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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제37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 개표 작업은 꼬박 14시간 반을 작업하고서야 끝이 났다. 개표 작업은 20일 오전 9시 30분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거분과위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허광양 선거분과위원장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허 위원장은 “합동연설회에서 공정선거 서약문을 통해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해 당선자와 함께 힘을 합쳐 한국교총과 우리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서약하신 것처럼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국교총의 발전을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총 전직원을 포함해 10개 개표대로 나뉘어 8명씩 배치된 개표요원 80여명은 거분과위원과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오후 2시까지 각 분회별 겉봉투에서 선거인명부와 속봉투를 분리했다. 선거인명부상 숫자보다 속봉투가 많은 분회는 무효표 처리됐다. 3시부터는 속봉투 속 투표용지를 꺼내고 집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개표율이 과반을 넘긴 저녁 7시경 이미 하윤수 후보가 눈에 띄게 앞서기 시작했다. 정성국 후보가 당초 세간의 예상과 달리 이상덕 후보보다 앞서는 선전을 보이면서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총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이 드러났다. 개표장 밖에서 기다리던 일부 후보 지지자는 윤곽이 나오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유효표의 개표는 10시 10분 완료됐다. 이후 검표는 개표대별로 계수기로 100개 묶음씩 이뤄졌다. 검표는 자정에 마쳤다. 최종 유효표는 10만 3432표로 투표율은 81.8%를 기록했다.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 제36대 회장 선거에 하락한 투표일이 다시 80%대를 회복했다. 무효표는 3088표였다. “기호3번 하윤수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허 위원장의 결과발표에 개표사무원들은 피로를 털어내며 큰 박수를 보냈다. 허 위원장은 곧바로 개표장에서 하윤수 후보와 5명의 부회장 후보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연임에 성공한 하윤수 회장과 부회장들은 서로 화환을 걸어주며 격려와 축하의 악수를 나눴다. 개표 일정을 모두 마친 후 허 위원장은 지난 선거 기간을 돌아보며 “다음 선거에서는 후보들 간의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흑색선전에 대처할 방안과 한국교총 차원에서 후보들을 위한 홍보 강화, 시도교총의 선거 홍보 강화 등 건전한 홍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하 회장은 21일 오전 9시에 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일정으로 제37대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종합) 제37대 교총 회장에 하윤수 현 회장이 재선됐다.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치른 직접 우편선거 결과, 전체 투표자 10만 3432명 중 4만 6538명(46.4%)이 하윤수 후보를 선택했다. 교사중심교총을 내세운 기호 2번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3만 1167표(31%)로 선전했다. 기호 1번 이상덕 전북 전주금평초 교장은 2만 2639표(22.6%)를 얻었다. 부회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조영종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수석부회장) ▲조정민 전남 목포부주초 교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가 당선됐다. 하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지지를 보내준 교총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회원의 목소리가 최우선 되고, 회원의 요구가 바로 정책이 되는 한국교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3년간 직접 발 벗고 뛰어 개정을 이끈 교권 3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4년 전 회원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를 통해 재신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4대 회장을 지낸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의 경우 단독 입후보해 선거분과위원회의 무투표 당선 결정으로 연임한 바 있다. 선거기간 중 교총에 대한 각종 음해성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46.4%의 회원이 하 회장을 재신임한 것은 임기 동안 교단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원지위법, 학교폭력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3법 개정을 실현하며 보여준 집념과 뚝심 때문이다. 제36대 회장단은 이외에도 교원 지방직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등 현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고 교원성과급 차등폭 축소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전 회원 직선에 의해 하 회장이 당선됨에 따라 교총은 진만성 회장 직무대행체제를 마무리하고 산적한 교육현안 및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 회장은 선거기간 동안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학교현장에 새 바람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강한교총·혁신교총·감동교총·전문교총·소통교총의 5대 비전 아래 ▲교권 3법 현장 안착 ▲교권침해 사건 소송비 지원 확대 ▲학생생활지도 기준 확립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학교지원 중심 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사생활 보호 등 80대 과제의 실현을 약속했다. 연임에 성공한 하 회장은 1962년(만 57세) 경남 남해 출생으로 경성대 법학과를 나와 동아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산교대 총장을 역임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과 자문위원, 국공립대교수연합회 공동대표, 교육부 규제완화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 내에서는 제32대 첫 직선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소위원장, 한국교총 혁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한국교총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장, 한국교총 교육정책위원장 등 교육 및 교원정책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회장단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5월 7일부터 시작된 이번 선거는 유권자 12만 6469명 중 10만 3432명이 투표에 참여해 81.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일 11시현재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에 기호 3번 하윤수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개표를 완료하고 검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 후보가 45% 내외의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번 정성국 후보는 30%대, 1번 이상덕 후보는 20%대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검표 완료 시간은 11시 30분 정도로 예상된다. 이후 재검표 여부에 따라 최종 득표수집계 시간이 결정될 예정이다..
개표율 95%를 넘긴 20일 10시 정각현재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에 기호 3번 하윤수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아직까지 개표가 완료되지 않고 검표 작업이남아 최종 득표수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유관으로도 하 후보가앞서는 것이 보일 정도다.
제37대교총 회장 선거 개표 작업이 20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개표 시작을 알리면서 허광양 선거분과위원장은“합동연설회에서 공정선거 서약문을 통해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해 당선자와 함께 힘을 합쳐 한국교총과 우리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서약하신 것처럼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국교총의 발전을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표사무원 80여 명은 선거분과위원과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오후 2시까지 각 분회별 겉봉투에서 선거인명부와 속봉투를 분리하고, 3시부터 현재까지 속봉투 속 투표용지를 꺼내 집계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최종 득표수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유효표 과반의 개표가 완료된 오후 7시기준으로기호 3번 하윤수 후보가 앞선 가운데, 기호 2번 정성국 후보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 회관 2층 다산홀에서 '한국교총 제37대 회장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허광양 선거분과위원장이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개표선언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전직원과 개표사무원 등 100여 명이겉봉투에서 선거인명부와 속봉투분리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제2회 심포지엄1부.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24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심포지엄‘한국 영어교육의 위기: 유치원부터 대학 너머까지’를 개최합니다. 심포지엄 1부는박종성한국영어영문학회장(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4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첫째 발제자인 이윤 한국외대 교수는‘초등영어는 영양실조, 영어 방과 후 학교는 질주 중’이라는 주제로 영어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논한다. 이어서 이경옥 강원봄내중 교감 ‘고교 영어선택,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2015 개정 영어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태의 현황을 다룬다. 김정태 배재대 교수는‘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제인가? 절대점수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수능 영어시험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한다. 마지막 발제자 강용순 성균관대 교수는‘대학(교양)영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2부는김해동 한국영어교육학회장(한국외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을 한다. 홍선호 서울교대 교수, 한수미 한림대 교수,김영미 경희대 교수, 서홍원 연세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에서‘대학의 학술연구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2030 교육포럼-연구, 미래의 기초를 세우다’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미래의 기반이 될 기초연구의 핵심기관으로서 대학이 당면한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부와 2부로 나뉘어진행된다. 1부에서는 총 네 건의 발제가 진행된다.첫 발제는 정성호 GIST 대학원장이 ‘연구중심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의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 교육 롤모델 제시와 함께 연구과제 선정‧평가 다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둘째 발제는김재국전남대연구처장이 ‘지역거점대학의 학술연구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국가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국립대학의 공공성과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정책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셋째 발제는류동민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이‘학술정책에 관한 단상과 논점들’을 주제로자율적 학문 생태계 구축과학문 후속세대의 지속가능한 재생산, 질적 성과측정 등을 위한 학술 연구 분야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다룬다. 마지막 발제는이강재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전문위원이‘인문사회과학 중장기 학술정책’이라는 주제로한국형 학술연구 플랫폼 구축,체계적 연구자 양성시스템 관리,미래 지향적 방향 전환을 위한 중장기 학술진흥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발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연구자, 대학원생 등이 단기적 성과주의 극복과학문후속세대가 바라본 학술연구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미래의 기초로서 대학 연구 역량의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실패를 감싸 안는 과감한 학술정책과 함께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대학원 체제가 필요하며, 이런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은 이후 다양한 토론을 거쳐10월 23~25일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행정소송을 빌미로 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사립학교 소청심사 인용 결정616건 중 211건(34.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복직 처리가 되지 않았고, 26건은 소청위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따.총 61건의 사안에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픽 참조 신 의원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을 구제하는 교원소청 심사 제도가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사립학교의 공정성이 강화돼야한다”며 교원소청위의 결정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조치하고결과제출 ▲행정소송 미제기 시 결정 확정▲행정소송 제기해도 결정의 효력 유지▲결정에 따른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이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구제명령 도입 ▲구제명령 미이행 시 처분권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강제이행금 연2회까지 반복 부과▲소청위 결정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소청위의 결정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330곡집’의 편향성 등을 지적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여 의원에 대해 1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앞서 2월에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민문연자료의 편향성과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량 구매·배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여 의원은 “민문연이 2017 출판한 ‘항일음악330곡집’에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수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의 가격이 7만 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며“민문연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에 관내 551개교에 사업비를 주며 구입토록 한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해 고소를 당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9월 4일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8월 7일 시행하는 고교 졸업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24일부터 7월 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고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의수수료는 1만 2000원이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결제기능과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초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시계는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해,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기재한다.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월 1일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 시행계획과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QS(Quacquarelli Symonds)가 2020년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했다. 2004년부터 16년째 매년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순위에는전 세계1000개대학의 순위가 반영됐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고등교육 평가기관 QS는 2004년부터 매년 공신력 있는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대학 순위로 종합적인 학부, 전공별 데이터와 대학 실적, 학술 관계자, 국제 고용주 설문조사 및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공별 대학 순위는 2018년에는 3007만건 이상 조회 되었고, 전체 대학 순위는 7300만건 이상 조회되었다. 이 밖에 5개 대륙별 순위, 학생을 위한 최고의 도시 순위, 과목별 대학순위, 고등교육 시스템 경쟁력 랭킹,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졸업생 취업능력 랭킹 등의 순위도 발표 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순위는 전세계에 5만회 이상 국제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었다. 순위에 포함된 30개의 국내 대학 중 10개 대학의 순위가 오르고,13개 대학은 내려갔다.국내 1위인 서울대가세계대학 전체 순위에서 37위로 지난해에 비해 한 계단 하락했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9위를 차지했다. 카이스트도 한 계단 하락하면서 중국의 푸단대(40위)에 밀려41위를 기록했다.아시아 순위에서도11위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 외 100위권에 포함된 대학은 고려대(83위), 포항공대(87위), 성균관대(95위) 등 3개교다. 연세대(104위), 한양대(150위)가 뒤를 이어 150위권에 들었다.경희대(247위), 광주과학기술원(322위), 이화여대(331위)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총 7개 대학,일본은 8개 대학이 150위권에 들었다. 국내 대학들은 평가 지표 중 주로 졸업생 취업 역량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연구분야는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평가됐다. 교수 당 인용수(Citations per Faculty) 항목에서포항공대와광주과학기술원이 국내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에서는 인도과학원만이 연구 평가 항목에서 두 학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국가별로는 중국 대학이 가장 많은 연구 인용 성과를 냈다. 아시아 대학 중에서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와 싱가포르 국립대가 세계에서 공동11위로 선두를 유지했다. 다음은중국의 칭화대(16위), 북경대(공동 22위)가 차지했다. 뒤를 이어 도쿄대(공동 22위), 홍콩대(25위), 홍콩과기대(32위), 교토대(33위)가 차지했다. 9위와 10위는 앞서 언급한 서울대와 푸단대였다. 세계 순위에서는매사추세츠공대(1위), 스탠포드대(2위), 하버드대(3위)가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권을유지했다. 옥스포드대(4위), 캘리포니아공대(5위), 스위스연방공대(6위), 케임브리지대(7위), 런던대(UCL, 8위), 임페리얼 칼리지(9위), 시카고대(10위)가 뒤를 이었다. 벤 쇼터 QS 순위 연구국장은“4차 산업형멱 이후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적응력, 팀워크,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전공과목 관련기술이나 지식보다 취업 시더 중요하게 평가돼 고용주들이 소프트 스킬이 미숙한 졸업생들을 뽑지 않는다”며국내 대학의 취업역량 저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19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김한표 의원(왼쪽 두 번째)이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정보 국회 제출 초등학교의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왼쪽 두 번째)과 교육위 위원들이 '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정보 국회 제출 초등학교의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 하고 있다.
교육부가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누리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8일 지난달 31일 행정예고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추구하고 있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본질 회복과 교사 자율성 강화의 방향성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도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시범실시 등 철저한 준비를 함에도 실시 전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현장의 준비 소홀과 부담을 고려해 시범실시 등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현장교사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현장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교사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 중심의 교사 연수 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했다. 교총은 “누리과정을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해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은 유치원 수업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적정성을 고려해 현행 4~5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과다, 각종 행정 업무 등에 시달리는 현장교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없이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현장 정서와 다소 괴리가 있다”면서 교사가 유아와 놀이에 몰입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 인력지원, 놀이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방안, 학급 유아 수 적정화, 국가차원의 부모교육 지원 등도 요구했다.
교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교원이 적지 않다. 수업 비결, 학급 운영, 동아리 활동 등 교직 관련 분야부터 글쓰기 기술, 육아법, 여행 팁 등 관심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나만의 콘텐츠’가 곧 실력인 시대, 이들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요청했어요. 강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외부 기관에서 강의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부 강의를 요청받은 교원은 관련 법을 숙지해야 한다. 외부 강의 등 겸직에 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규정돼 있다. 우선 대학(교)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출강하거나 1개월을 초과해 지속해서 출강할 때는 학교 관리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대가의 유무나 월간 강의의 횟수와는 무관하다. 방송강의나 사이버 강의도 동일하다. 교원의 외부 강의는 본래 직무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외부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미리 신고하기 어려울 때는 외부 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후 보완 신고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외부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복무처리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담당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외부 강의는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받을 수 없다. 이외의 경우에는 연가나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강의료는 지난해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사립 구분 없이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 원이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 원이다. 교원은 외부 강의를 요청한 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간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례금 총액의 한도도 규정돼 있다. 공·사립 구분 없이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제한이 없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60만 원(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유명 방송인의 고액 강의료 논란으로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과 복무규정 등을 미리 숙지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 2학기 교장공모에서 35개교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한다. 전북과 전남은 논란이 됐던 재직교 교사 지원을 또다시 허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9월 1일 자 교장공모 학교 공고를 수합한 결과 전국 141개교에서 공모가 시행된다. 매번 교장공모 문제로 논란을 겪은 세종시교육청은 2학기에 공모교장을 뽑지 않기로 했다. 그 중 소위 ‘무자격’ 교장공모로 불리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대상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11개 시·도에 35개교다. 그 외 유형은 교장자격 소지자 대상 내부형 공모 45개교, 초빙형 52개교, 개방형 9개교다. 무자격 공모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은 서울, 경기, 경남이다. 각 7개교다. 전북·제주가 3개교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 부산·인천이 2개교, 광주·충북·충남·전남이 1개교다. 모두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경남의 경우 교장공모학교 내부형 9개교 중 7개교(77.8%)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제한 비율인 50%를 넘겼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초 내부형으로 14개교를 지정했으나 5개교가 지원자가 없거나 1명에 그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의 제한 비율을 적용받지 않는 제주도교육청은 내부형 3개교 모두 무자격 공모 학교다. 재직교 교원 지원을 허용한 곳은 전북과 전남이다. 전북은 특히 혁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는 지원을 허용하고, 교장·교감은 지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해 논란 끝에 직급별 차등을 두고 있다.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북은 지난해 1학기에도 동일한 직급별 차등 방침을 공고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다. 1학기에 구리시 A학교의 투표용지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된 경기도교육청은 재직교 교원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표조작 외에도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재직교 교원이 100% 선발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19일 교육부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상 현 재직교 교원 지원 금지 요건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재직교 공모 허용은 내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의 직급별 차등 제한 등 비정상적 운영과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교장공모제의 ‘현 재직교 지원’ 금지 원칙을 교육부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 공모학교에서 최근 2년 이내 재직했던 교원에 대한 지원 제한 권장도 요구했다.
전남초등보건교육학회(회장 김신자)는 15일 나주 빛가람초에서 ‘학교 내 건강한 성문화 개선을 위한 보건교사 역량강화’를 주제로 제1회 학회를 개최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보건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했으며 차미향 전국보건교사회 회장이 ‘미래세대를 위한 성교육과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김신자 회장은 “보건교사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쉬는 시간 부상 처치, 건강 상담, 보건교육까지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회가 보건교사 고유의 업무 수행과 전문가로서의 성교육 등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美유학시절 학생회서 미국사회에 한국사정 알리려 노력 일본 식민지정책 ‘동화주의’로 규정… 실패 폭로에 관심 해방 후 미군정 교육정책 주도자로 부상… 영향력 발휘 새교육 운동을 통한 미국식 진보주의 교육 강력히 추진 교총 전신 조선교육연합회 설립 기여… 2代 회장 역임 오천석은 해방직후 한국 교육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미군정하에서 했던 학무국 활동을 시작으로 대한교련, 한국교육학회 등 주요 기구들의 설립에 기여하고, 문교부장관을 지냈던 교육계 대표 인사였다. 이화여대 대학원장을 하면서 교육철학, 교육사학 분야에 주요 학술서적을 남긴 선도적 교육학자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남미 여러 나라의 대사를 지낸 외교관이기도 했다. 오천석은 주로 해방 후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주요 저서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1960~70년대에 집중적으로 출간됐기 때문에 교육사상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 해방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오천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해방이전 그의 청장년기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유학시절(1921~1931)은 사상의 형성기에 해당한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배재학당을 거쳐 일본의 기독교계열학교인 아오야마학원에서 수학한 후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다. 유학을 떠나기 이전에도 ‘개척’, ‘학생계’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하는 등 매체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학부유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10년에 걸쳐 마치고 1931년에 귀국했다. 미국에서 그가 다녔던 학교들은 코넬칼리지(아이오와주), 노스트웨스턴대학, 컬럼비아대학 등이며 유학기간 동안 북미대한인학생총회(1921년 4월 결성, 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에서 임원 활동을 활발히 했다. 이 유학생회는 미국 전 지역의 유학생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연평균 200~300명 가량의 회원이 등록돼 있었다. 그는 1926년부터 이 유학생회에서 집행부 활동을 시작했으나 국문회보 등과 관련한 편집활동은 1924년부터 귀국 전까지 했다. 영문회보인 ‘The Korean Student Bulletin’(1922~1940)과 ‘우라키’(The Rocky, 1925~1936)의 편집진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영문회보는 현지의 각종 소식과 함께 유학생회에서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사정을 알리고자 한 목적도 강해, 일종의 매체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해마다 게재된 학생회 연례총회의 지역모임사진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걸어두고 있는 장면은 유학생들에게 미국이 조선과 일본이 아닌 일종의 망명지와 같은 ‘제3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930년 ‘우라키’에 실린 ‘미국의 교육계’라는 글은 비교적 분량이 있고 전문적인 글로, 오천석이 당시 미국의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첫 문장에서부터 그는 미국의 교육사가 ‘민주주의적 교육제도를 위한 혈전사(血戰史)요, 승리의 기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당시 미국유학생들은 미국사회가 당시 가장 선진적 국가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 서구적 합리성과 과학주의를 대표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과 비교할 때 견주기 불가능할 정도의 우월한 사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지닌 자부심의 근원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식은 그들이 발간한 매체들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유학생사회에서 공유되면서 오천석에게도 그대로 수용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민족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은 당대 유학생들의 의식과 다르지 않으며 공유점이 많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일본의 합병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폭로나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등이 강력한 모티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오천석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당대 유학생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공유했던 의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유학시기 오천석의 사회․역사관과 교육관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는 컬럼비아대학에서 작성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이다. 제목은 ‘민족동화의 수단으로서의 교육: 조선에서 일본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다. 오천석이 미국에서 활동한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까지의 시기는 국내에서 문화통치가 이뤄진 시기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주의적 흐름이 강했다는 특징이 있다. 오천석의 박사논문에서는 3‧1운동의 의의가 특히 강조된다. 이는 한민족의 독자성이 재확인되는 계기로서 조명되기도 하고 일제 동화정책의 실패의 근거로 주목되기도 한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정책을 동화주의라고 규정했으며 이 정책이 지니는 문제점들과 현황을 폭로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는 1895년부터 이뤄진 일본의 대만지배가 그들 정책의 실효성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지만 조선에서는 그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4000년의 역사를 가진 2000만 명의 인구를 언어나 문화적 지배를 통해 완전히 예속시키는 것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 일본이 교육을 통한 탈민족화와 일본화 정책을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해왔지만 결국 1919년 3‧1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의거 등을 통해 학생대중이 반식민주의 투쟁의 선봉에 서는 결과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동화교육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논지이자 결론인 것이다. 오천석은 미국 이민법으로 1931년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곧장 귀국해야 했다. 귀국 몇 달 후 보성전문에 자리를 잡았지만 학내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1941년경 중국 상하이에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지하에서 망명지와도 같았던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식 합리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최선으로 생각하며 반제국주의적 의식을 키웠지만, 식민지가 된 조국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됐던 것이다. 보성전문을 그만 둔 이후부터 1945년에 미군정 교육관료로 재등장하기까지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국내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던 점은 당시 백낙준, 김활란 등 귀국 미국유학생들이 일제 말 친일행적을 드러내 문제시돼온 것과 비교가 된다. 해방 후에 오천석은 미군정의 주요 교육정책 주도자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는 식민지하에서 ‘제3의 공간’이었던 미국이 해방 후 재건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다. 식민지하 미국 유학생들이 남한 사회의 파워엘리트로 등장하는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식민지하 비주류의 주류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해방이후 국면에서 비주류와 주류가 교차하고 정치사회적 세력 간의 위상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오천석을 비롯한 식민지하 미국유학생들의 존재양태와 그들의 의식에 대한 문화 분석은 해방 후 미군정하 교육․사회 재건의 맥락과 성격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오천석은 식민지하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와 반일적 민족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민주주의관과 민족주의관은 해방직후의 논란 속에서 보다 급진적 민주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도전받게 된다. 해방 후 국립서울대 설립안에 대한 반대투쟁(국대안)으로 대표되는 교육 갈등 속에서 오천석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옹호자로서의 위상을 굳혔고, 새교육 운동을 통해 미국식 진보주의 교육의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의 기관지 ‘새교육’ 창간사에서 그는 ‘우리가 굳게 믿는 새교육 없이는 새 나라가 설 수 없다’고 기고한 바 있다. 그에게 ‘새교육’은 전통적 봉건성과 일제의 군국주의를 극복한, 말 그대로의 ‘새로운’ 교육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가 믿었던 바의 새교육은 한편으로는 해방 후 한국 주류 교육(학)계에 깊게 뿌리내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스스로가 개방적으로 추구한 이상이기도 했기에 다양한 도전과 대안적 해석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 과대규모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배치 인원이 1명뿐인 보건교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유미(더불어민주당, 노원) 의원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감 정책질의에서 “서울의 경우 80학급 또는 2000명 이상 학교에는 종일제 강사를, 45학급 또는 1500명(중‧고 1300명) 이상 학교 및 제1형 당뇨학생 재학 학교에는 시간제 강사를 추가 배치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는 타시‧도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올해 1200명 이상의 과대학교는 143곳 이지만 단 한명의 보건교사도 추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 1700명 이상(57학급 이상) 초과대학교 10곳 중에서는 2000명이 넘는 한 곳의 학교에만 인력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타시․도 배치 기준을 보면 부산과 대구의 경우 1000명, 제주 1600명, 전북 1500명, 인천 1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경우 종일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 또 제주 1100명, 인천 1000명(초등 36학급 이상, 중‧고 900명 이상), 경기 43학급 이상의 기준이 넘으면 시간강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구는 건강장애 학생이 있는 800명 이상 학교에 시간강사를 추가로 두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 의원은 “타 시도의 배치현황과 비교해 볼 때 서울의 선정 기준이 미비한 것은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학생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초과대학교에 보건교사가 1명뿐인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타 시․도와 놓고 보면 그 기준을 한참 넘은 것인 만큼 초과대학교로 분류된 10곳만이라도 우선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아이들은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 하다못해 반창고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보건실을 찾는데, 학생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이런 학교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라며 “부상 외에도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보건실을 찾는 경우가 많고 보건교사가 이를 캐치해서 상담교사와 연결해주는 일도 많은 만큼 보건교사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 수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건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교사회는 학교보건법 제15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순회보건교사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배치율을 늘리는 한편 32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씩 둘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건실에 꼭 다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쉬기도 하고, 여러 기능이 있는 점에 동의 한다”면서 “교당 한명씩 배치하는 부분을 넘어 추가적인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초과대학교(57학급 이상, 1700명 이상)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대도초 62 2045 구암초 59 1754 언북초 60 1845 을지초 57 1631 잠원초 60 1755 증평초 60 1639 잠일초 57 1855 역촌초 68 1809 신정초 76 1846 신용산초 62 1682 *채유미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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