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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해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경북교육감 인정도서 '독도교과서'를 적극 활용해 독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교사 희망자를 상대로 돈을 받고 계약직 교사 자리를 소개해 취직시켜주던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일 교원 자격증 소지자 300여명을 울산 일대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의 계약직 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수수료로 총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박모(6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계약직 교사 채용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자 공공의 업무인데, 박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이 업무에 개입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고, 그 결과 채용 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들어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2002년 6월 남구 삼산동에 '교육인력원'이란 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학교장 인맥이 넓은 나를 통하면 쉽고 빠르게 계약직 교사로 일할 수 있다"며 교사 희망자를 현혹했다. 박씨는 또 각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계약직 교사 희망자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나 전직 교장인데 나한테 오면 100% 합격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박씨가 실제로 피해자를 합격시켜주면서 며칠 동안만 일하는 시간강사 자리엔 '하루 5천원', 장기간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한 달에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계약직 교사가 되기 위해 각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기다리고 합격한다는 보장 없이 한 달 이상 채용 과정을 겪어야 했던 응시생에게 박씨의 장사는 소문이 돌 만큼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박씨의 알선을 받아들인 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박씨와 금품을 주고받는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191명의 전교생에 태권도복을 선물한 시골 초등학교 교장이 있어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충북 충주 주덕초등학교의 전시규(61) 교장. 지난 2008년 9월 모교에 부임하며 평소 생각하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올곧게 생활하는 미래지향적인 어린이'를 기르고자 노력해온 전 교장은 최근 전교생에 개인돈 400만원을 들여 태권도복을 선물했다. 주덕초는 작년 충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태권도' 육성 학교로 지정받아 방과 후 수업으로 희망학생 30명을 지도한 결과 같은 해 6월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남초부 밴텀급에서 어연수(13)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 교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 초 국기(國技)인 태권도 수련을 통한 진취적인 학생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지난달 31일 개인 돈으로 태권도복 400벌을 사 전교생에게 전달하고 올해는 '몸 튼튼 건강 체력'이라는 특색교육활동으로 전교생이 매주 1시간씩 태권도 수련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 학교 23회 졸업생인 전 교장은 후배사랑에도 앞장서 평소 전교생의 이름을 외워 한 명씩 불러주며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으며, 2008년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3명)에게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과 졸업식 때마다 5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10명, 100만원)해오고 있다. 내년 2월 정년퇴임 하는 전 교장은 "제자 사랑·후배 사랑·학교 사랑을 위해 퇴임 후에도 계속적인 후배사랑 실천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일본 초등교과서의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사회교과서에 기술 또는 표기한 행위는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엄중히 규탄하며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의 검정 승인은 국제법 질서에 위반되고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 사회의 근본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일제의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발상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검정 승인 취소를 위한 아시아 각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례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미경 당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4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교육계 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과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 현안보고의 우선순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다시 공전했다. 당초 교과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과 교육비리 근절대책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보고 전에 상임위 차원의 '교육계 비리 및 교육감 선거개입 진상조사위'부터 구성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간 공방이 빚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그동안 야당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최근의 관권선거, 교육비리에 대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여당은 계속 거부해왔다"며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먼저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후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2008년부터 야당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지만 여당은 그를 감싸왔다"며 "여당이 진정으로 교육비리 척결의사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역시 "진상조사위 구성은 오늘 다룰 교육비리 문제의 핵심 사안"이라며 "이 문제 먼저 마무리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국민들이 독도 문제로 분노에 차 있는만큼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따져묻는 게 우선"이라며 "여당이 공 교육감을 감쌌다고 하는데 그럼 이명박 정부가 그를 구속시키겠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정권 때 지금처럼 교육비리 혁파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며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는 사실상의 영토도발이다. 내우가 있고 외환이 있다면 당연히 밖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함으로 먼저 독도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자"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같은 공방 끝에 교육계 비리 문제에 대한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상임위 차원의 조사위 구성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러시아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영토분쟁을 쟁점화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일본 정부가 승인한 교과서에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면서 일본의 계속된 영유권 주장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4개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일본 의회가 이 지역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한 북방영토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일본 측의 최근 움직임은 러시아와 관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며 이번 교과서 개정이 특별조치법을 실행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릴열도가 러시아 사할린의 일부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본과 쿠릴 간 정상적인 접촉은 물론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러.일 관계 발전을 증진시키지 않고, 영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접근법을 재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으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4개 섬을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으로 칭하며 점령했으나 1945년 패망 후 옛 소련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을 2년째 동결하고 '담임교사 재량지급'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동결은 필수지원 대상자가 작년보다 증가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지원축소를 의미하며, '담임교사 재량지급' 폐지도 사업의 전반적 퇴보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시교육청이 작성한 '201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은 작년 수준인 총 114억 3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1만 3천명, 중학생 1만 1100명, 고등학생 1만 4천명 등 초중고 학생 3만 8100명이 1년간 30만원 수준의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작년 자유수강권 예산은 2008년에 비해 30억원 가량 감액된 규모여서 시교육청이 학생지원에 애를 먹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이은 예산동결은 사업축소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 1순위(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 등 필수지원대상자는 6만 6천명으로 작년도 기준 필수지원대상자(급식비 지원대상자) 5만 8천명보다 8천명 가량 늘었다. 시교육청 측도 "현재의 학생 1인당 연간지원 한도액(33만원)으로는 학생들이 1년간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상의 사업축소임을 인정했다.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상황임에도 예산이 동결된 것은 올해 시교육청 예산(본예산)이 6조 3천억원 정도로 작년 수준에서 동결된 데다 서울시의회가 자유수강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삭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담임추천에 의한 기타 저소득층 자녀'(3순위)를 지원대상에서 빼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한부모가족대상자(2순위)이거나,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증명서가 있어야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담임추천제를 없앤 이유에 대해 "필수지원대상자보다 담임추천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적절치 못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증비서류를 갖추기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이 1, 2순위 대상자보다 많은 현실에서 담임추천제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고교 담임교사인 이모(27) 씨는 "담임추천제를 없애면 교사들도 일거리가 줄어들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초등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싱 총리는 1일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우리 정부는 모든 아이가 초등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아동의 자유 의무 교육권리 법안'은 오늘 발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에 관한 기본권은 우리 헌법 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인도의 미래를 위해 실행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라며 "교육은 국민의 안녕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싱 총리는 "우리는 성별,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기술과 지식은 물론 책임 있는 인도 시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의 자유 의무 교육권리 법안'은 사회 발전의 장애 요인인 문맹률을 높이고자 6~14세 아동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무상 교육은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국·공립학교 수를 대폭 늘리고 사립학교의 전체 정원 중 25%를 저소득층 자녀로 채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법 발효와 함께 극빈층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공립 및 사립학교 대부분이 받는 입학금 제도도 사라진다. 그러나 초등교육 의무화에 따른 막대한 예산 때문에 전면적인 법 시행이 유보돼 왔다. 싱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5년간 1조 7천억루피(약 42조 8천억원)를 투입해 초등교육 의무화를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취학 연령대 아동 수는 약 7천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무려 35%에 달하는 인도의 높은 문맹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경서초등학교(조만호)는 지난 달 30일 아침자습시간을 이용 전교생을 대상으로 'Win Win 칭찬통장'의 활용과 적립액 전액기부를 홍보하기 위한 ‘100원의 기적’이라는 굿네이버스의 영상교육을 실시, 기부문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Win Win 칭찬통장은 경서초 생활지도 특색사업으로 “바른 행동 실천하여 칭찬모아 경제교육 Win! 생활지도 Win!”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제작하여 전교생에게 배부했다.칭찬통장에는 학생 특성에 따라 학부모, 교사, 학생 간에 미리 약속된 칭찬 행동을 기록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에 담임교사는 칭찬도장을 찍어 준다.적립된 칭찬도장 1개는 10원이며 학생은 100개마다 10%의 이자를 더해 학기 말에 부모님이나 학교로부터 용돈으로 환급받은 뒤, 전액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한현정 윤리부장은 "100원이라는 작은 돈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부문화교육을 통해 배려와 참여 정신을 함양하고, 칭찬적립을 위한 바른생활실천으로 인성교육과 이자적립의 개념습득으로 경제교육 또한 함께 실시할 수 있어 통장 이름을 Win Win칭찬통장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의 대다수 학교가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도서관을 지역의 문화센터로 주민에게 개방한 학교는 전체 229개 학교 가운데 73.8%인 170개 학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의 학교 도서관 개방률 45.8%보다 2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도서관을 개방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87.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75.4%, 고등학교 40.4%로 조사됐다. 고교는 대입 수험준비 등 면학분위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 개방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허평 과장은 "학교 도서관이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도록 올해 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선 학교에 1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 돈으로 도서관들이 도서를 확충하고 교양 강좌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명기사태와 관련, 맞대응 차원에서 대마도 영유권 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과거 왜구의 침탈 등을 우리 역사교과서에 기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외교통상부에 요구했다고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교과서에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해 우리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거짓 주장을 교과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 ▲과거 왜구의 한반도 침탈 ▲대마도 영유권 문제 ▲독도가 우리땅임을 입증하는 증거사료 등을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도서화 및 박물관 설치 ▲헬기장 확충 및 경비행장 착륙시설 설치 등 독도관광 활성화 ▲독도관련단체 지원확대 ▲독도의 모(母)섬이 울릉도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일본의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아시아 중시, 과거사 반성'이라는 기존정책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나가기로 했다. 조해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의 대응은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를 막는데 별 효과가 없었고 문제만 더 악화됐다는게 대다수 국민 생각"이라며 "적극적, 공세적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이 도발할 때마다 군(軍) 독도주둔 등 다양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독도·대마도문제, 일제침략을 교과서에 기술해 집중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역사상 우리의 영유권적 지배가 거론된 대마도에 대해선 실증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규명하고 이슈화하는 작업을 본격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반영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도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유명환 장관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독도영유권 침해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와 당정회의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질타하면서 더 이상 조용한 외교는 통용될 수 없는 만큼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몽준 대표는 "외교부가 독도 실효적지배 조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20여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이제야말로 실효적 조치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외교부는 조용한 외교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에게 설득력도 없어졌고, 조용한 외교는 더이상 통용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도 귀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초등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를 철회하고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서울흥사단은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해 안에 명기하려는 검정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일본은 사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못된 역사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 평화와 동아시아의 우호를 위해 세계의 양심 있는 단체·시민과 연대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도 이어 열린 '민족의 자주적 권리와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반일공동' 회견에서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견 도중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남·북 해외 청년 학생 힘' 등의 문구가 새겨진 플라스틱 방망이로 주먹 크기의 종이뭉치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도입되는 서술형 문제의 유형과 채점 기준을 담은 장학자료집을 만들어 1일 공개했다. 중학교용 2종(국어·사회), 고등학교용 1종으로 구성된 이 자료집은 서술형 문항을 어떻게 출제해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문항들을 통해 설명한다. 예시문항에 어떻게 답해야 만점 또는 부분점수, 감점을 받는지도 설명해준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해 새로운 서술형 시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만간 초등학교 교사용 자료집도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지역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 내신시험의 주관식 문제를 단답형 중심에서 서술형, 논술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학기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 등으로부터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다. 그는 "올해는 한일병합 100년을 맞는 해로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여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인식 공유가 전제돼야 하는데 자라나는 세대에까지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이 진정 한일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제대로 된 역사적 진실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 사회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직접적인 공개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이 같은 잇단 비판적 언급은 총리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을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대물림하려는 데 대해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총리실측은 전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이 언급한 동반자적 '우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보고는 총리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한 뒤 입장표명을 확실히 하는 게 좋다는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정 총리가 직접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산하 독도영토대책단에서 필요한 향후 대책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1982년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확산됐을 때 '이웃 국가에 문제를 야기할 조항은 배려한다'는 근린조항을 1984년 삽입했다"면서 "이번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은 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독도 문제를 역사가 아닌 영토 문제로 접근하는 일본 민주당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공모교장을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연이은 발표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18년까지 정년퇴직 교장의 자리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해 서울시내 전 학교가 교장공모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행정 당국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은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미 올해 승진명부가 통보된 상황에서 교장임용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의무 원칙을 어겼다는 불만이다.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한 임원은 “임용 때부터 현 승진체제에 맞춰 연구도 하고, 승진점수도 얻고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교장 선발방식을 바꾼다고 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다 뭐가 되느냐”며 “기본적으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이번 서울교육청의 졸속적인 발표는 묵묵히 일하며 노력해온 많은 교원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중등 교사는 “중등의 경우 2월 승진명부 발표 후에도 미발령인 대상자가 17명이나 되는데 이들에게 승진제도 변경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라며 “비리대책의 일환으로 100% 공모가 추진되는데 과연 교장임용제 변경으로 비리척결의 대책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임기가 3개월에 불과한 교육감 권한대행이 장기계획을 함부로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과장급 한 간부는 “교육감 권한대행은 6월 2일 선거를 통해 당선될 교육감이 올 때까지 관리형으로 정책과 조직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데 장기계획을 발표해 차기 교육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모제 확대와 같은 정책은 교육감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차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한 전문직은 “부교육감이 교과부 출신이다 보니 한 건 한 뒤 교과부로 금의환향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공모제 확대 발표는 3개월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경쟁이 지나치다보면 학교가 정치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총은 “일부 교장공모 시범실시 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교장공모제는 전문성 보다는 인기영합주의로 흘러 학연, 지연이 난무하는 학교의 선거장화가 우려 된다”며 비리대책이 자칫 비리양산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 “전 세계적으로 학운위가 교장 인사권을 좌우하는 나라는 없다”며 “학운위가 인사권을 가지려면 미국의 차터 스쿨처럼 운영과 책임을 모두 진 학교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5일 오전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방문,교육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100% 교장공모 계획 철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고나면 달라지는 세상. 3D에 스마트폰에…세상은 사람의 마음마저 디지털로 만들 기세입니다. 학교 안 가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공부할 날이 곧 올거라 합니다. 신주머니를 빙글빙글 돌리며 친구와 손잡고 가던 등굣길, 지각할까 무조건 뛰고 보던 골목길, 말없이 안아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날이 오는 걸까요? 정보화시대의 발전에 숨이 찬 우리 모두를 위해 잠시 쉬어가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디지털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가슴에 오래 기억될, 느리지만 따뜻함을 느낄수 있는 풍경을 담는 기획, ‘이야기가 있는 학교 가는 길’을 시작합니다. # 걸음을 세우는등굣길 담장벽화 고개 돌려보지만 이곳에서 아이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사가 70년에 이르는 초등학교가 있지만 재학생은 스무명도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사정이 나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도시 한 반 꾸미기에도 벅찬 숫자가 이곳에선 전교생입니다. 아이들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그들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데 학교 앞 개울 맞은편의 담벼락들이 울긋불긋합니다. 꽃과 나비가 보이는가 했더니 광부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석탄을 실어나르는 열차와 갱도 폭파장면, 땀을 닦는 모습까지. 지금은 어른들에게도 희미해져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네. 이곳은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예전에는 꽤 유명했던 탄광이 있던 곳입니다. 마차탄광은 남한지역 최초의 탄광인 문경탄광(1927년), 전남 화순 구암탄광(1931년)에 이어 1935년 문을 열었고 1958년 6월 이승만 대통령, 1962년 8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찾을 정도로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이었습니다. 60~70년대에는 탄광 주변 북면에만 6만여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월군 인구의 절반이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알 수 있겠지요. 석유와 전기가 석탄을 대체하면서 이곳 탄광도 73년 문을 닫았고, 휴광·재개발을 거듭하다 86년 12월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마차리를 포함한 북면에는 2200여명만 주거하고 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절에는 이런 곳이었다는 흔적, 담장에 새긴 벽화만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면사무소를 찾아 마을의 담장벽화가 아름답다고 하자 소문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핀잔만이 되돌아옵니다. 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부터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한 것인데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전 마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체국을 돌고 떡방앗간을 지나 마차중고등학교 가는 길로 접어들면 또 다른 배경이 기다립니다. 방학이면 생활계획표 속 일과는 잊어버리고 숙제와 일기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얼음을 지치거나 물놀이와 고기잡이에 바빴던 모습들, 참새 쫓고 토끼풀 뜯으러 가던 그 풍경이 200여미터 길에 가득합니다. 동화 속 이야기같은 내용이지만 매일 매일 이 길을 걷다보면 아이들 가슴에도 조금씩 담겨질겁니다. # 빛 바랬지만 흐뭇한 기억들 동강과 별마로 천문대가 있는 곳, 그리고 ‘라디오 스타’의 여운이 남은 탓인지 영월군의 담장은 온통 풍경화입니다. 높은 건물 벽에도 시장통에도, 특히 학교 주변은 더 그러합니다. 차로 스쳐지나는 봉래초등학교 앞길에는 자원봉사 고등학생들이 페인트통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네 청년위원장에 따르면 학교 앞 도로를 따라 동화 속 모습이 펼쳐질 거라합니다. 학교 앞 모퉁이 길에는 동화책 울타리가 쳐져있습니다. 세계명작도, 위인전도, 참고서도 어른 키보다 높게 새워져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쯤이면 아이들 마음의 키도 저만큼 크겠지요? 빛 바랬지만 기분좋은 풍경입니다. 해는 떨어지고 아쉽지만 첫 여행을 마감할 시간입니다. 돌아가기 전 교과서 모양이 새겨진 아스콘 포장길을 걸어 학교운동장을 한 바퀴 달려봐야겠습니다. ※ 아름답거나 특별한 풍경을 가진 ‘학교가는 길’을 알고 계신 독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아침, 혹은 오후마다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훈훈한 이야기가 있는 학교에 대한 제보도 환영합니다. 소개글과 사진을 메일(penwrite@kfta.or.kr)로 보내주십시오. ‘이야기가 있는 학교가는 길’을 선생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교대 및 사범대 등 예비교원들의 소식을 전할 ‘2010 한국교육신문 명예기자’ 15명 선발돼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2, 3학년으로 구성된 명예기자단은 소속 학교 소식과 함께 예비교원들의 교육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대 명예기자는 희망 학생들 중 학교별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활동기간은 내년 3월까지 1년이다. 다음은 명예기자 명단. ▲장원석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한동균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계산캠퍼스) ▲고우진 경인교대 과학과교육과(안양캠퍼스) ▲박연지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김설 청주교대 영어교육과 ▲김예진 공주교대 국어교육과 ▲강성엽 대구교대 교육학 심화과정 ▲박진혁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김동준 광주교대 사회과교육과 ▲원소윤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허승진 진주교대 사회과교육과 ▲서영빈 제주대 교육대학 사회과교육과 ▲박정용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김윤환 관동대 영어교육과 ▲김진주 고려대 영어교육과
지난 달 30일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킨 것에 대해 교총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명백한 역사왜곡이자 영유권 침탈행위다”라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 “지난 해 출범 당시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표방했지만, 이전 자민당 정권과 다름이 없다”며 “올해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본이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천안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틈타 왜곡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보이지 않는 동해안 침략해위이자 기본적인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또 일본이 2008년 중학교, 2009년 고등학교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표기한 것을 언급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까지 왜곡된 영토개념과 역사인식을 심어주려는 이번 행위는 미래의 한일관계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동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일본 대사관 앞 항의집회, 일본 문부과학성·유네스코·세계교원단체 등에 서한 전달, 독도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앞장서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영토 및 역사인식 강화를 위해 ▲전국 학생 대상 특별수업 ▲담당교사 독도 방문 등 교육적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겠다”며 “정부도 각급 학교의 역사교육을 강화해 독도에 대한 역사적·국제적 내용 등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30일 김영선 외교통상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데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같은 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3월 5일 오후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새롭게 등록한 16개 시·도 교육의원 예비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전 등록후보 명단은 본지 3월 8일자 7면 참조. ▲서울 = 김대성(62·성북교육장·1선거구), 임종달(56·호원대 책임교수·2선거구), 오영규(64·전 대진고 교장·3선거구), 박헌화(67·교육위원·3선거구), 구덕길(68·서울교대 명예교수·4선거구), 한학수(66·교육위원·4선거구), 신동성(51·학교경영연구소장·5선거구), 김동래(61·전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5선거구), 임헌만(66·전 교육위원·5선거구), 김주현(40·전 예광유치원감·6선거구), 이광양(61·전 서울학생교육원장·7선거구), 최명복(62·전 홍대부고 교사·7선거구), 장길호(67·전 강남교육장·7선거구), 박문영(65·전 개원중 교장·7선거구), 정관희(65· 전 중등교사·7선거구), 김병철(69·전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7선거구), 정병수(62·전 강동교육장·8선거구) ▲부산 = 이동철(62·전 대동고 교장·1선거구), 이승준(62·전 덕원중 교장·2선거구), 최부야(63·전 부산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2선거구), 조병태(62·교육위원·3선거구), 정도영(63·전 부산학생교육원장·3선거구), 윤대혁(54·전 동아대 교수·3선거구), 최낙건(66·교육위원·4선거구), 강기원(65·교육위원·4선거구), 이명우(68·교육위원·5선거구), 강신평(66·교육위원·5선거구), 이일권(53·부산교육연구소 상임이사·5선거구), 정남식(50·전 부산교육청 장학사·5선거구), 조선백(66·교육위원·6선거구), 김길용(66·전 교육위원·6선거구), 권옥현(62·전 해강고 교장·6선거구) ▲대구 = 김영곤(62·전 인지초 교장·1선거구), 김경식(62·전 신서초 교장·1선거구), 김철수(62·전 정동고 교장·2선거구), 조병훈(53·대구예술대 교수·3선거구), 장식환(71·대구교위 의장·3선거구), 곽영희(58·교육행정경력35년10개월·3선거구), 이상규(56·경북대 교수·5선거구) ▲인천 = 배상만(63·전 남부교육장·1선거구), 허원기(68·인하대 객원교수·1선거구), 이강식(61·교육위원·2선거구), 이수영(62·전 인천교육청 교육국장·4선거구), 김영태(63·전 계산고 교장·4선거구), 이언기(57·교육위원·5선거구) ▲광주 = 김영목(63·전 광주교육과학연구원장·1선거구), 장관수(64·전 서부교육장·2선거구), 김선호(62·전 신가중 교장·2선거구), 박기훈(68·교육위원·3선거구), 임종대(61·광주동강대 교수·3선거구), 정희곤(57·전 전교조 광주지부장·3선거구) ▲대전 = 김창규(61·전 동부교육장·1선거구), 오창윤(61·전 대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1선거구), 김관익(63·전 대전교총 회장·2선거구), 최기환(65·전 대전공사립중등교장단장·3선거구), 유경조(55·전 혜전대 교수·3선거구), 최영일(65·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3선거구), 박종현(59·전 대전교육청 기획관리국장·4선거구), 최진동(63·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4선거구) ▲울산 = 이성근(54·교육위원·1선거구), 최은식(62·전 울산생활과학고 교장·1선거구), 오흥일(53·전 교육위원·2선거구), 박홍경(65·교육위원·2선거구), 이구락(55·전 현대공고 교사·3선거구), 이선철(57·교육위원·3선거구), 최성식(61·전 강남교육장·4선거구), 정찬모(57·전 교위 부의장·4선거구) ▲경기 = 김광래(61·전 성남교육장·2선거구), 조해룡(62·전 단남초 교장·2선거구), 최무웅(69·건국대 명예교수·2선거구), 조평호(56·전 소사초 교사·4선거구), 유옥희(66·교육위원·4선거구), 이병진(45·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5선거구), 류귀현(55·전 영일중 교사·5선거구), 정헌모(65·교육위원·6선거구), 최의석(66·전 토월초 교장·7선거구), 지정환(64·전 안산교육장·7선거구) ▲강원 = 사준환(68·교육위원·1선거구), 이봉수(62·전 원주교육장·2선거구), 최돈국(62·전 강릉고 교장·3선거구), 김형욱(54·교육위원·3선거구), 신철수(63·전 삼척교육장·4선거구) ▲충북 = 하재성(62·전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1선거구), 박상필(63·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2선거구), 장형원(49·전 충북도청 근무·2선거구), 박종대(55·전 청주농고 교감·2선거구), 강호천(62·전 청주여고 교장·2선거구), 김문배(63·전 남산초 교장·3선거구), 장병학(63·전 괴산증평교육장 직무대행·4선거구), 권혁풍(70·전 교육위원·4선거구), 김윤기(63·전 청원교육장·4선거구), 서수웅(65·교육위원·4선거구) ▲충남 = 류승호(67·교육위원·1선거구), 황대연(62·전 아산초등교장협의회장·2선거구), 채광호(66·교육위원·3선거구), 장광순(69·교육위원·3선거구), 유장식(60·전 당진교육장·4선거구), 조남권(62·전 부여교육청 학무과장·5선거구), 남우직(70·교육위원·5선거구) ▲전북 = 최남렬(62·전 전주양지중 교장·1선거구), 김상현(63·전 중등교장·2선거구), 유기태(62·전 전주교육장·2선거구), 김환철(66·교육위원·4선거구), 김규령(58·교육위원·4선거구) ▲전남 = 김성철(62·목포과학대 교수·1선거구), 나승옥(67·전 교육위원·4선거구), 김목(58·교육위원·4선거구), 박두규(56·전 교육위원·5선거구) ▲경북 = 이해우(55·경북교육포럼 대표·1선거구), 이상원(63·전 대흥초 교장·1선거구), 김원석(63·전 경북과학교육원장·1선거구), 권영덕(65·동양물산 대표·2선거구), 천태오(62·전 경산교육장·2선거구), 추재천(60·전 경북교육청 기획관리국장·3선거구), 권시태(60·김천동물약품상사 대표·3선거구), 홍광중(68·교육위원·4선거구), 강성해(61·전 안동여고 교감·4선거구), 김호열(65·교육위원·4선거구), 박수봉(58·교육위원·5선거구) ▲경남 = 조형래(43·경남문화재 전문위원·1선거구), 강수명(69·교육위원·2선거구), 박성조(63·전 거창교육장·3선거구), 허두천(64·전 거창교육장·3선거구), 조재규(53·교육위원·3선거구), 송광복(62·전 진해여고 교장·4선거구) ▲제주 = 강남진(66·교육의원·1선거구), 강무중(65·교육의원·2선거구), 강경찬(58·전 대홀초 교장·3선거구), 김승근(64·전 대정고 교장·3선거구), 지하식(67·전 제주공립중교장협의회장·5선거구)
초등학생은 숙제와 관련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1~23일 서울과 경기지역 초등생 322명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짓말'을 설문조사한 결과, 13개 항목 가운데 105명(32.6%)이 '숙제를 하지 않아 선생님에게 혼날까 봐 거짓말했다'를 꼽았다는 것이다. '학교숙제를 하기 싫어 숙제가 없다고 보호자에게 거짓말했다'라고 답한 학생은 79명(24.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숙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초등생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57.1%(184명)에 달한 것. '집이 비좁아 놀러 오려는 친구에게 다른 일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학용품을 산다고 거짓말했다'가 각각 3위(59명), 4위(58명)에 올랐다. '성적이 떨어져 혼날까 봐'(57명), '학교 가기 싫어 아프다고'(23명) 등 학업과 관련한 거짓말 경험도 꽤 많았다. 이밖에 ▲집에 없는 비싼 물건이 있다고(53명) ▲친구와 비교되는 것이 싫어 다니지 않는 학원에 다닌다고(50명) ▲부모 직업이 부끄러워 다른 직업인 것으로(34명) 등 가정환경이나 경제 사정과 연관된 거짓말도 다수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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