 미온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정원칙상 타 부처의 반대 논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7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가 행자부 등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중앙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였다. 지금도 농어촌지역으로 투입되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도시 학생에 비해 훨씬 많은데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다른 교육부 간부는 "이 문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 교총 "규정 고치고 특교도 줘야" 한국교총은 지역 간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교총은 2013년 12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행자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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