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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해 고양시가 정서장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힘쓰는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간 말로만 하던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이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이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특수교육이란 이름하에 국립 및 각 시․도별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특수교육의 확대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해 왔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교육과정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그 외 부분은 일반교사와 함께 운영하는 소위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지도대상이 장애의 경중도로 장애아동으로서 일반아동과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일반학생의 장애아동 이해와 편견을 없애고 장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 일반학급에서의 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ADHD 어린이의 경우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으로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며, 의자에서 몸을 자꾸 움직이고, 손을 두드리거나 발과 다리를 흔든다. 심지어는 식사 중에도 담임의 세심한 지도 없이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은 장애요인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방법이 다양함으로 일선학교 일반담임의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학년 초에 겪은 일반학급 담임교사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어려움은 먼저 장애아동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학습 분위기는 물론 타아동의 피해로 학부모간의 갈등과 민원으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가능한 특수학생이 없는 학급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다. 지금까지는 일반학교에서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왔지만 개정 승진규정에는 삭제되어 그 또한 어려움과 불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특수교육 그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고양시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함께 본보기가 된다. 장애아동도 분명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이제 학교만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교육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일반인과 더불어 사는데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에서 특수교육은 분명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아동은 그 발생 요인이 다양하고 장애에 정도에 따라 특수교육 전문가에 의한 개별화 치료학습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장애학생 2-3명에 전문지도교사가 1-2명씩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1대 1의 개별화, 전문화 교육이 보다 조기에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의 학교, 학급통합교육 만큼 사회적인 통합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교교육에서는 잘 실천되고 있던 일도 학교를 떠난 다음부터는 잘 실천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 마련이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따뜻한 배려와 편견을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통합교육인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이나 부모 역시 장애에 대한 요구보다는 스스로 치료하고 일반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활의지를 키워야 한다. 물론 사회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오히려장애를극복하고 이를 기회로정상인들도 하지못한 일을 해 내어세계인 부러움과 존경받은 인물들이많지 않는가? 장애교육은 장애의 요인과 정도에 따라 그 치료 방법도 다양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장애인의 치료는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치료경비도 보호자나 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아동의 치료교육은 학교, 병원, 지방자체단체나 국가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면 먼저 소외된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함께 능력에 따른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이에 따른 교육이 교육복지 정책의 근간이 아닌가?
울산 경찰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주도한 교사를 가려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전교조 울산지부가 주관한 일제고사 폐지촉구 건의문에 서명한 교사 1천380명 가운데 서명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단체행동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울산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서명 교사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을 상대로 동시에 치러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일제고사 정책을 폐지하고 소수만 시험을 치는 표집 평가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마련해 일선 교사 1천38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도 교육 공무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명 교사를 상대로 각 학교 교장.교감이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서명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 지부는 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일선 학교 교사를 상대로 확인서와 사유서를 받는 등 탄압하고 있다"며 김상만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제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가 운영하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의 교양강좌가 4월8일(수) 본교 강당에서 이루어진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수강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교양 강좌다. 강사는 국제웃음치료전주지부장인 1급 웃음치료사 한송수 선생으로 ‘건강한 삶은 웃음으로부터’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경기 한파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보통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위하여 웃음의 의미, 웃음의 기능 등 웃음과 우리 삶의 관계를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정립하게 된다. 한편 원평초등학교에서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의 교양 및 건강, 삶의 지혜 프로그램(컴퓨터반, 건강수영반,노령츠우리글공부반, 사물놀이반,어머니배구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은 지역 주민 200여 명에 이른다.
꽃샘추위가 시샘을 하는 듯 조석(朝夕)으로 수은주가 내려가는 날씨이다. 속옷을 벗고 난방을 중단했던 집에 다시 난방을 해야 했고 눈발까지 내려서 겨울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대자연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때면 꽃샘추위라는 이름으로 시샘을 하는데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인간사회에도 어찌 시샘이 없겠는가? 세상사를 자세히 드려다 보면 남이 잘못되어야 내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즉 잘나가는 사람을 흠집을 내고 깎아 내려서 반사적으로 덕을 보려는 얄팍한 심리가 작용하는 술수를 쓰는 사람을 속된 말로 모사꾼이라고 한다. 남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선의의 경쟁은 아름답고 필요한 것인데 비해 상대의 흠을 찾아 모함 하거나 시기 질투를 하고 험담을 퍼트리면서 어려움을 겪게 해 놓고 불구경을 즐기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을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꼴이 어찌 바람직하단 말인가? 그런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흠이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선거문화가 축제가 아닌 편 가르기로 민심을 흩트려 놓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다. 표는 민심인데 과연 그런 얄팍한 술수로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고도의 전략이 먹혀들어갈 때이다.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문제를 이슈화하여 언론플레이를 하면 진실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이지만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 집단에도 따돌림이 있어 혼자서 고민하며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나보다 나은 상대를 칭찬할 줄 알고 박수를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고 싶은 것이다. 남의 약점을 찾아 흠을 내기 보다는 장점을 칭찬해 줄때 자기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서로 서로 칭찬해 주고 밝은 얼굴로 살아가도 짧은 것이 인생인데 남을 험담하고 찡그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 된 유산중 하나이다. 사회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남이 잘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서로 서로 칭찬하며 좋은 점만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두가 행복해 지고 우리사회는 더욱 밝아지고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직경력 8년밖에 안 되는 성남 검단초등학교 서지은 선생님! 그가 펼치는 학습지도 방법 개선은 경력이 높으신 선생님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열의도 남다르다.특히 서지은 선생님은 ‘소리 내어 읽기’를 통한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동료교사는 물론 선배들로부터 존경에 대상이 되고 있다. 소리 내어 읽기는 입과 복근을 자극하여 그 소리를 귀로 듣기 때문에 눈으로만 글을 읽을 때와는 달리 두뇌활동이 왕성해져 어려운 문장도 금방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기억력을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결과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서 선생님은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업진도에 맞추어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듬더듬 읽다 보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남보다 뒤처지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나 동화책을 의도적으로 자주 소리내 읽힌다고 한다. 지난 2008학년도에는 4학년을 담임하면서 평소 말을 느리게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교과서 읽기도 약간은 더듬더듬 거리면서 유창하지 읽지도 못했지만, 지능지수와 운동능력 등 모든 것이 정상적인 아이였다. 특히 이 아이는 말을 한창 배우고 한글을 익히고 책을 익기 시작할 무렵 가정 형편상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 선생님은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는 소리 내어 책 읽기 연습을 의도적으로 실시했다. 학교에서는 주2회 아침 활동으로 읽기 및 사회교과서 5분 동안 소리 내어 읽기 시간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학습시간에 예전과는 달리 자신감을 갖고 교과서도 친구들 앞에서 또박또박 유창하게 읽을 수 있었고, 교과 성적도 점차 향상 되었으며, 학교생활도 자심감을 갖고 생활한다고 한다. 학습지도 방법 개선에는 다양하게 연구된 결과물이 수 없이 많지만 서지은 선생님처럼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해 본다면 수준별 맞춤식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추락하는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현장이 될 것이다.
1학년을 담임하면서 싹 고친 병이 있다. 발령나고부터 쭈욱 계속되던 나의 지병…. 바로 늦잠병이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내 눈을 부실 때쯤 눈을 뜨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출근했다가 별이 부서져내릴 때쯤 퇴근하는 학교는 없을까?’ 저녁형 인간에 속하는 나는 못다잔 잠에 대한 아쉬움을 이런 상상으로 대신하곤 한다. 콘크리트 빌딩숲, 그리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복잡함이 싫어서 서울을 뒤로 하고 산좋고 물좋은 경기도 땅에 살고 있는 나는 아침 출근길이 완전 전쟁이다. 똑같은 시간에 출발했음에도 그 날의 차막힘 상태에 따라 일등으로 출근할 때도 있고, 숨이 턱에 닿아 간신히 수업시간 전에 교실에 들어설 때도 있다. 안 막히면 20여분이면 닿고도 남을 곳이지만 막혔다하면 주차장이 된 88올림픽도로에서 1시간 넘게 발을 동동 굴러야할 때도 있다. 늘 출근전쟁을 치르는 내게 왜 출퇴근이 쉬운 서울 땅 놔두고 교통편이 시원찮은 데서 사서 고생이냐고 서울로 입성하라지만 난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직장이 아닌 내 집만큼은 좀 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뭐니뭐니해도 제일 고역인 날은 월요일이다. 차막힘이 장난이 아닌 탓이다. 그럴 것을 감안해서 일찍 서둘러야 함에도 평소때랑 다름없는 시간에 출발하면 영락없이 늦게 된다. 정신이 맑은 아침에 학급문고의 책을 읽기로 아이들과 약속했고, 선생님은 그보다 더 빨리 와야 하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될 때가 주말 뒤의 월요일이다. 월요일 아침, 숨이 턱에 닿아 교문에 들어서면…. “아유, 내가 선생님 땜에 못살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기다리느라 힘들었잖아요?”라며 하염없이 날 기다리는 여학생이 있고, 또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학교 직원을 붙잡고 “우리 선생님 어디 있어요?” 찾아달라고 떼쓰는 남학생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한뭉태기로 몰려나와 “와, 선생님 오신다!” 하면서 달려오는 통에 무슨 큰 일이 난 것 같이 호들갑을 떠는 탓이다. 다른 반처럼 조용히 선생님이 계시건 말건 스스로 아침 자습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유별나게 티를 내는 탓에 난 여유도 못부리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일학년이고보니 나는 늦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우리반의 예쁜이가 비를 맞고 운동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텐데, 똘똘이가 나를 찾으러 또 돌아다닐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어김없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도 고칠려고 해도 안 되던 이른 출근이 아이들로 인해 되었다는 말이다. 늘 내가 녹음기처럼 아이들에게 되뇌이는 잔소리. “남에게 피해를 주지마라. 콩 한쪽도 함께 나눠라.” 지시와 호통만으로 외동 특유의 버릇을 고치려던 내게 아이들은 그네들만의 과한 반김으로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만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질책이 아닌 지극한 관심임을 아이들로부터 깨닫는다. 학년이 바뀌었음에도 쉬는 시간이면 “선생니임~” 하면서 달려와 한번 안아줘야만 가는 일학년 아니 지금은 2학년이 된 아이들은 알까? 자기네들이 발령나고부터 쭈욱 계속되던 나의 지병인 늦잠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더 사랑해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아침이다. 오늘도 나는 학교에 제일 먼저 출근하여 이 글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오늘 아침 출근 길에 터널 근처를 지나는데 몇 몇 젊은분들께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익숙하지 않았던 풍경이기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피켓의 내용을 살펴보니 한결같이 ‘일제고사 반대’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번 진단평가는 초등하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국영수와 사회, 과학 시험을 ‘일제히’ 보게 된다. 피켓 시위는 결국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나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의 의사표시 였다. 일제고사는 전국의 해당 학교급과 학년에 속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물론 시험에 따른 성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 내신성적을 좌우하거나 수학능력시험처럼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함정이 있다. 일제고사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의 결정되고 심지어는 우열반 편성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일제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열반에 속하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은 우반에 속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받는 일도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교육 당국은 일제고사를 통하여 전국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를 살펴보고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그것은 사실상 학교 간 경쟁을 숨기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이미 성적이 공개되는 마당에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은 성적이 뛰어난 학교에 자녀를 맡기지 그렇지 않은 학교에 자녀를 맡길 리는 만무하다. 일제고사의 폐해는 우리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가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흥미있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교육전쟁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다. 인재는 거저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소질과 적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과 같은 도구과목 중심의 일제고사는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력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은 궁극적으로 대학입시와 연관관계를 맺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잠재 가능성과 소질을 중시하는 대입사정관제로 나아가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적성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의 경우 설령 시험점수가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선발하여 대학의 인재로 키우겠다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다. 초·중·고 일제고사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전형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일제고사를 치르기 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에 전념함으로서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게이츠도 우리 아이들처럼 일제고사를 치르며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세우고 인류 사회에 공헌하지 못했을 것이다. 빌게이츠는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도 빌게이츠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시급히 버리고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찾아줄 수 있는 교육에 매진하는 것이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 서림초등학교, “에디슨 닮아가기” 교내 과학탐구대회 열어 - 과학이 어려운 것이 아닌 재미있는 것임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009. 4. 1일(수) 10시부터 운동장, 서림학관, 과학실 등에서 2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과학, 기계과학, 전자과학, 로켓과학, 과학 상상화 그리기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에디슨 닮아가기’ 교내 과학 탐구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에디슨 닮아가기’ 교내과학탐구대회는 학생들이 과학적 기량을 겨루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창의적 탐구력을 키우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소질을 개발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참가한 학생들은 물로켓을 만들고, 움직이는 로봇을 보면서 과학에 대하여 더 한층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신비한 과학의 세계에 빠져 들었다. 또한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4절 도화지 속에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를 마음껏 담았다. 서림초 조교장은 “기초과학에 대한 역량이 국력이 되는 시대인 오늘, 우리의 현실은 기초과학부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회를 준비했다”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교육청과 교원 단체 간 단체협약에 교장단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더욱 균형 잡힌 협약이 될 것입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제30대 서울초등교장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김종신 구현초 교장(사진)은 “교육 정책 입안 시 교장·전문직 등 관리직의 여론은 반영되기 어려운 것 같다”며 “특히 교장들이 공감하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1일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거에서 성기옥 후보(청구초 교장), 최용학 후보(연광초 교장)와 함께 출마해 총 518표 중 과반수가 넘는 268표(51.5%)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성 후보는 168표, 최 후보는 85표를 얻었다. 김 신임회장은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자율권 확대 ▲서울교육청 중요 정책 임안 시 교장회 입장 개진 창구 개설 ▲학교 기본운영비 적정 수준 책정 ▲학교에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체제 결성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교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71년 서울북가좌초에서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연은초·역촌초 교감을 거쳐 2005년 염경초에서 교장을 맡았다. 서울초등교장회 부회장, 서울교육방송연구회 부회장, 강서교육청 초등교장회 총간사학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7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1997년), 한국교총 교육공로상(2003년) 등을받았다. 2011년 2월까지 초등교장회를 이끌 김 회장은 “교육 구성원 간 협력을 유도해 균형 잡힌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호주 정부가 2차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공립학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자본투자비가 사립학교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공립학교 시설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은행(WB) 전 교육담당 이코노미스트 겸 정책분석가 애덤 로리스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 공립학교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립학교에 비해서는 학생 1인당 자본투자비가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일 전했다. 로리스는 지난해 학생 1인당 연간 자본투자비가 사립학교는 1천774호주달러(168만원 상당)였던 것에 반해 공립학교는 948호주달러(90만원)였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공립학교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에 힘입어 공립학교 자본투자비는 학생 1인당 2천470호주달러(2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사립도 3천20호주달러(286만원)로 올랐다. 이에 따라 사립 및 공립학교 자본투자비 격차는 지난해 826호주달러(78만4천원)에서 550호주달러(52만원)로 크게 줄었다. 로리스는 "향후 정부의 재정투입은 공·사립간 자본투자비 격차, 사립학교 사이의 격차 등을 해소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건설' 프로그램에 따라 124억호주달러(11조7천억원)를 들여 초등학교 시설개선에, 10억호주달러(9천500억원)로는 중·고교 시설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 수업컨설팅 모임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 - 인천연화초등학교는 3.31일 오후 컴퓨터실에서 정재흥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컨설팅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 참가 교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본교 강은희부장교사의 『좋은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설계』라는 주제로 연수가 있었는데 강 부장교사는 “좋은 수업을 위한 요소로 수업을 실행하기 전 충실한 교재연구 아래 수업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수업설계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수업 활동이 아무리 활발하고 재미있는 수업이었다고 하더라도 학습목표를 제대로 성취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교수-학습 지도안을 중심으로 수업설계를 하면서 학습목표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하는지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들어가며 수업개선에 대한 연수를 실시 참가자들로부터 지식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시종일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학년별, 경력별로 다양한 동료장학모임을 결성, 일회적인 참관이 아닌 평시 상호 협의를 위한 통로를 활성화하고 있는 연화초등학교는 수업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바로 학생들의 능력 및 인성 향상과 학교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이어져 공교육 기능강화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재흥 교장은 “재구성 등 모든 수업과 관련한 고민은 교육과정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능력 향상을 위해 평소 동료교사를 중심으로 상호 컨설팅 모임을 활성화해 “수업에도 명품바람이 부는 연화초교!”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몇 년 전부터 심한 교사 부족 현상에 고심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속속 조기 퇴직을 신청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현재 교사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며, 동독 지역이나 베를린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방마다 교육정책이 독립된 독일에서는 각 주 마다 교사의 월급도 통일되지 않고 다르다. 이런 가운데 독일 교육부 장관 아네테 샤반은 교사부족현상을 타개할 대안을 내놓았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원을 외부강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곳곳에서 ‘안 될 말’이라고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수당인 기민련 소속의 샤반 장관은 최근 일간 지에서 “모든 기업에게 유능한 직원들을 학교 수업에 초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기업 엔지니어나 사원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물리나 수학을 가르치게 하거나, 출판사 직원이나 사장이 독일어나 영어를 가르치게 하자는 것이다. 샤반 장관은 “이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부 강사 도입 주장은 교사부족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심증이 있어 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 문제는 최근 독일 유력 주간 에 실린 교육경제연구 결과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 대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교사지원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연구보고서의 저자는 “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의 교사들만 대학자격시험성적이 평균이고, 나머지 실업계 학교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연구가들은 교사직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사양성 과정에 지원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젊은 교사 지원자들이 대부분이 너무 편하게 일하려 하고, 능력부족에다 금방 지쳐버린다는 평가다. 최근 수많은 교사가 조기 퇴직하는 현상 때문에 '교사 자질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대입성적으로 교사 자질 평가하나” 비난 교육계 “학교별 교육여건 차이가 더 문제” 이런 배경 때문에 샤반 장관이 이 연구 결과 염두에 두고 다른 분야에서 교사들을 끌어오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즉 샤반장관은 현 교사들의 자질 능력을 대학입학자격시험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이 제안을 환영하는 이는 거의 아무도 없다. 기업들도 일선 교사들도 모두 이 제안에 회의적이다. 우선 독일고용주연합(BDA)은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학교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기업의 고용 인력들을 수업에 투입하는 것이 교사부족의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독일 자동차회사 다이믈러 대변인은 “우리 회사는 학교에 우리 회사 사원을 보내 학생들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업준비 시간과 학교까지 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일주일에 두 시간씩 수업하러 가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독일 교육노조 위원장 대행 마리엔느 뎀머도 “학교에 가끔씩 오는 외부 인력들이 우리 교육콘셉트를 공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독일 교육부의 제안에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이런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며 “대학 입학 자격시험 평균 성적으로 교사가 적성에 맞는지를 판단 할 수는 없다. 교사에겐 성적 말고도 다른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뎀머는 “인문계 고교에만 성적이 높은 교사들이 몰리는 현상은 현 독일교육구조에 문제가 있다. 인문계 고교 교사들의 보수가 높고, 학생들도 실업계학생들보다 상대하기가 훨씬 편하다. 실업계학교는 근무조건도 훨씬 나쁘고 보수도 낮다"며 현 교육구조실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교사노조인 필롤로기 연합은 교육부 장관의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필롤로기 연합 의장 호르스트 귄터 클리칭은 “기업에 속한 사원에겐 학생과의 수업에 꼭 필요한 교육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 전공 지식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적 실제 상황은 다르다. 정식 교육을 받은 교사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기업 인력을 교사로 대체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샤반 장관의 제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좌파당의 교육전문가 로즈마리 하인은 교육부의 제안이 ‘대안부재의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샤반 장관은 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자유민주당(FDP) 교육정책담당자 파트릭 마인하르트는 “우리는 회사 직원으로 대체할 단기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유능한 졸업생을 교사직으로 이끄는 것이 더 급하다.”라고 밝혔다.
빙판의 요정, 김연아가 마침내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온 나라에 WBC 준우승의 쾌거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스포츠로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는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싱글 사상 ‘꿈의 점수’로 불리는 200점을 훌쩍 넘겨 자신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전용훈련장도 없는 열악한 한국 피겨스케이팅 환경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은반의 여왕으로 등극한 그는 의지의 한국인이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보여준 인간 승리라 할 수 있다. 또한 가득이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까지 기쁨과 위안을 주었다. 우리는 그에게서 얻은 교육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까? 경제적인 효과 못지 않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의 자긍심과 저력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며칠 전에 WBC에서 보여준 야구의 준우승도 그랬고, 2002년 88월드컵 축구의 4강 신화도 그랬다. 작지만 강한 나라, 저력이 있는 민족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세계경제 위기도 여느 나라와 달리 우리는 싶게 극복하리라 확신해 본다. 이번 김연아의 승리는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에 방황과 좌절로 삶의 좌표를 설정하지 못한 사람부터 경제위기로 실의에 빠진 중장년들에게까지 ‘하면 된다.’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또 그는 교육의 불루오션을 개척했다. 불루오션은 ‘경쟁이 없는 푸른 바다’를 뜻하는 용어로 실제는 ‘개발이 안된 새로운 시장’를 의미한다. 그가 보여준 세계정상의 우승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은 아니었다. 호기심 많은 십대 나이에 각종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와 다름없는 피겨스케이팅을 선택한 용기와 도전에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실 새로운 분야의 개척은 결코 싶지 않다. 용기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선점한 국가들의 높은 장벽은 도전을 더욱 어렵게 한다. 특히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피겨스케이팅이란 새로운 자기 브랜드를 개척한 것은 정말 용기 있는 도전이다. 이 같은 도전이야 말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는 끈기와 인내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인간 승리자였다. 각종 부상과 시달리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연습 벌레였으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끈질긴 인내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기적 같은 청소년임에 틀림이 없다. 그야 말로 인간 승리자였다. 요즘 우리의 젊은이들은 작은 일에도 싶게 충격 받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나약함을 보인다. 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김연아는 새로운 삶에 도전과 용기를 불어준 본보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승리는 자기의 꿈을 향해 시련과 고통을 즐기는 프로정신이 있었다. 인간이 누구나 갖는 꿈은 현실과 멀리 있다. 간혹 꿈이 그야말로 이상의 꿈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다. 김연아는 자기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 만 번의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다시 일어나 연습했다. 그는 그 고통을 오히려 즐겼다고 했다. 고통과 시련을 즐기는 프로정신이야 말로 김연아가 지금의 승리를 획득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싶다. 우리는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다. 작지만강한나라 대한민국이 더욱 자랑스럽다.이런 청소년들이 있기에 우리는 세계경제 위기에도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있지 않는가.
2007년도 교육예산 30조 원 중에서 유아교육예산은 2143억 원으로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3∼5세의 유치원 취원율은 30%에 불과하다.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50%는 사립 유치원에, 30%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다. 나머지 아이들은 미술학원 등 유사 유아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 규모 13위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산재한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달 19일 의견을 나눴다. 부처이기주의, 사교육기관 밀려 ‘학교’ 명칭 못 찾는 게 말 되나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 0세～만2세 보육시설, 3~5세는 학교로 “공립 취원율 50%로 늘리고 단설유치원 확대를” 이원희=일제잔재로 지적된 ‘국민학교’란 명칭은 광복 50돌을 맞은 1995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꾸준히 주장해 오셨는데, 명칭변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혜손=유치원은 1897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쓴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 층에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있는데 아직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정부나 국민 모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에서 무척 반대했습니다. 사설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명칭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학교로 명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학교라는 이름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아학교를 이번 기회에 찾아야 합니다. 이원희=정 회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해 뜻을 같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아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무상교육화 되는 추세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교총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 발전계획 5개년’ 시안이 2007년 철회되는 등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역시 현실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혜손=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이원화된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으로 유명한 스웨덴 정부는 1997년, 노르웨이는 2006년, 영국은 1999년부터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 대만, 홍콩에서도 2006년을 전후해 영유아업무를 모두 교육관할 부처가 맞도록 제도를 바꾸며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은 한 마디로 풍랑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처이기주의와 어른들의 욕심으로 시간을 낭비 하다가 15년～2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절박감이 우리 유아교육자들에게는 팽배합니다. 연합회 입장에서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원희=OECD(2001;2006)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된 개년과 정부의 체계적 접근만이 두 분야의 분리로 인한 중복과 갈등 및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도 제시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정혜손=먼저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을 제시합니다. 한꺼번에 도저히 교과부로 통합이 어렵다면 연령별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0세～만2세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을 잘 보육하고, 만3～5세까지는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교육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교사제도, 서비스 기능, 재정지원 체제, 관리감독 및 전달체계 일원화에 대한 각종 사안들을 교과부에서 주도해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OECD국가들의 부처 통합 추세도 그렇습니다. 이원희=일부 학부모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시설 부족 등으로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도 여전히 많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2%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대도시에선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혜손=맞습니다.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경우 17.7%만 국공립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82.3%는 중소도시, 특히 농어촌지역에 49.1%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취원 대상아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원희=그렇군요. 우선 취원율 확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혜손=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50%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40%의 유아들을 국공립유치원에 취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과 저렴한 학비,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사립유치원은 750개원인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합니다. 공립유치원 들어가는 것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자조적 말들이 학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만3세부터 누구나 원하는 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저출산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원희=교총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혜손=신설되는 모든 초중고교 설립 시 부지를 확보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유아 발달에 맞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전공한 원장, 원감을 두고 학급 수는 초등학교 3개 학년만큼의 학급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3세나 만4세 유아들은 공립유치원에서 교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급수가 적다보니 만5세만 가지고도 추첨을 통해 수없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설학원은 일본처럼 오전 중 교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은 말 그대로 학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을 학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학원을 방치하지 말고 유사교육행위를 하는 곳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이원희=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유를 짚어주시지요. 정혜손=현재 대부분(국공립유치원의 98%)의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겸임 원장․원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국에 단설유치원은 고작 2%인 101개원뿐입니다. 전공한 원감이 있는 곳도 340여 군데 뿐입니다. 초등학교와는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수업방법, 물리적 환경, 아이들의 발달이 너무 다릅니다. 1976년 우리나라에 공립유치원이 처음 설립될 당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로 발돋움 할 때입니다. 이제는 33년이 되어 공립유치원 역사도 성인기에 들어섰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원희=교과부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방안’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우수 교장·교원 배치 △미달 학생 밀집 지역 예산 지원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과 연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학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취학 전 교육’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데요. 미국 오바마 정부도 이른바 아동낙오방지법(NCLB)의 보완책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 회장님께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혜손=가장 중요한 것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10년에 걸쳐 완성되었듯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도서벽지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아학교로 개명도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교 급에 행․재정 투자 시에는 국공립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석교사제, 원장 임기제, 교원평가 등등 유치원에서는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며 너무 힘든 시간들을 교원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주며,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시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초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원희=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 바로 설 때 우리나라가 바로서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정 회장님 말씀이 교총의 향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괜한 말이 아니듯 만3세부터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996년 4월 20일 출발, 8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로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을 대표하고 유아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참다운 인간교육을 모색, 실천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및 제반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 7년여 간 단결된 힘을 모으는 등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에 매진하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로 3년~9년 안에 OECD 평균 교원배치 수준을 충족해 이후에는 학교, 교사가 필요 이상 많아져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계는 “농어촌 상치, 순회교사 증가와 도시 과밀학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평균치를 기준으로 공급과다를 지적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다. ▲통계청 설명 30일 통계청은 2003년~2007년의 추세대로 초중고 학교와 교사가 증가하면 2006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학생수(초 21.5명, 중 24명)와 교원1인당 학생수(초 16.2명, 중 13.3명, 고 12.6명)에 초등교는 3년 후인 2012년이면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학교는 2015년, 고교는 2018년에 도달해 이후에는 교사 공급 과잉사태를 빚는다고 전망했다. 통계청 담당자는 “향후 출산율을 1.2로 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0년이면 2007년의 60% 이하 수준이 된다”며 “그러나 2002년~2007년 평균 초중고 학교 수는 매년 152개, 초중고 교원 수는 7659명씩 늘고 있어 곧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1036만명인 초중고 학령인구가 2010년 990만명, 2018년 791만명, 2030년 616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학교 수는 매년 초 74개, 중 45개, 고 33개가 늘고 교사 수도 초 3937명, 중 2541명, 고 1181명이 증원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2006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학생수를 유지할 경우 필요한 초중고교 수가 2018년에는 1만 749개인데 실제로는 1만 2576개(117%)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필요 초중고 교사 수는 38만 2천명인데 실제로는 48만 1천명(126%)으로 늘어나 공급이 넘칠 것이란 입장이다. 나아가 2030년에는 필요학교 수보다 초 162%, 중 166%, 고 154%로 넘쳐나고, 교사 수도 초 189%, 중 196%, 고 158%로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 31.6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6.7명으로 OECD 평균인 21.5명과 16.2명에 크게 못 미치고, 중학교는 35.8명과 20.8명으로 OECD 평균 24.0명과 13.3명에 비해 최하위권이다. ▲교육계 반론 일선 교사들은 “단순히 전체 학령인구를 학급수, 교사 수로 나눠 학급당학생수나 교사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좀 있으면 OECD 기준을 충족하고도 교사가 남아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균’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학급당학생수 목표를 OECD 평균 24명으로 잡고 있는 중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공동화를 겪는 농어촌 A중학교(24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14명, 인구유입이 가속화되는 수도권 B중학교(24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34명일 때, 두 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4명이다. 통계상으로는 더 이상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B중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가 더 필요하고, 그런 이유로 교사가 증원되고 있다. 그걸 통계청 통계에서는 ‘남아도는’ 교사로 치부하는 꼴이다. 1996년 이후 10년 동안 초중고 학급당학생수는 10명이나 줄었다. 하지만 초중고 과밀학급(학급당 36명 이상) 수는 2008년 현재도 7만 9237개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전체 초중고 학급 24만 1368개의 33%에 육박한다. 탈농에 의한 수도권, 도시 인구 유입 탓이다. 동시에 농어촌 과소학급(20명 이하)은 중고교만도 매년 200개씩 늘고 있다. 그러나 시골학교의 학급당 학생이 준다고 해서 학교 문을 닫거나 합반을 해서 교사를 줄일 수는 없다. 충북 문의초(6학급) 변종만 교사는 “오히려 도시학교와 똑같이 학급수를 잣대로 교과전담교사 등을 배치하는 정책 때문에 상치교사, 겸임교사, 순회교사가 늘어나는 농어촌 학교에는 이를 해소할 교사가 한참 더 충원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도시와 농촌학교의 학급기준, 교원배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 통계는 늘 교사의 공급과다를 걱정해왔다. 교총은 “도농의 학급양극화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단순 통계 발표는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오류는 통계청이 OECD 기준을 충족하는 필요학교수, 필요교원수를 산출할 때, 비교과 교사를 뭉뚱그려 포함시킨 것이다. 최근 5년간 교원 수를 집계할 때, 영양, 보건교사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보다 교사 증가 폭을 부풀림으로써 OECD 수준 교원 1인당 학생수 도달시점도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재민 유초중등통계팀장은 “OECD의 경우, 교원1인당 학생수 산출시 비교과 교사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현재 영양, 보건, 상담, 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는 9797명이며, 이들 교사는 2003년 7300여명에서 매년 200~300명씩 증가하다 2007년 단번에 1900여명이 증가했다. 교원 증가 추세가 매년 500명 이상씩 부풀려진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담당자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단순화된 수치”라며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후 미동초등학교에서 초중고 교원 232명으로 구성된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봉사단 교원들은 북한이탈학생과의 멘토링을 통해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학습결손과 달라진 언어 및 교과내용,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인성교육 등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에는 350여명의 북한이탈학생이 재학 중이다.
초등 어린이들의 투표참여 운동이 지상파 방송에 소개되면서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는 ‘영화어린이나라’ 3부 임원들이 펼치는 ‘경기도교육감선거 투표참여운동’이 지난 3월 30일 밤 KBS-2TV 시사360프로그램에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선거, 초딩이 나섰다’라는 제목의 이날 방송은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소식에 ‘영화어린이나라’ 출범 후 처음 열린 3부 임원회의와 행정부 회의에서 ‘투표참여운동’을 의제로 채택한 배경과 모든 가정에 가정통신문 보내기, 재래시장을 돌며 전단지 돌리기, 부모님의 투표 참관하기 등 실천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번 운동을 제안한 어린이대통령 나운영(6년.12세)양 등 여러 임원들의 인터뷰와 어린이들의 권유를 받고 투표를 약속하는 어른들의 즐거운 표정도 함께 화면에 담았다. “투표권 행사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첫 번째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섰다”며 많은 어른들이 격려를 해주셔서 기쁘지만 무엇보다 투표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당차게 말해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투표참여운동은 오는 4월 9일 OBS-TV(경인방송)의 경기도교육감선거 특집방송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영화어린이나라’ 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21일부터 방과후 하교길에 인근 재래시장과 주택가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지난 달 19일에 이어 7일에도 모든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투표에 꼭 참여할 것을 부모님과 약속하는 한편 투표소 체험 문예행사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영화초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총회에서 교육감선거 안내영상을 소개하였고 가정으로 보내는 모든 가정통신문과 주간학습안내에도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계속 싣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영화어린이나라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어린이회 운영에 도입하여 어린이대통령, 의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나 활동내용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면서 반성, 견제도 하는 제도로 매니페스토 협약식, 국회의사당 방문에 이어 오는 7월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의제로 영어로 진행하는 모의UN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09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태안군 안면도 꽃지 • 수목원 일원에서 꽃, 바다 그리고 꿈(Flower, Ocean 자원봉사자의 뜻을 기린 ''기적의 손'' Dream)을 주제로 ‘2009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공인을 받아 명실상부한 국제공인 꽃박람회로 열리며, 21개 나라 1억 송이의 꽃들이 전시된다. 2009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는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전 세계인들을 감탄시킨 120만 피해복구 자원봉사자들의 기적을 기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생태 • 환경학습의 장의로서의 의미가 크다. 자원봉사자의 뜻을 기린 ‘기적의 손’ 7개의 전시관과 15개의 테마정원으로 꾸며지는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주제관이다. 주제관에는 태안 유류유출사고 자원봉사자 활동사진과 영상자료 등이 연출되는 ‘기적의 손’, ‘백만송이 꽃 터널’이 전시된다. 또한 소프라노 같은 여성의 고음을 접하면 춤추듯 움직이는 ‘무초(舞草)’, 지름 35㎝에 무게가 5㎏에 달해 세상에서 가장 큰 씨앗으로 불리는 ‘쌍둥이 야자씨’, 공룡이 먹고 살았다는 ‘올레미아노빌리스’ 등 희귀식물을 볼 수 있다. 실내열대정원이 마련되어 있어 이국의 정취를 느껴 볼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꽃의 교류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가져온 종자에서 핀 ‘우주꽃’을 비롯해 국내외 77개 업체의 다양한 신품종 꽃들이 전시되고, 꽃의 미래관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다양한 꽃을 관람할 수 있다. 다양한 꽃음식을 경험할 기회 이번 박람회에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꽃음식관이다. 국 • 내외의 전통 꽃음식이 전시되는 꽃음식관에서는 꽃음식을 시식할 수도 있고, 직접 꽃음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서 좋은 체험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주행사장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부행사장에는 양치류 전시관을 비롯해 식용수원, 약용수원, 생태습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식물들을 접해볼 수 있다.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을 잇는 1.7㎞가량의 길에는 터널을 연상케 할 정도의 많은 꽃이 심어질 예정이어서 관람객들에게 멋진 산책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불에 타야 꽃을 피우는 나무로 불리는 ‘그래스트리’, 400년 된 ‘회양목’, 여행자의 나무로 알려진 ‘큰파초’, 코알라가 먹고 사는 ‘유칼립투스’ 등 20여 종의 희귀식물은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한편, 박람회장의 입지조건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꽃지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어 바다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고, 태안팔경의 하나인 할미•할아비 바위 너머로 볼 수 있는 일몰은 이미 절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외에 태안팔경으로 꼽히는 백화산, 안흥진성, 안면송림, 만리포, 신두사구, 가의도, 몽산해변 등도 좋은 관광코스이다. 태안관광의 또 다른 즐거움은 바로 풍부한 해산물이다. 여름의 우럭과 낙지, 가을의 전어와 전복, 겨울의 굴과 개불 등 계절별로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꽃박람회가 열리는 봄에는 바지락, 실치회, 쭈구미, 갑오징어, 꽃게, 아귀 등이 제철이다. 입장권으로 받는 다양한 할인 혜택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유료입장권을 소지할 경우 충청남도 내 많은 관광시설에 다양한 할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남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각종 박물관, 공원, 수목원은 물론 스파캐슬이나 오션캐슬 같은 레저시설도 많게는 50%이상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 간다면 매우 알찬 여행이 될 것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공동입장권(성인용만 발매. 1만 5000원)을 구입하면 하나의 입장권으로 두 곳을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1만 5000원, 청소년 1만 1000원, 어린이 8000원이며 예매나 20인 이상 단체관람시 2000~4000원까지 할인된다. 또한 태안자원봉사자들에게는 별도로 50%가량의 할인혜택이 있으며 단체관람객 유치자나 인솔교사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연계관광코스나 할인혜택 정보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홈페이지(www.floritop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단체관람문의는 관람객유치팀(041-670-6403)으로 하면 된다. 제11회 함평나비 대축제 생태체험학습장으로 거듭난 함평엑스포공원 지난해 세계함평나비•곤충엑스포가 열렸던 함평엑스포공원이 동계휴관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일 재개장했다.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한 함평엑스포공원은 기존의 시설을 개선 • 확충해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은 갖췄다. 야외 나비 곤충학교, 벌 생태원, 나비 생태원, 야생화 학습장 등 신규시설을 도입했고 습지학습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비와 곤충 이외에도 다양한 관찰 • 탐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미 올 초에 8차에 걸쳐 청소년환경과학캠프를 개최해 1800여명의 학생이 다녀갔으며, 참가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귀여운 미니어처 곤충 캐릭터 모형과 영상매체 등을 통해 곤충의 다양한 생태를 만날 수 있는 숲속의 곤충마을. 실감나는 풀 3D로 제작되어 환경과 인간, 곤충의 관계를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아하! 나비구조대’가 상영되는 주제영상관을 비롯해 40여 종의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이 전시되어 있는 나비•곤충 생태관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몰포나비와 가장 큰 헤라클레스 왕장수풍뎅이 등 국내외 454종 7000여 마리의 나비•곤충이 전시되어있는 나비 • 곤충표본과 화석전시관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좋은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162㎏의 순금으로 제작된 황금박쥐상으로 이미 함평엑스포공원의 명물이 된 동굴 모양의 황금박쥐 전시관은 또 다른 볼거리이고, 바이킹, 범퍼카, 대관람차 등 13종의 놀이시설이 있는 나비랜드 놀이동산은 자칫 실증을 내거나 지치기 쉬운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휴식을 제공한다. ‘나비=희망’ 주제로 열리는 함평나비대축제 상설공원으로 이미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함평엑스포공원에서는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린다. ‘나비=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동물사랑체험, 미꾸라지 잡기, 보리완두그스름, 전통민속놀이, 나비채집 • 표본만들기, 개미이동로 관찰체험 등 많은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이 기간에 함평엑스포공원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알찬 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장료는 성인 7000원, 청소년 5000원, 초등생 3000원이다. 30인 이상 단체관람객은 1000원씩 할인되며, 인터넷예매시 10%할인 받을 수 있다. 함평에는 나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생태고장을 표방하고 있는 함평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매년 10월말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자연생태공원은 함평엑스포공원 못지않은 생태공원이다. 한국춘란분류관, 나비 • 곤충표본전시관, 풍란 및 새우란관, 동양란관, 자생란전시관 등 7개 전시관과 수서곤충관찰학습장, 장미원, 반달가슴곰관찰원 등 16개 관람시설은 내로라하는 여느 생태공원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KBS 아동극 후토스촬영지는 이곳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다. 장수풍뎅이 체험학습 축제나 명품난 대제전 등 이벤트와 곤충표본만들기, 퍼즐만들기, 종이접기, 나비 • 곤충 및 목걸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곳에는 3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야영시설이 있어 청소련 수련회를 겸한 체험학습활동도 가능하다. 한편, 돌머리해수욕장에는 갯벌생태 체험학습장이 조성되어 있어 앞의 두 공원과 함께 좋은 생태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게르마늄 해수찜 시설이 있다. 게르마늄 해수찜은 소나무 장작불에 구운 유황과 약초를 해수가 든 탕에 넣고 찜질하는 민간요법으로 세종실록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다. 신경통, 관절염, 피부병, 산후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 용천사와 대동 상수원 억새숲, 가을이면 붉은 빛으로 물드는 꽃무릇길 등도 좋은 관광코스이다. 맛깔나는 먹거리 함평의 또 다른 매력은 먹거리이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명품한우를 이용한 생고기와 육회 비빔밥, 함평만의 갯벌낙지, 일명 오도리라고 불리는 보리새우는 이 지역 여행에 큰 즐거움을 더해준다. 함평군청 홈페이지(www.hampyeong.jeonnam.kr)를 통해 관광책자를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10인 이상 단체관광 시 1주일 전에 신청하면 무료로 문화관광해설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함평지역 관광에 관한 전화문의는 함평군청 문화관광과(061-320-3364)로 하면 된다.
교과위 2008국감 보고서 주요 내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 • 이하 교과위)의 가장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의 목적은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위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실시돼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진보정권 10년의 ‘좌편향’ 정책 실정을 시정, 폭로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위기와 ‘언론장악 음모’ 등 정권초기 국정 난맥상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과위에서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관련 “금성교과서 등이 좌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제기된 문제임에도 좌파 정권에서 무시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를 바로잡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반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는 현 정부 들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역사편찬위원회가 현 교과서는 중립적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부에서 교과위는 전국 중등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중등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방안 • 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 다양화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대책 ▲‘학원 체육 정상화 결의’의 이행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어 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또 보건교사 수급 계획 수립,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 조사 및 노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상설화 방안 등 학교보건 • 안전에 대한 내용도 지적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에는 ▲4년제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국립대학 통폐합 이후 질적 관리 미흡 시정 ▲입학사정관제 안착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문제를 연구 • 추진하고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동일하게 조정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NEIS 등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를 DB화 해 교원들의 국감자료준비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계의 높은 관심을 끈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실질적 추진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근본 취지 살리도록 대책 수립 서울시교육청 국감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이후 불거진 공정택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 대한 선거자금 문제와 서울 국제중 개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공 교육감의 국감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교과위는 서울교육청에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방형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라고 했다. 아울러 고교선택제 실시와 관련해 비선호학교 배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배치토록 노력하라고 주문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현실화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서울에서 학교안전사고가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학원 과열 억제 및 고액 과외행위 근절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초등생 방지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질 개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책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강화 등에 대한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교육청 동 • 서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해야 부산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동 • 서간 교육격차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2008학년도 동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수가 서부산 지역의 1.4배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합격자수는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는 이에 대해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 •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방안, 교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PAGE BREAK] 대구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및 관련 교육 강화 대구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신상철 교육감이 “교사 인사권을 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신 교육감은 교과위원들에게 “교육감이 독립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교장이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현장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사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위는 대구교육청에 대해 방과후학교가 보충수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여성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초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처방안을 세우고, 성문화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제고 ▲사설학원 단속 강화 ▲게임을 활용한 교육효과 개선 등을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실 공기오염도 전국 두 배, 개선책 마련 인천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인천 지역 학교교실의 공기 오염도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해 교실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교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95개교(55.2%)에서 교실 내 미세먼지의 양이 기준치(100㎍/㎥)를 초과했고, 이중 57개교에서는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800CFU/㎥)를 넘었다”며 “신축학교에서조차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시교육청의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는 공기질 측정회수를 늘리고 환기시설 등을 지원해 교실 미세먼지 기준량 초과 등 교실 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특히 교사의 복무기강 확립을 요구했는데 교사에 대한 학생 성추행, 성폭력이 줄지 않고 음주운전 교원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및 복무를 국 •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슈퍼영재에 대한 집중적인 영재교육 실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확대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만족도 전국 최하위 교과위는 광주시 교육청에 대해 학원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저조하고, 처벌이 미약하므로 기준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법학원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촉구했다.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장 • 단기 계획 ▲영재교육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비책 ▲남녀교사 비율 편중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사립학교 결원 94%가 기간제, 정교사로 채용해야 대전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결원을 정교사로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결원의 94%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을 지적받았다. 교과위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고교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과학전담 교사가 7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 ▲사립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이 국•공립에 미치지 못하는 것 등을 수정토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및 비만 예방책 마련 교과위는 울산시 학생에 대한 건강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실시계획 및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예 • 체능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하고, 교복 공동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요구 경기도 교육청 국감에서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와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국 최저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과위는 또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오산지역 주민들의 학교용지 관련 불만 해소 방안 ▲도내 6대 신도시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 과다 해소 ▲BTL 사업관련 건설업체 부도 시 대책 마련 ▲영어마을 적자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 상향 조정 등을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 전국 14위 교과위는 강원도 태백시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낮고,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의 수도 전국 최하위인 것을 지적하고 사서교사 확보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여성교장 • 교감 비율 9.8%로 미흡 충북도교육청은 여성교장 • 교감 비율을 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30%까지 높여야 함에도 현재 9.8%에 불과한 것을 지적받았다. 또 대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결원 교원에 대한 충원 비율이 80%가 넘는 것을 시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대책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말 • 계절학교 관리수당 5200만 원 환수 교과위는 충남도내 1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말 • 계절학교에 대해 출근하지 않은 교장 •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환수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원단속 결과 전국 151건 중 천안에서 76건, 수강료 초과 징수 52건인 데 반해 천안의 담당인력이 4명에 불과하고 또 등록말소가 1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한 교육청에도 관련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수준별 이동수업 부실,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전북도교육청은 농협에서 차입하는 금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준별이동수업이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용교실을 확충하고,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녀 자율수강권제도 확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관리 소홀, 냉 • 난방 시설 확충해야 교과위는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 학교시설 확충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미활용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냉 • 난방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교 시설 확충 등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경상남도교육청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 수정할 것 경남도교육청이 57만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교과위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본질적인 교육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농어촌지역 통 • 폐합 소규모 학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일부 교직단체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특정단체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원 단속 결과 미흡, 처벌 강화하라 교과위는 제주도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과위는 학원수강료 추가징수에 대한 단속률이 낮고, 적발 시 행정처분이 미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장 • 단기 대책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장애인 고용 촉진 ▲교원성과급 지급 시 학교평가결과 반영 등을 포함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체전 실시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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