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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이사장 황수연)는 소식지 ‘한국학교체육’ 제15호를 발행, 체육 유관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부했다. 이번 호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의 조건, 학교 체육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체육진흥연구회는 전국 1만 8000여 명의 체육교사로 구성된 교육 연구단체다.
한국교총 새교육개혁위원회 여교원혁신분과는 지난달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주 성동글로벌경영고 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활동 계획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박성주 위원장은 “여자 교원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교직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여자 교원들은 크고 작은 문제와 맞닥뜨린다”며 “육아 문제는 비단 여자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언급은 여자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 육아 문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만 학교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자 교원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건을 성별로 분석하면 남자 교원 248건, 여자 교원 240건으로 비슷했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례는 여자 교원(136건)이 남자 교원(91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와 관련해 손영신 전북 군산용문초 교감은 “지난 3월 교감 발령을 받은 후 접한 첫 민원이 교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이었다”며 “여교원혁신분과 활동을 통해 여자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교육개혁위원회 여교원혁신분과는 전체 교원의 70%에 달하는 여자 교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조직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성됐다. 공모를 거쳐 위촉된 위원들은 여 교원 사업과 여 교원 복지 증진‧정책 개발 분야로 나뉘어 각종 정책과 사업 개발, 복지 증진 방안 마련에 참여한다. ▨새교육개혁위원회 여교원혁신분과 위원 명단=△강유경 인천부평동초 수석교사 △권용선 부평고 교사 △김명숙 한다사중 교사 △김순례 시흥능곡초 수석교사 △김정미 매안초 교사 △장경숙 진흥초병설유치원 원감 △조순식 백성초 수석교사 △최인숙 구운초 보건교사 △강주 안남중 교감 △류록희 서울방화초 교감 △박성주 성동글로벌경영고 교장 △백금옥 용황초 수석교사 △손영신 군산용문초 교감 △송준향 서울홍파초 교사 △이옥순 동신중 교감 △이은미 서울수락초 교감 △이현민 율곡초 교사 △장규선 삼천초 교감 △최주현 백문초 교사
영국 교육부가 만 4세 대상 기초학력평가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만 4세 아동 기초학력평가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9월 도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기초학력평가를 통해 기초 읽기 능력, 수학, 쓰기를 비롯해 사회성·정서 발달 등을 측정하기로 했었다.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기초학력 수준을 갖춰 교육의 시작점부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였다. 그러나 시범 운영 결과, 평가의 신뢰도가 낮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평가 결과가 현재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게 결론이다. 또한 보고서는 기초학력평가가 학생들에게 학교나 학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부담만 준다고 밝혔다. 교사에게도 일대일 평가로 인한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 학업 지원을 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민간 기업에 기초학력평가 문항 개발과 운영을 맡긴 상태에서 각각의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기초학력평가를 밀어붙였던 교육부는 결국 입장을 바꿨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영국교원조합(NUT) 크리스틴 보울러 사무총장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막고 교사에게는 많은 업무만 부담시키는 기초학력평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적 요구를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원연합·여교사 연맹(NASUWT) 크리스 키츠 사무총장도 “기초학력평가가 타당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다”며 “앞으로는 정부 관료가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강사연합(ATL) 마리 부스테드 대표는 “정부 의도대로 만 4세의 지식과 기술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과연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기초학력평가는 예산과 시간 낭비일 뿐이고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학생 성적과 교원평가를 연계하는 제도에 대해 교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뉴멕시코주는 지난 2013년부터 학생 성취도평가 성적을 교원 평가와 연동시킨 VAM(Value Added Model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이미 많은 교육학자들이 VAM 제도가 실제 교원 능력과 관계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학생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성적으로 교원 역량을 판가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능력 있는 교원들이 오히려 교단을 떠나거나 징계를 받아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 또한 평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반발한 교사들이 법정에 출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전미교육연합회(NEA) 뉴멕시코지부 베티 패터슨 회장은 “뉴멕시코가 실행하는 교원평가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공공연히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표준화된 성취도평가에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학생 성적이 교원평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교원평가의 일부 세부 항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VAM 제도 마련 당시 뉴멕시코주 교육부 장관은 지역 교육감에게 세부 평가항목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라스크루케스 시(市) 등은 교원들에게 자신의 근무 일수나 학생 설문조사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대다수 교원들은 신뢰성이 부족한 학생 설문조사보다 출석률을 선택했다. 하지만 출석률이 평가 결과와 연동되다보니 질병으로 결근할 경우, 교원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병가를 사용하는 것조차 평가 점수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많은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이 같은 교원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NEA 뉴멕시코지부와 미국교원연맹(AFT) 뉴멕시코지부는 VAM 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멕시코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 성취도평가 점수를 교원평가에 연동시키는 것에 대해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원들의 반발에 직면한 뉴멕시코주 교육부는 교원평가 항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제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외부 기관과 MOU 확대…존재감, 파트너십 강화 건강‧역사 무료 직무연수, ‘가족’ 같은 복지 호응 “교권 침해 해결, 부당한 행정 대응에 진력할 것” “교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교총을 널리 알리는 사업에 무엇보다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만난 류충성 광주교총 회장은 조직의 인지도 제고와 외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이다. 류 회장은 “이곳은 야당의 텃밭이자 전교조가 주축인 지역인데다 최근에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인사와 재정권을 쥐고 학교 현장에서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총에 대한 유·무형의 견제도 있어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광주교육감은 교감, 교장 경험이 없는 인사를 교육국장에 임명해 논란을 빚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교사회가 학교 운영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를 만들어 교육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류 회장은 “지역 정서뿐만 아니라 학생 수 감소로 신규 교사 충원마저 적어 회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우선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확대해 교총을 알리고 역량을 보여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다. 협약을 통해 광주교총은 5월 5~29일 전남 나주에서 열리는 박람회 사전 답사용 무료 티켓을 교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교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학생에게는 현장체험학습장을 제공해 광주교총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협약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담양세계대나무축제, 나주농업국제박람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이달에는 학교가 봉사활동,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인성텃밭학교 ‘에듀팜’과도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류 회장은 “그래도 결국 교총의 힘은 회원 확보에서 나온다”며 “협약을 통한 외연 확대를 계기로 이사나 임원들이 중심이 돼 ‘1인 1회원 가입시키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세 확장을 위한 회원 복지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교원들이 일상이나 교직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사업으로 기획하기 위해 사무국 직원들은 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최근 회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역사문화탐방’과 ‘The 행복한 교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무료 직무연수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 강의 연수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김진일 사무총장은 “교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평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사학과 교수님이 동학혁명, 임진왜란 등과 관련된 유적지를 1박2일 가이드가 돼 둘러보는 남도문화탐방이 연수 학점까지 제공하면서 참여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이어 광주교총은 젊은 교원들을 위한 스키 캠프도 직무연수로 개설할 계획이다. 김 사무총장은 “방학 중 동남아, 중국, 일본 연수 때는 가입 기간이나 회원 유치 수준에 따라 경비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결혼할 때는 스팀다리미나 커피포트, 퇴직할 때는 퇴직위로금, 상을 당했을 때는 조기나 장례용품을 제공하고 사망 시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회원을 ‘가족’처럼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쓰고 있다. 류 회장은 “갈수록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취급하고 무리한 정책들이 이벤트처럼 시행되면서 현장의 고충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광주교총은 교권침해, 시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에 적극 대응하며 회원들이 교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카누경기대회에 출전한 서령고 카누팀이 이준성 감독과 최승기 코치 및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지난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한강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제10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서령고가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를 차지하며 종합우승을 했다. 올해 들어 첫 대회인 만큼 선수들이 너무 긴장하여 초반에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인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특히 C2에서는 전 종목 우세를 보였다. 서령고 카누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종목을 석권하여 선수들의 사기가 충만 되어 앞으로 있을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M C1(오해성) 금메달, C2(이대운, 박기철) 금메달, 500M C1(오해성) 금메달, C2(이대운, 최문석) 금메달 1000M C1(오해성) 금메달, C2(이대운, 최문석) 금메달 C2(박기철, 이재희) 은메달.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지 두 달이 되었다. 떠났으니 이제 그만이란 생각으로 살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6학생생활교육계획’(이하 계획)을 대하니 지난 날 교직에 섰을 때의 ‘악몽’이 선연히 떠오르는 걸 어찌 할 수 없다. 정든 교단을 2년이나 앞서 굳이 떠나야 했던 그 악몽 말이다. 계획의 핵심은 상벌점제(그린 마일리지) 폐지다. 2009년 도입된 상벌점제가 관련 예산 지원 중단으로 폐지된 것.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벌점제 폐지방침을 밝힌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알려주고 권장하는 것이지, 벌점제처럼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것에 어긋나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상론일 뿐이다. 아니면 학교나 학생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랄 수 있다. 한국교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가뜩이나 문제행동 학생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벌점제까지 폐지하면 학생지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당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어떠한가? 내가 겪은 현실은 이렇다. 가령 1교시 중에 등교하는 학생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출석을 부르는데도 대답할 짬 없이 잠만 퍼 자는 학생들이 넘쳐난다. 수업 중 교실은 잡담이 무성한, 한 마디로 카페 같은 분위기다. 일부 특성화고의 수업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인문계고등학교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수업시간인데 어린이집 아이들도 아닌 고교생들이 교실을 돌아다니고 만리장성을 쌓기 일쑤다. 어떤 50대 중반 교사는 벌점을 매겨가며 가까스로 면학 분위기를 잡는다며 고충을 토로해왔다. 그 벌점제마저 폐지되면 아직 젊은 교사들이야 고통스러워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며 버틸 수밖에 없겠지만, 50대 중반의 교사들은 명퇴에 대한 유혹을 떨쳐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을 명퇴로 내모는 ‘2016학생생활교육계획’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엔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그런 실상을 아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기죽어야 하고 눈치 보는 교실 분위기를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래. 이참에 나가버리자’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교사가 부지기수일 것이란 점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수업시간에 자기만 하는 어떤 학생이 교사에게 대든다. 어이없게도 곤히 자는 걸 깨웠다는 이유에서다. 체벌도 할 수 없고, 벌점을 들이밀 수조차 없다. 학생이 계속 대드는데도 교사는 공자나 맹자처럼 마냥 점잖고 다정한 목소리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알려주고 권장’만 하란 말이 된다.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소리다. 학생인권조례에 충실하고 벌점제를 없애려면 우선 학교 시스템과 환경부터 바뀌어야 한다. 선진국 고교처럼 성인 같은 헤어스타일의 자유 복장에 남녀 학생이 학교에서 키스정도는 가볍거나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벌점제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장기적으로 벌점제 폐지가 맞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이다. 도대체 떠들거나 잠 자는 학생들에게 체벌은커녕 벌점이나 복도로 내보내기 등 교사들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하는 교육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학생 인권 침해 타령으로 정작 학교는 더 무너져내리고 있는 줄 아는지 묻고 싶다. 그럴망정 나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한 적이 없다. 문예 등 맡은 업무가 있어 상점은 많이 줬지만, 벌점은 그냥 말로만 해왔다. 그것도 나름 효과 만점이다. 그만큼 벌점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재라 할 수 있다.
2016년 5월 5일에 있을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대회’ 충남 서북부 예선에 참가하기 위해 서산 서령고 학생들이 고무동력기인 글라이더를 제작하고 있다.
넓어진 주차장 모습. 충남 서산 서령고가 주차장 선을 새로 그렸다. 그동안 좁은 주차선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었는데이번에 새롭게 주차선을 정비했다.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정순왕후 생가에서 4월 29(금)일부터 5월 1일(일)까지 ‘제9회 야생화 작품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스산야생화보전연구회(회장 안각순)’가 주최·주관하고 윤정자(김기흥 전 시장 사모님) 씨가 장소를 제공해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사흘간 모두 1,5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전시회에는 그동안 안각순 회장이 텃밭에서 틈틈이 가꾼 야생화와 회원들이 출품한 복주머니난초, 흑란, 흰떡천남성, 은쑥, 매발톱 등 이름도 생소한 야생화 200여점과 민들레, 할미꽃, 각시붓꽃, 제비꽃 등 어릴적 추억이 아스라이 스며나는 친근한 야생화 100여점 등 모두 300점이 깨진 기와, 나무뿌리, 괴목, 단지뚜껑, 항아리, 돌판, 버려진 화분, 소구유 등 다양한 용기에 심겨져 야생화 본래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특히 전시회 기간 동안 야생화 재배법에 대한 설명은 물론 구매를 원하는 관람객들에게 실비로 판매되기도 했다. 안각순 회장은 “야생화는 우리네 평범한 서민들을 닮은 꽃으로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며 “서산 시민들이 야생화를 보며 정서를 순화할 수 있도록 부춘산 활터와 해미읍성 공터 등에 꽃밭을 조성하여 야생화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왕후 생가의 고풍스런 모습과 야생화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한껏 어우러진 이번 전시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탄사를 연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참고 :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년 12월 2일(음력 11월 10일) ~ 1805년 2월 11일(음력 1월 12일)는 조선 21대왕인 영조(英祖)의 계비.
십여 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다. 삼우제를 끝내고 돌아와 아이들 앞에 서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들도 내 가슴에 달려 있는 상장(喪章)을 보고 무슨 영문인지를 눈치 챘다. 나는 아이들에게 연습장을 한 장 찢으라고 말했다. 칠판에 ‘나의 슬픈 이야기’라고 적으며, “오늘 너희가 쓸 글의 주제”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쓰기 전에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며, 나의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의 부모님은 몇 달 동안을 별거하셨다. 엄마와 떨어져 사는 동안 제일 슬펐던 것은 생일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잡채를 해줄 엄마가 내 옆에 없다는 것이 몹시 서러웠다. 엄마와 다시 같이 살게 된 것은 엄마의 자궁암 발병 때문이었다. 엄마는 자궁을 들어내는 대수술을 하셨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는지, 나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셨다. 나는 빨리 나아야 한다고 엄마의 손을 꽉 그러쥐었다. 그런데 엄마는 내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이럴 수가!? 창가로 달려가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엄마가 정신이 없으셔서 나를 몰라본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내가 귀찮아서 나를 뿌리쳤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하염없이 울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아이들에게 말했다. “누구에게나 가슴에 묵혀둔 서러운 이야기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연습장에 마음대로 써보는 거다. 묵힌 이야기를 털어 내버리는 거다.” 나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쓴 글은 다른 때와 달리 매우 진솔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별거, 실직, 이혼, 죽음 등 자신의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꾸밈없이 꺼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와 엄마는 자주 싸웠다. 어느날 아빠와 엄마가 싸우고 난 뒤, 엄마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전화도 없었던 때라 엄마에게 연락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빠와 나는 잠실 지하상가 커피숍에서 엄마와 만났다. 아빠는 엄마와 조용히 상의할 것이 있으니 너는 롯데월드에서 놀다 오라며 나에게 이만 원을 주셨다. 나는 놀러 갈 기분이 나지 않았지만, 혼자서 롯데월드로 갔다. 놀이공원에서 부모님과 같이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왠지 나만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아 자꾸 눈물이 났다. 두 시간이 지나 나는 잠실 지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다. 아빠와 엄마는 여전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빠의 목소리가 화난 목소리였다. 엄마의 목소리도 그랬다. 나는 대체 무슨 말인가 그 목소리의 내용을 확인해보았다. “당신이 엄마니까 아이를 책임지라고. 아빠 혼자 어떻게 아이를 길러.” “내가 당신의 아이를 왜 길러. 아이는 아빠가 책임져.” 아빠와 엄마는 서로 나를 책임질 수 없다며 싸웠다.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란 말인가. 그렇다면 무엇하러 자식을 낳았단 말인가.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와 엄마를 향한 나쁜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나는 울면서 지하 커피숍을 뛰어나왔다. 이 글을 쓴 학생은 선생님에게 태도가 늘 불손했고, 눈빛도 늘 반항적이어서 소위 ‘눈 밖에 난 학생’이었다. 그러나 이해는 곧 사랑이라던가. 그가 쓴 글을 읽고 나자 그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고, 그의 반항적인 눈빛도 이제는 거슬리지 않았다. 그 학생의 글을 만나게 된 후, 나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학생들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학기 초가 되면 ‘나의 슬픈 이야기’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슬픔을 확인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로 보이지 않는다. 그의 슬픔이 그의 존재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이번 봄에도 ‘나의 슬픈 이야기’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사연들을 썼다. 타인의 진정(眞情)을 불러내는 것은 나의 진정이다. 선생은 가르치려는 자이기보다 자신의 진정을 먼저 드러내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월은 가도 진정한 이야기는 남는다. 가슴에 남는 이야기, 그것이 시와 소설과 노래의 싹이다. 아이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의 싹이 싱그럽게 자라길 바라마지 않는다. 그 싹을 품고 키워줄 이 땅의 선생님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교사는 웬만해선 “힘들다”는 말을 학교 밖에서 하지 않는다.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들도 힘들다. 아니, 요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는 건 ‘감정노동자’ 못지않다. 가장 분통 터지는 것은 일방적으로 당해도 ‘교사라서’, ‘교사니까’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경제적 우대, 교육활동보호를 법률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법’이라기보다는 ‘도덕’에 기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하다. 교사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는 시대, 개인적 욕구는 숨긴 채 ‘교사’라는 가면을 쓰고 하루하루 힘겨운 학교생활을 버티고 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은 생각보다 심하다.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 교직원 등 상대하는 인적 구조도 복잡하고,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서부터 ‘지킴이’와 같이 퇴직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보조 인력까지 만나는 연령대도 폭이 넓다. 게다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이 곳곳에서 지뢰처럼 터진다.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지만 ‘교사이기때문에’ 차마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지 못한 채 병을 키운다. 그러는 사이 상황은 악화되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본질은 왜곡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라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서비스 요구와 학생인권에 밀려 ‘교사의 예우’는 명문화에 그치고 있는 지금, 동료교사들이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일방적인 학부모의 막말, 욕설…. 담임 교체까지 당해야 했던 A 교사 A 교사는 지각한 철수(가명)를 지도하다가 튄 침 때문에 병가까지 내는 봉변을 당했다.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지만, 철수는 A 교사가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고, 철수 부모님은 A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전화를 끊는 학부모의 태도에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비참하고 참담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와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웠다. 괴로운 마음에 병가를 냈다. 그런데 이번엔 일부 학부모들이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철수는 학급 임원이었고, 그의 부모 역시 학부모 임원을 맡고 있었다. 결국 이 일이 발단이 되어 A 교사는 담임에서 교체되고 말았다. 교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학생지도가 너무 어려운 B 교사 교직경력 2년 차인 B 교사에게 용희(가명)는 교장·교감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존재이다. 용희는 학기 초부터 다른 아이들과 무리 지어 B 교사를 비웃기 일쑤였다. 수업을 방해하고, 아이들을 선동해서 B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냥 두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고 욕설과 비난을 일삼았다. 그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먹을 썼다. 용희 부모님께 협조를 구했지만, 부모 역시 B 교사를 무능하다고 비하하며 생활지도에 협조하지 않았다. 학생의 성희롱에도 그저 참아야만 했던 C 교사 20대의 C 여교사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남학생 몇 명이 스마트폰으로 C 교사의 치마 속을 찍은 후, 영상을 유포했다. C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잘못을 추궁했지만, 학생들은 “장난한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학부모는 한술 더 떴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처분이 너무 심하다며 항의했다. 너무 억울해 학교 측에 도움을 호소했다. 그런데 ‘그만한 일로 뭘 그리 수선을 떠느냐’라는 핀잔만 돌아왔다. [PART VIEW]나이 많은 실무원의 월권행위로 스트레스 받는 D 교사 특수학급 담임을 6년째 맡고 있는 D 교사는 자신보다 경력이 많은 특수교육실무원(이하 실무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실무원은 학교 이동을 하는 일반학교 특수교사와는 달리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D 교사보다 다양한 정보를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걸핏하면 나이를 핑계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정규수업시간에 수시로 참견하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았다. 교감에게 하소연했지만 ‘알아서 잘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행복한 선생님, 행복한 학생 학생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이 학부모와 관리자에게까지 확산된 A 교사,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로 괴로운 B 교사,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혼자 감내해야 했던 C 교사,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교직원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받는 D 교사.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과 내용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해결점이 있다. 해결점에서 스스로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 몸을 단련하여 근육이 생기면 튼튼해지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상담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평상시 마음의 근육을 키워,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 1단계 _ ‘사실’만을 본다. 사안에 대하여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빼내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된다. 그래서 사실 중심으로 대화하면 일의 해결이 훨씬 수월하다. ● 2단계 _ ‘나’를 관찰한다. 자신이 사안의 어느 지점에서 걸리는지 찾는다. 경험은 구조적이다.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학생이 비속어를 쓸 때 아무렇지도 않은 교사가 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교사가 있고, 같이 비속어로 대꾸하는 교사도 있다. 교사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여 어느 지점에서 무의식이 올라오는지 알 수 있다면 마음의 고통을 훨씬 줄일 수 있다. D 교사의 경우 실무원의 언어습관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인식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3단계 _ ‘긍정적 의도’를 파악한다. 사안의 당사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도(잠재적인 욕구, 원하는 것)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핵심감정을 파악하고, 언어습관을 인지한다. ● 4단계 _ ‘지지자’를 찾아라.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동료나 선배, 가족, 상담가 등과 함께 문제해결을 한다. B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5단계 _ ‘상담·의료·법률’적 도움을 요청한다. A 교사나 C 교사의 경우 교권침해사례이다. ‘교사’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몸과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졌다.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지 막막하고, 외부에 알리기도 부끄럽다. 따라서 교원심리상담을 바탕으로 사안 처리 로드맵을 갖고 종합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의 힐링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원이 법적·제도적·심리적인 보호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올해부터 확대·운영될 예정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원의 몸과 마음을 ‘토닥’여 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누구? … 20대 국회 초반 여야 격돌할 듯 여소야대 정국으로 교육계 지형은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총선 전 잠시 봉합됐던 누리과정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간 대결구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월에 경기·경남·제주의 어린이집, 광주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고, 5월에는 경기의 유치원, 광주·인천·세종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떨어지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결산 세계잉여금으로 버틴다 해도 8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20대 국회는 초반부터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누리과정의 균형추는 일단 정부쪽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교육부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참에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을 법으로 명시해 버릴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직후 새교육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누리과정은 여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법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이른바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된 이후 선행학습 수요가 오히려 학원·과외 등 사교육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법 시행 1년만인 지난해 8월 정부가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야당은 공교육 범위에서 이뤄지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학생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대학 정원 감축과 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이 역시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재단에 돌려주는 것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이르면 5월쯤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상당 기간 미뤄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당분간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세우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 전면에 내걸었지만 총선 패배로 거론조차 어려운 실정이 됐다. 이근우 교육 수석전문위원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보여준 비교육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개혁 차원에서 교육감 직선제 문제에 접근했으나 분위기가 여의치 않게 됐다”고 털어놨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범 전문위원은 “(교육감 직선제)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시·도지사 임명제식으로 바뀐다 해도 여당에 결코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이흥재 정책실장은 “교육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직선제 폐지 논의에 신중한 반응이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관건이라는 시각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과거와 같은 임명제 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여권이 밀어붙인다 해도 야당의 반대와 위헌성 시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전교조 법외노조 공방 ‘뜨거운 감자’ 올 하반기 교육계를 강타할 최대 이슈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꼽힌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교조가 장악한 역사학계의 잘못된 사관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 사관을 교육시켜서 자긍심을 키우겠다며 야권에 날을 세웠다. 반면 국정교과서 저지 법안인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일전불퇴를 선언한 상태다. 교육전문가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폭발력과 인화성이 강해 내년 12월 대선까지 불길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및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교육부는 5월부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및 미복귀 전임자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종전처럼 강하게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총선 결과와 징계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내심 야권의 반응이 신경 쓰이는 눈치다. 현재 징계대상 교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 2만 1천여 명과 2차 시국선언 1만 6천여 명 등 모두 3만 7천여 명이다. 이와 함께 야권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해결을 위해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당장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시각이다. [PART VIEW]교육공약 대동소이 … 전국적 이슈 없고 포퓰리즘 여전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은 대체로 밋밋했다. 전국적인 이슈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사교육비 경감 연장선상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학습기회 제공에 방점을 둔 새누리당에서부터 정부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며 교육복지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수시모집 축소 등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내놓은 국민의당까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두드러지지 않았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포퓰리즘 공약은 각 당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전문성 없는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새누리당의 교육 관련 공약들은 사교육비 문제와 아동학대라는 시급한 현안을 반영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EBS-2TV 조기 방송, 저소득층 영재교육 지원, K-MOOC 확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신설, 아동치료병원 지정, 피해아동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학부모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 등도 공약집에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은 총선 10대 공약에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동보호 대책은 교육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갖춘 공약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공교육정상화나 교육 불평등 해소와 같은 핵심 현안을 비켜갔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빈약한 데다 중장기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교육비 대책의 경우 ‘대폭 경감’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공약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재탕 논란을 빚은 고교 무상교육은 실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 저소득층 아동보호에 방점 … 야권은 고교 체제 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와 ‘안전’을 공약 키워드로 잡았다. 0~5세 보육·교육 100% 국가 책임실시, 친환경급식 고교까지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첫손에 꼽힌다.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야권이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 대신 ‘선택적 보편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보편주의가 갖는 과중한 재원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약에 일부 선택적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누리과정 국가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교복값 30% 인하 등이 보편적 복지 공약에 속한다. 반면 소득에 따라 대학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방안은 선택적 복지 성격을 띠고 있다. 외고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수강신청제 도입 등 고교 체제 개혁 방안도 해결과제로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과 경제문제를 부각시킨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공약을 후순위에 배치함으로써 ‘교육경시’ 논란에 휩싸였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과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는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판을 받았다. 국립대 기회균형 선발 확대, 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 공약은 정책수단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은 정부의 교육 실정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야성적(野性的) 이슈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당 공약은 참신하고 문제의식이 분명했지만 거칠었다는 게 대체적인 관전평이다. 대입 수시모집 및 입학사정관 전형 축소와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등 사교육비 경감과 양극화 해소에 공약의 포커스를 맞췄다. 초·중등 분야의 경우 학교장 소환제 실시, 남녀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 미래형 창의학교 도입 등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교육감 직선제, 누리과정, 교원노조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못해 침묵하거나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쳐 신생정당으로서 한계를 드러냈다. 또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성을 담보할 정책수단이 매우 빈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수시 축소는 자칫 입시 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제기돼 비현실적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실정(失政)에 국민들 피로감 … 초·중등교육 대변할 정치세력 없어 4·13 총선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또 참패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경쟁주의 교육정책 노선의 전면 수정을, 승리한 야당에게는 인기만을 의식한 무분별한 무상복지정책 자제를 촉구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가 아닌 정치선거로 전락하는 바람에 각 당의 교육공약은 공약집에만 남아있는 ‘유령공약’이 되고 말았다”며 “교육문제를 큰 틀에서 고민했다기보다는 표를 의식한 공약들만 많아 보였다”고 총평했다. 최병갑 서울삼성고 교장은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교육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다 보니 흡입력이 떨어져 버렸다”며 “이 때문에 각 당이 교육공약을 만들어 놓고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육계는 더 이상 교육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정치권이 초·중등 교육을 홀대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의견도 많았다. 박덕수 한국초등교장회장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성 있는 인사들의 국회 진출이 적어 아쉬움이 크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3월 18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기술되었다. 일본에서 교과서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지도요령과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이하 해설서)이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정부의 공인된 해설이며, 해설서에 들어간 내용은 반드시 교과서에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을 지닌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28일 해설서를 개정하여 중학교 지리, 공민, 역사, 고등학교 지리(A/B), 정치경제, 현대사회, 일본사(A/B)에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편입한 경위’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했다. 지난 3월 18일 하세 히로시(馳浩)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은 “검정 제도에 행정도 정치도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교과서에 그대로 기술된 것은 일본 정부가 해설서를 개정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을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설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정 과정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즉,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다.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현황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5/6학년)와 중학교 지리, 공민, 역사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검정 결과가 발표된 고등학교도 세계사를 포함하면 독도를 기술한 사회과 교과서는 77%다. 하지만 세계사의 경우 독도교육과는 명시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계사를 제외하면 독도가 100%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100%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교육을 요구하는 과목에서는 빠짐없이 반영된 것이다.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특징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점령) 6종(5학년 3종, 6학년 3종),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5학년 3종) 혹은 일본 영토 (6학년 3종), △일본이 (한국 점거에) 항의(5학년 2종, 6학년 3종), △국제무대에서 논의하여 해결(5학년 1종, 6학년 1종)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한 지도가 들어가 있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과목과 출판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7세기 초반 독도에서 어업활동·17세기 중반 영유권 확립 →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 영토로 인정 → 미국이 한국 요구 거부 → 1952년 이후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설정하고 불법점거 →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거부’라는 내용이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중 독도 기술이 들어간 과목은 지리 A/B, 일본사 A/B, 정치경제, 현대사회다. 세계사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돼 있으나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올해 3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기술과의 차이는 불법 점거라는 용어,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 영토로 인정 등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와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한 해결 노력, 일본의 항의 사실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내용은 대폭 축소되었다. 예컨대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고 간략하게 기술한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PART VIEW]도쿄(東京)서적 중학교 공민교과서 독도 기술(p.196) 다케시마(竹島)는 시마네현 오키 섬에 속해 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17세기 초부터 어민이 돗토리번의 허가를 받고 이 섬과 주변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일본은 1900년대 초에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가 번성했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1905년(메이지 38년)의 각의결정에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은 일본의 정치 권한을 정지하는 지역과 어업과 고래잡이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지령했는데, 여기에는 다케시마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1951년(쇼와 26)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한 영토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표되고 연합군 지령도 해제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공해상에 자국의 해양자원 권익 범위,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일본 어선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다케시마가 포함된 ‘이승만 라인’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후 한국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1954년, 1962년, 2008년 3번에 걸쳐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시마네현의 독도 교육 실태 시마네현에서는 교사들의 영토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수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도 관련 내용을 담은 핸드북을 제작, 보급했다. 이 핸드북에서는 초·중·고별 학습사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업내용까지 담겨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교과시간뿐만 아니라 학급활동, 조례시간, 다케시마의 날 기간을 활용한 계기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민, 도덕, 사회, 역사, 세계사 등 교과시간은 물론 아침조회시간부터 특별활동과 전교회의, 학급회의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 모든 분야에서 독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을 통해 일본이 에도시대부터 독도를 이용해 왔음을 설명하고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회수업에서는 수산업을 설명할 때 독도를 거론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해 일본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덕수업에서는 애향심을 자극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도 학습 포인트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에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학교 시험 때 반드시 독도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표 2 참조). 또한 국어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독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한 뒤 프레젠테이션 경연을 실시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독도문제에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형극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때문인지 초·중학교에 비해 횟수나 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학교마다 독도 특설코너를 설치, 학생들이 언제든 독도에 관한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신문기사를 읽고 감상문 쓰기, 독서학습, 리플렛 읽기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모든 일본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배우게 되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들을 역사, 지리, 공민 교과서 등 모든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된다. 이러한 교과서로 배운 일본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만나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일본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의 주장 하나하나에 얼마나 명확하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비판할 수 있을까? 일본 교과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결하는 길은 이러한 부당한 기술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간의 총체적인 국력과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광복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한국전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을 때부터였다. 이웃인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존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런 일본의 공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대외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점점 노골화해 왔고, 이제는 어린 학생들의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면 대응 시작 사실 일본의 도발 수위가 낮았을 때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우리 영토가 분명한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산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기를 하고, 등기부에 등재가 되면 내 소유로 인정받는다. 이 집에 대한 처분권은 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집에 와서 살 수도 없고, 내 집을 함부로 매매할 수도 없다. 그런 내 집을 누군가 자기 집이라고 자꾸 우긴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치로 그동안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접근했었다. 그러던 우리 정부가 최근 수년 새 독도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왜일까? 독도 영유권을 쟁점화해 영토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어느 나라 영토인지 판단을 구하겠다는 일본의 전략을 간파한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이미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에 일본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은밀하게 행사한다면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다면 일본의 의도를 원천 봉쇄할 전방위적이고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우선 국내와 해외로 구분해 투 트랙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적극적인 외교와 홍보, 독도 관련 자료 배포 등의 노력을 활성화해야 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일본의 의도를 소상하게 알리고, 영토 주권 수호 차원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 VS서둘러 개정한 한국 이런 시급성에도 불구,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의 독도 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교육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독도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독도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독도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소관이다. 그러나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이동이 잦아서 전문성을 함양하기 어렵고, 독도 교육에 대한 애착을 갖기도 곤란하다. 자신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 큰 사건이 터지지 않기만 바라는 복지부동의 경향마저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독도 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과서 집필, 교사 양성 및 연수, 교수·학습방법 개발, 현장에 보급할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학교 교육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 당국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은 2002년부터 10년 이상 교육기본법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개정, 교과서 집필 및 검정 등을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단시간 내에 독도 관련 내용을 집필하도록 하였다. 서둘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서둘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면 교과서 내용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PART VIEW]독도 관련 연구기관들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뢰할만한 국책연구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독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연구자 중 ‘독도 교육’ 전공자를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독도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리교육, 역사교육, 국제법교육 전공자는 물론 지리학, 역사학 등의 연구자마저 희소하다. 오히려 정치학, 외교학, 법학 등의 전공자가 훨씬 많다. 독도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와 경상북도교육청 등에서 매년 수백 명씩 독도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 모든 학교에 독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다. 독도 교육을 담당할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비로소 교재 집필,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개발이 원활해진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독도 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아직 교사 연수는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독도 교육은 정규수업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서두르다 보니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 덕에 기존 지리 과목에 이어 역사 과목에서도 독도 교육 분량이 많이 증가하였고, 학교급별로 적어도 1시간 이상씩 정규수업시간에 독도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독도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해당 교과의 교사들이라면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 정도는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과목에서 분산하여 독도 교육을 실시하면 해당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통합적·체계적 독도 교육은 곤란해진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새롭게 찾은 해결책이 계기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당일 또는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계기교육은 독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학습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지만 이 시간을 활용하려는 범교과학습 주제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10~15시간을 독도 교육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설령 시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담당할 교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서로 미루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도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해야 하며, 독도 교육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독도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현장 답사 독도 교육 교재는 이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서 학교급별로 제작하여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보급 이후 교재 활용률 제고이다. 이를 위해 최근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독도 교육에 접목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독도 교재 활용 성공 사례를 각급 학교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도 관련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체험을 통해 독도의 가치를 깨닫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접근법은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교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개발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재가 탐구중심으로 제작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 교육 담당자가 일천한 현 상황에서 교재 활용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입시와 무관한 수업은 뒷전으로 밀리는 우리 교육현장의 특성상 평가와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독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독도 현장을 답사하였고, 학교급별 교재를 집필하였으며, 관련 연구도 수행해 왔고, 독도 교육 담당교사 연수도 담당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은 더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 못지않게 현장 답사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관계 당국 및 한국교총 등 유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기대한다.
한국 교육은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온 지금, 우리 사회의 관심은 온통 교육에 쏠리고 있다. 교육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 원로이자 석학인 권숙일 학술원 회장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다.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이어 잇따른 교권 실추 사건은 가슴 아프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사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교사를 조롱하고, 폭행하는 망측스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엄격한 규율을 적용, 교육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회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타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한국물리학회장, 과학기술처장관 등을 역임했다. 김선영 교사(이하 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컴퓨터가 교육을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권숙일 회장(이하 권)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문다면 결코 컴퓨터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창의력과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영원히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의 창의력을 얼마나 계발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암기하는 기계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과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죠. 서술식 교육을 확대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예술과 체육이 학교 교육에서 중시돼야 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인적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는 인간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 교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창의성 교육입니다.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권 이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전공했느냐를 중시하는 시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도 지식 위주 획일성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 즉,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교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세돌 9단에게 화학 주기율표를 외우게 하고, 박지성 선수한테 바둑을 가르치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김 맞는 말씀입니다만 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시키려면 지금의 학교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 그래서 교육여건 개선이 중요합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야 해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럴 때일수록 교사와 학생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잠재된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육은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이야말로 조기교육이 필요한 법입니다. 초·중·고 단계에서 입시용 주입식 교육을 해놓고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창의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난센스죠.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교육의 바탕을 만드는 이분들의 역량이 우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방향과 교육 현실이 서로 겉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권 한국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입시는 모든 교육정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죠. 여기에 선행학습과 지나친 경쟁주의 교육으로 공교육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요. 초등학생이 학원에서 중학교 수학을 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영어를 공부하는 현실인데 이게 학생의 장래의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어쩌다 한두 명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추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뿐입니까? 학생들 간 점수 따기 경쟁도 너무 치열해요. 대치동 엄마니, 헬리콥터 맘, 타이거 맘 등등 신조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세요. 엄마들의 경쟁심이 자녀들을 점수 따는 기계로 만들고 있어요. 기계는 인간을 따라잡겠다고 나서는데 인간은 갈수록 기계적인 삶을 추구하니…. 이런 환경에서 무슨 창의성이 길러지고 노벨상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PART VIEW] 김 여담입니다만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은 언제쯤 나올까요? 권 우선 학계의 연구 풍토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연구기획서를 제출하고 성과가 나오면 정부에서 연구비를 계속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실적이 없으면 중단되기 일쑤죠. 반면 일본은 연구주제가 결정되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30~40년간 연구비를 계속 투자합니다. 그러니 뿌리가 튼튼합니다. 과학 분야만 20여 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국내 과학자들에게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때쯤 되지 않을까요. 김 5월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날입니다만, 교사로서는 착잡한 날이기도 합니다. 권 교사가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고들 하는데 걱정입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은 이제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돼 가슴이 아픕니다. 교사의 권위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 중요합니다. 단순한 직장인이 아닌 교사로서 다양한 소양과 함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죠. 자녀에게 한글과 숫자를 가르치기보다 교사를 존경하고 규칙을 잘 지키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스승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아이들이 따르지요. 학생인권도 좋고, 자유로운 교육도 좋습니다만 학생이 스승을 조롱하고 폭행하는 이런 망측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PART VIEW]김 저는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어떤 은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권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가장 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임시교사이셨는데 종례시간마다 ‘일사일언(一事一言)’이라고 해서 명언이나 삶에 좌표가 되는 좋은 글귀를 매일 칠판에 써놓고 설명을 해주셨지요. 저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노트 필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에 와 닿은 말이 많아 그 영향으로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참으로 과분한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 학계원로로서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권 학생들에게 감명을 주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록 스승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지만,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지 말고 학생들에게 인생의 성취감을 안겨주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학생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적성을 살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오늘날을 가리켜 ‘손가락 끝의 세기(finger tips century)’라고 말했다. 손가락 한 번 클릭하면 세계가 한눈에 보이는 시대인 것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학습 패러다임은 물론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부모들과 교육 당국의 인식 전환과 교육 문화 재정립도 절실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혁명적 변화 필요하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많은 미래학자는 2020년 전통적인 IT(정보기술 : Information Technology) 중심 사회가 BT(생명공학 : Bio Technology) 시대로 전환하면서 AI(인공지능 : Artificial Intelligence)가 가미되어 직업 구조의 대혁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육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떤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졸업하고 일생 동안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 시대의 교육은 전통적인 사고로 미래 인재를 기르는 경직된 교육의 툴도 아니요, 학위와 자격증이 능력의 판단 기준도 아니다. 학력은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습의 틀도 진정한 학력을 키우는 틀로 변해야 하고, 정해진 교과과정과 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학위를 주는 틀 역시 바꿀 때가 되었다. 학원과 사교육에 매여 있는 학습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경험이 있는가? 어떤 영역에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직업 구조 또한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대, 의대에 매달려 20세기형 인재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제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때이다. 작년만 해도 초·중·고 332개교가 문을 닫았다. 대학생 수도 2015년에만 1만 6천여 명이나 감소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육인구 특성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와 높은 청년실업의 아픔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인구 구조 변화는 학습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학습자의 특성과 변화된 직업 구조에 부응하는 틀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 파괴와 탈학교의 시대, 교육 병폐 벗어나자 이제 학습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시대는 아니다. 학력은 학위만으로 증명되는 시대도 아니다. 학습과 학력은 21세기에 필요한 능력·태도·가치를 진정으로 갖추고 있느냐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학력 파괴’의 시대이고, ‘탈학교’의 시대이다. 이미 세계는 캠퍼스 없는 학교(campusless school), 책 없는 도서관(bookless library), 교사 없는 강의실(teacherless classroom)이 확대되어 ‘3無학교’ 패러다임 시대를 맞고 있다.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체제가 도래했으며, 학교 교육 중심의 사고에서 평생학습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위 중심과 학교 위주의 사고에서 능력 중심과 학위 초월 사회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교수 위주에서 학습자 위주로 바뀌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학력의 개념과 학력에 대한 가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일류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학교 교육 우선주의, 사교육 의존주의 등의 교육 병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2015년 서울·경기지역 1,400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부모 자녀교육과 학교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48.3%의 부모가 자녀의 해외유학을 원했고, 초등학교 시절에 유학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도 12.5%나 되었다. 응답자의 73%는 학원수강 등 보충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교 운영 참여도는 21%에 불과하다. 이것은 우리 교육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선’이라는 사고도 버릴 때가 되었다. 조기유학이 자녀의 성공을 담보한다고 하는 착각에서도 깨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 시대가 요구하는 특기,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시민의식을 배양시켜 주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PART VIEW]보이지 않는 교육의 시대, 학위는 학력이 아니다 학력도 대학 간판이 아닌 자녀가 흥미를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주는 능력 위주의 사고로 바뀔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학교 교육은 ‘삶이 있는 학교 교육’,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학위보다 진정한 학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삶이 있는 학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학습공동체가 되는 틀로 바뀌어야 하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잠재 가능성·창의성·흥미를 통해 진정한 체험 위주의 능력중심 학력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습의 틀 또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적 학습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체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 21세기는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시대이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학습 틀과 AI가 일반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학습 모형과 학습 과정, 학습 콘텐츠 등은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획일화된 학습 모형에서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학습 모형으로, 이론 위주의 학습 틀에서 응용과 실습 등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은 융합 학습과 통합적인 학습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학과와 학과, 학문과 학문 간의 연계가 자유로워지는 학습 체제를 위해서는 학사 운영 틀과,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사 교육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는 교과 중심의 틀에서 학습자 중심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 학년 위주의 교과과정 틀에 얽매이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능력·흥미·특기 등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취업 구조 역시 도전정신과 능력, 경험, 그리고 흥미중심 취업 구조로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취업 구조는 일류 대학, 특정 전공, 특정 기업, 특정 직종과 연계된 입시 위주 교육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취업자 위주의 평생교육체제를 대폭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고졸 취업할당제’를과감히 도입하여 취업 후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대학에 자유로이 진학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학위가 학력이 아니라는 개념이 정립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력 중심의 관행을 과감히 바꿔서, 경험과 진정한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울면서 2등 하는 나라, 반성이 필요하다 21세기는 ‘보이지 않는 교육(Invisible Education)’의 시대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무슨 내용이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지식 콘텐츠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이 진정 어떤 모습인지 다시 되돌아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이 무엇이며, 미래 시대에 필요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내다보는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PISA의 학력평가 결과를 본 어떤 외국 학자는 “핀란드와 한국은 세계적인 학력 경쟁에서 최우수 국가들이지만, 핀란드 아동들은 웃으면서 1등을 했고,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2등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우리는 교육 투자도 세계 1위요, 교육열도 세계 1위요,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투자도 1위요, 학업 시간도 세계 1위이지만 세계 2위에 불과했고, 이에 비해 핀란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없이 1위를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에게 비친 우리 한국 교육의 모습은 ‘울면서 2등을 하는 나라’인 것이다. 이제는 웃으면서 1등을 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학력과 진정한 학습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볼 때이다. 영국 수상을 지낸 토니 블레어는 “교육은 최상의 경제이고, 최상의 투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자산은 교육이다. 교육이 시대를 읽는 교육, 과거의 지혜를 얻는 교육, 세계에 도전하는 교육,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이 될 때 대한민국 교육은 진정한 세계 1등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력과 학습의 틀 또한 시대에 부응하는 틀이 될 것이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 알파고의 등장으로 떠오른 화두 중 하나이다. 단지 육체노동직과 기능직만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 일자리마저 잠식할 것이라는 예측이 들려오고,그 일자리 중 가장 위험한 직업은 의사라는 말이 떠돈다. 한국 대법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이 판사다”라고 말했고, 유엔미래보고서는 교사 같은 직업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날로 발달하면서 단지 바둑판만이 아니라 직업세계의 판 자체에 지각변동이 생기게 된 것이다. 알파고 출신에게 패배한 암기력과 연산력의 달인 명문고 출신 우등생들의 터전을 알파고 출신 로봇들이 빼앗는다는 소식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을 것이다. ‘의대 가라’, ‘법대 가야지’, ‘교직이 최고야’ 등 자녀 진로에 대한 학부모의 조언은 늘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보증수표로 여겼던 의사, 법조인, 교사의 미래마저 위협한다고 하니 이제부터 아이들의 진로·진학 지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답답하기는 교육자도 마찬가지이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직업에 목숨 걸고 죽으라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기가 민망하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졸업생들을 마주하기가 미안하다. 이제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평생교육시대가 왔건만, 그리고 분명 새로운 직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텐데, 우리는 아직도 입시라는 병목현상에 가로막혀 국·영·수·사·과에 ‘올인’하고 있다. 무언가 다르게 해야 하겠지만 경직된 교육제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갑갑하기만 하다.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려면 명문고 출신이 알파고 출신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한국의 우등생은 암기력과 연산력의 달인이다. 초·중·고 12년 동안 시험 문제에 정답을 찾기 위해 책에 있는 지식을 달달 외우고,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고, 주어진 방식대로 계산하는 연습을 평균 백만 번 한다. 달인이 되기 위한 만 시간의 법칙을 초등학생일 때,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각각 달성했으니, 이들은 문제풀이의 ‘달인’ 정도가 아니라 ‘도사’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메모리(암기력)와 [PART VIEW]CPU(연산력)를 무한정 추가할 수 있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그러니 기존 데이터(지식만이 아니고 경험으로 축적되는 사례를 포함)를 지니고, 정해진 알고리즘을 통해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처리하는 일거리들은 기계가 싹쓸이해버리게 되어 있다. 학생들은 졸지에 달인에서 걸인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불행한 학생 · 교사 · 학부모 …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세기의 대결에서 인간이 기계에게 확실히 패했음에도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에 매여 이미 정답이 있는 문제풀이 기계가 되고 있다. 즉, 계단이 설치된 뒷동산에 오르는 연습만 무진장 많이 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앞에 안내원이 지도하고, 뒤에서 후견인이 밀어주고, 옆에서 매니저가 부축해주는 형국이다. 이 짓을 백날 해봤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홀로 오르지 못할 것이 뻔하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달인을 준비하는 과정에 세계 최고의 스트레스와 불행감에 시달리며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종일 학교에서, 학원에서 죽은 듯이 꼼짝 말고 공부하는 것도 모자라 남은 시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그리고는 틈틈이 ‘공부해라’, ‘의대 가라’, ‘법대 가라’고 잔소리를 듣는다. 꿈은 꿀 수 없고, 그저 시키는 공부를 시키는 대로 한다. 이 스트레스는 결국 아이들의 문제행동과 학습부진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학업중단청소년 수가 급증하고,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교사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고가 되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교사들도 학교를 떠나는 것이다. 부모 역시 불행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밤낮 주말 없이 일한다. 그 스트레스를 부부가 서로에게 퍼붓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이 보여주듯이 가정 파괴가 장기화되어 간다. 이제는 아이 낳는 것마저 회피해서 저출산율이 세계 최고이고, 결국 세계 최고속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삶을 포기하는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지속된다면 2750년도에 민족이 폐기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혜 · 입지 · 동기 · 경험 … 알파고가 보여준 신의 한 수 알파고 현상은 단지 과학기술이나 진로·취업 이슈로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한 교육학적 이슈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진로지도나 SW 교육 강화도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를 하나 풀 때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풍선효과를 피하려면 여러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가지 확실한 지혜는 ‘우리가 여태껏 해오던 것을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언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알파고가 보여준 신의 한 수이다. 첫째, 창조화 시대에 걸맞은 입지(立志) 위주 교육을 해야 한다. 기계와 더불어 일해야 했던 산업화 시대에는 입시 위주 교육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잘살게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사람과 더불어 일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하는 창조화 시대에는 입지 위주 교육을 필요로 한다. 입지란 뜻을 세운다는 말이고, 꿈과 비전을 지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좋은 사례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시도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둘째, 교과과정과 더불어 교육경험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교과과정 디자인이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언제,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등 인지적이고 하드웨어적 고려라면, 교육경험 디자인은 정의적이고 소프트웨어적 착안이다. 학생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떤 즐거움을 맛보고, 어떤 감동을 느끼고, 어떤 관심사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발동되어 질문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다. 교사가 이미 수업마다 준비하는 교안에 학생을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경험 방안을 포함하면 될 것이다. 셋째, 교육철학이 행동주의에서 정서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 학생을 상과 벌로 움직이는 타율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적 동기를 유발하여 진정한 자율인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상은 뇌물이고 벌은 협박이다. 상과 벌 때문에 시키는 것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학생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의식을 지닌 자의 ‘열정’과 ‘열심’은 모두 심정의 발현이다. 동기는 정서와 감정과 욕정이며 정의적 영역이다. 교육의 밸런스가 인지적 영역에서 정의적 영역으로 많이 이동해야 한다. 넷째, 교육의 중심을 지식기반에서 지혜기반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식은 온라인 교육, 스마트 교육 등 기계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러나 지혜는 오로지 사람을 통해서 유통되고 전수된다. 그래서 지식중간도매상 역할의 교사는 사라지지만, 멘토 역할은 각광받게 될 것이다. 이제 교대와 사대의 교과과정에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내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갈등관리와 상담기술, 학생지도와 감정코칭기술 등 멘토가 지녀야 하는 기술을 교사 임용 전에 터득해야 한다. 즉, 교사가 아이에게 냉철한 전문가보다는 따스한 스승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기계와의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교사’가 변해야 한다 알파고가 준 시사점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 모두 교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점이다.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럽지만 당연한 말이다. 아이는 어른이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학생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교육자가 변해야 한다. 둘째, 이 모두 학생을 지혜롭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이다. 이 역시 당연하다. 기계와 이기기 위해서 기계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영역에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영역이 바로 인성이다. 셋째, 이 모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실천하려면 타성적 규제와 시대착오적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능시험은 이미 의미를 많이 상실했지만, 어른들의 집단 트라우마와 집단 착각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을 수능시험에 붙들어 놓고 있다. 우리 모두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경험했던 사라지는 현실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다가오는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 대학의 학위 독점 체제를 없애고 진학의 병목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우리는 반쪽나라를 꾸려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큰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외국 원조를 받고 시작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해외 원조를 줄 수 있는 홍익인간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세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해냈듯이 이제는 ‘창조화’와 ‘재세이화(在世理化)’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다 행복해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 국가를 재건한다는 전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야 한다. 실천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기를 바란다.
‘교권보호’ 구체적 논의 없는 일본 ‘몬스터 페어런츠’ 등장 이후 교원 정신적 질환 병가 늘어 우리나라의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같은 교권보호 논의는 일본에서 아직 생소하다. 다만 학생의 교사폭행은 ‘교권’보다는 이지메 등과 함께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처벌 또는 지도하고, 범죄행위수준에 해당할 경우 경찰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 즉, 교사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간섭(특히 국가) 없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쟁 중에 있으며, 특히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내용 결정에 있어서는 ‘국가의 권리’와 ‘교사(또는 학부형)의 권리’라는 두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 교권보호 지원 제도 및 정책 _ 교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그 외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치나 교육행정의 간섭으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거나 후생복지, 의사결정과정 등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업무 과중, 교원평가, 이지메나 학교폭력 등 교원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나 지도력 부족교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CEART(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eachers)*가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조사단은 문부과학성과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자유, 창조성, 책임감의 의의’를 강조하고,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것과 교원단체 교섭 협의, 장시간 과밀 노동 문제 등을 몇 차례에 걸쳐 권고하였다. 즉, 일본 교원은 권리를 충분히 보장 또는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 교권보호 관련 사례 _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현장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가 있다. ‘몬스터 페어런츠’란 교사에게 지나친 자기중심적 요구를 반복하는 보호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보호자의 행동은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 실제로 1996년도에 4,171명이었던 병가휴직자는 2006년 7,655명으로 3,500여명 증가하였으며, 병가를 낸 이유는 거의 100% 정신질환이었다. 교원평가와 같은 제도와 함께 몬스터 페어런츠의 등장으로 교원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졌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핀란드 PISA 2012 하락 원인, 교권추락? 2014년 ‘문제 상황 시 체벌, 소지품 검사 허용’ 법 개정 핀란드에서 교직은 현재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도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다. 교사는 모두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핀란드의 강력한 교원단체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존재다. 교원단체의 역사는 120년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국 단일 교원조직으로 회원은 12만 2,000명 정도로 전체 교원 중 95%가 속해있다. [PART VIEW]● 교권침해 현황 _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PISA 2012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는 이전보다 저조한 순위를 기록해 핀란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핀란드 교육계는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 하락을 지목하였다. 최근 몇 년간 핀란드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발표된 한 기사는 ‘전체 핀란드 학교 중 약 1/4에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이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교사와 학교의 영역이나 능력을 훨씬 벗어난 것도 많다. ● 교권보호 지원 제도 및 정책 _ 2013년 한 교사의 해고 사건으로 불붙은 핀란드의 교권회복 논쟁은 관련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사는 문제학생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개정된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강제적으로 압수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상황에서는 2명의 교사가 동시에 필요하며 교사 1명이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학생은 자신이 훼손하거나 더럽힌 학교 기물이나 환경을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 학생 생활지도와 통제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신설된 새로운 조항은 교장 이하 교사에게 현재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의 인권침해로 금지되었던 몇 가지 사항이 교사의 권한 강화로 가능해졌으며 문제학생 통제가 법적으로도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해 보이는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적 대화’이다. 모든 문제 상황에서 가장 처음 사용해야 하는 방법으로 규정된 것은 ‘대화’다. 교사는 대화 없이 강제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할 수 없다. ● 최근 교권보호 관련 사례 _ 2013년 헬싱키시 한 중학교의 학교 식당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던 학생 한 명을 강제적으로 식당에서 끌어낸 교사가 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되었다. 이 사건은 핀란드에서 한동안 논란이 됐다. 학생권리만 강조되고 존중되는 사회, 신뢰 잃은 교권은 실추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것이 논란의 주요 이유였다. 시교육위원회는 교사 행동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교사는 ‘교육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당시 ‘교육법’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행동을 할 때 학생의 몸에 손을 접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교사의 해고는 사회의 많은 반향을 일으켰으며, 교권 회복과 해직 번복 청원에 모두 15만 명이나 서명하였다. 서명자들은 교권 회복을 통해 학교에 다시 학생을 잘 통솔할 수 있는 권위가 살아나기를 바랐다. 해직 교사 복귀를 위해 교사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고 적극적으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교사는 수많은 교사와 일반 시민의 청원에 힘입어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 결국 복직이 되었다. 핀란드는 이런 굵직한 교권 파동을 겪으면서 교사의 권위가 학교와 사회에서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대통령은 최근 교육박람회에서 ‘교사를 도와주라’는 주제로 연설하는 등 교사의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가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교원단체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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