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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군 축소, 집중이수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2009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10개 교과에서 7개 교과군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교과목의 수업 시간 수를 합해놓은 것에 불과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교과군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집중이수제는 전․출입으로 인해 같은 과목을 두 번 이수하거나 전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초등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집중이수 과목과 학년을 지정해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정 성남 늘푸른중 교사는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ㆍ가정, 음악과 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치 않고 교과 간의 기준시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담당 교과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예술 교과군을 집중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사교육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만 수원 장안고 교사는 “교과군 통합시 과목 시수가 많이 줄거나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교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입시를 준비하는 또다른 형태의 수업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인 교과목의 20%증감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특정교과가 증가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올 연말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시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어 공청회 현장에서는 개편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전교조와 사범대 학생 등은 교육과정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에 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부르고 있다”며 “미래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학교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사교육은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다가 없는 내륙도 충북. 호수가 바다인줄 알고 갈매기가 없는 것을 궁금해 하는 아이들을 만난다. 그래서 한번쯤은 유람선을 타고 청정 자연속의 아름다운 단양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다. 쾌속선과 대형 유람선이 떠있는 충주호 선착장의 풍경이 아이들에게는 낯선 풍경이다. 시간이 되면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뱃고동을 울린다. 충주호는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에 걸쳐 있을 만큼 면적이 넓다. 물길이 막히며 섬이 된 산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사라지는 호수의 풍경을 살피노라면 여러 가지 레저시설을 갖춘 청풍랜드와 호반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청풍문화재단지를 지난다. 유람선 선상에서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162m 높이의 물줄기를 구경하려면 수경분수의 가동시간에 맞춰야 한다. 유람선이 장회나루로 향하면 좌우의 아름다운 산들이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온다. 경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유럽풍의 리조트를 지나자 옥순대교가 나타난다. 충주호의 물길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 옥순대교부터 장회나루 사이에 있는 옥순봉과 구담봉이다. 대나무 싹같이 보이는 옥순봉과 기암절벽이 거북을 닮은 구담봉이 중국의 계림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와! 멋지다.”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추억거리를 남기고 사방의 경치를 둘러보며 감탄사도 연발한다. 장회나루부터는 시내버스나 직행버스,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고수동굴에 도착하기까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남한강의 강줄기와 단양 읍내의 풍경이 고즈넉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종유석 동굴인 고수동굴(천연기념물 제256호)이 단양읍내에서 가깝다. 종유석 동굴은 태고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으로 계단을 지나 입구에 들어서면 여름철에도 서늘하다. 초입부터 기기묘묘한 석순과 종유석들이 신비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놓았다. 독수리 바위, 도담삼봉, 네 명의 딸 바위, 미녀승무바위, 창현궁, 선녀옥답, 만물상, 배학당, 사자바위, 황금주, 사랑바위, 해구암, 황금폭포, 천당성벽 등 이름도 가지각색이다. 동굴은 내부가 어두운 데다 협소한 계단과 통로가 많아 위험하다. 벽면에 형성된 다양한 종유석과 신비로운 바위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동굴 구경을 마치고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은거했다는 도담삼봉으로 간다. 3개의 봉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돌아앉은 처봉과 마주보고 있는 첩봉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다. 음악분수 오른쪽 산비탈에 석문이 있다. 석문으로 가는 계단 길에 도담삼봉 주변은 물론 단양 읍내가 가깝게 보이는 정자가 있다. 정자에서 조금만 더 가면 큰 구멍 사이로 남한강과 앞마을이 훤히 보이는 석문이 나타난다. 강변에 위치한 석문을 제대로 보려면 나룻배를 타야한다. 석문은 수십 척 높이의 돌기둥이 마주 서있고, 그 위에 돌다리가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다. 마고할미와 아흔 아홉 개의 다랭이 논에 관한 전설도 작은 동굴에 들어가 봐야 안다. 이외에도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 단양읍내 주변에는 노동굴, 천동굴,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사인암 등 볼거리들이 많다.
2010년 예산안이 나왔다. 예산총액은 291조 8천억 원으로 올 예산보다 2.5%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예산안은 친 서민 예산안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교육예산이 37조 8천억으로 1.2%나 감소되었다. 보건 복지 지원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에 산업 에너지 교육예산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 해 대비 8,249억 원이나 감소되었고, 내년도 교원의 보수가 동결되는 등 학교 및 교원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을 한다. 2010년도 교육예산을 보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 및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지원 사업 등 친 서민 교육예산 증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ㆍ도교육청은 지방채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으나 2009년 감세정책 이후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방채 누적 액을 보면 2005년도 2조 6,343억 원 이었던 지방채가 점차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3,682억 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은 바 있으나, 2009년도에는 다시 2조 1,316억 원이 발행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비를 잠식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교부 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이다. 학교 예산중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기료이다. 2008년 11월에 4.5% 인상하고 올 6월에 다시 6.9%나 인상되어 학교 살림살이에 부담이 되어왔다. 학교의 전기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경부가 교육용전기료를 산업용․일반용과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학교운영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현실은 이러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248억이 줄어들어 내년도 학교살림은 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교원 ․ 공무원 보수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을 대국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바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보수마저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난 해 소비자물가상승률 4.7% 인상과 올해의 인상률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 삭감의 부담을 전가하여 사기저하로 이어질 까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예산은 마치 밑거름과 같은 것이다.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위대한 사업이다. 매년 늘려나가야 마땅하지만 예산을 줄인다면 나라살림의 어느 분야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교육예산을 줄여가면서 언제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초등학교 학생수가 1962년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교교육이 전면 재편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가 인구감소와 관계가 깊다고 볼때, 학교교육을 전면 재편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단순히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을 재편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일선학교에서도 그 변화를 직감하고 있다. 매년 학급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사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 교사수가 남기 때문이다. 신규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대와 사대 졸업생들의 적체현상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교사수를 증원하는 것에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학생수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던가. 학생수 감소로 교사수가 남는다고 하지만, 학교에 교실도 남는다. 자꾸 학급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회로 삼자는 이야기이다. 학생수가 감소한다면 학급수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자는 이야기이다. 통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평균으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적은 곳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조절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단 1명만 줄여도 학교교육여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34.4명이라고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는 체감하기 어렵다. 대도시에서도 이에 근접한 학교들이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들도 많다. 이들 학교들은 학급당 인원을 줄이지 않고 학급수를 줄이고 있다.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학급수를 줄임으로써 결국은 교육여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되는데, 현재의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건개선이 어려운 것이다. 수준별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해야 효율적이다. 최소한 15-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로는 수준별 이동수업 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학생수 감소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고 해도 학급당 인원수를 줄일 수 있고, 결국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한단계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제 4회 교과서의 날 기념식이 28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교과서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가 학교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펴낸 교과서 ‘초등국어 1-1(바둑이와 철수)’의 발행일인 10월5일을 기념하는 뜻에서, 전 교육부 교과서 편수관들의 연구단체인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연구회가 지난 2006년 제정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개편 시 초등 ‘실과’ 교과서를 남녀 공동으로 이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곽상만 전 문교부 편수관, 국내 최초로 교과서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이종국 혜천대학 교수, 교과서 출판에 기여한 (주)법무사 배효선 대표, (주)삼화출판사 유선근 대표 등 네 명에게 교과부 장관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상진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연구회장은 “이번 행사가 교과서의 내용개선과 품질향상,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교과서의 편찬, 발행, 공급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교과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로 한국의 교과서 정책과 발전방안, 편수조직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과서의 날’ 심포지엄이 열렸다.
교장실 옆의 녹음에서 우러나오는 숲 향기를 맡으며 앉아 있는데 교감선생님의 안내로 건장한 청년이 들어서는데 모르는 사람이었다. 순간 외판원이 찾아왔는가? 하고 별로 반갑지 않게 맞아하였다. “교장 선생님 제자분이 찾아왔어요.” “누구지? 어느 학교 다녔지?” “남한강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명함을 건네준다. “정정식 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직장을 물었다. 제약회사에 대리로 근무하고 아내는 충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다고 하였다. 사는 곳을 물었더니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다섯 살 된 딸아이를 두고 있다고 한다. 내가 여기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니 제천에서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고 알았다고 한다.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제자가 고마웠다. 학교 다닐 때 실과시간에 만든 국기 함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참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 어렴풋이 어릴 때 모습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선생님 !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숲이 많고 꽃도 많이 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한다. 잠시나마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찾아준 제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인지 모르겠다.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다음에 한번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보냈다. 교직은 이렇게 제자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소식만들어도 마음 뿌듯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행복했던 오후였다고 생각한다.
새터민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연령과 학업능력 등의 차이로 정규교육과정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내받아 28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새터민 초·중·고 취학대상자(만 6∼20세) 1천478명 중 재학생은 1천143명으로 77.3%의 취학률을 보였다. 미취학자 중 170명은 새터민 대상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65명은 어느 학교시설에도 다니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급 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은 현격히 줄어 초등학교 취학률은 167.7%였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72.6%, 38.1%에 불과했다. 중도탈락 사유로는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 및 수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적응'이 34%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 목적'(16.9%), '경제적 문제 등 집안사정'(15.3%)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웃돈 것은 남·북한 간 학제의 차이와 탈북과정에서의 학습 공백기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새터민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3∼4년 낮은 학년에 취학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중 상당수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한 번의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우리나라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초등학생 수는 1962년 통계조사를 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9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총 803만1천964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73명 감소했다. 유치원생은 2003년부터, 초등학생은 2004년부터, 중학생은 2007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고등학생 수만 196만5천792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8천814명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347만4천395명)의 경우 출산율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19만7천812명이 줄어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시행된 1962년 이후 가장 낮았다. 1962년 408만9천152명이던 초등학생은 1971년 580만7천44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차차 감소해 1990년 486만8천520명, 2000년 401만9천991명으로 줄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04년 411만6천195명, 2005년 402만2천801명, 2006년 392만5천43명, 2007년 382만9천998명, 2008년 367만2천207명을 기록했다. 학생이 줄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5.2명, 초등 19.8명, 중학교 18.4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3명, 1.5명, 0.4명 감소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유치원 21.6명, 초등 27.8명, 중학교 34.4명으로 0.3명, 1.4명, 0.3명씩 줄었다. 유ㆍ초ㆍ중등학교의 교원은 총 45만2천19명으로 이중 여성 비율이 65.4%로 훨씬 높았으나 교감 이상 관리직 여교원은 초등 17.9%, 중학교 20.1%, 고등학교 6.0%에 불과했다. 고등교육기관은 재적 학생은 359만1천88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8천244명 늘었고, 학생 충원율도 91.2%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 높아졌다. 휴학생은 109만7천86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4천33명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의 경제난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휴학률은 일반대 31.5%, 전문대 35.7%를 기록, 10명 중 3명꼴로 학교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밟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지난해보다 1만6명이 늘어난 5만591명을 기록했으나 출신국은 중국 78%, 몽골 3.2%, 베트남 2.9%, 일본 2.2% 등 아시아권이 대다수였다. 외국인 교원도 4천127명으로 지난해보다 694명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 가운데 교육 분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따른 장학금 증액, 맞벌이ㆍ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친서민'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총 재정규모는 46조1천348억원으로 올해보다 2%(8천512억원) 늘었으며 주요 사업비는 6조6천744억원으로 13%(7천691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학 관련 예산이 올해 8천459억원에서 내년 1조627억원으로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들이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빌리고서 취업 후에 갚는 제도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조9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학자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 지급된다.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에는 내년에 4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3천680개 돌봄교실 외에 2천개의 초등 돌봄교실을 신설해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안전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입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올해 236억원에서 내년 350억원으로 확대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사업에 올해보다 72% 늘어난 525억원이 투입된다. 재외 한국학교 확충 등 재외동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올해 395억원에서 내년 69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개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 6천5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ㆍ신성장동력 사업에 올해보다 12% 늘어난 8천45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주기술, 핵융합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올해보다 7% 늘어난 1천69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나로호 후속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독자기술로 한국형 발사체(KSLV-II)를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출연기관 인건비 지원액을 1조1천747억원으로 18% 확대하고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비도 1천816억원으로 8.6% 늘리기로 했다.
한교닷컴(2009.09.02)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수업실연 평가 비중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천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는 점이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 진작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학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란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학기별로 2회 이상 모든 교사들이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개수업은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참관하며, 학부모는 수업평가 내용을 적은 참관록을 교장에게 제출하게 되므로 이를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현장의 교사들은 1년에 수업공개 2회 하기도 부담스러운데, 전 교사가 한 학기에 2회 수업공개를 한다는 것은 전시 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몹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평가를 받기 위한 수업자의 수업공개는 심리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따른 업무가 교육현장에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제기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에 2회씩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수업공개를 해본 경험자들은 다 아는 사안이지만 한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업무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수업지도안 작성도 만만치 않지만 그에 따른 교재연구 및 학습자료 준비와 학습환경 조성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인사와 연계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학교단위 성과급제 적용을 위한 비교 평가 수업공개를 한다고 할 때, 어느 누가 간단히 수업공개를 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자칫 수업공개 준비로 학생지도 보다는 수업공개에 치중을 하게 되는, 즉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에 알 만한 사람은 한 학기에 2회 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교원들이 잡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 목적이 교실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교육을 잘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 획기적인 근무여건이 조성 되어야 한다. 학교가 지금까지는 상부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이었다면 과감히 학교조직도 학생지도를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교무위주의 업무분장을 교과위주의 업무분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무업무 행정 요원 배정이 급선무다. 교재연구 하는 시간보다 과다한 업무에 더 치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잡무경감과 학급당 법정인원 수와 CPU 환경 등 학습여건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학교조직 풍토에 조성이 되어야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고 수요자 취향에 따른 맞춤식교육을 하는 시대다. 학교에 관리자가 학교운영의 모든 일에 다 참여하여 활동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수업전문가(수석교사, 우수교사 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관료적 지도자의 마인드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쥐락펴락하는 것은 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관리자가 교원(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제출한 평가표 및 만족도 조사 자료를 평가 대상자별로 분류 처리하여 평가 대상자별, 과목별, 학년별, 응답반응 별로 정리된 자료를 해당자 및 학교장에게 각각 1부씩 통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수업전문가에게 맡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넷째, 학력지상주의 보다는 바른 인간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원래 교육이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학력과 인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오로지 수업지도만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수업지도는 기본학습 훈련과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수업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시간의 멋진 설계에 의해 수업지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즐거움을 알고 이웃과 더불어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성교육은 오히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육학자들은 이 점에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자율과 경쟁에 휩싸여 학력만 보이고 인성이 보이지 않으니 이를 염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생교육을 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이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통해 피드백으로 학생교육을 위한 일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영역에 대해 맞춤식 연수를 통해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하여야 하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고등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평가자가 잘못된 평가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다. 연 전에 교원성과급 평가 시에 잘못된 성과항목 적용으로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이 3등급을 받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묵인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확하지 않은 잣대를 적용하여 애꿎은 선생님만 부족한 선생님으로 낙인이 되어 부끄러운 교육자의 오명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조급하게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와 같이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으로 많은 교사가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할 때이다.
Q.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막론하고 학교폭력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행하는 학교폭력은 따돌림과 괴롭힘, 그리고 신체폭행 등으로 정도가 심한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가정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급에서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학급 내에서 힘이 있는 학생을 교사의 주도 하에 놓고, 해당 학생의 근황을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회의 시간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문제를 토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가해 경험 등을 겪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발표하여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초·중·고교 도서관이 학부모 등 주민에게 개방되고 모든 교사를 상대로 독서교육 직무연수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독서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 논리력, 비판력,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종합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사서교사 및 전담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학생회원증 하나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모두 이용하는 통합 회원카드를 발급해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중·고생이 도서관을 주제탐구 및 과제 수행, 토론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어나 사서교사 중심의 독서교육 직무연수도 전 교사를 상대로 확대해 모든 교과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수 방법도 일방적 강의가 아닌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모임 토론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등생의 경우 교사와 함께하는 아침독서 10분 운동, 도서관 친해지기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의 책 읽어주기 멘토링, 읽기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독서 지도, 상담·보호 필요 학생을 위한 독서 치료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중·고교는 교육과정이나 정규 교과시간과 연계해 독서·토론활동을 할 수 있게 교과교실에 관련 장서를 비치하고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 수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난재해가 갈수록 대형화하는 가운데 초등학생용 재난 예방 인정도서가 처음으로 개발돼 일선 학교에 보급됐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초등학생을 위한 재난예방 인정도서'(교학사)를 개발ㆍ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 풍수, 지진, 응급조치 등 모두 4개 장으로 구성된 책 집필에는 국내 최고의 재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불의 원리, 화재시 대처 요령, 학교 소방설비,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등을 상세히 다뤘으며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폭설, 폭염, 오존, 산사태, 가뭄 등의 예방 대책을 풀어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소 박덕근 박사는 지진의 발생 원리와 일본 고베 지진, 중국 쓰촨성 지진 등 국내외 지진 피해 사례들을 소개했고, 한림대 응급의학과 왕순주 교수는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응급처치 방법을 삽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 공제회는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2천여부를 제작했으며 교육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로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경력자 자격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은 10년, 교육의원은 15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각사유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비전문가가 침범해 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하는데 주민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당사자도 아닌데 선출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갈등만 조장하는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우려이다. 즉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가 교육 자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고 가장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육기관이 정치성향의 파벌과 비공식조직이 음성적으로 생겨나 갈등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내년 6월에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궁금하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를 하지만 일반유권자들은 교육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묻고 왜? 우리가 뽑아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판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합해 8명을 선거해야 하는 내년선거를 정점으로 교육계가 얼마나 더 편이 갈리고 갈등으로 교육 력을 소모해야 하는지 정치권을 원망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 추석연휴는 토ㆍ일요일과 겹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불편이 예상되는데다가 신종플루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명절분위기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태풍도 없이 여름이 조용히 지나갔고 오곡백과는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다. 한가위 둥근 보름달만 뜨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세시풍속 중에 한가위 명절처럼 온 국민의 마음을 설 레게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주는 명절도 드물다고 생각된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인파를 보면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곳이 고향이다. 고향을 지키시는 부모님과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귀성 인파와 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추석명절은 자라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교육의 장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교육 자료도 너무 풍부하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고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가르쳐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소홀히 흘려보내면 우리의 세시풍속이나 조상의 뿌리를 가르치고 효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추석명절은 자녀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자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소통의 문을 열어보자. 요즘의 아이들은 너무 바빠서 부모와 형제나 가족 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명절 전부터 자녀와 대화의 문을 두드려 보자. 명절에 할 일들을 이야기해보고, 귀향길에 차가 밀리면 차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눠보자. 고향이야기와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어야 뿌리 찾기 교육이 된다. 자녀의 학교생활 이야기와 친구관계 장래희망 등을 이야기 하며 부모의 정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시골의 성묘 길에도 자연을 벗 삼아 대화를 나누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둘째, 조상과 웃어른에 대해 알려주고 효와 예절을 가르치자 조상의 은덕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근본 바탕으로 조상에 대한 이야기, 족보이야기, 일가친척이야기,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쳐주어야 한다. 성묘를 하면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어야 한다. 일가친척도 명절과 애경사에나 만나게 되는데 친지를 만나면 촌수를 짚어가며 일일이 소개하고 예절을 갖추도록 가르쳐야 한다. 효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셋째, 세시풍속과 가풍의 예절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조상의 슬기로움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명절엔 차례 상 차리는 법, 절하는 법도 가르치고, 우리음식과 우리조상들이 살던 집, 생활도구, 우리의 옷, 놀이문화를 체험하며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인스턴트식품에 길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송편, 기정 떡(증편의 방언), 다식 등 우리조상들이 즐겨먹던 음식도 먹어 보게 하여 우리 것을 배우고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민족의 대 이동이라고 불리는 명절엔 각종 안전사고도 발생한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할 정도로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교통안전, 음식조심, 독충조심, 특히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도록 손 씻기, 마스크사용,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등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추석연휴기간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자신의 정체(正體性)을 확인하고 조상에 대한 예절과 효를 배우는 유익한 한가위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원 임용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교수들도 부산에 모여 초등교원의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11명은 25일 오후 부산교대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초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OECD 수준에 맞춘 정규 교원을 확보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 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수협 집행부는 GNP 대비 교육재정 6%를 학보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부산교대를 비롯한 전주교대, 대구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도 임용 정원을 응시생의 60% 선까지 늘리고 교사 인턴제를 정규직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25일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대생 1만여 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규탄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청북도교육감 관사가 원어민 숙소로 탈바꿈되었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교육감관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이기용교육감 취임 이후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구 관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여 그 동안 활용방안을 모색해오다 청주 청원의 원어민교사 숙소로 새롭게 단장하여 지난 22일 개원하였다. “온누리빌”이란 이름으로 지상3층 지하 1층 연면적 1489㎡ 규모로 원룸 17실, 투룸 3실, 사무실 2실과 공동휴게실, 세탁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었다. 각 주거 공간에는 TV, 침대, 청소기, 냉장고 등 기본생활을 위한 물품과 집기가 마련되었고 공용공간에는 세탁기, 체력단련기구 등이 갖추어져 원어민 교사들에게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온누리빌은 19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청주 청원지역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들이 입주하게 되며 개인사용 공과금 이외에 별도의 시설사용료 없이 일정기간 거주하게 하였다. 이는 충북교육청의 영어교육신장을 위한 확고한 정책의 결과로 양질의 원어민 교사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직접 학생들의 자전거 문화 교육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용산구 서빙고초등학교 등 자전거 문화 활성화 학교로 지정된 6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3학년생 학부모 190명을 모집해 자전거 강사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들 지정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활동 시간에 자전거 문화 교육반을 만들어 전담교사가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교육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지난 2월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교사 1명만으로는 충실한 교육이 어렵다고 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 보조 강사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강사로 선정된 학부모들은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도로교통법, 안전장비 착용법, 부상 때 응급처치법, 정비법 등에 관한 총 35시간의 교육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자전거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시와 교육청은 자전거 교육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에게는 학교 교육에 직접 참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25일까지 서울시 자전거교통담당관(☎02-6361-3833)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늘리는 등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부모 강사들이 교육에 나섬으로써 초등학교에 더 충실한 자전거 문화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급식비 미납학생이 늘고 있어 걱정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경북의 농촌지역중·종고 교장도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어 골치다. 독촉장을 보내는 방법도 생각해 봤지만 농사일로 바쁜 시기인데다, 면단위 지역에서각자 생활형편을 다 아는 처지여서 망설이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 급식비나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지원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월 말 학교회계연도(2008년)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학교 급식비를 연체하고 있는 학생은 3만19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1만6953명에 비해 88%가 증가한 수치다. 연체학생이 증가한 만큼 연체액도 늘어 2006년 19억2552만5000원에서 2007년 29억1606만원, 2008년 39억2780만5000원으로 매년 1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006년 366명에서 2008년 2275명으로 6.2배 증가해 가장 큰 폭을 보였으며, 대구(93명→442명, 4.8배), 서울(1162명→4444명, 3.8배), 충남(304명→1083명, 3.6배) 등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울산(1194명→1069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체학생이 2006년에 비해 2008년이 줄었다. 김춘진 의원은 “해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뜻”이라며 “급식비 미납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교나 교육재정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식비를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급식비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생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김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해 수업료 미납자는 3만3593명(8월말 기준 제출 자료)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3만7356명으로 3개월만에 11.2%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제주 등에서 미납학생이 증가했으며, 경북의 경우 지난해 694명에서 올 1분기에는 1806명으로 2.6배 늘어 전국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도 지난해 수업료 미납학생 수는 3227명이었으나 올 1분기에는 7522명으로 2.3배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경기침체 여파가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미납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위기가 대도시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을 의미 한다”이라고 분석했다. 이영관 수원 서호중 교장은 “수업료나 급식비의 경우 미납, 연체학생이 발생되면 우선 사정으로 고려해 지자체나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부족할 때도 있다”며 “최후의 경우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교육여건과 급식질 향상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울산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롯해 모든 이동식 전자기기를 지니고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휴대전화 교내 반입금지 조례'를 제정하려는 울산시교육위원회 이성근 부의장 등 4명의 교육위원. 이 부의장 등 교육위원은 23일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MP3, 전자오락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학교 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학습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어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휴대전화가 학생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신종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등 휴대전화가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학교에서만큼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3일 이들은'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23일로 끝난 조례안은 28일 울산시교육위원회 임시회를 거쳐 다음 달 13일 울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이 추진되자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금지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도 입법예고 전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시교육위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창구인 울산시교육위원회에는 조례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70여건 제출됐다. 이들은 "여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안전한 귀가를 위해 부모와 휴대전화 통화가 필요하다"며 "전자계산기와 PMP 등은 학습에 필요한 전자기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위원회 윤종수 의장은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의견수렴 내용을 참작해 학교장에게 허용권한을 주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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