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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남, 전교조와 단협 논란 “근무여부 보고하라” 공문 압박 교총 “학교 자율성 심대히 훼손” 지난 여름에 이어 ‘방학 중 근무’를 둘러싼 일선 학교와 진보 교육감 간 갈등이 재차 증폭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내용 중에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체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3일 충남교육청은 한 술 더 떠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와의 단협을 근거로 관내 학교에 방학 및 휴업 일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고 밝힌 뒤 전교조 교사의 근무조 편성 실태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보내 현장의 비난을 자초했다. 충남 A초 교장은 “현재 교장, 교감만 번갈아 가며 출근하고 있다”며 “공문 내용은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실태를 파악한다는 형식을 갖추긴 했으나 정기적으로 재촉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전교조 교사만 빼주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는데 전체 교사에게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교사 중 약 30%는 자율적으로 출근하고 싶어 하는데도 방학 중 근무 폐지에 찬물 끼얹지 말라는 교육청 지침과 타 교사들의 눈치가 걸려 나오지 못하는 비교육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선 학교는 방학을 한다 해도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및 각종 캠프, 도서관 개방 등으로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학생이 오가고 있어 교사의 방학 중 업무 배제는 비현실적이라는 게 대다수 교원들의 입장이다. 학부모 역시 이런 학교 현실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B중 학부모는 “방학은 학생을 위한 것인데 왜 교사가 챙기려드는지 모르겠다”며 “무노동 무임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도 학교 본질에 해당하는 ‘자율성’ 훼손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에 ‘학교 자율성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방학 중 교사 근무 여부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방학 중 당직근무를 폐지를 단협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다”라며 “방학 중에도 공문 및 민원처리 수요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안전과 지도, 학교 업무공백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협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협과 관련해서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준수를 강조했다. 교원노조법 제6조 4항 ‘단협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들었다. 교총은 “비교육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단협 내용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대법판결, 전교조의 법외노조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파장이 큰 내용을 담은 단협 체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현장교사들 역시 “서울교육청은 올해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단협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뒤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꼼수를 썼다”며 “매우 비교육적 발상이며 교육자답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재능문화가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낭송 지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이번 교육과정에선 실습 중심의 시 낭송 지도법을 배울 수 있다. 시인과 전문 시낭송가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에서 진행된다. 교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 문의 재능문화 사무국 02-3670-0239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청 4·16홀에서 ‘2015년도 교섭·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5개 부문, 38개항에 이르는 교섭(안)을 마련하고 교섭을 요구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합의서는 총 24개조 30개항으로 구성됐다.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여건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교원의 전보 주기를 초등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보건교사 확대 배치, 학교 관리자도 방학 중 연수물 자율 제출, 학교 행정 업무 매뉴얼 개정 작업에 관련 교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 건물유지비 증액해 안전 조치 필요한 시설물 우선 개선 등에 대해 합의했다. 장병문 회장은 “교섭 합의사항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마다 꿈을 가지고 산다. 물론 나에게도 있다. 그 첫째는 누구나가 갖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에 바라는 소망이 그것이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교육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으니 바라는 소망 또한 교육과 관련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게다.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한다. 하나는 학생들이 과연 하고 싶은 공부를 학교에서 하고 있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교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내용 방법들이 옳은 방안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교과목과 교육 시간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학습의 2대 요소는 자율과 가능성이라고 본다. 우선 초등학생의 교과목을 4개 교과로 줄이자는 생각이다. 즉, 언어영역과 수리영역 그리고 과학영역과 사회영역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방과 후 교육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오전의 4개 교과 교육을 마치면 오후에는 모든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특기를 신장시키는 방과후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학년에 따라서 오후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에 두 가지 방과후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그 하나는 학습 능력이 부족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보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더욱 심화하는 학습을 하도록 하며, 나머지 한 가지는 예체능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전 동안의 수업은 담임교사가 하지만 오후의 방과후 교육은 그 분야를 전공한 강사들을 채용하여 책임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을 생각하게 된 것은 먼저 아이들의 즐거운 학습과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습력이나 개개인의 재능을 얼마든지 배양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교생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종일 생활토록 하게 함으로써 부모들의 사교육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학교의 시설이나 기자재 그리고 가르치는 인력이 충분해야할 것인바 충분한 예산의 지원이 이루러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원임용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임용의 방법은 물론 시도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1차에는 교육학과 전공분야의 실력을 가늠하는 이론적인 평가이고 2차에는 수업지도안 작성과 수업시연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 신규 교사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 수업 나눔 즉 문답시간을 갖는 것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토의를 살펴보고 자기성장소개서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보다 진일보한 임용시험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떤 방안이든지 현행 실시되고 있는 모든 방안들의 공통점은 점수화되는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형식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1차 평가에서 이론 시험의 커트라인이 85점이었다 하면 1점 단위로 했을 적에 84점을 맞은 사람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 1점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사람을 가르치고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자의 자질을 점수 하나만으로 결정해버리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모순투성이인 방법이라는 데에 소름이 돋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인성과 열정 즉 의욕과 사람됨이라고 본다. 교육대학교에서 기능과 방법들을 충분히 배웠다. 개개인이 타고난 성품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교원자격증을 갖춘 예비 교원들을 다시 시험으로 평가 선발하지 않고 일단 졸업을 하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준교사의 직을 갖고 근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3년 동안에 기존의 선배 교사들과 함께 한 교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대해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다. 교사를 도와 부진아를 개별지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등 보조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왜 3년인가. 아이들 가르치는 기능 습득도 그러하지만 그 인턴 교사가 정말로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인지를 살펴보려면 최소한 3년 동안은 함께해야 할 것이다. 3년 동안 함께한 선배 및 동료 교사들과 관리자와 그리고 학부모들의 평가를 통해 필요로 하는 숫자만큼 임용을 하면 될 것이다. 그해에 임용이 되지 못하면 다시 1년을 더 근무토록 한 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 임용하며 3번의 기회동안 임용이 되지 못하면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써 놓고 보니 두 가지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別具只眼(별구지안)’과 ‘奇想天外(기상천외)다. 남다른 혜안이나 깊은 식견이 있는 별구지안은 분명 아니니 그냥 한 사람의 아주 기이하고 엉뚱한 생각의 기상천외임이 분명하다.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중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국회에 계류중인 교권보호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은 단지 해당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며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법은 2008년부터 교총이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법안이다. 정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2013년 5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2년 반정도가 지난 지난달 30일에서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교육활동 중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교권 침해 즉시 보호 조치 후, 사건내용과 조치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학교장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해 학교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사건 발생 시 실태 파악에만 머물지 말고 예방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속적인 수업 방해나 교칙위반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벌 허용 등 교사 지도권을 확대하고,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학생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마지막 보루임에도 교육당국, 정치권과 사회가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실상에 둔감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매 맞고 욕설 듣는 교사가 올바른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정치권, 교육행정당국, 사회가 가져야 한다"며 "교권사건 발생 시 교권119 긴급 출동, 1학교 1변호사제 확산,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지원 확대 등 교권사수를 위해 모든 조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초리 금지, 비속어 금지, 때리는 시늉만 해도 폭력, 얼차려(군에서 사용되는 비폭력적인 벌)금지 등등. 참으로 학교의 학생지도가 완전 이상적 민주주의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다. 진정 민주적인 교육은 체벌이 없이 말로만 지도하는 것이 민주적일까? 민주주의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는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개념은 동일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교육은 그 나라의 풍토와 역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일본의 교육은 군국주의 교육이라고 한다. 우리의 교육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미국식 자유주의 교육이 이식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외침을 많이 받은 우리의 교육은 그 틀을 바로잡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에는 많은 시련이 필요했다. 우리식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된지 얼마나 되었는가? 80년대 민주주의 붐은 군인정치를 종식시키고 등장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식 민주주의 교육은 2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에 국정교과서 같은 것에서도 이념을 달리하는 여러 계층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을 지키면서 한평생을 학교마당에서 생활한 교사로서는 정문지도가 군국주의 교육의 흔적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도 한다. 정문을 들어올 때 인사를 해야 하고, 교복을 바르게 입어야 하고, 교사와 학생 간에 마찰을 빗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부모와 교사간, 학부모와 학교간의 마찰을 빗어내곤 한다. 교복을 입으라고 하면 몸에 맞지 않는다고 우겨대면서 따지기 시작한다. 머리가 길다고 하면 아직 길지 않다고 우겨댄다. 왜 학생은 교칙에 대해서 자기 위주로 해석할까? 엄연히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더 옳다고 우겨대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결과일까? 학생과에서 더 강하게 지도하면 학교에 안 다니면 될 것 아니냐고 발악을 한다. 인터넷에 학생지도를 강압적으로 한다고 탑재하기도 하고 학부모는 법적 용어를 들이대면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무엇이 부족한 탓일까?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절하는 가정의 부권의 추락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개숙인 아버지”,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기러기 아빠" 등등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 추락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에선 교사의 권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권위주의 아버지의 1보 후퇴는 학교에서 정문지도에서의 기존의 방식에서 1보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되어진다. 학생앞에서 교사의 본능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먼 산을 쳐다보면서 눈물흘리는 모습을 태양만이 알고 있을까? 회초리를 놓은 교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할까? 하루종일 말을 해야 하기에 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교사는 말을 하는데 옆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성대가 터져서 말이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교사가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고함지르며 학생에게 또 외쳐야만 할까? 교사는 교실에서 울어야 하고, 수업시간에 울어야 하고, 정문지도에서 눈물 흘려야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까?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 남녀가릴 것 없이 비속어를 마구 쏟아내는 학생들, 대화가 욕설에서 시작해 욕설로 끝난다는 것이 통과의례처럼 익숙해져 버린 이들, 교사의 지도에도 쉽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학생들,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에 아이러니를 느낀다. 교사의 눈물이 슬픔으로만 일관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의 손은 베품의 날개이면서 교육사랑의 제스처야 하고, 생각은 사랑과 애정으로 무르익으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말은 천사의 멜로디와 같으면서 준엄해야 한다.
올해부터 그간 현장의 원성이 컸던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되고,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폭가산점은 개선·축소된다. 수능에서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고,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은 폐지된다. 또 중학교에서는 지난해까지 시범운영됐던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대학에서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등 굵직한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교원평가제 개선 =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성과급평가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되면서 지난해까지 연 3회 실시됐던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평가대상기간이 학년도 단위로 통일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다면평가)로 구성되며, 승진과 성과상여금평가에 각기 다른 비율로 활용된다. 교사평가에서는 생활지도가 강조되면서 기존 20%였던 반영률이 30%로 확대된다. 승진에는 관리자 평가 60%(교장 40%+교감 20%, 전부 정성평가)와 교사평가 40%(정성 32%+정량 8%)가 반영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년 중 3년간의 평가 결과를 최근부터 5:3:2 비율로 합산하던 산정방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1:1:1로 변경된다. 성과급평가에는 교사평가 결과만 정성 20%, 정량 80%의 비율로 적용된다. 또 성과상여금의 20%를 차지하던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따라 해당 금액이 개인성과급에 합산 지급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성이 강화되고, 신뢰성 등에 문제가 많았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치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쓰이게 된다. ▲학폭가산점 축소 = 높은 배점과 유공자 선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의 비판이 많았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이 축소된다. 현행 학폭가산점제는 연간 0.1점씩 20년 간 총 2점까지 부여하도록 돼 있어 전체 공통가산점 5점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는 연 0.1점은 유지하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단축해 총점을 낮추는 방안을 1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립교원 공무원 특채 요건 세분화 = 올해부터 사립학교 교원이 장학사·연구사로 특채되기 위해선 3년 이상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장학관·연구관은 여기에 교육전문직이나 교(원)장·교(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하다. 전문직 이외의 교육공무원은 폐교·폐과, 학급감축으로 인한 퇴직·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폐교·폐과, 학급감축으로 인한 퇴직·과원 교원이면 공립학교 교사나 전문직으로 특채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지필식 총괄평가 없이 학생들이 토론, 실습 등 참여형 수업을 받도록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170시간 이상 편성하고, 진로체험활동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당 2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 수준별 시험 폐지 =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운영되며,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한국사는 4교시 탐구영역과 함께 실시되며, 30분간 20문항을 풀도록 함에 따라 4교시 시험시간이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상대평가인 타 과목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산출되는데, 1등급은 40점~50점(만점)이고 2등급부터는 5점 단위로 9등급까지 나뉜다. 수준별 시험 폐지는 선택에 따라 대입 유불 리가 갈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나/가형으로 실시된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둘째주 목요일에서 셋째주 목요일로 한 주 늦춰진다.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11월 17일이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 사회변화와 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된다. 사회변화·산업수요 중심으로 학사조직과 정원조정을 선도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9개교 내외)’에 1500억원, 유망한 특정 분야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10개교 내외)’ 50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 기초학문인 인문학을 보호·육성하고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문계 학과·교육과정 개편 지원을 위해 20~24개 대학에 연간 총 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 기초학문 심화, 기초교양대학 모델이나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이를 심사·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가 오늘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2015년 12월 31일(목)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33일간의 긴 쉼이다. 물론 중간에 겨울방학 보충수업과 생활기록부 마무리 등이 끼어 있지만 아무래도 학기 중보다는 조금은 편히 쉴 수 있는 기간이다. 방학식은 본교 삼원방송시스템을 통해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교실에 편히 앉아 겨울방학식을 지켜보았다. 수상학생들에 대한 개개인의 시상과 교장선생님의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30여분에 걸친 방학식이 모두 끝났다. 이어 담임시간을 통해 전교생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내년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학년 8반 박찬호 학생은 “이제까지 방학식 중 제일 즐겁고 신나는 방학식었으며, 내년에도 이런 방학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친부에 의한 자녀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자녀를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친부가 자녀를 학대하고 보호를 방임하여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점은 우리 교육과 복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 교육복지국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천의 장기결석 초등학생 학대사건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종합하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천명했다. 또 다시 학생 보호에 대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의 대책을 제시한 것이어서 안타깝다. 이번 인천의 친자녀 학대 사건은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의무교육 단계의 아동이 학교와 교육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방치됐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교육 당국과 교육계, 교육자들을 한결같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담임교사 권학과 역할 강화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다. 초･중･고교 보통 교육 단계에서 담임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학생들과 종일 함께 생활하며 교감하는 담임교사들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생활지도보다도 교육의 연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학생교육과 학생안전을 위해 담임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담임교사의 권한 강화 방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담임교사 권한 역할 강화가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세부적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허점이 많다. 이번 사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동학대 의심가정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과 취학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독촉장만을 보낼 수 있을 뿐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의 허점이 노출된 이상 법령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담임교사 및 학교의 학생 장기결석 사유 및 학대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행동과 활동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듯이 교육적인 담임교사의 역할을 자율적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학생 인권 보호 타령에 학생의 안전이 극단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학생에 대해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고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는 관계가 단절됐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학생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가 한 마음이 되어 동일한 교육관을 갖고 학생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분위기 확산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혹시 제도적인 맹점으로 초･중･고교 담임교사들에게 권한과 역할은 부여하지 않고 책무만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의심이나 장기결석, 학대 피해 의심, 행동 이상 등의 사유를 포함해 담임교사의 학부모 상담 요청, 개별 가정방문 등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교육적 근접 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담임교사의 학생 보호 역할과 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아동학대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의 단위학교 보급이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역량과 역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며, 단위 학교 자율성 보장을 통한 교사 및 교감, 교장의 학생지도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지역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지도・간섭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힉교와 교육 당국은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14년말 기준 사라진 청소년 68만명의 행방도 반드시 밝혀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밝히는 것이 교육복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물론, 학교에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안전을 유린당하는 학생들도 파악하여 그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정부의 이번 담임교사 권한과 역할 확대 대책이 다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교육, 학교,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을 근절하는 계기다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계제에 모든 청소년과 학생 보호는 이 시대 모든 어른들의 책무라는 점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7월 시행…‘인성’ 중심 교육 신호탄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령을 갖춰 7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교육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해로 기록된다.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줄기찬 요구와 국회가 뜻을 모아 교육의 패러다임을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마련된 의미다. 시행령은 △인성교육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인성교육진흥위원획 구성․운영 △교사 인성연수 연4시간 이수 △국가․지자체 인성교육 예산 지원 등을 담았다. 당초 우려했던 대입 인성평가, 교‧사대 입시 인성평가 등은 백지화 하거나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 인성교육은 유초중등 학교 뿐 아니라 대학과 軍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 개혁 ‘民官政 대타협’ 새 역사 지난 5월 29일, 국회는 첫 사회적 합의안 성격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년여 진통 끝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연금법 개혁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 안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다. 그 과정에서 교총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이어 실무기구까지 구성과 운영을 주도하며 여의도 총궐기 등 장외 투쟁과 장내 협상력을 발휘해 단일안 마련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교총은 연금상한제 저지, 직업공무원제 사수, 기여율‧지급율 피해 최소화 등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내에 교원인사정책개선협의기구 설치를 관철시켜 연금2라운드 활동인 교원 사기진작 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문‧이과 통합’ 2015 개정교육과정 발표 교육부는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2015 개정교육과정을 9월 23일 확정‧발표했다. 주요내용은 2018년부터 고교 교과과정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고 고교 국영수 등 기초교과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했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안전생활’ 교과가 생겨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중학교에는 정보교과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된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 교원이 전면에 참여한 보텀업(Bottom-up)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개정으로의 전환에 의미가 있었다. 교총 새교육개혁포럼은 총 5차례의 국가교육과정 현장포럼을 통해 교사들의 현장 검토 의견을 모아내고 이를 반영해 냈다. ■메르스 강타…2000여 학교 휴업 겨울철 신종플루에 시달렸던 학교가 올해는 신종 감염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떨어야 했다. 국내에서 5월 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는 7월 초까지 총 186명을 감염시키고 38명을 사망하게 하면서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 교육청의 엇박자 대응까지 겹치면서 학부모들의 휴교 요구가 빗발쳤고 2천 곳 넘는 학교가 휴교령을 내려야했다. 등교 학교 교사들은 한달 이상, 매일 전교생 발열체크에 나서고 교실마다 손소독제, 마스크를 비치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보름 내외 휴업한 학교들은 올 겨울방학을 줄이기로 했다. ■인천 세계교육포럼 개최…교육외교 위상 드높여 전 세계의 교육축제인 2015 세계교육포럼이 5월 19일~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와 교육 장‧차관 111명, 교원단체 대표 등 167개국에서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육외교의 위상을 드높인 무대였다. 포럼은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전 세계가 추구할 교육목표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진흥’을 제시한 ‘인천선언’을 채택했다. 포럼은 개도국 성공모델을 넘어 세계교육을 이끌 한국교육의 진화를 과제로 남겼다. 이와 관련 교총은 사전행사로 인성교육국제포럼을 열고 ‘인성교육’을 화두로 던지고 교원이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9월 국정감사 때부터 여야가 격돌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11월 3일 정부의 확정 고시로 본격화됐다. 중‧고교 한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1년여 간의 집필과정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쓰이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적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라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맞불 집회, 무력 집회로 격화되면서 하반기 최대 쟁점이 됐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대안 인정교과서를 제작하겠다고 밝혀 학교 정치화 논란이 이어질 우려다. ■법정 단골인사 된 교육감들…직선제 폐지론 고개 2기 직선교육감 1년을 맞은 올해, 전‧현직 교육감들이 잇따라 선거부정으로 법정에 서며 직선제 폐지론이 뜨겁게 일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도 선고유예, 충북 김병우 교육감은 16개월 간 25차례 법정에 선 결과 벌금 90만원에 처해졌다. 여기에 직선교육감들의 9시 등교, 편향‧코드 인사, 1억 포상 촌파라치 등 이념적 실험정책도 폐지론을 부채질했다. 이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 5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교육감제도개선TF를 구성, 6월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며 직선제 폐지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다. ■무상교육 정치싸움에 또 ‘누리’ 대란 만3~5세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大亂’이 또 재연됐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 등을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총액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도의회가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이어졌다. 여야의 무상교육 브랜드인 누리과정, 무상급식이 한 치 양보 없는 정치싸움을 벌이면서 130만 명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생만 볼모로 잡힌 꼴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첫 발표…대학가 후폭풍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대학평가를 통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해 2023년까지 16만명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에 근거해 올 4~8월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8월 31일 처음 발표되면서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재정지원제한 D‧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32곳, 특히 지방대를 중심으로 평가 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고 강원대, 한성대, 광양보건대 총장 등이 결과에 책임을 지며 줄줄이 물러났다. 이중 23개 대학은 올 수시 모집에서 전년대비 경쟁률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개혁을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은 야당의 반대로 교문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며 2년째 공전 중이다.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부산대 교수 투신 자살 지난 8월 17일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대학 사회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을 던지며 국립대학의 총장선출제 논란에 불을 당겼다. 이후 국교련 등 국립대 교수회를 중심으로 총장직선제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교육부는 총장직선제가 대학 내 파벌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공약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12월 15일 폐지 입장을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겠다는 게 골자여서 추후 교수회, 야당 등의 거센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입시 전쟁의 하이라이트인 고3. 수능과 관계되지 않는 과목은 가차 없이 외면되는 현실에서 철학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허훈 서울 상일여고 교사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철학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요한 과목”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4년 전부터 영재반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다가 올해는 고3 학생 전체로 확대해 수업했다. “수능에도 안 나오는 철학을 무엇 하러 가르치느냐고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고의 폭이 깊어져 오히려 대입 논술‧토론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IS테러의 경우 예전이면 덮어놓고 나쁘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IS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배경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생각의 발전’이 느껴집니다.” 성균관대에서 한국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예술대와 중앙대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허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고교 철학교과서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최근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도 출간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철학수업이 힘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단순 주입‧암기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서 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개념이 제시되고 개별 철학들을 분절적으로 설명해 교사 도움 없이는 이해가 힘들어요. 고교생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철학책을 써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 책은 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였다. 비결은 제자들에게 감수를 맡긴 것이었다. 7명의 학생들은 원고를 꼼꼼하게 읽고 어려운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줬고 허 교사는 계속해서 고치고 다듬었다. 또 함께 글을 읽은 학생들의 질문과 허 교사의 설명도 실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감수에 참여했던 전예림(가천대 2학년) 양은 “질문을 만들기 위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다 보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됐다”며 “철학시험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프랑스 대입시험 바칼로레아처럼 우리나라도 철학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한 점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이데아를 설명하면서 서태지의 ‘교실이데아’가 교실이 지닌 본질적 의미를 찾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실을 꿈꾸는 노래라는 설명을 곁들인다든지,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 전 앞선 개념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세심함도 눈에 띈다. 그는 철학은 어려운 학문,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대중들의 시선을 안타까워했다. “철학은 특수한 학문이 아닙니다. ‘왜’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돼요. 이를테면 ‘우리는 왜 사는가’와 같은 거요.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허 교사는 “어릴 때부터 철학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당국과 관리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철학은 삶의 비밀을 파헤치는 매력적인 학문”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변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15세 청소년 가운데 장차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평균 4.8%였는데 우리나라는 3배 가까운 15.5%나 됐다.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꼴(25%의 응답률)인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청소년들이 교직을 희망하고 우수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교직의 꿈을 이룬 교사들은 교단에 서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간절한 염원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로서의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답이 9.5%였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2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교사 다섯 명 중 한 명은 교사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다. 청소년들은 간절하게 교직을 희망하는 데 비해 현장의 교사들은 교직 선택을 후회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교사의 인기가 높은 것은 교사로서의 가치나 소명의식보다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상황이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진 탓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호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날이 갈수록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 같은 정량적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존경과 예우는커녕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무너지며 후회하고 있다. 해마다 급증하는 명예퇴직 신청자들이 그 증거다.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기에, 그래서 교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들이 장차 교사가 되어 ‘교단에 서길 잘했다’는 보람과 만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공교육을 바로 세워 땅에 떨어진 교권부터 회복해야 한다. 특히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을 옥죄는 비교육적인 평가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는 풍토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 중 ‘교육지원팀 구성’과 관련해 학교현장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취지는 좋다. 담임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팀’을 따로 둬 행정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나 교사를 위해서도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뜩이나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만연한데 소위 ‘행정교사’인 교육지원팀에 지원할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게다가 교원 수 감축으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지원팀은 이중, 삼중 고통을 줄 것이 뻔하다. 특히 초교의 경우 대부분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지원팀’을 구성할지 난감하다. 교사를 담임과 비담임으로 이분하는 것도 문제다. 교육지원팀 소속 교사들도 엄연히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수업은 물론 인성지도,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 전 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교사가 되기 위해 교직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업무상 구분될 뿐 평등하다. 우위가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의 불균형, 학폭가산점 및 성과급 평가 불리 등 개인적인 불평등까지 수반될 수 있어 오히려 교권침해 소지도 있다. 이번 교육지원팀 문제는 과거 곽노현 교육감 재임 때 추진했던 업무전담팀의 재탕이며 당시도 상당한 논란이 들끓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이 정책은 결국 문제점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나지 않았는가. 학교는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인데 교육청이 인위적으로 학교업무를 강제한다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교원간의 협력적 시스템도 약화할 뿐이다. 서울교육청은 사회가 지역 여건이나 구성원, 학교형태 등에 따라 업무조직을 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까닭을 떠올리며 이제라도 단위학교 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권장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2013년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학교로 선정,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교직원들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모든 노력을 쏟았다. 한정된 시간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교사들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많은 일과 연구를 수행해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했고 이제 다른 학교를 위한 자유학기제 중심학교가 됐다. 지나칠 정도로 수요자에 맞춰온 교육 이번 시범운영의 성공은 교장의 리더십을 비롯해 교직원들의 열정을 다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교사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고 이것이 성공적 결과를 낳는데 큰 영향을 줬다. 메인 프로그램인 ‘1박2일 여행’, ‘배드민턴 대회’, ‘영남알프스 등반’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많은 정책, 프로그램들이 교육당국에 의해 추진됐으나 몇 년 안에 조용히 사라지거나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다. 막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사들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없었고, 오히려 개혁이나 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지 않았을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은 지나칠 정도로 ‘수요자’에 포커스를 맞춰왔다. 오늘날 어떤 교육박람회를 가보아도 교사들의 만족감, 행복감, 소속감 등을 갖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찾기가 쉽지 않다. 과연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많은 프로그램, 특히 자유학기제의 본질적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 개혁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부는 교사를 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고려해야 하고 자발적 헌신을 유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코스트코(Costco)라는 유통 회사의 성공 사례는 교육 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시사 하는 바 크다. 다국적 유통 기업체인 코스트코는 1983년 짐 시네갈(Jim Sinegal)에 의해 설립됐고, 2012년에 미국 포츈지 선정 500대 기업 중에서 22위에 올랐다. 무엇이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세계에서 큰 회사의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짐 시네갈이 말하기를 “우리의 경영 철학은 항상 네 가지 원칙들(rules)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유지하는 것이며, 그 원칙에 의해 우리 회사가 믿기 힘들 정도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 네 가지 원칙 중 하나가 ‘고객과 직원 모두가 왕’이라는 것이다. 교사 위한 교육박람회를 기대한다 최소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직원들의 행복이 회사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코스트코의 업적을 충분히 이해한다. 모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매년 좋은 관계 형성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교 교사들이 높은 만족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를 위한 교육 박람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만일 교사 박람회가 열린다면 학교에서 교사들의 행복감, 만족감, 교사들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우리학교는 교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 박람회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전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현장 “강행 시 형식적 그칠 듯” 교육청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교총, 긴급교섭·협의 요구 제출 서울시교육청이 ‘2016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각 학교에 교육 이외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지원팀’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현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 이후 학교 현장에선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보다 행정업무가 주가 되는 교육지원팀 참여 교사를 자발적으로 선정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또 수업시수가 가중되고 교육지원팀의 수당 미지급이나 학폭가산점 및 성과급 평가 불이익 등 교사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등 문제로 비판이 쇄도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꺼낸 칼을 도로 넣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장 반발이 커짐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장들과 논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혁신과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업무이기에 사전에 신경 쓰지 못했던 조 교육감은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감에 따라 부담을 느끼고 학교 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단체들이 시교육청의 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옹호하고 나서 조 교육감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호규 교육혁신과 장학관도 현장 반발에 대해 “이번 사안은 일부 교장들이 교육청이 하는 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굽힐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문제는 현장 역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어 팽팽하다는 것이다. 특히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한 민주적 방침이 업무정상화 대책에 들어있음에도, 교육지원팀 같은 문제는 왜 민주적으로 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아이러니하다는 표정이다. A중 교장은 “옆 학교는 교육지원팀을 운영하게 되면 생활지도부가 없어지는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다”며 “3학년 담임들이 생활지도부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일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한편에선 어차피 사문화될 문제라 강행한다면 “시민 선전용 대책에 그칠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B초 교장은 “교육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므로 의무화 한다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고하고 실제론 지금처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총은 22일 조 교육감에게 긴급교섭 및 협의를 요구하고 교육혁신과에 건의사항도 제출했다. 이날 교육청을 방문한 박성현 서울교총 교권정책본부 국장은 “이번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담임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라는 건 공감하나, 교육지원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므로 전면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수 교사 세력화, 무질서 방조 “김상곤 철학이니 따르라” 강요 선배교사에 고성에 욕설은 기본 학생 앞에서 교장에게 막말까지 경기도 광명시 K고가 다수 교사들의 세력화로 인한 ‘학교 정치장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50여명의 전체 교사 중 약 30명으로 구성된 이 교사세력 중 주축 5명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쯤 도교육청 감사에 넘겨졌지만, 도교육청이 감사를 더디 하고 있어 갈등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K고 관계자와 지역민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난 2013년 개교 때 학부모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지정이 무산되면서 시작된 K고 갈등은 올해 새롭게 부임한 A학교장이 ‘혁신파’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표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파들이 ‘김상곤 전 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운운하며 점심시간과 보충·자율학습시간에 다소 무질서한 분위기로 치러지는 반 대항 축구대회를 허가하고, 교복착용 교칙을 어기는 복장도 허용하는가 하면 쉬는 시간 교문 밖 무단외출도 막지 않았다. 한 여교사는 학생이 결석을 해도 결석계를 받지 않아 학년부장과 자주 다퉜다. 이런 문제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자 A교장은 축구대회를 주말에 치르는 쪽으로 권유하고, 교복착용이나 교문 밖 무단외출을 통제하자 혁신파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문제를 ‘학교장 독선’으로 지역 시민단체들에 고발하는가 하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등 실력행사를 벌여 학교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축구대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혁신파 교사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교장실에 무단으로 난입해 고성을 지르고 퇴실요구를 거부하는 등 학생들 앞에서 비교육적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혁신파 핵심교사들은 자신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교사에게 폭력적인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져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이들은 사사건건 시비가 일어나는 사안마다 단체메시지를 통해 전 교사에게 알려 마치 재판하듯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성과 욕설도 서슴치 않았다고. 이 중40대 중반의 혁신파 핵심교사는 지난해 교무실에서 학생도 있는 중 5~6세 나이가 많은 여교사에게 기물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자신보다 나이가 5년 앞선 선배 교사에게 지난 6월 말 주차장에서 “XX새끼야”라고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후배에게 욕설을 들은 교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를 듣지 못한 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여러 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는 지난 2013~2014년 인권생활부장을 하면서 학생생활인권규정과 학생회 규정을 학교장 결제 없이 제정해 임의로 운영하는 등 ‘공문서 위조’ 위반을 했고, 올해는 자신의 업무도 아니면서 학생회 주관 사업에 손을 대는 등 회계질서 문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감사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 학교 분위기에 환멸을 느낀 젊은 교사 일부는 내년 떠나기로 결정하는 등 K고는 적잖게 피해를 입고 있다. K고의 한 교사는“도교육청은 교내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교사들의 감사 결과를 조속히 내놓고 학교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엄밀히 말하면 TV와 영화는 공생 관계가 아니다. 공생은커녕 서로 대중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대결의 관계라 해야 맞다. 그럼에도 TV에는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특선 영화들이 즐비하다. 천만영화 같은 흥행영화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극장 개봉 1년도 안된 영화들까지 앞다퉈 방송하고 있다. 물론 평상시엔 사정이 다르다. 과거처럼 방송 3사의 고정 편성 영화프로들은 없다. KBS 1TV가 매주 화요일 밤(자정 이후) 내보내는 ‘독립영화관’이 유일한 영화프로이다. KBS 2TV도 ‘특선영화’란 이름으로 금요일 밤 자정 넘어 ‘플랜맨’(12월 4일), ‘반창꼬’(12월 11일)를 내보낸 바 있다. 지상파 방송 3사 아닌 곳으로 시야를 넓히면 오히려 여러 개 영화프로를 만날 수 있다. EBS 1TV는 매주 금요일 밤 ‘고전영화극장’, 토요일 밤 ‘세계의 명화’, 일요일 낮 ‘일요시네마’와 밤 ‘한국영화특선’을 방송하고 있다. OBS(경인방송)도 매주 토요일 낮과 밤에 ‘OBS시네마’를 방송하고 있다. 일요일 낮과 밤엔 토요일치 영화들을 재방송까지 하고 있다. 그것들이 영화프로 제목처럼 ‘명화’인지 의문은 있지만, EBS 1TV의 영화프로들을 가끔 챙겨보곤 한다. 2015년 올해만 ‘김종욱 찾기’(1월 4일)⋅‘달빛 길어올리기’(3월 8일)⋅‘별들의 고향’(9월 20일) 등 여러 편을 챙겨 보았다. 물론 한국영화만 챙겨 보는 건 아니다. 가령 ‘황야의 7인’(7월 3일)⋅‘석양의 건맨’(8월 22일)⋅‘메멘토’(12월 11일)⋅‘애수’(12월 18일)가 그것이다. 더 멀리는 ‘태양은 가득히’(2013.6.22.방송) 같은 외화도 보았다. 개봉 당시 미처 보지 못했거나 봤어도 재관람하는 등 TV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의 취향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특히 ‘별들의 고향’의 경우 KBS에서 방송한 적도 있지만, 고화질로 거듭난 필름을 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왕년의 인기스타들의 한창때 모습을 보는 감회 역시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EBS 1TV가 방송하는 4개의 영화프로들은 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TV라는 한계가 아쉽긴 하다. 예컨대 청불영화의 경우 뿌옇게 처리되거나 좀 짤릴 수 있다는 한계로부터 썩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한계는 또 있다. 흡연 장면 가리기가 그것이다. 한겨레 신문에 영화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원희 감독은 “흡연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검열인데, 중요한 건 담배를 가린다고 해서 흡연한다는 행위 자체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점이”(한겨레, 2015.11.11)라고 말한다. 이어 조 감독은 “영화에 대한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인 동시에 영화속에 담배가 등장한다는 것을 도리어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 마디로 하나마나한 짓이라는” 결론을 낸다. 하긴 ‘황야의 7인’이나 ‘석양의 건맨’은 주인공이 시종 담배를 물고 있다시피한 영화이다. 거의 전 화면이 부옇게 칠해진 걸 보는 고통을 옛날 영화를 보며 왜 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모방의 위험 어쩌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 다 말 안 되는 소리다. 그리 셈하면 영화에 유해한 어떤 내용도 나와선 안되지 않나? 그럴망정 EBS 영화프로들은 의미가 크다. 동네 DVD 대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보고 싶었던 영화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오히려 걱정은 빈약한 스폰서다. 가령 ‘세계의 명화-사랑과 영혼’(12월 19일)의 경우 스폰서가 고작 2개뿐이었다. 스폰서가 적어 폐지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EBS 영화프로들이다.
현대오일뱅크 장학사업회(이사장 문종박)는 12월 28일(월) 오전에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를 방문, 1, 2학년 학생 1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이란 거금을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이번 장학금은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면학분위기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다. 이날 문종박 이사장을 대신해 장학증서를 전달한 유필동 상무는 인사말에서 꿈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 성실한 자세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줄 것을 주문하며 명문 서령인의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령고 김동민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관내 학생들을 위해 현대오일뱅크에서 흔쾌히 장학금을 기탁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원을 기대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기업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공생하는 길을 찾는 동시에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참고로 현대오일뱅크 장학사업회는 해마다 서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거액의 장학금을 쾌척하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직원 모두가 월급의 1%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12월 16일(수) 6, 7교시, 2015학년도 2학기와 2016학년도 1학기 동안 서령고 총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회장 선거가 송파수련관에서 있었다. 모두 두 팀이 출마하여 열띤 선거전을 치른 결과 2번 손상훈 후보가 1번 후보 최영호 군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35표 차이로 손상훈 군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러닝메이트는 신재문(2) 군과 김민성(1) 군으로, 신 군관 김 군은 앞으로 손상훈 학생회장을 도와 1년 동안 우리 서령고 총학생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손상훈 당선자는 선거 유세에서 “앞으로 학생활동을 활발히 주도할 것이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전달되는 민주적인 학생회가 되도록 이끌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말한 뒤, 학생복지 공약으로 ”학생 샤워실 개선과 각 건물 화장실에 온수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한겨울에도 편리하게 양치와 세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상훈 학생회장의 평소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임기 동안에 꼭 실현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손상훈 학생회장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공짜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사람이 양잿물 마시면 어떻게 될까? 양잿물이 신체에 닿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가 녹아내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죽는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공짜라면 거기에 푹 빠져 헤어날 줄 모르는 게 우리네 심사다.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우리 어머니 이야기다. 동네 공터에 약장수가 왔는데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네들을 끌어 들인다. 공연을 하는데 노래도 하고 재미있는 만담도 하고 참석한 사람에겐 선물도 나누워 준다. 어머니가 가져온 선물을 보니 플라스틱 바가지, 그릇 등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다. 가격으로 따지면 개당 몇 천원이다. 이들이 동네 노인들에게 왜 공짜로 베풀까? 다 꿍꿍이 속셈이 있어서다. 며칠 간 약장수 구경하던 어머니, 어느 날 몇 십만 원 짜리 가짜 ‘달팽이 액기스’를 덜컥 사고 말았다. 공짜 물건을 계속 받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엉터리 선전이 먹혀들어 간 것이다. 그들은 매일 몇 천 원짜리 공짜 나누어 주다가 몇 십만 원 횡재한 것이다. 한마디로 물품 사기다. 교사 시절, 서점에서 교과 참고서를 공짜로 준다. 자기네 서점에서 취급하는 참고서를 많이 팔아 달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잡지나 교양서적을 무료로 끼워준다. 경험해 본 교사는 다 안다. 그들이 끼워준 바로 그 책, 펴 보지도 않고 책꽂이만 차지하다가 어느 날 폐휴지 창고로 향한다. 내가 필요로 해서 선택하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 책이라면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 집에 석간신문 하나가 온다. 이 신문 구독료 내가 낸 적이 없다. 나에겐 공짜다 왜? e리포터 활동을 하고 있는 댓가로 모 단체에서 이 신문 구독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석간신문 배달이 늦어도 그만, 배달 사고가 나도 그만이다. 신문을 보는데 기사 큰 제목만 읽고 나면 그만이다. 신문 기사 읽기에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다. 유료로 조간신문을 구독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 그 때는 기상과 동시에 신문 배달을 기다렸다. 배달이 늦으면 보급소에 전화를 해 빨리 가져달라고 하고 배달이 안 되면 직장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신문 기사 읽는 데도 많은 아침 시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사설은 필독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공짜와 유료의 차이 때문이다. 얼마 전, 우리집에 방송국에서 보낸 식품 건조기가 배달되었다. 클래식 방송 퀴즈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는데 운 좋게 당첨된 것이다. 물품 송부처를 더 정확히 말하면 방송국에 물품을 찬조한 회사에서 보낸 것이다. 그 회사는 그 댓가로 방송광고를 얻었을 것이다. 필자는 작은 노력의 댓가지만 공짜로 그 물건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물건 지금 우리집 거실에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한 달 이상 그대로 놓여 있다. 아내와 자식들이 물건이 궁금하여 개봉할 만도 한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 첫째가 공짜여서, 둘째는 당장 물건을 쓸 필요성이 없어서, 셋째는 댓가없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넷째는 정치권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무감각증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제 우리 국민들 현명해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펼치는 '무상복지 시리즈'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꿰뚫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도 실감하고 있다. 우리의 학교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선진 국민이 되려면 공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무조건 공짜 좋아하다가는 나라가 거덜난다는 사실도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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