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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초등 76교의 교사 180명, 학생 5799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배우는 통일.안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관악초 6학년5반 김미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19일 제3땅굴 견학에 앞서 임진각 전망대에서 활짝 웃고 있다. 자유의 다리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교과부는 1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 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학원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를 통해 내놓았다. 28일 최종 발표될 사교육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특목고 입시개선 방안과 학원운영 효율적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규제, 변형 지필평가 금지=외고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학교의 주당 수업 시수가 수학과 과학은 각각 4시간인 점을 감안, 가중치를 주당 한 시간인 미술이나 음악의 4배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다. 지필고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필평가 금지 방침을 내렸으나 일부 외고가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교과부는 보고 있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이 고교 입시에서 중학교 수준 이상의 문제를 낼 수 없도록 개정돼, 특목고에 대한 제재 근거도 명확해졌다. 따라서 교과부는 언어와 사회 영역의 구술면접 문항의 난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필고사는 금지해도 영어듣기평가는 유지된다. ▨ 과학고: 국제올림피아드 선발시험 폐지=대학입시처럼 과학고 입시에도 입학사정관이 참여, 초중학교 단계의 학교 과학 성취도와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또 KAIST가 신입생 선발에서 적용하는 과학캠프를 통해 학생의 창의력을 다면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에 정원의 30∼50%를, 2012학년도 이후는 절반 이상을 이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과학고 입시와 맞물려 국제올림피아드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도 바뀐다. 사교육을 통한 시험 위주 올림피아드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장 추천이나 학회 심사로 국제올림피아드 출전자를 정하겠다는 것.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대상자 역시 시험이 아닌 영재교사의 관찰 및 추천으로 손질했다. ▨ 학원교습시간 준수, 신고포상제 도입=‘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일괄 규제 방안’이 무산된 뒤 교과부가 내놓은 안은 ‘학원 파파라치제’ 도입이다.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른바 '곽승준안'이 무산된 것은 시도교육청이 이미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 금지를 입법화 해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다. 교과부는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하고 신고자에게 1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파라치제 도입은 사교육 문제 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새벽반이 생겨나거나 불법과외 또는 인터넷 강의 수요가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대입 입학사정관제도 확대=학교자율화확대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지속 추진되며,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내신 사교육, 불법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사교육 없는 학교·방과후학교 확대=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해 400개교가 선정되고, 선정된 학교는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참여를 높여 기능을 강화한다.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며, 초등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ㆍ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엄마품 멘토링제'도 도입된다. 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수준별 교과 보충ㆍ심화 프로그램과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EBS수능 강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EBS 수능교재 연구와 강의를 전담하는 파견교사제가 추진되고, 교재 공모제를 통해 우수 집필자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 되선 안 돼” ▶ 토론에서는=“정부가 당장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정부는 보편적 교육권 실현과 사회정의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사교육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 밖 보충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방과후학교나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를 얼마나 줄여줬는가가 아닌 소외집단에 얼마나 유용한 보충학습 기회로 활용됐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교육없는학교는 사교육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외된 지역부터 공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를 정부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한 소장은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과후학교나 사교육없는학교를 통해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지희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공동대표는 "상위권 대학들이 외고에 주는 특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입시 제도를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특목고 입시를 개선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학원 관리, 학원비 모니터링 등으로 학원비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교육비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액 사교육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장이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사·학생·학부형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교육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은 최근 인터뷰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과거에 비해 학교장의 역할이나 권위가 많이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학교장의 리더십도 변해야겠죠. 학교장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공교육 강화와 학교장의 권위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함 회장은 이어 협의회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도 내비쳤다. 함 회장은 4월 24일 초등교장협 대의원회에서 “선배 교장선생님들이 쌓아 놓은 탑 위에 벽돌 한 장을 더 올리겠다”는 출마의 변을 앞세워 회장에 선출됐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협의회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만큼 강한 의욕을 보였다. “교육을 경제 논리나 이념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 아래 긴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회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 회장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교장공모제는 최근 교과부가 5차 시범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실제로 피해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인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이번 정부가 이어가고 있는 것은 교육 관료들이 교육현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교육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함 회장은 끝으로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비합리적이었지만 회칙이나 관행상 넘어갔던 부분을 고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감동 주는 교육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일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토록 방역관리에 자신하며 자국에서는 절대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할 수 없다던 일본이 방역체계가 뚫리면서 일본 열도가 신종 플루로 연일 들끓고 있다. 일본은 4월 30일, 첫 환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5월 20일 현재 감염자가 236명을 넘어서고 있다. 후생성은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29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자 대부분은 오사카와 효고 지역사람들로,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오사카와 효고 지역은 18일부터 일주일간 휴교령이 내려졌다. 오사카는 1901개교, 효고는 2142개교. 아사히신문 18일자는 오사카와 고베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가 전면 휴교된 이후 해당지역 가라오케에 고등학생들이 쇄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유독 우리 나라 만이 신종플루의 안전 지대가 되고 있다. 왜일까? 우리의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이 신종플루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우리만 피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난 중앙일보의 사설칼럼란을 보게 되었다. 내용이 신종플루를 이겨 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너무 좋은 내용이라 그 내용을 모두 적어보았다. 1346년 동서양 교역의 접점이던 크림반도의 항구도시 카파. 3년이나 이곳을 포위했던 몽골 통치자 야니 벡이 아쉽게 발길을 돌리며 작별 선물을 남긴다. 느닷없이 병에 걸려 죽은 군사들의 시체를 투석기에 실어 성벽 안으로 던져 넣은 것이다. 치명적인 병원균이 그렇게 성 안으로 침투했다. 아시아에서 발생해 실크로드를 타고 날개 돋친 듯 퍼진 흑사병이 마침내 유럽에 발을 내디딘 순간이다. 성에 피신해 있던 제노바 상인들이 본의 아니게 균의 전파자가 됐다. 이듬해 여름 이들이 고향으로 향하며 들른 지중해 항구마다 환자가 속출했다. 유럽 방방곡곡으로 번진 병은 1년 만에 영국과 아라비아 반도, 나일강 삼각주까지 미쳤다(아노 카렌, 『전염병의 문화사』). 신대륙을 빼곤 거의 전 세계를 휩쓴 흑사병은 전무후무한 팬데믹(대유행)이었다. 나라마다 3분의 1에서 절반의 인구가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가 420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2500만 명이 유럽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 참사는 페스트균을 지닌 벼룩이 쥐의 몸에 서식하고, 이 쥐들이 식량을 좇아 사람 가까이에 머무른 데 기인했다. 그러나 전염이란 개념이 없던 당시 사람들은 쥐를 박멸하긴커녕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렸다. 인간의 죄에 분노한 신의 천벌이라며 수만 명이 스스로를 채찍으로 때리는 고행에 나섰다. 마녀사냥마저 기승을 부렸다. 유대인들이 우물과 공기 중에 병균을 퍼뜨렸단 소문이 돌면서 그들을 산 채로 태워 죽이는 비극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애꿎은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된 이유 중 하나는 흑사병이 유독 그들만 피해갔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청결을 강조하는 유대교의 전통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손 씻는 것을 신과 만나는 신성한 행위로 여겨 삼가 지켰다는 거다. ‘비누 밑에 돈을 감추면 절대 못 찾는다’고 농을 할 만큼 안 씻고 살던 여느 중세 사람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잘 씻는 습관 하나로 병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요즘 멕시코발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가 각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지만 유독 한국에선 잠잠한 것도 국민들이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서라 한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질긴 생명력으로 무장한 세균이 비행기로 날아다니는 시대, 언제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지 모르니 말이다. 중세든 현대든 오로지 손 씻기로 전염병과의 전쟁을 방비할 수 있음은 천만다행이다. (신예리 논설위원 ) ‘1830’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다. 일선 공교육현장에서 언제부터인가 가장 많이 듣게 된 이야기이다. 특히 보건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신다. 하루 8차례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이든지 저변이 튼튼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나라가 유독 신종 플루에 의연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손씻는 문화’의 광대한 저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매일, 기회가 될 때 마다 보건선생님으로 부터 이 말씀을 듣고 또 씻는 실습을 하고 있다. 이 손 씻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전이 되고 또 사회로 전파되면서 우리 나라는 손 씻는 행태 및 문화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 보건 환경면에서 최고 선진국에 올라 이번 신종플루를 피해갈 수 있는 것 같다. 손 하나 잘 씻는 것으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과 인명을 지켜내는 기적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학교 보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학교는 위대한 일을 하는 곳이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서울글로벌센터가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외국문화를 소개한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글로벌센터가 연말까지 34개 초등학교 15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교실에서 만나는 먼나라 이웃나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센터가 모집한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내국인 통역과 함께 초등학교를 방문해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음식과 전통춤, 놀이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된다. 센터는 첫 행사로 이날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홍콩인 첸쿤선씨가 30여명의 학생들에게 홍콩과 마카오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가졌다. 센터 관계자는 "한국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실천단계 종합장학지도 학교로 선정 장학지도 받아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5.19(화)일 서산교육청이 충청남도교육청 종합장학지도를 받게 됨에 따라 관내 학교 중 서산교육청 선정 우수학교로 지정 되어 임호빈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을 모시고 2009실천단계 도종합장학지도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청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장학 풍토 조성과 학력향상을 위한 현장의 의견 청취와 지도를 위해 마련되어진 도교육청의 장학지도 계획에 의거 서산교육청 및 관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도 종합장학지도가 이루어졌는데 서산관내의 초등학교 중 서림초와 팔봉초가 지역 내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어 장학팀장을 모시고 지도를 받게 되었다. 이날 장학지도는 학부모를 대표하여 이정일어머니회 회장도 참석하였는데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학을 가르치고자한다는 학교장의 경영의지 피력 후 학교장이 준비한 안내자료로 학교의 특색사업과 교육과정 운영, 학력관리, 자율장학, 특수교육 등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특수학급을 둘러 보는 등의 바쁜 일정으로 이날 일선학교에 대한 도장학지도를 실시하였다. 장학지도를 마친 임장학관은 “학교장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더 나은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전 교직원이 함께 노력, 학부모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공교육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 며 학교장 학력관리 책임제 등을 표방하며 질 높은 교육을 펼쳐가는 학교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학교 교육을 신뢰하고 참여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학부모들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황윤한 광주교대 교수는 대부분의 교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대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 방식으로 고치지 않으면 올해 입학생 30%는 초등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18일 세미나서 밝혔다. 2007년 12월 개정돼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무시험 검정으로 초등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졸업 전체 학점의 평점 환산 점수가 100분의 75점 이상(평균 c+)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대평가 방식에 따르면 하위 30%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C+이하를 받아야 한다. 황 교수는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계속한다면 자칫 무더기 학생들이 4년간 공부하고도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수가 나올 수 있다”며 “이제 일반 대학처럼 절대 평가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대 평가 도입이 학생들의 학업을 태만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조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대에 복수 전공제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교대를 ‘2+4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교대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18일 서울교대 시청각실에서 ‘초등학교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의 학과체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대가 직면하고 있는 초등 교사직의 개방과 전문화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교대총장협이 4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미래형 교육과정 교육체제 개편 ’ 후속으로 열렸다. 이에 앞선 3월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교대를 인근 종합대와 자율 통합하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교과 전담 학생 별도 선발” ‘전국 교대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자’는 4월 교대총장협의 결의에 따라 황윤한 광주교대 교수는 교대 교육과정을 교실 담임교사 교육과정과 교과전담교사 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는 복수전공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기능교과를 복수전공할 학생들을 신입생 단계부터 별도로 선발하고, 이들은 교실 담임교사 교육과정을 주 전공으로 하되 교과전담교사 교육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하는 방안이다. 복수전공자는 필요에 따라 교실담임교사나 교과전담교사를 맡을 수 있다. 황 교수는, 복수전공제를 운영할 경우 기능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교실 담임교사과정 학생들의 기능교과 실기에 대한 학습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황 교수는 ▲심화과정 강화 방안 ▲5개의 교과교육(도덕, 국어, 수학, 사회, 실과)은 기본적으로 이수하면서 1개 기능교과(과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5+1전공 방안 ▲교실 담임교사과정과 교과전담교사 과정으로 이원화해 선발할 뿐만 아니라 졸업 시에도 교실 담임교사 자격증과 교과전담교사 자격증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제 방안 등도 제안했으나, 복수전공제 방안에 무게를 뒀다. ◆“2+4전문대학원 도입” 박상철 서울교대 교수는 4월 교대총장협의회와 황윤한 교수의 방안을 바탕으로 2+4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그는 2+4전문대학원 체제는 유, 초, 중등 교원 양성을 연계한 교원양성종합대학교나 10개의 교대를 통합하는 한국교육종합대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 이후 우리 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10학년)과 선택중심 교육과정(11~12학년)으로 이뤄져 있으며, 복지 수준이 향상 될 수록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강조될 것이므로 교육의 연계성이나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교원양성종합대학교나 한국교육종합대학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2+4전문대학원은 2년의 예비과정과 4년의 전문과정으로 운영하되 입학 정원 약 70%를 선발해 예비과정을 운영하며 전문 과정 정원 30%는 일반대학 2학년 과정 이상의 수료자 중에서 선발해 교직의 개방성을 높이자고 밝혔다. 2+4전문대학원은 황 교수가 연구한 다섯 방안 중에서 심화과정 방안을 기본으로 삼아 발전시키되 복수 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운영하는 내용이다. 심화과정 강화 방안은 다른 영역이나 기능 교과의 실기에 해당하는 학점을 심화과정에 넘겨줌으로써 심화과정을 21학점에서 30학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심화과정 강화 방안의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을 2+4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예비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변화시켰다. 예비과정은 교양 과목 위주로 편성해 운영하며 전문과정은 교직과정,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이다. 그는 2+4전문대학원의 성패는 심화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 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운영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는 '사교육없는학교' 등 자율학교 위주로 적용되고 교사초빙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 계획'에서 시범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될 예정인 사교육없는학교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정책 취지에 따라 사교육없는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또 시범학교는 학교장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비율을 배정인원의 30%에서 50%로 늘렸다. 교과부는 유능한 교장이 부임한 뒤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9월부터 운영되는 5차 시범학교는 서울 12곳 등 전국 102곳이 선정된다. 200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시범운영을 통해 공모교장이 임명된 학교는 초등학교 168곳, 중학교 79곳, 고교 44곳 등 291곳이다. 공모교장 중 20%(58명)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이고 이중 60%(36명)는 평교사 출신이다. 외부인사는 교수 출신이 교장이 된 한국도예고가 유일하다. 또 공모교장 중 56세 미만이 60%(174명)를 차지해 승진 임용된 교장보다 연령이 낮은 편이다. 승진임용 교장은 55세 이상이 전체 교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전문계고 등)과 내부형(자율학교)은 각각 4%, 42%이며 교장자격증이 필요한 초빙교장형(일반학교)은 54%였다.
교총 유아교육위원회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연내 법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만3~5세 의무교육 추진을 촉구하고, 청와대․정부종합청사 등에 국공립유치원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위원회는 교총 정관상의 조직으로 향후 유아학교 정립 등 현안 추진과 유아공교육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반영 활동을 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아학교 전환을 위원회의 제1 과제로 꼽았다.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 위원은 “학원 등 유사교육기관을 떠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유아학교로 전환하려는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3~5세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사실상 학원인 영어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혼동하고 있고, 또 현행법상 학교로 규정돼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도 “사립유치원들도 이젠 수익자부담만으로는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 변경을 찬성하고 있다”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립에 시설환경 개선비와 교사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사실 학교 전환과 법인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하지만 학교가 되면 재정지원이 빨리 이뤄지고, 그러면 법인화 작업도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책교섭실 이재곤 부장은 “교과부도 법인화보다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과위 권영진 의원실에 전달하고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위는 오는 6월까지는 최종 입법안을 조율․확정해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이어 각 당 수뇌부와 교과위원 방문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유아학교 변경을 위한 공동공청회 개최, 교육계 및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및 서명운동, 기자회견, 언론사 광고 등도 펼치기로 했다. 유아교육위는 장기적으로 만3세~5세에 대한 의무교육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은 “이미 99년부터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행정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농산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일주 교수는 유아학교에 대해서는 초등교와는 또다른 수정형 내지 발전형 의무교육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테면 초등교와 달리 공사립 모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고, 취학을 강제화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며, 질병 등에 의한 장기결석에도 진급하게 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청와대, 정부종합청사에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손 원감은 “정부종합청사 3곳에 어린이집만 있고, 청와대도 어린이집만 설치를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공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유치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후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학교인 유치원은 시설을 임대해 설치할 수 없다. 이밖에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현재 22%에 불과한 취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일반 운영 유치원(3892개원, 4385학급)의 정교사 배치율(21%)을 증원을 통해 끌어올리는 과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유아교육위원회는 이일주 공주대 교수를 위원장에, 정혜손(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원감을 부위원장에 각각 선임했다. 이 외에 △김혜숙 옥천 삼양유치원장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 △연영아 경기 화성교육청 장학사 △오경미 서울 강동교육청 장학사 △정창교 경남 곤양초 교장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만석효도잔치는 학교행사 아닌 지역행사로 자리 매김- 인천만석초등학교(교장 노재열)에서는 5.16일 가정의 달 오월을 맞이하여 학생, 학부형, 교사가 함께 지역사회 노인들을 초청해 효를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를 마련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 날 행사는 만석동을 비롯한 화수1동과 화평동, 화수2동의 지역 어르신들 500여명을 초청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는데. 1부는 시청각실에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부채춤, 우산춤, 사물놀이, 요들송 등 다채로운 재롱발표회가 펼쳐졌으며, 2부는 공연이 끝난 뒤 급식실에서 본교 교직원들과 만석 학부모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효도잔치는 인천만석초등학교 노재열 교장의 평소 교육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훌륭한 효도 교육은 웃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직접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런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웃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만석초등학교는 4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만석 YOUTH· 학부모 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날 자매결연을 맺은 강순심 할머니(75세)와 한애자 할머니(75세)가 특별히 초청되어 증손주벌 되는 어린이들의 재롱에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다. 이 날 행사는 노인들의 경제력 약화와 함께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약해져 노인들의 설자리가 부족해지는 요즈음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자리가 되었다. 또한 “효”의 실천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나눔이라는 인식을 함께 함으로써 만석효도잔치는 학교행사 아닌 지역행사로 자리 매김하는 자리가 되었다.
30대 초반 교사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어느 날 젊은 선생님이 교내 공개수업을 하였다. 매일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사라도 연구수업이라고 하는 수업공개를 앞두고는 밤잠까지 설쳐가며 혼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선생님 전원이 참관하는 수업을 하려면 교과와 단원, 학습주제를 선택하여 수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업준비물을 손수제작하고 학생들의 학습준비물까지 챙겨주어야 한다. 교실환경정리정돈을 하자면 일과가 끝나고 또는 주말에도 남모르게 준비하여 멋진 수업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사의 마음이다. 아이들이 잘 따라주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수업기술이 성숙되지 못한 경우 아이들과 연습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공개수업이 있는 날은 교사와 학생들까지 긴장하기 마련이다. 분단을 만들어 과학수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대로 수업을 잘 마치었다. 한 시간 내내 수업을 참관하신 교장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얘들아 잠깐만 ! 하고 일어서 앞쪽으로 나가시더니 학생들과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확인을 하시더니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하여 주셨다. 수업참관을 하던 모든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경험이 풍부하신 교장선생님의 학습정리에 모두가 감탄을 하였다. 만약 그날 교장선생님의 명쾌한 정리가 없이 공개수업을 마쳤더라면 다양한 학습활동은 했지만 무엇을 배웠는지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입 전개도 중요하지만 학습한 핵심내용을 쉽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수업기술은 많은 수업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교사의 노하우라고 생각된다. 아직 미분화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학습활동을 화려하게 했다고 하여 그 시간의 수업이 성공적이고 학습목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도핵심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넘어가면 학습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때 그 교장선생님의 명쾌한 학습정리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어 더욱 존경스럽고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는 18일 서울교대 인문관 시청각실에서 '초등학교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의 학교체제 및 교육과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스승의 날은 아이들이 즐거워해서, 교사의 마음이 편해서 오래 기억될 수밖에 없다. 가끔 스승의 고마움을 기억하라고 아이들이 만들어온 종이꽃과 편지를 학습판에 붙였다 스승의 날, 아이들에게 예고한대로 종이꽃만 받았다. 아이들도 약속을 따르며 담임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장난기 많은 아이가 불쑥 내민 선물은 되돌려 보내고 부모님께 마음으로 받았다는 전화를 했다. 선물을 준비한 학부모는 정이 단절되는 것을 아쉬워하고, 선물을 되돌려 보낸 교사는 오해하지 않는 것을 고마워했으니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다. 어떤 일이든 어긋나지 않고 생각대로 이뤄져야 마음이 편하다. 색종이까지 나눠주며 종이꽃만 받겠다고 선포한 진짜 의도는 다른데 있었다. 스승의 날을 이용해 우리 반에 유난히 많은 조손가정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고 싶었다. 의도대로 그 아이들이 종이꽃을 달아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다. 예쁘게 만들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는 아이들에게 꽃을 받으며 "고맙다. 잘 만들었다."는 말도 했다. 이번 스승의 날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주눅 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미담기사들도 많았다. 동문회 임원들이 모교를 방문해 교사들에게 꽃을 달아주고, 교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며 제자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특히 충북일보 김병학 기자의 '선생님 참사랑,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에 소개된 스승들의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겼다. 아침 운동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교사의 장기 기증으로 병마에 시달리던 4명의 환자들이 새생명을 찾았고,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지도하다가 귀갓길에 갑자기 숨을 거둔 고3 교사나 물에 빠진 제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숨진 젊은 초등학교 교사도 있다. 스승의 날,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무료관람 행사를 실시했다. 교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극장에서 45개 학급 학생들이 무료로 영화를 보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스승의 날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다'는 사연을 적어 무료관람 이벤트에 응모했었는데 당첨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스승의 날 오후 행운의 주인공인 우리 학급 30명과 분교 20명의 아이들이 영화관으로 향했다. 영화관에 처음 가보는 아이들이 많아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쉽지 않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즐겁기는 마찬가지다. 현장학습차량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 25인승 버스와 선생님들의 승용차 5대가 비상라이트를 켜고 일렬로 늘어선 모습도 볼거리다. 청주 롯데시네마는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다. 분교아이들까지 동참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들어줬고, 상영관에 우리 학교 아이들만 입장시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몬스터vs에이리언'을 보여줬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를 실컷 들었다.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을 하교시키느라 늦게까지 운전을 했지만 학생과 교사가 같이 즐거워한 날이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받드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교육이 발전한다. 스승의 날만 날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그리운 스승찾기(http://www.moe.go.kr/main.jsp?idx=0308020101)' 코너에서 해당 지방 교육청사이트로 접속하면 인사담당자의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찾고자하는 스승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다. 해마다 잊지 않고 목소리를 들려주는 제자들이 있다. 대수술을 받고 요양중인 제자는 서해안으로 여행 오면 꼭 들려달라며 근황을 전해왔다. 앞으로도 소식을 전해주는 제자들과 교사들의 사기를 키워주는 일이 많은 스승의 날이었으면 좋겠다. 롯데시네마에서 진행한 영화 무료관람 이벤트와 같이 아이들이나 교직원들이 함께 즐거워할 행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본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을 내년부터 주당 1시간씩 확대하는 등 영어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3~4학년의 영어 수업시수가 현재 주당 1시간에서 내년부터 2시간으로 늘어나며 주당 2시간인 5~6학년은 2011년부터 3시간으로 확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초등학교의 영어 수업시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25개 지역교육청별로 영어캠프를 열고 초등은 영어인증제를, 중등은 영어소통능력 인증제를 각각 시행한다. 인증제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영어 능력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매긴 뒤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재교육도 강화된다. 초중등 영어교사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 기간의 심화연수를 하고 790명에게는 맞춤형 자기연수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142개교에 영어체험교실, 중학교 150개교에는 영어전용교실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의 확대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해 초중등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전인교육을 위해 어린 자녀를 대도시에서 경남의 시골학교로 전학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하동군의 쌍계초등학교(교장 소세호)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서울 등 대도시에서 매년 1~2명 의 학생이 이 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올해는 8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2학년.4학년생 각 1명 등 3명이 전학했고 경기도 용인시에도 6학년 남학생과 3학년 여학생 각 1명이 전학했다. 또 경남 고성군에서는 여학생 2명(1학년, 3학년 각 1명), 남자 유치원생 1명이 전학을 왔다. 교육을 위해 자녀를 대도시로 유학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와는 거꾸로 시골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왜일까? 학교 관계자는 "공기가 맑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튼튼해질 뿐 아니라 각박한 대도시를 벗어나 시골의 순박함 속에 교육받는 것이 전인교육으로 생각돼 전학시키기로 했다고 학부모들이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 학교는 병설 유치원생 8명을 포함해 전교생이 56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학교지만 지리산 자락에 자리잡아 영롱한 기운이 서리고 차(茶) 시배지와 청정하기로 소문난 섬진강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특히 전인교육을 위해 정규수업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중국어,리코더 합주,사물놀이,컴퓨터,댄스스포츠,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실,다례교실,수학교실,테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일명 쌍계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전학을 유도하는 한 이유이다. 소 교장은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전인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우리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 같다"며 "우리 학교는 학생이 교육과정의 중심이고 이들이 행복한 학교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생 60명 이하로 통.폐합대상인 학교이지만 전학오는 학생들이 늘어 오랫동안 지리산 자락에 존재할 것으로 학교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치러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부터 올핌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또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부터 지필형 면접고사가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수학, 과학 내신 성적에 주는 가중치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목고 입시 개선안을 18일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의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 입시제도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폭등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전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개선할 방침이다. 외고는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미 지난 3월 특목고 입시안에 대해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매년 외고 입시가 치러질 때마다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 줄 것을 권고해 왔지만, 근거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고에서는 구술면접 때 지필고사 형태의 문항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 선행학습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지필고사식으로 변형된 형태의 구술면접을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변형된 형태의 시험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고 입시는 중학교 내신과 영어 듣기평가, 구술면접 등 3가지가 전형요소로 돼 있으며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되 다만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내신 성적의 경우 내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수학, 과학 과목 가중치를 다소 축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외고에서 수학, 과학의 수업 시수에 비해 가중치를 지나치게 높게 줘 이 역시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됐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이밖에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사교육 절감 노력 및 성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준혁이네 학교의 당초 학교 교육 계획에는 학생회 임원수련회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학생회 임원들의 건의로 올해부터 학생회 임원수련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1학기에는 3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논의가 이뤄진 것은 3월 초이기 때문에 2월에 실시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발의 생각조차 못했고, 3월 중에는 임시회 소집 일정이 없는 관계로 업무 담당자가 안건을 상정하지 못해 결국 학운위에서 사전 심의하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1박2일의 임원수련회를 실시하고 4월 학운위 정기회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며 추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위원들이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한 후 학운위에 통보하는 형식의 추인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생에게 실시하는 체험·수련활동 등은 당연히 학운위의 심의 사항이다. 소수의 임원 학생에 대해 임원수련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초 교육계획에 없던 임원수련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시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임원수련회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경우와 전교생에 대한 임원 학생의 위상과 영향을 생각해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이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운위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우편 서면 심의 또는 추후 심의라도 거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전체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면 학운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반면, 학운위에서 적법하게 심의·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학교장에게 어떤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운위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그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반면 사립은 정관에 따르므로 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할청에 서면 보고할 의무는 없다.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운위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미 게재된 3회에서 밝혔듯이 심의와 의결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기관이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으나 의결 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법적으로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심의·자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학운위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을 심의(자문)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학운위는 심의(사립은 자문)기관이므로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자문) 결과에 관한 집행 의무에 매인다 할 수 없다. 단,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의결한 대로 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의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어린 자녀들도 자극적인 성문화를 쉽게 접하게 된다.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가치관을 갖고 어린 시기에 성 접촉을 하다보면 성인이 돼서까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가 성을 모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에 구성애 푸른아우성 소장으로부터 ‘사이버 시대의 자녀성교육’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구 소장은 “10대 성교육의 핵심은 호기심을 풀어주는 것”으로 “지식뿐만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갖게 하는 ‘성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교육”이라고 지적했다. 10대들의 성적 호기심은 성에 대한 지식을 무제한으로 알려고 하는 형태, 남의 성적 경험에 대해 들으려고 하는 간접체험, 심지어 직접 경험해보려는 직접 체험 등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구 소장은 “1년에 여고생 중 2만 명이 낙태를 하지만 부모가 아는 것은 10%에 불과할 정도”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호기심이 많은 똘똘한 학생들의 임신도 높다”고 밝혔다. 결국 10대 성교육은 직접 체험을 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지식과 간접체험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 것. 구 소장은 “특히 부모는 자녀가 실제로 주변에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간접체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자녀들의 성에 대한 행동방침과 기준을 갖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어릴 적 성병에 걸린 옆집 아저씨 이야기를 통해 무분별한 성관계의 문제를 깨달았고, 자신이 10살 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아들이 10살 되던 때부터 말해 성폭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자녀의 성에 대한 관심과 행위를 인정하고 적절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야한 동영상은 본 뒤에 끄고 나서 자위행위를 하고 문은 꼭 잠그고 해야 건강에 좋다, 너무 많이 하면 키가 잘 자라지 못하고 골밀도나 신장에 안 좋으니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적절하다는 등의 말을 자연스럽게 전하면서 자녀가 올바른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컴퓨터에 차단 프로그램을 아무리 깔아도 음란물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자녀에게 음란물 속의 행위는 연기일 뿐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교육이다. 한편, 사춘기에 들어서서 학부모들은 갑자기 변한 자녀의 모습에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러니?’라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의 변화는 한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표출되지 못한 감정이 축적돼 생겼다는 것. 그는 “구체적인 성교육에 앞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녀가 슬픔, 화, 부러움, 두려움, 사랑 등의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사춘기에 정신적 방황을 겪기 쉽다. 슬픔의 감정을 막으면 나중에 우울의 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자녀가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부모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 자녀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동의를 해주면서 스스로 화를 내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분노로 치닫지 않게 된다. 자녀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생기면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해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관심이라도 해보고 난 뒤에 포기를 하면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장점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질투의 감정으로 남을 수 있다. 또 어린 자녀는 엄마와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크니 부모는 화가 나더라도 ‘내다 버릴꺼야’라는 식의 말은 삼가야 공포의 감정보다는 용기를 키워낼 수 있다.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듣도록 하면서 아이가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특히, 자녀에게 ‘착한 애’라고 하는 칭찬은 감정표현을 못하게 만드므로 재능이나 자아, 존재에 대한 칭찬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착한 일을 했구나’라는 식으로 행위나 노력의 과정, 결과 자체에 대해서만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는 “요즘 사춘기가 빨라지는 것의 결정적 원인은 바로 고열량의 음식과 운동부족으로 인해 호르몬이 일찍 분비되기 때문”이라며 “사춘기를 조금이라도 늦춰주려면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소장은 “요즘 아이들은 성을 단지 욕구 해소로만 생각해 성 자체를 변태로만 여기곤 한다”며 “성은 인간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교류라는 것으로 부모부터 개념을 바꾸고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수업 중 다쳤을 때 보건교사가 감염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조치를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작품만들기 수업 중 칼 끝이 부러지면서 칼 조각이 눈에 맞는 사고를 당한 A학생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울산지법 강재원 판사는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눈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한 뒤 30분 정도 거즈로 눈을 덮고,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해 치료 한 행위는 감염이나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조치였다”며 “당시 학생이 병원에 후송됐다 해도 병원의 다른 수술계획 등으로 인해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였던 만큼 치료가 지체됐다고 볼 수 없어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다른 교사에게 학생 관리를 부탁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지도교사가 칼의 사용법 등을 시연해 줬고, 칼로 구멍을 내고 가위로 자를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도교사 사용자인 교육청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07년 4월, 과학의 날 실습으로 학교 과학실에서 물로켓을 만들던 중 칼로 플라스틱 병을 자르다 튄 칼 끝에 눈이 맞았다. 하지만 칼날이 눈에 들어가지 않았고 출혈도 없어 기본 치료만 하고 다시 수업을 받았고, 약 3시간 후 눈이 불편해 보건실을 다시 찾은 A학생은 보건교사로부터 연락받은 부모와 종합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각막혼탁 등 시력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조속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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