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석교사 재심사 기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석교사를 재심사 할 때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교육부의 ‘2019년도 수석교사 재심사 기본계획’ 등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석교사 재심사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 임용 등)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진행된다. 재심사 기준과 평가 내용은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재심사 기준은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평가 결과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등 4가지다.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추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재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적인 근거 없는 재심사 기준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교육청은 2015년 수석교사 재심사에서 2차 역량평가에 면접을 추가했다. 당시 재심사 대상자 14명 가운데 9명이 탈락했다. 탈락자 중에는 재심사 규칙에 따라 실시한 업적평가에서 400점 만점에 394.8점을 받은 수석교사와 교육부장관·교육감 표창을 받은 수석교사가 포함돼 있었다. 광주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의 구절 ‘수업전문성과 동료교사 지도, 학생지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방식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을 2차 역량평가의 시행 근거로 제시했다. 교총은 “해당 교육청은 2013년도 신규 수석교사 선발부터 1차 지필평가 통과기준을 6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하는 등 수석교사제 자체를 축소하려는 듯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법적 근거 없는 재심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추가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부의 관련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을 가진 경력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하는 제도다. 수석교사는 현장교육전문가로서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 생활지도, 장학컨설팅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난 8일 오후 12시 10분 서울 영일고등학교. 오전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가는 발소리가 건물을 가득 메웠다. 운동장과 급식실로 학생들이 몰렸다. 같은 시각, 도서관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저마다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있었다. 오후 12시 20분. 하얀 칠판에 15분 타이머가 켜지자, 소곤소곤 말소리는 이내 책 넘기는 소리로 바뀌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책에 집중하라는 교사의 잔소리도, 독서를 방해하는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시끌벅적한 여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이동욱 사사교사는 “대입을 앞둔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웃었다. 영일고는 지난해부터 ‘점심 독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급식실이 붐비는 시간에 줄 서서 기다리는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 15분 동안 읽고,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느낀 점을 3분 동안 글로 정리한다. 3분간 기록한 토막글은 한 편의 독서 감상문으로 완성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활용하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독서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새 학기마다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도서관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인 62명을 선발하는데, 매 학기 20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교사는 “신청서를 통해 독서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면서 “경쟁률만 4대 1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영일고는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밤새워 책 읽기와 아침 독서가 대표적. 밤새워 책 읽기는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과 교사들이 마음껏 책을 읽어보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 교사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각 교과의 수행평가를 하는 데 활용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면서 “동료 교사들과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점심 독서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책을 실컷 읽어보자며 의욕적으로 밤새워 책 읽기를 진행했는데, 밤 12시가 넘어가니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일찍 일어나 등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독서까지 권하는 것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학기 중 일과시간에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줄 서서 기다릴 시간에 잠깐이라도 책을 접하면 좋겠다, 싶었죠.”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몰입할 수 있을까. 이 교사는 “긴 독서 시간은 오히려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읽는 게 독서 습관들이기에는 효과적”이라고 했다. 1학년 김태하 군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다. 김 군은 “15분 동안 집중하고 궁금한 내용은 시간 날 때 찾아보는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다”면서 “내용이 어렵지만, 얻는 것이 많다”고 전했다. 1학년 안제현 군은 중학교 때 일주일에 한 권 읽기를 실천하다 고등학교에 진학 후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해 점심 독서운동에 참가했다. 안 군은 “15분씩 20일이면 300분이 되고, 책 한 권을 읽기에 충분하다”며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영일고는 학생이 전공하려는 분야의 개론서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토요 진로독서행사’, ‘시사상식 경시대회’ 등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국 학교 도서관 1만여 곳 가운데 9곳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이 교사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과 학교 도서관의 존재를 알려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년 4월 11일(목) 학림초등학교(교장 송혜숙)에서는 전교생과 유치원 원아를 포함한 73명의 학생들이 대구 에코테마파크로 봄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각 교실에서 사전학습으로 안전교육과 이날 체험할 고릴라 체험 코스와 저학년용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에코테마파크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체험을 하였다. 저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의 인솔아래 그물을 통과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등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고학년들은 사전에 예약한 고릴라 코스로 이동 후 강사의 안전교육을 듣고 체험을 시작하였다. 특히 고학년의 체험코스는 대구에코테마파크가 새롭게 개장하면서 만든 외줄위로 걷기, 짚라인 타기 등 나무 위에 설치된 난이도가 높은 체험활동으로 초등학생에게는 쉽지 않은 활동이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체험하는 활동이었으나, 처음 해보는 활동에 학생들은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 그렇지만, 6학년 형들이 먼저 하고 뒤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의형제의 힘이 발휘되어 모두가 어려운 코스를 통과하고 안전하게 체험을 마무리 하였다. 5학년 장○규 학생은 “처음에는 선생님, 저 좀 잡아주세요"라고 말하며 무서워했지만, 중간 코스를 지나고 부터는 “선생님,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고 재미있어요”라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학림초의 봄 현장학습은 학생들에게 학교를 떠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의 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의형제 활동이 학교 밖에서는 이어지는 뿌듯한 시간이 되었다.
하윤수 회장 “더 이상 희생 용납 못해” 이연월 위원장 “미리미리 대비해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8일 서울 용산구 공노총 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함께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토대로 공무원 연금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해 약 1700조원에 달하고 그 중 940조원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연금 충당 부채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나라 빚’ 즉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앞다퉈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교총에는 연금 개악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화가 쇄도했다.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군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둔 부채다. 장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 것으로 향후 70년 이상 동안 공무원 연금 지급에 들어갈 돈을 환산한 금액이다. 즉 국가결산 기준인 전년도 말까지 발생한 연금수급권에 따라 재직 공무원과 기존 연금 생활자 및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연금 급여를 모두 합한 추정액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교총과 공노총은 “충당부채는 국가채무처럼 국가가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하는 추계치일 뿐 이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빚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우리 국‧공‧사립교원과 공무원은수차례 연금 개악으로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교원‧공무원이 여론 호도에 따른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또다시 공무원과 교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움직임이 있다면 공노총과 한국교총의 공고한 유대와 단결로 연대투쟁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외에도 공무원‧교원의 처우 개선 등 여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도 “실제 연금 충당부채는 재직 공무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상 드러나는 회계법상의 오류를 그대로 보고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모든 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보를 수합하고 대비해 공적연금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공노총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2008년에 이어 2014년에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 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하고 밀실 졸속 연금안 폐기, 대국민 여론몰이 중단, 당사자 참여 사회적 협의체서 원점 재논의, 공적연금 정상화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연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펼친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강원 고성·속초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4개교에 일부 건물이 전소되는 등 화재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내 52개교가 휴업을 했다. 교육부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긴급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복구에 나섰다. 4일 저녁 강원도 고성군 한 야산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졌다. 같은 날 밤 강릉시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피해가 늘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비상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단일 화재에 사상 최대 규모인 872대의 소방차와 3251명의 소방공무원을 투입해 6일 진화를 마쳤다. 화재 기간 중 강원도교육청은 4일 오후 9시부터 도교육청 별관에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민병희 도교육감은 속초 현장에서 상황관리를 했다. 오후 11시에는 교육부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속초 현장에 교육부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직원도 파견됐다. 5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속초·고성 전 지역 학교 49개교와 강릉·동해의 옥계초, 옥계중, 망상초 등 3개교의 휴업을 결정하고, 돌봄교실 상황도 점검했다. 피해지역 8개교의 교실과 체육관은 주민대피시설로 활용돼 2400여명의 대피 주민을 수용했다. 교육부는 훈령에 따라 산불피해를 본 가정의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마가 학교를 비켜 가지는 않았다. 4개 학교에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공립 특수학교인 속초청해학교는 창고 2동과 경비초소가 전소됐다. 속초고는 매점이 전소되고 쓰레기분리수거장에 불이 옮겨붙었다. 고성의 인흥초는 창고 1동이 전소되고, 돌봄교실 벽체가 소실됐다. 창고의 냉난방기 실외기도 전소됐다. 강릉 옥계중은 교사동 2층 외부 데크가 그을리고, 도서관 에어컨 실외기가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 건물 외에도 피해는 있었다. 경기 현화중 교원과 학생들은 수학여행 중이던 차량 1대가 전소해 나머지 버스 6대로 복귀하기도 했다. 그 외 학생과 교직원의 집이 타버린 경우도 많았다. 도교육청은 집이 전소된 학생이 54명, 교직원이 26명, 일부가 탄 학생 17명, 교직원 4명인 것으로 집계했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합동으로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5일 시작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제회의 보험금으로 긴급복구비를 선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복구비는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시가로 지급된다. 공제회의 공제 급여 외에 교육부의 재난안전과리 특별교부금도 투입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학교재난으로 발생한 신체손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므로 화재 진압 중 부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파악될 경우 지원하고 구호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의류와 학용품을 우선 지원 품목으로 정했다. 교육부도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등 구호물품과 본인부담급 교육비(수업료)와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모교(母校)하면 생각나는 말은?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모교는 바꿀 수 없다.” 우리에게 모교는 마음의 고향이다. 모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지만 6년간의 학창시절인 초등학교가 항상 그립고 애잔하고 추억이 많이 서려 있다. 아마도 첫 번쩨 학교이기에 그럴 것이다. 급우들도 동네친구다. 부모들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나의 모교는 수원의 세류초교다. 1937년 개교했으니 역사가 82년이다. 올해 77회 졸업생을 배출, 총동문은 3만 여명에 이른다. 우리집 아들 셋, 딸 셋 6남매 모두 모교를 다녔다. 큰형 12회, 작은형 15회, 누나 24회, 나 27회, 여동생 30회다. 막내 여동생은 5학년 때까지 모교에서 공부했다. 우리 집은 바로 모교 정문 앞 두 번째 집 대추나무집. 모교에 대한 기억으로는 몇 가지. 당시 집집마다 상수도가 공급이 아니 되어 학교 후문에 있는 우물이 동네사람들의 식수원이었다. 집집마다 물지게는 필수였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물지게로 물을 날라 밥을 지어먹고 세수를 하였다. 빨래는 후문 가까이 있는 수원천에서 하였다. 당시 수원천은 물놀이를 하는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당시 운동장엔 제비들이 그렇게 많았다. 학교 지붕이나 집 처마엔 제비집이 있어 새끼 치는 것을 보고 자랐다. 남학생은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은 고무줄 놀이를 하였다. 아카시 꽃이 피는 계절이면 우리는 그네를 타며 입으로 그 꽃을 따먹었다. 선생님은 우리들의 우상이었고 선생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그 모교에 교육대학을 나온 내가 선생님이 되어 80년대 중반 1년 반 동안 근무했다. 모교에서 후배를 가르친다는 사명감과 뿌듯함이 충만해 있었다. 운동회 때에는 100m 출발선에서 출발총을 쏘았고 만국기를 본관에서 북쪽 스탠드 가죽나무에 직접 걸었다. 스카우트 대장직을 맡아 후배들에게 스카우트 정신과 호연지기를 심어주기도 하였다. 하루하루가 기쁨의 날이었다. 지난 일요일, 모교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제15차 총동문 한마음 등반대회가 있었다. 나는 재작년부터 참가하기 시작했는데 프로그램이 좋아서인지 해마다 참가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267명이 참가, 버스 7대에 분승하여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장소는 제천 용두산(871m)이다. 인근에 의림지(義林池)가 있다. 이렇게 장소는 정한 이유는 참가자에게 등산과 트래킹을 제공하기 위한 주최측의 세심한 배려다. 오전 8시, 수원시청앞을 출발한 우리는 11시 경 목적지인 제천청소년수련원 주차장에 도착.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두 파트로 나뉘어 산행과 트래킹을 했다. 예년과 다른 점은 등반대회 답게 1등부터 20등까지 순위를 정해 상품을 수여하는 것. 트래킹 코스는 삼한시대 축조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의림지. 제천 10경 중 제1경이다. 주변 수령 200∼300년 된 소나무 200여 그루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호수 둘레는 1.8km 인데 수원의 일월호수 둘레길 1.9km와 비슷하다.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수련원 구내식당에서 뷔페식으로 먹는데 꿀맛이다. 접시에 밥, 제육볶음, 각종 나물, 잡채, 김치 등을 담는다. 선후배들이 모여 ‘위하여’ 도 외친다. 후식으로는 주스와 수박, 방울토마토가 나왔다. 땀을 흘려서인지 접시를 싹싹 비운다. 지금 생각하니 메뉴가 웰빙이다. 시골반찬인데 입에 딱 맞는다. 이어진 포크댄스 시간. 내가 강사로 나섰다. 선후배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친교를 다지는 순간이다. 독일의 ‘어린이 폴카’와 영국의 ‘굿 나잇 왈츠’를 배우고 즐기며 선후배간 우의를 다졌다. 실내에선 차량 호수 대항 4인1조 족구가 열렸다. 게임진행은 행사기획국장이 맡았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풍선 불어 날리기, 후프 돌리기, 자동차 운전대 통과, 제기차기, 림보, 노래자랑 등이 흥미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15회(76세)부터 49회(42세)까지 각 동문이 골고루 참가했다는 것. 차량 배치도 3∼4개 동기가 합쳐져 배정되었다. 행사를 통해 건강도 다지고 세류동문으로서 긍지를 높이면서 친교와 화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나 자발적 찬조가 있어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상품이 돌아갈 수 있었다. 참가자 모두에게는 삼시세끼 곡물세트가 증정되었다. 임원진에서는 행사 준비를 위해 세 차례의 사전답사를 하기도 했다. 총동문회 이현실(63) 회장은 “봄나들이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동문 모임이 한마음으로 화합의 장이 되고 이번 대회처럼 동문 행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총괄진행을 맡은 김영만(59) 사무총장은 “행사에 참가한 동문들이 만족해하는 밝은 모습에서 그 동안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행사마다 더 세심히 준비해 모교 총동문회 발전에 온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개최된 '2019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 포럼'에서 이민정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오른쪽 두번째)이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총회장 윤희중)주관으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시대!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이란 주제로 2019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전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에는 고교 제3학년, 2020년 고교 제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 등으로 연차적·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차원으로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명실 공히 초·중·고교 무상교육 체제가 완성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라도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들에게는 이전과 같이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 약 13만원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구당 자녀 1명을 고교에 재학시키고 있는 경우, 연 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 49만명에게 무상교육을 실행할 경우 약 3900억원, 2020년 고교 2~3학년생 88만명에게 1조 3000억원, 그기고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126만명에게 약 2조원의 재정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약 9천 466억원씩 부담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비를 실 소요 금액을 상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번 발표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준비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평하게 부여한다는 입장에서 초·중·고교를 연계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재원) 확보인데,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반분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청의 고교 무상급식 시행 전격 발표는 그 진의는 매우 바람직하나 추진 과정과 예산 확보 문제에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결연된 점이 아쉽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학교만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다르다. 의무교육은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취학시키는 제도이다. 무상교육은 수익자(국민)가 부담할 교육비를 국가(정부)와 지자체 등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정책을 장기간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 발표하는 것은 재고(再考)해야 한다. 국민적 혼란이 대두될 우려가 상존한다. 무상교육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고찰해야 한다. 선별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고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아니나, 어려운 학생들인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 학생들은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선별적 복지는 수월성, 보편적 복지는 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 다음에는 예산, 재정, 재원 확보의 문제이다. 이번 발표에서 당정청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반분하여 95%의 재원을 각각 47.%씩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자체 부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 없이 무상 교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설령 계획대로 부담한다고 해도 한정된 예산에서 고교 무상 교육비를 부담할 경우,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풍선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 3월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을 바라지만 무상 교육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시 협의회는 무상 교육을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가 정책의 추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 없이 무상 교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3년 뒤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교육감,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과 정부 간 충돌할 개연성도 높다. 이번 당정청이 제시한 정부 47.5.%, 시도 교육청 47.5%, 지자체 5% 분담 부담금도 사전 협의와 합의가 결여된 상태다. 장기적인 재원 확보의 안전핀이 결여된 것이다. 최근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0.8% 인상하려고 기획재정부와 조율하다가 끝내 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 등도 장애물이다. 당정청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없지 않다. 일부 야당에서 당정청의 고교 무상교육 계획 발표를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구적인 재원 확보책 마련,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확보,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 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등 세부적 추진 항목을 살펴서 접근해야 한다. 분명하게 정부 재정, 교육청 예산, 학부모 부담금 모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정책은 선심성 정책보다는 국민, 정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진솔한 정책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자치(自治)는 자신이나 자신들에 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부쩍 ‘자치’에 대한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교자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현장중심, 학생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 부담스러운 정책이나 지시, 지침을 없애는 추세이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통과시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기구를 설치했다. 민주적인 학교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토대는 학교자치가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도 널리 쓰이는 용어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자치공동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학생자치의 범주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학교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학교자치는 어디서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할 것인가? 바로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지역사회에서 생각하는 고민의 지점이 반영돼야 한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자발성에 기초하여 학생 자신의 삶의 문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지금까지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범위에서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교수학습과정 속에서도 학생이 주도성을 지닌 학생중심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지향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각종 체험학습 속에서도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체험하고 실천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학생자치시스템의 완성이 필요하다. 교사자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할 과제이다. 학교민주주의 척도는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토대로 결과를 매겨보면, 늘 교사의 수평적이지 못한 의사결정구조에서 좋은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많은 교사가 학교정책추진에 본인의 의견수렴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직원회의는 점심시간, 수업사이 빈 시간, 퇴근전 빈 시간에 이뤄지다보면, 회의 의장이 교무부장 등이 진행을 하고, 상급기관의 지침 전달이나 의무전달연수 등을 거치다보면, 정작 학교자치의 핵심인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막는 것이 된다. 특정한 교사의 전달과 독점으로 이뤄지는 교직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물론 민주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만드는데 있어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은 존중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교사자치 구현을 위해 교직원회의 뿐만 아니라 각종 교원참여위원회, 부장교사들이 참여하는 기획회의 등에서도 일방적인 회의내용 전달이 아닌 토의 안건을 사전에 알려주고 준비해서 존중과 소통으로 이뤄지는 회의가 돼야 한다. ‘학교자치’에서 늘 말 많고 탈 많은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에 대한 방향정립 및 적극적인 학교주체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 매년 신학기 이뤄지는 학부모총회때만 참석하여 선출된 학부모들만 학교에 참여하는 기형적인 구조문화를 혁신해야 된다. 상호존중문화를 기반으로 학부모가 학교정책에 참여해야 올바른 학교민주주의로 행복한 학교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맡은 학부모 학교참여의 경우, 처음부터 학교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아직도 학부모 학교참여는 다양한 제약으로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학교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위해 학교에서는 일일이 전화해서 정족수를 만들기 위해 교육적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자치’는 결국, 학교를 상호신뢰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풍토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포지션이다. 단위학교가 스스로 자율과 책임으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해줘야 한다. 지시와 간섭과 강제적인 지침에서 벗어나 학교가 민주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자율장학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학교현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학교현장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단위학교 위의 상전이 아닌 세상이다. 학교라는 교육생태계의 확장 관점에서 보면, 학교와 마을, 학교와 지역사회는 독립으로 존재할 수 없다. 서로 유기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혈 받는 공생 생태계여야 한다. 학교자치 구현을 위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과 지역사회는 온 힘을 합쳐 학교자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생기있게 돌아가야 마을이 살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학교자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언제든지 찾아가고 찾아올 수 있는 학교 안에서 학교 구성원인 교육주체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결정된 의견수렴은 정책결정권자인 학교의 장의 독단적인 책임이 아니고 모두의 책임이며 분산된 책임으로 학교자치는 구현되고 성장하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학생 시절 멋모르고 친오빠를 따라 시작한 스카우트 활동은 제게 일생 최대의 선물이 됐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도 교육봉사를 지속하며 20년 가까이 스카우트와 함께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최지원(25·사진 가운데) 육군 중위(지상작전사령부 예하 1121부대)는 초등 4학년 때 시작한 스카우트 활동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남부연맹 서울 양천지구 직할대 소속인 그는 교육이 잡히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단복으로 갈아입는다. 고교시절부터 시작한 교육봉사는 대학(13학번) 4년을 거쳐 2017년 3월 육군 장교로 임관한 후 3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봉사 횟수는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연 20~30회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했으니 200회는 훌쩍 넘긴다. 지난달 29일에는 전날까지 무박3일 간의 고된 군사훈련을 마친 뒤 몇 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단원들에게 달려왔다. 휴식보다 단원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런 열정에 대해 최 중위는 스카우트 예찬론으로 답했다. 함께 야영, 응급처치, 지도와 나침반, 환경정리 등 활동을 하면서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고 땀의 가치도 알게 된다. 단원들 간 협력과정이 필수인 만큼 인성교육은 절로 이뤄진다. 군사 활동과 비슷한 만큼 안보관을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기주의에 가까운 분위기가 만연한 요즘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최 중위는 컵스카우트(초등) 때부터 그 매력에 빠져 중학교 진학 후 지금의 지역대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교 진학을 앞두고는 스카우트 최고 등급인 ‘범스카우트’에 합격했다. 진로도 스카우트와 유사한 성격을 찾은 끝에 군 입대를 결정했다. 숙명여대 체육교육과에 진학한 후 ROTC에 합격해 여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집안의 반대도 있었다. 부모님은 어문계열 학과를 거쳐 교단에 서길 원했지만, 그가 타협점으로 찾은 것은 체육교육학과였다. 교육 분야는 유지하되 군인활동과 연계되는 체육계열로 잡았다. 현재 군 복무 중 수행하고 있는 공병 주특기 역시 스카우트와 연계시킨 것이다. 못 말리는 ‘스카우트 사랑’이다. 최 중위는 “군인을 하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라며 “부모님도 지금은 열렬히 응원해주신다”고 털어놨다. 최 중위는 학부과정 때 배운 교육을 병사 지휘는 물론 교육봉사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그는 “교육철학 시간에 자기만의 교육관을 세우라고 했을 때 ‘남는 것은 사람뿐’이라는 좌우명을 세웠다”며 “교육봉사 때 아이들에게 성과위주의 활동보다 서로 갈등을 극복하며 순간순간 배려하다보면 좋은 추억거리가 생길 수 있고,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생활에서 행복감을 충만하게 느끼는 만큼 군 생활과 스카우트 봉사를 장기간 지속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귀띔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 논의에서 고교 무산교육 추진에 합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영교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가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2, 3학년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합의하고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당시의 전례를 바탕으로 ‘증액교부금’을 해당 법안에 신설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 50%씩을 분담하고 지자체 기존 부담금은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2021년 완성년도 기준 재원부담 비율: 국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정이 연간 2조원이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제외하면 1.5조원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별 예산편성과 조례개정, 추경편성 등 2학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힘을 모아 고교 무상교육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학부모들에게 연간 158만원 가량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하루에도 두세가지 신문을 꼭 챙겨보는 습관이 있다. 4월 5일 머니투데이 15면 '머투초대석'에 기획 기사로 실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의 대담 기사가 매우 인상깊었다. 교육 한길을 걷는 교육전문가이자독립운동가의 후손답게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이 정답이라는 주장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교사를 교사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하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이 필수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도 지키는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육현장은 교권 하나만봐도 참으로 아노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잇따르고 학교폭력과 같은 사안이 생기면 교사나 학교를 코너로 몰아 넣기가 다반사다.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고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권추락이 심각해지면서아예 명예퇴직을 하거나,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선생님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는 진보-보수를 떠나 정부나 시도교육청도한목소리로 교권확립에 힘써주었으면 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교권확립을 위한정책을 수립하지못한다면 백년대계인 교육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일선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하윤수교총회장님께 경의를 표하며,더욱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019년 4월 8일 학림초등학교(교장 송혜숙)에서는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전교생 맨발걷기 시간을 가졌다. 학림초에서 시행하는 맨발걷기는 학생들의 부족한 운동시간 확보와 맨발걷기를 통하여 건강한 심신을 만들고 학생들의 우애를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중간놀이 시간의 맨발걷기는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도 함께 참가하여 학생들과 정을 쌓을 뿐 아니라 일과 후에는 학부모들도학교에 와서 가족 단위로 맨발걷기를 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활동이다. 맨발걷기를 처음 해보는 1학년 학생들과 유치원 원아들은 형들을 따라 운동장 흙을 밟으며 발이 아플까하는 두려움보다는 어릴 때의 모래놀이를 할 때처럼 즐겁고 신나게 참여하였다. 운동장을 2~3바퀴씩 걷고 난 뒤에는 세면장에서 발을 깨끗이 씻고 준비한 수건으로 닦고 교실로 들어갔다. 이날 시작한 맨발걷기 활동은 매주 월, 수, 금 3회씩 중간놀이 시간을 통해 1년 동안 진행되는 활동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5학년 송○민 학생은 “작년에 맨발걷기 이야기를 듣고 구미 인○초등학교에서 학림초등학교로 전학 왔는데, 아토피도 없어지고 저녁에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걷기도 해요. 우리 학교에서 맨발걷기를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학림초에서 진행되는 맨발걷기 활동은 이웃학교까지 소문이 나서 전학을 오고 싶다는 문의가 생길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맨발걷기, 가족과 하는 맨발걷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영덕 병곡초등학교(교장 정도기) 4월 5일(금) 식목일을 맞이하여 교내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한 ‘Clean Day’를 운영하였다. 병곡초등학교에서는 식목일을 ‘병곡 Clean Day’로 명명하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병곡과학우주청소년이 주축이 되어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 35명이 교직원들과 함께 교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쓰레기 줍기, 폐목 처리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지난 3월 13일 고래불 해수욕장 환경 정화 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환경 정화 활동에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교내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여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데 일조함으로써 식목일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교내 정화 활동이 끝난 뒤, 학생들은 학년별로 모여 학교 앞, 위 뜰에 해바라기를 비롯한 여러 식물의 씨앗을 심는 체험학습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식목일을 맞아 식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둘째줄오른쪽 세번째)은 참석 대의원들과 함께 6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회관에서 3.1운동 100주년 및 교권 3법 개정 실현 맞이 제10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을 채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 회관에서 13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0회 임시대의원회가 개최 되었다.
입학사정관 배제·회피가 의무화된다.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도 현행 3년 3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교육 관련 법안이 5일에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현안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고등교육법 관련이다.법 개정으로 우선 학생선발, 특히 그간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으면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법 시행일(10월) 이전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의 또 다른 주요 개정사항은대입정책 사전예고제다.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그간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은3년 3개월이어서 고입을 앞둔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보건법도 개정된다. 기존에 학교 교사(校舍)에 한정된 유해물질 관리의 범위를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로 확장했다. 또,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했다. 교원지위법은 3월에 이어 또 한 차례 개정됐다.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소청 결정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교육계에서 소위 군미추법으로 불리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과 미발추법으로 불리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됐다. 이 외에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강화로 학술정보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의 벌금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총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선거 위반사항에 관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는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했다.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개정했고,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자격정책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대교협법으로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그 외 재외국민교육지원법과 학교안전사고법의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교육부 직원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간부 1위에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과 배동인 교육기회보장과장 등이 뽑혔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동수)은 1~3일 간 무보직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받고 싶은 리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본받고 싶은 실·국장급에서는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이 338표 중 56표(16.6%)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이 함께 선정됐다. 본받고 싶은 과·팀장급에서는 배동인 교육기회보장과장이 1위로 뽑혔다. 강정자 교원정책과장,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이 함께 꼽혔다. 현재 교육부 내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함께 근무하고 싶은 간부에는 심민철 국장(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과 장미란 과장(한밭대학교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본받고 싶은 간부 선정사유는 ‘인성과 소통능력’을 최고로 꼽았고, 일의 경중에 따른 대처능력과 전문성 등 ‘업무능력’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받고 싶지 않은 간부 사유에는 ‘권위적이며 독불장군형 업무추진’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줄 세우기를 하거나 사적 친밀도를 우선시’, ‘성과중심의 업무처리, 직원성장에 무관심’ 등을 들었다. 과장급에서는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는 응답도 많았다. 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교육부의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직원들이 요구하는 관리자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조직문화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들은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매년 본받고 싶은 리더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본받고 싶은 리더에 선정된 실·국장과 과·팀장에게는 11일 열리는 제1대 교육부공무원노조 출범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임 위원장이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6일 열린 한국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교권 3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에 대해 전국 교육자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당 법의 시행령을 제정할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을 위해 헌신한 선배 교육자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한편,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스쿨 리뉴얼은 지난 1월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화두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뜻이 담겼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부모가 믿고 자녀는 맡길 수 있는 학교로 만들자는 취지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촉구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만큼 일관성·연속성·안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우선하는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인정책마련을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 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단 안정을 저해하는 인사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도 ▲국가 차원의 공기 질 개선 대책 마련 ▲각종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1만 신규 회원 확보 운동 등 교육자들의 의지와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대의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사업 보고도 진행됐다. 교총 대의원회는 한국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교총의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래는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전문. --------------------------------------------------------------------------------------- 3·1운동 100주년 및 교권 3법 개정 실현 맞이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올해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이다. 이에 전국의 55만 교육자는 위대한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열한 분이 교육선각자라는 데 큰 자긍심을 갖고 더욱 인재양성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그간 한국교총이 전국 교육자의 염원을 담아 전 조직력을 결집해 줄기차게 추진해 온「교권 3법」 중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교원지위법이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교육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된 데 대해 전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크게 환영하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며,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통해 더욱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에 집중할 것임을 밝힌다.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의 폐허, 분단국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룩한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며 그 원천은 바로 교육이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세워진 나라다’라는 긍지를 갖고, 한국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일동은 교권 3법 개정 활동과 결실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추진 등 교육현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교육자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학생에게 희망과 꿈을 주며,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기 위해 교육계, 학부모, 정부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아동복지법」개정안과「교원지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는 시행령 제정 시 교권보호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총 등 학교현장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초등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한 수업 지장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학교 단위 대응에 한계가 확인된 만큼 국가 차원의 공기 질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우리는 2단계 특별승진을 기도해 교원들의 상실감과 혼란을 초래하는 장학관 특별채용요건 완화 및 도서벽지근무와 보직교사 업무 기피를 불러오고 있고 투표조작까지 일으킨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인사정책 추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16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 19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을 비롯한 각종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은 물론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조속 폐지,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조속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부활, 자사고 논란, 대입 개편의 혼란 등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교육법정주의’와 ‘현장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육은 일관성․연속성․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당적·초정권적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 추진을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교육적 대화와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원단체 활동역량 제고 및 조직강화를 위해 1학교-1회원가입으로 1만 신규 회원 확보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와 천안함 폭침 9주기에 즈음해 희생자와 순국 용사를 깊이 추모하며, 나아가 학생안전교육과 생명존중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9년 4월 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11일 서울 육아종하지원세터 교육실에서 2019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학계, 현장전문가, 정책 수요자가 모여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토론 행사다. 올해심포지엄의 주제는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태아·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등 생애주기별로 4차례 개최한다. 태아·신생아기를 다루는 이번 1차 심포지엄은 육아정책연구소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가 사무직 6급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부문은 일반, 지역인재, 장애인, 보훈대상자이며 총 20명을채용할계획이다. 공통 지원자격은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당사 인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며 연령 제한은 없다.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1,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임용될 예정이다. 입사지원은 4월 3일부터 4월 16일 18시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채용사이트(http://ktcu.saramin.co.kr)에서 가능하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