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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얼마 전 잇따라 일어난 학교폭력의 잔인한 형태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다. 어른들은 몰랐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일상화되었던 ‘빵셔틀’, 졸업식 뒤풀이로 대낮에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장난의 도가 넘는 ‘졸업빵’,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은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폭력 불감증에 이른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이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해, 2009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노출되었던 학교폭력 사망사례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2010년 2월 들어 폭력으로 사망 또는 자살미수에 이른 사례가 연속해서 3건이나 터지는 등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에서 몇 개국에 밖에 없는 「학교폭력법」이 제정되고, 정부 차원의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학생은 1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09년도엔 2008년 대비 가해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2009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이다. 가해행동을 한 학생의 56%가 이유 없는 장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난으로 했다는 가해행동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행처럼 번지는 학교폭력 1970?1980년대에도 학교폭력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학교폭력은 몇몇 특정한 집단만의 문제였고 대부분의 학생들과는 무관한 일이었으며, 특히나 특정한 한 사람을 학급 내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따돌려서 한 인생을 평생 정신과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 같은 것은 없었다. 무서운 것은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그렇게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것이다. 점점 더 흉포해지다 못해, 폭력적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도 진화(?)하는 것일까?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학교 내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 버렸고, 또 그 문화는 유행처럼 바뀌고 있다. 청예단의 상담사례들을 보면 한때 기절 게임, 낚시 게임, 병원놀이 등이 유행이었다가, 몇 년 전엔 한 드라마의 높은 인기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사례가 많은 때도 있었다. 또 격투 게임도 한때 유행했으며, 2년쯤 전부터는 성추행, 옷 벗기기 게임이 성황이고 지난해에는 빵셔틀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 새로이 나타나기도 했다. 과연 학교폭력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까지 진화(?)해갈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잔인한 가해행동, 원인은 무엇인가? 학습되는 폭력 폭력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학생들이 왜 재연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폭력도 학습된다. 폭력성의 일차적인 학습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용인된다. 특히나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폭력을 당해온 자녀들은 가정 밖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때 폭력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 게다가 부모가 자기밖에 모르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 자녀도 다른 학생을 좀 괴롭히고 몇 대 때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학교 상황은 어떠한가? 가뜩이나 가정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주먹으로 자신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다. 왠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고 자기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폭력 가해행동이 학교에 쉽게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알려진다 해도 몇 번 혼나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되는 것이다. 어디 학교뿐인가? 사교육의 현장인 학원은 또 어떠한가? 일부 학원에서는 체벌동의서를 쓰게 함으로써 체벌과 인권침해가 합법적인냥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한다. 공부하러 갔다가 또 다른 폭력을 접하고 오는 것이다. 성적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가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배워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하나의 행동 패턴이 된 폭력 아이들이 열광하는 미디어(영화, TV, 만화, 인터넷게임 등)에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약육강식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곳에서는 폭력이 폭력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드는 한 컷의 그림일 뿐이다. 이쯤 되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관심 받지 못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폭력은 아이들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패턴이 되어버렸다. ‘폭력은 범죄다’, ‘폭력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진지하게 교육시켜주지 않았다. 스트레스 해소 못 해 분노 쌓이는 아이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공격성을 내뿜는 아이들의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성적지상주의 사회와 학교,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 가정이 안정되지 못해 아동기 · 청소년기에 충분히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예컨대 생리적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다. 또 생물학적으로도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이 필요하고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학교 체육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활동하며 놀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별로 없다. 사회는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학생들을 보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놀고 싶은 학생들은 노래방, PC방 등 음성적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만, 죽도록 폭행을 가하는 곳은 다름 아닌 노래방, 백화점 화장실, 놀이터 등에서다. 이곳은 비교적 교사나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제 아이들이 행하는 폭력의 대상에도 특별한 구분이 없다. 친구, 부모, 교사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린 아동과 노숙자, 장애인 등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가 되고 있다. 폭력성 미디어에 몰입하고 폭력세계를 자연스럽게 체득 · 모방하는 아이들,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공격성으로 나타내는 오늘의 학교폭력…. 과연 이러한 폭력현상이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내재된 스트레스와 분노를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그냥 심심해서 자연스럽게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이 사회와 어른이 만들어낸 공동작업의 결과가 아닐까?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 학교폭력 대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시스템으로 학교폭력 긴급전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교육 의무화,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배치, 상담교사 배치 등 많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에 훨씬 더 신경 쓰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며 가야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학교폭력 위기상담과 위기개입 활동을 지원해온 청예단이 고민하며 결정한 대책들임을 밝혀둔다. 첫째, 학교폭력 관련 정부 각 부처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를 신설하고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의 학교폭력 대책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기관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팀 하나 없다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폐지된 학교폭력 대책팀을 다시 설치하고 「학교폭력법」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과 관련한 학생 인성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료 시스템 구축과 치료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 중 1.5명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겪는 심리 · 정서적 고통은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또한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배상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든지 혹은 치료기록이나 치료비 등의 문제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게 돼 결국 대규모 환자들을 양산하는 실정이다. 피해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 청년기 자살 등 제2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치료비를 가해학생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가해학생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차후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피해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치료비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우선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만성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범죄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해학생이 아직 어린이고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관대하다. 봉사활동, 전학 등의 조치로 가해행동에 대한 처벌은 마무리된다. 또 정학이나 유예된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학교 밖으로 나간 가해학생들이 학교 내의 학생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열화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가해행동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는 한 만성화되어버린 가해행동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가해학생 또한 이 사회의 피해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교육과 배상비 지급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져야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 넷째, 강당식 예방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의 예방교육을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부터 실시해야 한다. 2009년 청예단 연구조사 결과 학생들이 빵셔틀, 사이버폭력, 괴롭힘 등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해 그동안 강당에서 해오던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학 기간 중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63%가 초등학교 때 처음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해 초등학생 저학년뿐 아니라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조기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법」에는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과 연수도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안전 보장과 현재 법으로 명시된 전문기관의 전문상담을 통해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4%가 아무에게도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고,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창피하고, 보복당할 것 같다는 것 등이다.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쉽지 않다. 피해 사실을 알려봤자 단순하게 취급한다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는 등의 태도는 피해학생에게 두 번의 피해를 주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신고자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이며 사안 해결을 위해서도 전문상담원과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폭력성 미디어 규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매체를 통한 폭력 장면의 반복 학습이 가해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정부는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 영화, 격투기, 선정적 방송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교사는 신고 의무, 해결은 제3의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환경과 행정적 조건에서는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학교가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학교폭력이 노출되지도 않을뿐더러 피해학생의 지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예방과 해결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체제보다는, 교사는 사안을 발견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만 지게 하고, 사안의 해결과 사후상담 및 예방활동 등은 제3의 객관적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로써 학교는 학습 ·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고 학교폭력, 성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해결은 제3의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교사 목소리 담아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듯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전 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정작 사안을 처리해야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지우고 있는 이상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사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함은 분명하다. 먼저 학교폭력 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서도 교사의 참여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상에서는 소위 ‘○○門’이라는 동영상 및 기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門)은 과거 미국에서 추문을 의미하던 ‘게이트(Gate)’를 중국어로 바꾸어 쓴 것으로, 우리말로는 ‘○○추문’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한 사진 및 동영상들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실제 중 · 고등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재생산되면서 중국 사회를 한바탕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국 교육에서 소홀히 다뤄온 성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교육계의 입장이다. 비공식적인 조사에 의하면 중국 고교생들 가운데 80%가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있으며, 그중 30% 정도는 ‘이성 친구와의 하룻밤’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0%의 초 · 중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반드시 청춘기의 건강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50%는 현재까지 정식으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청소년들의 성 개방 풍조는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에 학교에서의 이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보도된 중국 학교교육에서의 성교육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 초 · 중 · 고에서의 성교육은 ‘있으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008년 12월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초 · 중 · 고 건강교육 지도요강’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과 학급회의 학교회의, 단체회의 등과 특강, 벽보, 교내 선전 등을 통해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과수업에서 매학기 6∼7시간의 건강 지식 및 기능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교육에서의 건강교육은 일부 교사가 짬을 내서 잠깐 실시하는 정도로, 숙제나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청소년들에게 성과 관련한 지식은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과제로 되어 있다. 중국의 남녀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은 이성문제를 부모나 학교를 통해 공개적으로 풀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중국 학부모들 사이에는 성교육이 빠를수록 아이들의 성의식이 일찍 형성된다는 편견 때문에 아이들과 성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을 아예 금기시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학교와 가정의 성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중국 청소년들은 스스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밖에 없어, 그 수단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습득된 성에 대한 지식은 심히 왜곡된 상태로 중국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성교육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다. 성교육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보다는 성병, 에이즈 등, 성에 대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이 오히려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학교와 학부모 모두 성교육과 관련해 ‘정절교육’ 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교육을 지도할 교사들이 부족한 것도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경험한 중국 교육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사회의 성교육 상황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향후 초 · 중 · 고에서의 성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사회 저변에 깔린 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과 이미 만연된 청소년들의 성의식 개방 풍조로 인해 그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신용산초등학교(교장 김종덕)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학부모 자녀교육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 학부모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맞벌이 부모 등 낮 동안의 상담이 불가능한 학부모님들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불이 켜져 있는 교실에서는 학부모님과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재단에서 개최한 '일본의 초등 교과서 독도기술과 우리의 대응방안' 학술회의에서 심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은 2009년에 발행된 초·중·고 검정 사회과 교과서와 사회과 지도를 분석한 결과, 소학교 사회과 지도 2종, 중학교 사회과지도 2종, 고등학교 사회과지도 8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회과부도에서는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의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나타냈다. 교과서 본 교재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취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예도 많았다. 소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를 예로 들면, 문교출판의 '소학생의 사회 5하'에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한 문제가 있다"고 기술했으며, 일본문교출판의 '소학 사회 5년 상'에는 독도를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 표시를 했다. 또 동경서적의 '신편 새로운 사회 5하'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를 표시하고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한 지도를 삽입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50%와 고등학교 일본사·사회 교과서의 57.3%(일본사를 제외하면 74%)도 독도를 다루며 비슷한 내용을 기술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하나로 이른바 우익교과서 논란의 핵심인 후소샤(扶桑社) '공민' 교과서는 독도를 센가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주변 국가와 영토분쟁을 빚는 섬들과 함께 거론하며 "이들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내용을 기술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을 직접적으로 (관련 기술내용을) 지도했다"며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없지만, 해설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일본이) 초등학교에서도 독도 교육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일본 교과서들은 현재의 (실효적 지배) 상태나 국제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일본측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숙명여대생들이 학교가 있는 서울 용산구 지역 다문화 아동의 가정교사로 나선다. 숙명여대 부설 아시아여성연구소(소장 한희숙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용산구에 사는 다문화 초등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쳐주는 가정교사이자 자원봉사로 활동할 숙대생 50명을 모집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용산구 내 15개 초등학교와 복지관,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정방문 교습을 받을 다문화 아동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숙대생들은 5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주 1회씩 다문화 아동이 사는 가정을 찾아가 학습을 지도해 줄 계획이다. 또 영화 관람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을 찾아 문화 체험을 함께 하며 정서적 유대감도 높일 예정이라고 아시아여성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아시아여성연구소는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 사업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다문화 아동의 취약 학과목 등 중점을 둘 과목이나 구체적인 교습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주중에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이나 교습법 등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8월에는 '부모 교실'을 열어 한국의 교육 제도와 교육 관련 법, 성교육 방법, 음악 치료 등을 소개해 이주 여성이 자녀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시아여성연구소 관계자는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하게 한다는 뜻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주여성이 스스로 교육 능력을 갖추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정회의를 갖고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1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데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국민적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은 이것을 바로 잡는 일에 모든 힘을 쏟고, 반드시 바로잡도록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통위와 교과위, 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는 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서울과학전시관은 10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천체 관측 행사 및 조작 방법을 익히는 '가족 천문 교실'을 여는 것을 비롯해 토요 자유 탐구 교실(17일), 토요 과학 강연회(17일) 등을 마련한다. 17일 야외 광장에서는 과학 체험 마당을 운영한다. 국립서울과학관은 4월 중 토·일요일 모두 5차례에 걸쳐 모형 항공기 교실을 운영한다. 전국의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매회 선착순 30명이다. 접수는 서울과학관 누리집(www.ss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국립과천과학관은 21일 '해피 사이언스 데이'를 주제로, 기념 행사를 갖는다. 이날 문화광장 등지에서는 퀴즈 놀이, 페이스페인팅, 풍선모형 만들기가 진행된다. 제7회 가족과학축전(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도 25일과 26일 양일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되며, 학생과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과학체험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는 가족과학경연대회 등이 진행된다. 국립중앙과학관도 10~11일 '봄 사이언스 데이'를 마련해 다양한 과학 놀이 및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이언스홀에서 과학 뮤지컬 '렛츠 고! 우주 대탐험'이 무료로 상영되는 것을 비롯해 전통 매사냥 시연, 과학 OX 퀴즈, 과학 마술쇼, 특별 강연 등이 이뤄진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각급 학교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구온난화와 태양에너지 이용 교육을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학의 달 공식 홈페이지(http://family.scienceall.com)에 접속하면 내용과 연락처를 알 수 있고, 과학인터넷방송국(www.scienceall.tv)에서도 과학의 날 기념식을 포함한 주요 행사를 동영상 뉴스로 중계 방송할 예정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31일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사태와 관련, "일본은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독도에 대한 거짓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유관순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역사적 사실 앞에 정직하지 못한 나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하려는 데 대한 직접적인 공개 비판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지금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굴곡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저력있는 민족, 불굴의 대한국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눈 앞의 대립과 갈등을 떨치고 선열들이 꿈꾸던 더 큰 대한민국,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 온갖 정성과 열정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유관순 열사와 선열께서 피땀으로 지켜내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국운상승의 호기를 맞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위대한 넋을 받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는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이 국운융성과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굳건한 초석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초등교사들은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올리고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데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미국의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초등교원 4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등이 수록된 '국제교육·교원단체 동향'을 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선에 교과서가 도움된다고 응답했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교과서가 도움된다는 답변도 6%에 불과했다. 반면, 81%의 교사들은 최신 정보기반 기술이 학업성취도 개선에 매우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10명 중 7명이 담당 학급 학생들의 방과후수업이나 주말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고, 절반 이상(51%)은 학생 가정을 방문해 학부모와 상담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과 수업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높은 수준의 급여 못지않게 학교장의 지원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은 "교과서가 (학생 교육에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과 학교와 가정의 강력한 연계를 통한 개별 아동 지도의 중요성을 교사들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과목의 교과서 분량이 50~60% 늘어난다고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2000년 검정 당시 주요 과목의 교과서 분량을 30% 가까이 줄였던 것을 이번에 대폭 늘리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새 교과서의 분량이 올해까지 사용될 교과서보다 평균 24.5% 늘어났다. 이의 배경에는 일본이 약 10년 전부터 실시한 '유토리(여유) 교육'이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반성이 깔렸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산수 = 'x'(엑스)나 'y'(와이) 등을 이용한 문자 식은 지금까지는 중학교에서 가르쳤지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친다. '도형의 일치'나 '반비례'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 6학년에서 가르치는 '정육면체나 직육면체의 체적을 구하는 공식'이 5학년 교과서에 포함되는 등 상당수 내용이 1, 2학년씩 밑으로 내려갔다. 또 한때 없어졌던 '마름모꼴과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도 5학년 교과서에 부활했다. 2학년 산수에는 '두자릿수×한자릿수'의 곱셈 문제를 추가했고 '두자릿수×두자릿수' 곱셈 문제까지 추가한 교과서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습문제가 대폭 늘어났다. ■이과 = 이과 이탈 현상을 막고자 사진 등으로 흥미를 끄는 내용을 대폭 포함했다. 유명 축구선수가 공차는 모습을 연속 촬영한 사진을 실어놓고 신체의 동작 원리를 가르친 교과서도 있다. 또 페이지를 펼치면 인체 장기 그림이 튀어나오도록 해서 인체구조를 입체적으로 가르치는 교과서도 등장했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의식해 대부분 교과서가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학습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왜냐하면', '만약 ~라면' 등 논리적인 답변이나 생각을 설명하는 코너를 다수 도입했다. 생활에 밀착한 소재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현을 강하게 치게 되는 이치를 '지레의 원리'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등 과학적·수학적 응용력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국어·사회 = 국어에선 기록, 보고, 해설 등의 언어활동을 중시한 내용이 늘었고 고문·한문이나 옛 이야기 등이 대폭 늘어났다. '온고지신'(溫故知新) 등 고사성어도 다수 포함됐고 모든 교과서가 옛 신화 등을 다뤘다. 사회과목에선 '재판원 재판'(국민참여재판) 제도나 공해병인 미나마타병, 한센병 등 시사용어를 다수 포함했다. 또 새 교과서에는 신문이나 인터넷, TV 등을 활용한 교육 내용도 등장했다. 특히 5학년 사회 교과서 상당수가 지방 신문사나 방송국의 취재, 제작 과정을 소개했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다룬 교과서도 있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배경 = 일본이 약 10년 전부터 실시한 '유토리(여유) 교육'이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설명이다. 일본은 당시 주입식 교육을 배제한다며 유토리 교육을 도입했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제학생평가(PISA)에서 성적이 대폭 떨어지는 이른바 '피사의 쇼크'를 경험했다. 당시 문부과학성의 한 간부는 이를 두고 "'유토리'가 '유루미'(느슨함)가 돼버렸다"고 탄식했을 정도.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검정에서 특히 산수(수학)와 이과(자연 혹은 과학) 과목 교과서에 온 정성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교과서 수정을 요구한 검정의견도 산수와 이과에 전체의 66%가 집중됐다고 보도했다.
"행복한 선생님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의 장을 만듭니다"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31일 직장 친목 행사일을 맞아학교 대운동장에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및 내 직장 사랑하기 운동 확산'을 주제로 전 교직원 42명과 학부모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장배 2010서림육상대회'를 열었다. 선생님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아이들도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학교장의 학교 경영의지 구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대회 취지가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올해는 학부모 대표들도 참여를 신청했다.서림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을 전하는 달리기 대회가 된 것이다. 대회 진행은 조 교장의 대회사에 이어 체육전담 교사와 함께 준비 운동을 마친 후 40대 미만의 청년부와 40대 이상의 장년부 각 4개 팀 총 8개 팀의 150m 전력 달리기가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각 팀별 1, 2, 3위를 차지한 선생님들에 대한상장과 푸짐한 상품이 주어지는 것으로 3월 마지막 날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시간이 마무리됐다. 이날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학교장배 육상대회를 주관한 조 교장은 “선생님이 행복할 때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교육력도 제고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교직원 달리기 대회를 준비했다”며 이날 교직원 달리기 대회에 바쁜 일정에도 함께 해준 학부모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한편 서림초는 같은 날 오전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침몰 사고 해군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학생 조회를 가졌다. 조회는 26일 우리의 영해를 지키기 위해 백령도 앞 바다를 순시하던 중 침몰하여 많은 사상자를 낸 천안함 탑승 군인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을 위해 마련됐다.조회엔 학교장의 사고 경위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한 훈화가 있은 후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묵념을 했다. 조 교장은 “우리 나라의 영해를 지키기 위한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꽃다운 젊은이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학생 조회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천안함 탑승자 전원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수학여행 등 단체행사 비리’와 관련, 전·현직 초등학교장 157명을 적발해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S초 K교장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장실에서 수학여행·수련회·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실시하면서 H관광 대표 L씨(불구속 입건)로 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020만원, 경주 J유스호스텔 대표 J씨에게 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82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입건된 교장들은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행사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학생 1명에 따라 사례금을 많이 주는 업체를 선정해 놓고 미리 돈을 받거나 업체의 관행화된 특정비율에 따라 분기별 행사내역을 정산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계자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역 초등교장들이 단체행사비의 30%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번에 불구속 입건한 53명 외에 나머지 104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 교육계는 올 초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의 치정(癡情)에서 비롯된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터진 인사비리에 또 한 번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발표 직후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자는 법규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앞으로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정과 비리를 일소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전국의 교장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저 죄송할 따름이다.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펼쳐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교육계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며 “교원들 모두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 외에도 일왕에 대한 부분이나 2차대전 기술 부분 등에서 이른바 '자학사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새 교과서를 살펴본 일본 언론들은 '천황(일왕)은 신(神)의 자손'이라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한 교과서가 등장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전쟁 '피해' 기술이 대폭 늘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소개한 일본 초등학교 새 교과서의 특징적 내용이다. ■'천황은 신의 자손' 표현 등장 = 이번 교과서는 2008년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 것이다. 애국심 교육 강화를 목표로 내건 2006년 개정 교육기본법과 2008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첫 교과서인 셈이다. 2008년 학습지도요령에는 '신화 등을 조사해서 국가의 형성에 관한 생각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6학년 사회 교과서는 5종 모두 일왕과 관련된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라는 신화 상의 인물을 등장시켰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것은 신화라고 얘기되고 있고 모두 진실인 것은 아니다'라는 주석을 덧붙였지만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의 교과서 2종 중 1종은 신화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신의 자손이 천황이 되어 국가를 통일해간다는 얘기가 있다.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는 그중 일부다'라고 기술했다. 패전 후 일본이 '천황은 국민의 상징'이라는 노선을 따르면서 금기시해온 '신의 자손설(說)'을 부활시킨 것이다. 70대 한 일본인은 "1940년대 교과서와 똑같아졌다"고 놀라워했다. 일본인들조차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얘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의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정의견도 내지 않았고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신화라고 쓰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출전(出典)을 명기했으니 어떻게 다룰지는 현장의 선생님에게 맡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비는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는 2008년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음악 교과서 5종 전체에 실렸다. 특히 교이쿠(敎育)출판은 가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새로 추가했다. ■전쟁 피해 강조 =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침략'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국이 입은 전쟁의 '피해'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군의 공격에 쫓긴 오키나와 주민 중에는 집단 자살한 이들도 있었다'는 부분을 포함한 6학년 사회 교과서가 지금까지는 1종에 그쳤지만 이번에 3종으로 늘어난 반면, 일본군이 자살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한결같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패전에 따른 일본군의 자살, 이른바 '옥쇄' 종용 부분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2006년 고교 일본사 교과서를 검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을 살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일본군의 관여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한정된 학습시간에 설명하기는 무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무라(光村)도서는 도쿄대공습이나 원폭 사실을 다루면서 '미군이'라는 주어를 새로 첨가했고 1944년 8월 미군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돼 아동 등 1천여명이 희생됐다는 '쓰시마마루(大馬丸) 사건'을 새로 소개한 교과서도 있는 등 '미군의 가해'를 강조하는 교과서가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은 '아이누족을 소수민족'이라고 인정한 2008년의 국회 결의에 따라 아이누족에 대한 기술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보수색이 뚜렷한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은 "각 과목에서 일본의 전통적 요소를 도입했고 신화가 늘어났다"고 반기면서도 "6학년생이 배우는 일본사(사회) 교과서에 '침략'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는 등 '자학사관'을 고치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사태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5시 30분부터 15분여간 장관 접견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시게이에 대사와 면담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검정결과를 발표한 것은 새로운 한일관계 100년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양식 있는 대다수 양국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특히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만큼 이번 검정결과의 철회와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한국측 입장을 본국에 잘 보고하겠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10년이라는 의미있는 해를 상호 협력해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독도 영유권을 표기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관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런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가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주입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그간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는 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러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5종 전체로 확대된 것은 일본이 50여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영토 문제에선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검정에 들어간 것은 지난 해 상반기부터. 문제가 된 독도 관련 부분은 초등학교 고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교과서라고 해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분쿄(文敎)출판의 5학년 사회교과서 2종 가운데 1종에는 이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독도를 자신의 영해에 포함한 경계선을 그어놓은 지도가 포함돼있었다. 또 도쿄(東京)서적 등 2종의 사회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해에 포함된 것처럼 점과 경계선으로 표시한 지도가 들어가 있었다. 나머지 2종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다. 이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사실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8년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내면서 '일본영토에 관한 기술을 강화하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일본 사정에 정통한 이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검정이 이뤄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시점도 자민당 정권 시절인 지난 해 5월 28일∼6월 2일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정권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지켜본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이 한결같이 지도나 구체적인 표현으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한 셈이다. 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이런 흐름을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려웠다는 게 한·일 외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구나 일본 민주당 정권 자체가 "과거를 직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역사 문제라기보다는 영토 문제로 접근해 자민당 정권과 사실상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결과를 낳은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실 민주당 정권의 이런 입장은 지난 해 12월 25일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을 때부터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문부과학성은 해설서상 영토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힘으로써 내용상으로는 영유권을 고수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기는 커녕,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게 됐다는 점은 한·일 양국의 미래 관계를 위해서도 우려할만한 일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외교 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긴급히 일본의 새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일본에 올바른 인식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 만드는사람들과 협약을 체결, 오는 4월 5일부터 도내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작을 위한 '책 읽는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책 읽는 버스는 4월 5일 논산 은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6일까지 도내 서천, 부여, 보령 지역 등의 24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 도서관 활용수업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하게 된다. 책 읽는 버스는 45인승 버스를 개조, 다양한 책뿐 아니라 책 읽는 공간, 영화감상, 체험활동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책 읽는 버스의 테마는 '예술'로, 음악, 미술 등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책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기타, 드럼 등을 가르치는 시간도 갖는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병원학교' 설치 인가를 받아 양산 부산대병원에 초·중등 과정 2개 학급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학급 규모는 초등 과정 9명, 중등 과정 3명이다. 이 학급들은 신장병, 소아암 등 만성질환을 앓아 중퇴나 휴학으로 학습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것이다. 수업은 기본교육 과정과 수준별 학습으로 이뤄지며, 양산 물금초등학교와 신주중학교가 파견한 특수교사가 맡는다. 수업에 참가한 뒤 병원학교의 수업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돼 정상적인 학년 진급이 가능하다. 경남에는 양산 부산대병원을 포함해 경상대학교병원 초·중등과정 통합 학급(7명), 국립부곡병원 중등과정 1개 학급(3명) 등 모두 4개의 초중등 과정 병원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대구 하빈초등학교와 경북 구미의 왕산초등학교를 '나라사랑실천 시범연구학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청은 향후 2년간 이들 학교에 연간 1천만원씩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들 학교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게 나라사랑실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게 된다. 이 가운데 하빈초교는 역사인물 탐구 코너 설치, 사이버 보훈 선양 홈페이지 구축, 보훈 선양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왕산초교는 나라사랑 학급문고 및 게시판 설치, 지역 독립운동가인 왕산 허위 선생을 중심으로한 독립유공자 수업 프로그램 개발, 왕산 허위 알리미 홈페이지 개설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한기엽 대구보훈청장은 "나라사랑실천 시범연구학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고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오전 제248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확정,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재석의원 61명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지난 27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정한 도교육청 추경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총액 8조 7135억원은 조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 204억 7천여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223억 1천여만원을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했으나, 김 교육감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의 집행 여부는 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이성환(안양) 의원은 "도시지역 5~6학년 보다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이런 계획을 무시하고 도의회가 급식 우선 순위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 13조 8914억원보다 188억원 증액한 13조 9102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조례안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촉구 건의안, 도의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6·2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와 안동섭 민노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100여명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도의회의 무상급식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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