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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19일 대구 덕원중학교 권 모 군은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유서를 작성 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세상에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대두됐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지만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사태가 있은 지 1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교총이 13~18일 전국 초․중․고 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선생님들의 인식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선생님의 92.6%는 ‘학교폭력이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라고 답한 선생님은 7.4%에 그쳤다. 이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전 범죄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의 ‘그렇다’ 73.6%, ‘아니다’ 26.4%에서 크게 변화한 것으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엄격해 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생님들의 생각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생님께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1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노력하시고 계십니까’ 질문에 ‘많이 노력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53. 5%를 차지했으며, ‘아주 많이 노력한다’는 응답도 26.0%에 달했다. 선생님의 10명 중 8명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선생님들의 73.2%는 ‘기록해야 한다’고 답해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학생부기재를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25.7%의 선생님이 ‘학생상담시간을 확보’를 답했으며, 학교보안관 등 보호인력 운영(24.9%), 학생부 기재(23.4%), 학부모상담강화(16.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실태조사, 117신고센터 운영, 일진경보제 도입 등이 소수의견으로 반영됐다. 학교 현장 교원들의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달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117신고센터 운영의 효과,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예술체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프리허그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공립 중학교 교감은 “학교에서 필요한 대책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온도차가 있다”며 “일선에서는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기적 차원의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안목의 장기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대안도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이 교감 선생님의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과의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도 현장 교사들로부터 나왔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교과부와 친전교조 교육감들간의 갈등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며 “학교폭력 문제만큼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한마음이 돼 학생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교총이 대선과정에서 요구한 18대 교육정책과제 등을 종합 분석한 ‘새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교총은 이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현장의 요구가 담긴 교육정책이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지식에서 인성으로 교육패러다임 Shift-교육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를 기조로 작성된 제안서에는 I부 지식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II부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나는 교육, III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반이 확고한 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부에서 교총은 ▲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되는 국가인성교육시스템 구축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시행,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등이 주요 과제다. II부에서는 ▲교권회복․교원사기진작 ▲학생․학부모 행복 교육을 바탕으로 교권보호법 제정, 범정부-지자체 연계 국가 차원 ‘스승주간’운영, 교원정년 연장, 학교폭력근절거버넌스 구축, 일반고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III부에서는 교육선진화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경력 부활을 강조했으며,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충, 교육부 독립 및 부총리급 격상을 통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교원의 시민권적인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의 공공요금 인하, 교원 선발-양성-임용-연수체제 개선, 교․사대 예비교원 해외진출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제안서에는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사항 중 수정 보완할 정책도 들어갔다. 수정요구 정책에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자유학기’의 경우 학기의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칫 ‘노는 학기’로 치우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교원평가 일원화도 평가결과의 보수 인사 미연계 등을 보장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강화, 초등학생 평가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 부분 공약에서는 일부 보완해줄 사항도 이번 제안서에 넣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박 당선인께서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행복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교육계가 갈망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제안한 3개 영역 36개 정책과제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모두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수월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존치하되 인성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만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 교육공약 중 가장 큰 관심사가 됐던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도 단계별로 적용해 2014년까지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같은 조절은 고교 무상교육에도 적용된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선거기간 중의 약속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정책이 마냥 늦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초등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기본 골격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구성상 당장이라도 법제화가 가능하다. 또한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만으로 모든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서 혁명’도 그 명칭에서 풍기는 것처럼 정부출범 이후 즉각 연구단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까지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나 학교체육활성화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고 1인 1스포츠나 초등학교 전담교사 확보 등은 제도적 문제가 없어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에서 출범 초기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입시정책의 골자인 정시에는 수능위주, 수시에서는 내신위주로 선발하겠다는 전형 단순화 계획이나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에 한 해 필기시험을 없애 독서, 예체능,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시행의 경우 대학과의 협의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 분야 외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구상이 어떻게 현실화 되는가에 따라 대학관련 업무 이관 여부에 따라 교육계와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부 독립과 위상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가장 늦게 모습을 드러낸 교원관련 정책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의 회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교원행정업무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등 세 차례 실시되는 교원평가가 행정력 낭비와 평가 및 피평자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당선인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개선해 내실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017년까지 신규교원의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계와 뜻 깊은 사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사범학교출신. 경북 문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생활을 했다. 또 그의 모친인 육영수 여사 역시 충북 옥천여중에서 가정 교사로 교편을 잡은 경력이 있다. 교육자 출신인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는 박 당선인이 교육자로 자라길 바랐다. 박 당선인의 성심여중․고 재학 시절 부형이 바라는 학생의 장래희망을 보면 ‘교육자’로 적혀있다. 박 당선인 본인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자’를 희망했다. 이처럼 교육적 환경에서 자란 박 당선인이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오랜 칩거 과정을 지나 첫 번째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은 교육사업이었다. 1982년 육영재단이사장을 맡은 박 당선인은 1993년 영남대 재단이사장에도 취임해 본격적인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1997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박 당선인은 19대까지 교육상임위원회와 인연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하며 활발한 교육입법활동을 했다. 특히 2005년 12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시절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53일간 장외투쟁을 하며 재개정을 이끌어냈다. 이 때 박 당선인은 “아이들의 앞날과 교육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소신을 밝히며 교육에 대한 애정을 피력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한국교총과도 인연이 깊다. 2006년 한국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교총 관계자들과 깊은 토론을 했다. 이 때 영향을 받은 전국 교원들은 2008년 3월 실시된 설문에서 교육대통령에 적합한 인물로 ‘박근혜’를 1위로 뽑았다. 당시 2위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박 당선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유일하게 교총을 방문한 후보였다. 지난달 22일 교총주최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방명록에 ‘교육입국’이라고 적은 박 당선인은 “교육 문제를 풀면 나라 문제의 절반을 푸는 것”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서부지검 “전국 확대 실시 건의 할 것” 고교 1학년 김동현(16·가명) 군은 올해 초 같은 반 친구 4명과 함께 서울의 대형할인점에서 휴가용 물품을 훔치다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초범인데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던 학생들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됐으며, 선처하면 잘 지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재)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올해 3월부터 운영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서울서부지검이 송치된 가해 학생의 처분 결정전에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의 의견을 듣고 처분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에만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33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학생들을 검찰에서는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범죄사실로만 판단하게 되고, 학교 역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승모 서부지검 검사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데 이 학생이 평소 어떤 모습이었나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다”며 “담임교사가 가정환경, 학교생활, 성격,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잘 설명해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한 후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붕괴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권 회복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서부지검은 연말까지 이 제도로 처분을 받은 교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대검찰청·법무부에 내년 이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건복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도 “선생님이 학생들의 사건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신뢰가 쌓여 많은 변화를 이뤄내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복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간 예측하기 어려운 경선을 치르면서 시작된 후보 간의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막판까지 국민적 판단을 어렵게 하였다.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이견 등으로 통치의 어려움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녹록하지 않는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대통령은 교육에 희망을 주는 교육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대통령 후보시 약속한 좋은 교육공약들이 많지만,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경쟁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협력하며 깊은 우정이 피어나는 행복한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교육이 학생들의 꿈을 주고,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곳이 되어야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은 탄생하는 정부와 함께 개혁과 혁신을 주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교육감이 바꿔도 학교현장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하다. 교육은 그 특성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성을 이루어질 때. 학교현장의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스승존경의 국민적 문화를 전개해 주었으며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존경시 해왔다. 그런 정서로 인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으로 성장한 것이다. 어찌 보면, 학교폭력이 학교를 넘어 사회문제로 치닫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원의 교권추락일 것이다. 급속한 교육환경 변화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경시 풍조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노력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승존경의 국민운동으로 무너진 교권을 살려야 교사들의 새로운 교육열정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육에 보다 많은 자율성과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한다. 학교교육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 간섭과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수월성 교육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제2의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학생들이 고객이며, 우리의 유일한 성장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어야 개인의 가치 창출은 물론 국가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새 시대의 첫 여성 대통령, 모든 학생들의 꿈이 학교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머니 마음 같은 따뜻한 교육 대통령을 기대하는 것이다.
드디어 보수 단일후보로 출마한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이제부터는 후보가 아니고 교육감이다. 대선이라는 그늘에 가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교육계에 종사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개표현황을 살펴 보았을 것이다. 사상 유래없는 박빙의 대선판도에 따라 언론에서 조차도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대선 이상으로 서울교육감 선거는 물론 개표과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이번에 보수후보인 문용린 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한번 더 박수를 보낸다. TV를 통해 간혹 나오는 중간집계로 인해 도리어 궁금증을 더해갔다. 결국 컴퓨터를 켜 놓은채로 개표과정을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과정인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과정인지 알길이 없었다. 더구나 개표 자체가 대통령 선거 개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더욱더 답답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함을 참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 후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전교조를 등에 업었던 교육감이 중도 하차 했으나, 진보진영에서는 또다시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상면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사퇴로 어느정도 승부가 기우는 듯 했지만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결과는 보수진영의 압도적인 승리, 이제는 이 승리의 의미를 현장에 뿌리 내리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당장 내일부터 교육감 업무를 시작하는 문용린 교육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교육현장의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 줄수 있는 정책을당장에 내놓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교실에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매 수업시간마다 교사의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욕설과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이제는 학생들도 교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지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그나마 좀 덜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여파로 인해 내년 2월의 인사이동에서 고등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한 교사들이 상당히 많아 졌다고 한다. 중학교 학생들 보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느정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학교보다는 덜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교사들이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등학교로 전보를 원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 고등학교로 가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교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고등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학교는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 나머지 교사들의 몫이다. 이들 교사들이 특별히 사명감이 높기 때문에 중학교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교육감은 중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정책을 당장에 내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교단붕괴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문용린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사들 마저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상황을 소통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교육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의 승리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고는 하나, 진정한 보수의 승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결과는 서울시민 전체의 결과일 뿐 교육에 종사하는, 특히 교원들의 승리라고 속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원들 모두가 교육을 염려하고 이념의 틀을 벋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의 대표로 당선되었지만 진보성향의 교원들과 시민들과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다. 즉 양분돼 있는 교육계를 하나로 어우르는 대담한 결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학교폭력예방의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들은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학부모로 부터 법적인 싸움을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법정 싸움은 아니더라도 학교와 학부모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런 현상은 진보교육감의 잘못된 학생인권정책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들을 원망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일은 아니다. 정당한 이의제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옳지만 부당한 이의제기나 전후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법정으로 몰고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이의제기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봉합하는 노력도 함께 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1년6개월 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번에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실성이 없다거나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수정을 해야 한다. 좀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당장에 시작된 교육감의 임기를 혼란없는 분위기에서 출발하길 기대한다. 당선된 기쁨을 함께하면서, 앞으로 학교현장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국민이 꿈을 이루고,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행복을 꼭 이루겠다고 한다. 모든 국민을 어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좀더 발전적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필자가 교육자이다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증가되었고, 급기야는 교실붕괴로까지 이어졌다. 교실붕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의 부재가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새로 탄생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운동과정에서 강조했던 소통과 통합의 원칙을 교육정책에서도 그대로 유지해 주길 기대해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교육계 종사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장공모제나 교원평가 등의 각종평가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교장을 통해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비리로 얼룩지고, 효과 없이 승진 구조를 흔들고 있으며,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임명직 교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제의 비율을 일방적으로 높여놓고 따르도록 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훌륭한 교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없이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 그 밥에 그 반찬과 같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문제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우선은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에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실제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대학의 교수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도록 대학교수의 참여는 최소화해야 옳다고 본다. 학교폭력 문제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법정에 까지 가는 문제를 사전에 정책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교사들은 법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정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이로인해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를 도와 달라는 이야기이다. 학교교육은 교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즉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업무경감은 물론 교육활동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었으면한다. 말로하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 신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교육이 잘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는 것쯤은 새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대선 공약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한 번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책임이 학교교육에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여러분야를 챙기고 살펴야 하는 새 대통령에게 교육정책에만 매달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달라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급한 정책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호모 페이션스 인간은 누구라도 '일회성'과 '유일성'안에서 살고 있다고 죽음의 수용소를 체험한 빅터 E.프랑클은 말합니다. '일회성'이란 그 사람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유일성'이란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았기에 그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보다 호모 페이션스(Homo patience, 고민하는 인간)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 "고민하는 인간은 도움이 되는 인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존재 이유와 목적, 그 끝을 고민합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의 우울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활한 대우주 속에서 잠깐 스치듯 살다가는 미약한 내 존재를 느끼는 순간 우울하지 않은 사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그 원초적인 질문, 자아나 자의식을 넘어 고민이나 고뇌의 순간에 아슬아슬한 갈림길에서 '종교인'이 되거나 '예술가'가가 되거나 어느 한쪽으로 갈린다고 합니다. 종교형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지옥 같은 고민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술가형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긍정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신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향락인' 지금 우리 사회는 심리적 혼란에 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시대의 모든 고민이 이즈음에 와서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면 지금과 같은 사회 현상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고 멀지 않은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다만 정보의 그물망이 촘촘하지 못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현대인의 유전자가 과거보다 더 나빠졌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시대를 막론하고 펼쳐졌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는 계속 발명되어도 인간 그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크게 발전시키지는 못한 듯 보입니다. 다만 노력할 뿐. 베버는 자본주의 문화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최후의 인간형에 대해, '정신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향락인'을 지목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류의 문명은 진보하였으나 정신문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납니다. 그것은 역사 발전의 단계에서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밀려갔던 파도가 되돌아오듯, 다시 반복된다는 경고로 들려서 섬뜩합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전문직이나 고위층의 범죄 행위를 보면 '정신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향락인'의 전형을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어떻게 살까'라는 윤리보다 '무엇이 될까'에 더 치중해 온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 교육의 고민이 거기서 비롯되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입해 온 무서운 결과를 되돌아보며 이제부터라도 방향 전환이 급함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든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는 비도덕적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개처럼 벌면 개처럼 쓸 수밖에 없고 모로 가면 서울 길이 아니라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칠 때입니다.그것은 정신적인 자존감,염치를 아는 인간으로 '어떻게'를 중시하는 교육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어야 합니다.거의 모든 학교 교육의 목표는 인성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결과물은 인성 교육의 부실을 감출 수 없는 현실을되돌아 볼 때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어느 분야보다 교육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사라져 버린가정교육의 중요성을, 학교 교육의 본질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정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희망의 싹은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경제 논리에 밀려 교육의 위상이 더 이상이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 선거, 교육감 선거이기를 빌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아끼고 보듬는 정책과 비전으로가슴으로 다가가고 고민하는 리더를 갈망했습니다.차기 정부에서는'정신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향락인' 이 단 한 사람도 수장의 자리에 호명되지 않기를 빕니다. 지혜롭고 따스한 리더십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대통령, 교육감이 되시길 빌며 축하드립니다. 희망을 향해 나가면서도 절망의 그늘을 더 챙기고 다독여주길 부탁드립니다.
SBS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부터 미래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형 미래학교(Better School)’ 모델을 제시하고 지난해 3개, 올해 5개 미래학교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2012 미래학교 좌담회’에 모인 전문가들에게 미래학교의 비전 및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사회성, 수월성, 균형성, 창의성이 핵심 가치 학교별 목적에 맞게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사․학부모․학생․지역사회의 공감 밑바탕 돼야 지속적인 발굴․확산 노력 통한 모델 구축 필요 -최근 OECD의 PISA 결과를 보면 한국은 최상위 성취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학교수업과 교사에 대한 불만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교육을 진단한다면 어떻습니까. 김복영=지식교육에서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겠지만, 인성교육 면에서는 글쎄요. 지식교육도 알고 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국 공립학교개혁프로그램의 일환인 ‘정상을 향한 질주(Race to the Top)’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도 대부분 단편적인 내용을 암기하고 테스트하는 수준입니다. 21세기에는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가장 보완적인 방법은 역시 프로젝트식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프로젝트 수업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제가 공부해 온 ‘홀리스틱 교육(holistic education)’적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홀리스틱 교육의 핵심은 연계, 균형, 포괄입니다. 이러한 명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창재=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이었던 수월성 교육이 그 동안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지만, 21세기에도 기존의 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세계화, 양극화 심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즉 생산 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인적 역량을 키워야 하고 양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에 참여하면서 가장 눈여겨 본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김복영=금년에 2회째 미래학교 심사를 한 소감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교육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교원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외국에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진국을 능가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중에서 농산어촌에는 ‘기숙형자공고(자율형 공립학교)’가 더 많이 설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각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적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심사하면서 아쉬운 점은 미래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것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점입니다. 김남순=미래학교 선정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학교 교직원들의 사기와 태도였습니다. 구성원들의 열정과 태도는 표정으로 표현되고 그러한 에너지는 학생들의 표정과 태도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래학교는 구성원들에게 행복한 곳, 자랑스럽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곳으로의 기본적 인식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 학교의 어떤 모델이 주요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으신지 말씀해주세요. 현익부=우리학교가 추구하는 두 가지 교육적 관점이 미래학교의 가치와 부합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미래를 위한 감성교육’이라는 슬로건이 그것입니다. 이 두 관점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방법과 요소라고 생각돼 모든 교사들의 논의를 거친 후 교육활동의 밑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은 공동체의 개념으로 설정해 기초학력미달학생 0%, 1학생 1악기 익히기, 전교생 장학금 수여 등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래를 위한 감성교육’은 창의성 함양과 행복한 삶을 위한 덕목으로 설정해 전교생 오케스트라, 마술 및 조형 교육, 월 1회 창의적 체험활동의 날 운영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교생에게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진로교육 시리즈, 소방교육대 체험 및 심폐소생술 이수,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등도 선정과정에서 점수를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학교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하고 학교경영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이창재=학교의 리더는 교장이지만 앞으로 학교경영에는 교장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경영의 개방과 참여, 공유가 이뤄질 때, 학교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교장의 리더십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성과 형평성 등의 교육 가치를 키우는 학교 경영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교사의 일방적 강의가 아닌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이뤄질 때 미래학교의 진정한 교육가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현익부=미래학교 선정에 응모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 중 하나는 미래학교의 지향 가치인 사회성, 수월성, 균형성, 창의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을 종합적으로 인지해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학교도 나름대로 성적만을 위한 교육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선정에 응모하면서 확실한 미래교육의 가치를 더 넓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직원들과 수차례의 연수를 통해 공유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학교 교육은 교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김복영=진흙 속의 진주처럼 숨어 있는 미래학교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학교의 정의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며,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책자 등을 통한 홍보 전략도 아울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창재=현재 우수한 학교들을 선정해 포상하는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모두 취지도 좋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SBS가 미래학교를 선정해 시상하기로 한 것은 대부분의 포상이 상을 주는 것에 그치다보니 우수학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학교는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런 변화에 따라 어떤 교육을 해야 할 지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학교를 발굴해 이들 학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다른 학교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익부=제가 보기에는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4가지 가치를 교사들에게 이해시키는 개념 확산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것이 좋은 교육인지 생각하지 않고 주입식 암기교육이나 정해진 교육과정에 습관처럼 구색을 갖춰 교육에 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준다면 많은 선생님들이 올바른 교육의 내용과 성과를 위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순= 미래사회, 미래국가의 발전이 행복으로 이어지고, 사상누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탕은 교육이 돼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미래학교 프로젝트는 매우 값진 사업입니다. 미래학교의 비전은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진정 바람직한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교들이 ‘미래’라는 미명아래 미래를 멍들게 하는 행태를 보여 왔기에 미래학교를 찾는 일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 보인 것은 사실이나 희망이 없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미래학교가 지향하는 조건들을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을 찾아 점차 완전한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에 교총 논평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교육정책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20일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당선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할 것은 바로 학교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를 단계적, 안정적으로 해결해 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선자가 누누이 밝혀왔던 대로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대, 교육 환경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원천이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교육자가 있었다며 교원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희생을 되살릴 수 있도록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 제정,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의 날 운영, 가칭 교원명예전당 등 교원사기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 중심 교육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과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부활 ▲교육부 독립 및 부총리급 격상으로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개선 ▲교육재정 GDP 6% 수준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 정년 단계적 연장 ▲유아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의 국가 책임 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및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원의 시민권적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처우 개선 및 교장공모제 개선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 선발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선 ▲국립대 교원의 성과급 연봉제 폐지 및 개선 ▲조기교육체제를 위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인하 등 주요 정책과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책무성을 깊이 인식해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대안적 비판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용린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19일 밤 11시 선거 캠프에서 소감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서울 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서울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교단의 안정화였다. 교육의 본질을 찾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업에, 선생님들은 오로지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돕는 일에 열중하고 학부모들은 그런 학교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내는 것이 교육본질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안정화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곽노현 전 교육감 정책 중 수정 또는 폐기할 정책은. “제일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생각하고 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교단의 붕괴이고, 학생생활지도가 전혀 안 되면서 선생님들이 자괴감이 들게 했다. 이 부분을 시급히 손봐야겠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의회에 계류돼 있는 서울교육예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 화장실 개·보수 예산, 냉난방시설 확충 등 교육시설 예산이 없다. 내일 당장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 -교육예산 문제는 서울시의회와 협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시의회와 정책노선이 다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가. “어느 것이 학생과 교단의 안정을 위한 것이냐를 판단하고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며 설득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행정에는 절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잘 밟아 나가야 정치는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서울교원 중에는 전교조 교사가 10%가 넘는다. 유세 과정에서 전교조를 비판해왔는데 이제 교육감으로서 교육감이 되면 어떻게 하겠나. “전교조 내에도 훌륭하고 유능한 교사가 많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라는 단체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것이 문제다. 전교조 교사 한 명 한 명에게 맞서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념편향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하겠다. 전교조 교사들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행복 수업’ 이름도 멋지다. 우리는 교사에게 수업은 생명이라고 수 없이 들어왔다. 수업을 제대로 하는 교사는 생명력이 살아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는 활력을 잃게 되어 교직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 그 만치 교사에게 있어서 수업은 중요하고 교사의 보람은 수업 성공에서 찾아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과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학교를 신청하더니 예비지정 6개월만에 본지정을 받았다. 혁신학교 심사위원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들으니 “예비지정 학교가 마치 혁신학교 2∼3년차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칭찬의 말씀이 고맙다. 이런 성과를 가져오게 한 교직원들 또한 고맙다. 필자가 KBS 생방송 심야토론(2012.5.19)에서 혁신교육을 홍보한 효과가 있는지 울산에서, 강원도에서, 인천교육정책자문단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 혁신교육에 있어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학교가 되었다. 우리 학교 혁신사례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 전파되었으면 한다. 교장으로서 우리 학교가 앞서가는 혁신교육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 ⓵혁신학교를 운영하려는 전교직원의 의지와 집념 ⓶교직원의 자발성과 자율성, 특히 혁신 리더그룹의 선도적 역할 ⓷평가혁신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 전개-국어과 논술형 100%, 영어과 서술형 100% 실시 ⓸유쾌한 혁신, 즐거운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전교직원 혼연일체 지난 10월, 수원시 초·중 교장연수에서 분임토의가 있었다. 동료 교장이 우리 학교 ‘2013 창의지성평가 계획’을 보더니 깜짝 놀란다. 표정을 살펴보니 ⓵아니 벌써?(내년도 계획이 빨리 나왔음) ⓶지필고사가 학기별 1회라니?(고정 틀 탈피) ⓷수행평가 비중이 60% 이상이라니?(획기적인 수행비율) ⓸국어 논술형 100%, 영어 서술형 100%, 도덕·기술가정·미술은 논술형+서술형?(타교과로 논술과 서술형 확대)으로 요약된다. 학부모 민원 발생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제기한다. 우리 학교는 올해 국어와 영어를 이미 시행해 보아서 민원 발생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선생님들의 선견지명과 지혜로 미리 대처했기 때문이다. 암기위주, 지식 위주의 선다형 출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협력식 수업에 충실히 임했으면 답안을 쓸 수 있게 출제했다. 이런 말도 들린다. “율전중 학생들은 우리 학원에 오지 마라!” 왜? 과거 학원에서 하던 기출문제 중심의 쪽집게식 과외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와 연계된 수업혁신은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 학생들은 논술식, 서술식 시험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미리 알고 있다. 수업시간에 토의·토론학습, 모둠학습, 발표학습, 협력학습 때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사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채점의 공정성에도 신뢰를 보낸다. 동교과 교사들이 공동채점하고 국어과의 경우, 첨삭지도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자기 답안지를 확인한다. 학생들은 향상된 자기 점수를 확인하고 수용한다. 교사들에겐 고생스런 10여 일간의 채점에 대한 자부심이 살아있다. 이게 바로 교직의 전문성이고 자존심이다. 어느 교장은 시험 횟수가 줄어들면 낮은 지필고사 점수를 회복할 시간이 없다고 우려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지필고사 비중은 40% 정도, 수행평가 횟수가 4회 정도이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점수 복구 기회가 충분하다. 1학기 1회 치루는 지필고사에 대한 보완장치를 해 놓은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모둠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수업, 학생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교수-학습을 전개해야 한다. 교사 위주의 일방통행식 수업, 지식전달식 수업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수업은 교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학생을 수업의 주체가 되게 하여 학생과 함께 가는 교사는 늘 청춘이 된다. 아울러 자신의 수업을 늘 새롭게 창조하며 수업시간을 재충전과 피드백 시간으로 활용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명예퇴직을 넘어 정년퇴직으로 가고 싶으면 수업을 학생참여형, 모둠협력수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은 반드시 평가로 연계되어야 한다. 창의지성교육, 평가혁신으로 수업혁신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과거 교사 위주의 수업관행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재미있는, 신나는 수업이 된다. 수업시간 졸거나 딴청 피울 시간이 없다. 수업의 주인공이 된 학습자는 한가할 틈이 없다. 그들의 눈동자는 맑게 반짝인다. 이것이 우리가 교단에서 살아남아 교육의 주체가 되는 길이다. 우리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실천한 그 실증적인 통계자료가 나왔다.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과 기초학력 미달 인원이 3% 대에서 0.9%로 되었다. 다른 교과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가혁신과 수업혁신,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학력이 향상된다. 자, 결론은 나왔다. 교사들 스스로 수업과 평가방법을 개선하자. 실행이 답이다.
2012년 12월 17일(월) 10시 30분부터 광양시 의회동 5층 소회의실에서 광양지역의 100년 미래 준비를 위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2004년부터 국제교류 도시간 청소년 홈스테이를 추진하여 온 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참여학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로는 광양시청 항만과장을 비롯하여 시 관계자와 광양교육지원청 백도현 장학사, 초, 중, 고교에서 학교장이 참석하였다. 시는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 자매 우호 도시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를 주선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6개교에 참여학생은 451명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 학교만 참여하는 등 형평성 문제, 참여 학교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예산상의 한계를 느끼며,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학교별 교류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교류업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점진적 확대에 따른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업 컨설팅의 목적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하는데 있다. 수업 컨설팅 장학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장학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장학과 맞춤형 컨설팅 장학으로 학교와 교사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지원 중심의 장학이다. 컨설팅 장학의 영역으로 교수·학습, 교육과정, 생활지도, 학교 및 학급경영, 교원능력개발, 기타 교육정책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또 컨설팅 장학은 학교평가 결과가 미흡한 학교나 교육현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컨설턴트가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맞춤형 컨설팅 장학과 교사의 수업개선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에 대해 지원해 주는 찾아가는 컨설팅장학으로 구분된다. 컨설팅 장학은 종전의 지도나 감독 위주의 장학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교육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컨설팅 장학이 본연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허다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컨설팅 장학이 기존의 장학과는 달리 절차나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데 있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장학 활동은 절차가 단순해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컨설팅 장학은 이러한 점에서 접근성이 낮다. 다음으로는 일부이긴 하지만 컨설팅 장학요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교육의 전문가는 현장교원이 최고의 전문가이다.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이나 교감도 수업 컨설턴트로서는 교사보다 감각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수업컨설턴트의 대다수는 교장이나, 교감, 그리고 장학사로 이루어진 점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학교컨설팅과는 달리 교사의 수업컨설팅은 대부분이 정규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직 교사가 컨설턴트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컨설팅 장학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장학활동이 아니라 그 절차상 여러 날이 필요하므로 바쁜 학교현장에서는 장학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컨설팅이 잘 이루어지려면 외부의 컨설턴트 전문가가 아니라 기존의 동료장학처럼 동학년이나 교내 교사가 컨설턴트로 참여해야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오히려 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요즘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 장학은 그 목적이나 원리를 벗어나 변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어렵게 되자 컨설팅 장학의 참여도를 학교평가나 성과상여금 평가척도로 함으로써 오히려 학교 간의 과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컨설팅 장학이 진정한 빛을 발휘하지면 컨설팅 장학의 핵심 원리인, 자발성, 전문성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교육에는 이론과 현장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교육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단시일에 모든 대상에 확산하기 보자는 보다 신중하게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년간의 시범이나 연구운영 후에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컨설팅 장학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진정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학급별 혹은 학교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어떤 장학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진정한 현장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안은 모두가 외출한 듯 불이 꺼져 있었다. 그래서 일까? 왠지 모르게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그런데 막내 녀석의 방문 틈사이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최근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외출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녀석이 왠지 모르게 대견스러웠다. 그래서 내심 용돈이라도 줄 요량으로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녀석은 피곤했는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을 자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책상 위에 용돈을 올려놓고 방을 나왔다. 녀석의 방문을 열고 나오자, 외출을 다녀 온 아내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다. "당신도 놀라셨죠?" "……"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물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 아직 못 봤어요?" "무엇을 말이오?" "아이가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했지 뭐예요?" "녀석이 염색했다고?" "제가 야단을 많이 쳤으니, 당신이 이해하세요." 평소 내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아내는 눈치를 살폈다. 아내는 이 문제로 내가 녀석을 심하게 꾸짖을까 걱정이 되는 듯, 지레짐작 겁을 먹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제 대학에 합격도 했는데……" 그러고 보니, 녀석은 외출을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못 나간 것이었다. 녀석은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시위를 하는 듯 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간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내 말에 아내는 미심쩍은 듯 말을 했다. "그렇다면 봐 주는 거예요?"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아이의 방으로 가서 자는 척하는 녀석을 데리고 나왔다. 모자를 눌러 쓴 녀석이 아내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 멋쩍은 듯 나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녀석에게 모자를 벗어 보라고 하였다. 염색을 한 녀석의 모습이 생각보다 그다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잘 어울렸다. 고3 동안 녀석은 아내와 내게 많은 것을 요구했었다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녀석은 '무엇을 하고 싶다'든지 '무엇을 해달라'며 아내와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하였다. 그럴 때마다 "대학에 합격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며 그 순간을 모면해 왔다. 대학 합격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 녀석은 평소 좋아했던 아이돌 가수와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해 보고 싶어서 머리를 염색했다고 한다. 대학에 합격만 하면 하고픈 것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를 하면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참았다는 녀석의 말에 왠지 모르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아이에게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았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문득 우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물었다.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해소책(음악 감상, 컴퓨터게임, 춤추기, 영화감상, 취침, 여행 등)을 구구절절(句句節節)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아이들 중 몇 명은 연예인의 모습(화장, 의상, 머리스타일)을 따라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여 녀석의 말에 공감이 갔다. 대학입시로 그간 미뤄왔던 녀석과의 약속을 지켜주고 싶다. 해방감에 들 떠 무절제한 행동을 일삼는 아이들에 비해 녀석의 행동은 얼마나 애교 있는가. 무엇보다 목표를 위해 자신과 싸워 이긴 녀석이 대견스럽다. 그리고 잠깐이나마 대학입시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유와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녀석에게 주고 싶다.
우리 지역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크게 일어났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제도로서 제도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조례 들먹이며 지도불응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잘못 해석해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인권조례 내용 중에 들어있는 체벌를 금지하는 규정 때문인지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심지어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토대로 선생님들의 지도에 불응하며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은 아니지만, 수업시간에도 수업에참여하지 않는가 하면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학생을 지적하면 학생인권조례 조항 등을 들먹이며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례도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특권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 이 때문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학습 태도에 대해 지적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중학교에서 심하다.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인지 교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학교폭력이나 금품 갈취 같은 현상도 많은 게 사실이다.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이 크다. 학생들에게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실제 학교에 적용할 때는 학교 현장을 잘 파악하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사들의 교권 보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에만 촛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행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 문제와 함께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도 필요 둘째, 학부모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학생지도와 학생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부모와의 관계이다.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에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면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훨씬 활동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된다. 셋째, 교사와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사회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학생지도에 있어서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큰 어려움은생기지 않을 것이라 본다. 넷째,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돼 서로를 믿는 가운데 학교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의 모든 학교에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원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지금도 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나는 평소 전교조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교육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초중등학생에게 교사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한두 마디조차 마치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학생의 사고에 각인된다. 매일 만나는 전교조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면 학생들은 ‘전교조적인 세계관’에 세뇌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전교조 행사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실패한 체제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성취의 역사는 외면하고 현대사의 어두운 측면을 애써 부각시킨다. 이것이 전교조가 강조하는 소위 ‘비판적인 사고’다. 이런 교사들에게 배운 학생들의 마음에 ‘애국심’이 자리 잡을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이 평소 교실에서 서슴없이 자신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고 선거 즈음해서는 특정후보를 편들거나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걱정과 민원이 심심찮게 들린다. 일부 전교조 교사는 더 노골적으로 저잣거리에서 들어도 편치 않을 비속어까지 사용한다는 제보도 들린다. 이쯤 되면 교육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이다. 만약 외국이었다면 파면은 물론이요 당장 구속될 정도의 폭력이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이란 미명 하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서울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힘이 있다. 새로 당선될 서울교육감은 적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만큼은 불관용(不寬容)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지역위 재심결정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학생의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도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기관은?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서 심리‧재결 [답변] 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재결의 공정성 확보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감독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재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시‧도학생징계조정위 이의 있으면 [사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B학생의 학부모는 폭대위의 조치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게 돼 이에 불복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감경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도 퇴학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정돼 재심결정에도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기관은? 시·도 교육행정심판위 관할해야 [답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상 대부분 당해 시·도의 학교폭력업무 담당 과장 또는 교육국장이 겸임하고 있어서, 시·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인 부교육감과 지위가 중복되지 않아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교육감 소속인 시·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아이들의 선생님은 ‘만만하다’는 말이 착잡하고 속상해서 엄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남선진(27) 서울 방학중 교사는 처음에 더 나은 수업을 하고 싶어 코칭을 신청했다. 그러나 남 교사의 수업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그에게 학급과 관계에 대해서만 코칭만 해줬다. 남 교사의 열정적인 태도와는 달리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거나 장난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초반 남 교사는 학급의 경계를 세우기 위해 ‘규칙 만들기’ 미션을 받고 교사 혼자만의 규칙을 만들었던 기존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는 “규칙 만들기 미션은 실패했다”면서 “학기 초부터 규칙을 세워 일관성 있게 제시 해왔던 것이 아니어서 반 아이들은 선생님이 갑자기 바뀐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번의 실패 끝에 남 교사가 찾은 해답은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이랑 너무 친해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에 엄하게만 대하려고 했지만 그건 제 본 모습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강점으로 보고 좀 더 다가가고 설득하기 시작하니 아이들과의 관계가 나아졌다”고 했다. 물론 갖고 있던 장점을 살렸다고, 수업이 코칭 전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남 교사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침에 일일이 학생들과 악수를 하고 한마디씩이라도 이야기를 나눴고, 수업 외 시간에는 교무실보다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또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들을 알아가고, 1박2일 야영으로 학생들과 추억도 쌓아갔다. 그런 과정에서 무서운 선생님으로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났다. 그는 “코칭으로 엄해지겠다는 잘못된 목표는 버렸지만 상담연수를 통해 아이들과 대화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됐다”며 “아이들과 관계가 정립되고 나니 수업까지 좋아졌다”고 말했다. 정은수 jus@kfta.or.kr ▶방송: 19일(수) 오후 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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