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구중심 수업으로 문제해결력 강화

호주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 7개의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성공적 학습자,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개인, 적극적이고 지식을 갖춘 시민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는 ‘문식성’, ‘수리력’, ‘정보와 의사소통’, ‘비판적·창의적 사고’, ‘개인적·사회적 능력’, ‘윤리적 이해’, ‘문화상호 간 이해’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 역량은 개인 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식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윤리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고, 다른 문화와 소통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하며 지역과 세계 수준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데 요구되는 특성을 의미한다(ACARA, 2015). 국가마다 역량을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구현하는 방식은 다른데, 호주의 경우 7개의 일반 역량을 교과 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고 보고 각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학습내용이 어떤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역량의 아이콘으로 보여준다. 역량을 가진 사람은 단지 개인 차원에서 지식을 소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 해결에 지식을 활용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메타 연구는 없지만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교수·학습 방법은 탐구 학습,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는 반응적 수업, 프로젝트 학습을 포함한 협력학습이다(백남진·온정덕, 2018). 탐구 중심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며, 자신이 제안한 해결책 혹은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보와 결과를 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과의 학문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뿐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문제에 적용할 수있는 역량을 기르게 된다(Trilling Fadel, 2009). 또한 역량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 개개인의 강점과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키워주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속도와 학습 유형을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ParsonsBeauchamp, 2012). 프로젝트 학습이 이뤄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 속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과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하게 할 뿐 아니라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Trilling Fadel, 2009). 요약하면, 역량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은 교과 간 연계 혹은 통합을 강조하며,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관련지어 습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호주도 우리나라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지만 이것을 구현하는 방식은 주와 학교마다 다르다. 다음은 호주 빅토리아 주의 세인트마크 초등학교의 사례이다. 이 학교에서는 호주 국가 교육과정과 빅토리아 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모든 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교육 원칙에 따라 수업이 이뤄진다. ●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 모든 학생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도와준다. ● 교수-학습은 학생들에 맞게 다양화해야 한다. ● 포용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 모든 학습은 학생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매일 성공을 경험해야 한다. ● 학교 공동체는 교수-학습 계획과 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세인트마크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교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고 협의를 통해 전 교과를 관통하는 4개의 주제를 설정했다. 학교 교육과정은 ‘변화(change), 공동체(community), 관계(relationships), 환경(environment)’으로 구성되며, 이 4개의 주제는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렌즈의 역할을 한다. 교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를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학생들의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실행한다(온정덕 외, 2016).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 학습을 설계하기 위해서 교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소재(내용)를 가지고 그 주제에 접근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구체적인 소재 속에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중요한’ 내용(예, 원리, 개념, 사고 기능 등)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탐구를 유도하는 핵심 질문을 만들고, 그러한 질문을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료화한다. 예를 들어 ‘변화’라는 주제에 대한 학습 계획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시간 탐정’이라는 단원명으로 호주의 역사, 호주에 도착한 최초의 선단 등을 소재로 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단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질문을 참고의 틀로 하여 차시를 구성한다. ●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사는 현재 이슈가 되는 난민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시작한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재 난민 문제와 비교해 호주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선단(first fleet)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초의 선단으로 인해 호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을 구체적인 소재로 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 차시에 걸쳐 학습한다. 마지막에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을 통해 학습을 정리하고 종교·도덕 교육과 관련해 ‘도덕성과 정의’와 관련지어 논의한다. 이처럼 단원 전체가 탐구의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된 이론(사실, 정보, 이론에 근거한 견해), 학습해야 할 원리(원리, 아이디어, 모델), 세부적인 내용(학습해야 할 사실이나 절차 등), 가치(이것이 개인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학생들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하는지)의 네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한다. 교육 원리 초점 우리는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우리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하고, 학생들의 잘된 수행을 인정했는가? 우리는 모든 학생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동기를 부여했는가? 교수-학습 스타일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가능한 다양한 지능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는가? 음성 자료, 시각 자료, 직접 만져보고 다루어 볼 수 있는 학습을 제공했는가? 포용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하게 하고 인정하도록 격려했는가? 모든 학습은 학생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So What’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모든 어린이는 매일마다 성공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개별 학생들의 성공을 어떻게 축하했는가? 학교 공동체는 계획과 평가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교내의 다른 선생님들, 학생들, 지역 공동체와 어떻게 우리의 학습을 공유했는가? 교사는 학습을 돕는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 학습한 것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를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구체화한다. 교사는 학습 과정 중에 학생의 학습을 돕는 평가를 2번 이상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현재 수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은 학습으로 서 자신이 수행한 과제에 대해 성찰하고, 다음 학습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의 방향과 진보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습한 것에 대한 평가 계획을 세워 학생의 학습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고한다. 이와 함께 세인트마크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계획 및 실천을 앞서 제시한 7가지 교육 원칙에 비춰 성찰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 원칙, 교과 교육 과정 및 교사의 실천 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 봄으로써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온정덕 외, 2016).

• 온정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2019.01.02 10:00

[시론] 예산은 확보보다 지출이 중요

내년 교육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공적연금을 포함할 때 74.9조 원으로서 2018년 68.2조 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0.3%p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증가에 결정적 기여는 전년(49.5조 원) 대비 11.5%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2조 원, 전체의 73.7%)이다. 이는 내국세총액의 20.27%와 교육세를 통해 확보돼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보다는 당해 연도의 세수에 의해 좌우된다. 작년보다 9.8% 증가한 교육 예산 　 따라서 교육예산은 확보보다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지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교육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짚어볼 점이 있다. 우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3.8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2% 줄었다. 당초 목표했던 원아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되지 못하는 데도 원아 당 월 22만 원 지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비의 감액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1조 원으로서 전년(9.5조 원)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 증가율보다 3.7%p나 낮은 것으로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특히 국가장학금 4조 원과 국립대학 운영지원비 3조 원을 빼면 200여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조 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대학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대학혁신지원 사업(5688억 원)으로서 전년(4447억 원)대비 27.9% 증가했으나, 이는 2018년 기준 30조 원인 대학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매년 등록금의 인하나 동결로 사립대 예산은 매년 감소해 2018년 기준 산학협력단회계(5.9조 원)를 제외한 사립대 교비회계는 18.7조원으로서 2017년(19조 원)에 비해도 1.6% 감소했다. 　 물론 고등교육 예산의 감소로 당장 눈에 띄는 국가적 악영향은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는 국가장래를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19년 2학기부터 시간강사법이 발효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지원비가 당초 안에서 대폭 삭감돼 217억 원만 반영됐다는 것은 대학재정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고등교육 투자 감소 심각한 문제 　 내년도까지는 내국세의 증가가 여전히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정부의 세원포착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만큼 내국세의 20.27%라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확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재원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른 분야의 유·초·중등교육 예산에서 필요예산을 가져와야 한다.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대부분이 주변 건물보다 노후한 상태다. 여전히 수세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붕괴 위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 당장 큰 위험이 없다고 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 김병주 영남대 교수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 2019.01.02 09:40

[월요논단] 이제 노동인권조례까지 만드나

울산시의회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입법 예고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집회를 열자 시의회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원래 제출하려고 했던 11일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작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조례 상정이 무산됐는데, 이번 발의한 조례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편향된 교육 실시할 가능성 커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공공기관 위탁 교육 시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에 동원될 강사들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강사교육 심화과정에서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강사가 강의하면서 노동인권교육과 동떨어진 동성애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주제로 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도 문제다. 우선 학교의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시의 조례로 교육 근거를 삼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이 조례의 6조 6항에서 언급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자.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 가치관인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교육, 편향된 정치 교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울산에서 이승복 동상 철거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관은 매우 우려가 되는 바다. 　 더군다나 학교 정규교과가 아닌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위탁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교사와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더불어 민주시민 참정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런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계급적 권력구도의 관계로 받아들여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학생들 학습권 보장이 우선돼야 　 우리 학생들에게 보장돼야 할 것은 노동권이 아니라 학습권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 때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충분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설익은 교육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교육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김철용 울산교총 회장
• 2019.01.02 09:40

[2018년 10대뉴스] 무너진 교권… 그래도 교육에서 새 희망을 찾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부와 국민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된 한 해였다. 교육당국이 한쪽 편만 드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했다. ‘지친다. 지쳐.’ 혼란에 빠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교권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크고 작은 힘의 논리에 밀려났다. 학생·학부모에게 얻어맞은 교원들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교권 살리기에 나선 교총 등 교육계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일말의 희망도 보였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길 기대한다. 1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50%로 확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한국교총은 새해 벽두부터 두 달 넘게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그 결과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물러섰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첫 학기부터 코드인사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추후 법개정을 통해 재차 비율조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 부작용 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는 3월 법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내놨다. 그러나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하다보니 졸속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도 못하게 됐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막해졌다.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는 이점이 사라졌고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실습시간 탓에 실습과 동시에 취업도 막혔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지자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도 급감했다.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의 취업처를 구하느라 교사들도 힘들다는 반응이다. 　 3 정책숙려제 도입… ‘책임 회피’ 지적 교육부는 3월말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시행을 발표하며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유치원 방과후영어 허용 여부’, ‘학교폭력 개선’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물론 여러 생각을 모으고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현장·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숙려제 대상에 올리기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정책참여단이 평가토록 하는 제도적 문제,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 선정 주체 등도 개선점으로 떠올랐다. 　 4 숙명여고 사태로 학종 불신 커져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가 붉어지자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학생을 퇴학 처리했고, 해당 학년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시험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8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100일간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5 국회 10년 만에 단독 교육위 구성 국회가 7월 16일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대 국회 이후 10년 만의 단독 상임위원회다. 교육위는 16명, 문화체육관광위는 17명으로 정수가 조정됐다. 위원장에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원 구상 협상을 통해 등장한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위원만 30여 명에 이르러 ‘공룡 상임위’로 불려왔다.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여 개에 달해 다른 상임위보다 업무 파악이 어렵고 과중하다는 평가가 늘 따랐다. 　 6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급증 11월초 전북 A초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았다. 앞서 8월 인천 B고 교사는 훈계하던 2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제주 C초에서는 학부모 한 명이 1년여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내면서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도교육청에 대응을 촉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교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 교육계 숙원 아동복지법 개정 쾌거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통과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벌금 5만원’ 실형에도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며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8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무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초등 1∼4학년생의 하교시간을 1∼2시간 늘리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을 추진했으나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저출산위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교의 돌봄·교육기능을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 관계자들 대다수가 반대했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9 ‘유치원 3법’ 진통 속 국·공립 확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비리를 공개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졌고, 이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대책과 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 ‘강릉 펜션 사고’ 슬픔에 빠진 12월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우정여행 중 3명이 펜션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숙박장소로 택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잠을 자다 어긋나 연결된 보일러 배기관(연통)으로부터 유출된 배기가스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민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빠른 회복도 바라고 있다. 완벽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안전을 먼저 챙기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선진국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한병규 기자
• 2019.01.02 09:39

환경보호와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미르뫼 마켓데이

경산시 용성초등학교(교장 손병기) 전교생은 12월 24일(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미르뫼 마켓데이를 운영하였다. 용성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나눔과 기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미르뫼 마켓데이를 실시하였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알뜰 시장을 운영하여 여러 가지 물품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의 협조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어묵, 호떡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재활용 물품과 간식 판매의 수익금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함에 모아 행사 후 전액 희망2019나눔캠페인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다가오는 2019학년도의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 팔찌 만들기, 나만의 새해 달력 만들기 활동도 교사들과 함께 진행 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김◯◯ 학생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모여 다시 사용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1학년 천◯◯ 학생의 어머니는 “연말이라 바쁘지만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 행사 운영의 취지가 너무 좋다”라고 전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미르뫼 교육가족의 활동을 운영하면서 마지막 행사를 환경보호와 나눔으로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반성과 계획이라는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조동욱 점촌중앙초 교사, 교육부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 2018.12.31 10:39

한 해의 마무리는 교육과정 평가회로

• 김동수 충남 서령고 교사, 수필가, 여행작가
• 2018.12.31 10:37

(염철현)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상 수상

대한교육법학회는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개최한 '일봉 정태수 학술상' 시상식에서 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에게 제2회 학술상을 수여했다. 정태수 학술상은 2016년 정태수 명예회장의 뜻을 따라 제정된 대학교육법학회 학술상이다. 학술상심사위원회는 11월 3일 회의를 열어 학회 회원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근 5년간 '교육법학연구'에 8편의 논문을 게재한 염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에서 정명예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4대 이종근 전회장님에게 학술상 제정에 대해,15대 노기호 회장에게는어려운 가운데학술상 심사에 애쓴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어 , 대한교육법학회의 탄생과 발전과정, 학술상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후에도 학술상의 권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앞서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개최한 대한교육법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열렸다.

• 정은수 기자
• 2018.12.29 10:33

(박남기)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선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14일 대한교육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박남기 교수는 광주교대 총장,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급경영연구소 소장, 교육나눔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본지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1986년에 창립돼 32주년을 맞이한 대한교육법학회는 공법학자를 비롯한 법조인과 교육법 전공 교육학자들로 구성된 학문 분야 융복합적 학회다. 박남기 차기 회장은 “학회가 학자의 모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계, 법조계, 국회, 그리고 교직단체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관련 법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는 데 앞장서겠다”며 “비교사와 교원들을 위한 교육법 책 집필과 연수활동 강화, 학교 현장의 법 교육 지원 활동 등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은수 기자
• 2018.12.29 10:10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

33개조 52개항에 합의 타결 교권보호 강화대책 중점추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 받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안내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교권 3법 중 하나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지급을 권고한 바와 같이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고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에도 협력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개선한다. 학생 만족도조사의 자율서술식 응답과 관련해 욕설․비방을 걸러내도록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교원에게 홍보활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자기개발 장려를 위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관련 법령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10 제1항) 상의 공무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운영사항에 맞춰 개정을 추진한다.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한다. 이밖에도 보건․영양․사서교사의 확대 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연차적인 확대 추진, 유아교육법 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이 전국교원의 염원을 담아 교섭과제로 제시했던 교운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교원지위법도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의 교육자들이 교권침해 사건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고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바라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총 28차례 진행됐다.

• 김예람 기자
• 2018.12.28 15:56

2017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에서 아홉번째)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일곱번째)은28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회의실에서 '2017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진 후 참석자들과 함께기념촬영을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총 33개조 52개항의 합의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여의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였다.

• 한국교육신문
• 2018.12.28 15:40

한·일교육연구발표회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한국교총 회관 2층 다산홀에서 '제33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이란 주제로 27일 오후 한국교총 회관 2층 다산홀에서 제33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가 개최 되었다.

• 이동주 기자
• 2018.12.2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