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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스스로 기록하는 사람은 ‘그 일’에 흥미와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하는 사람은 ‘그 일’에 의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일’을 자기 일로 만들고자 한다. 기록하는 사람은 그 기록을 활용할 계획을 품고 있다. 그 기록이 직업과 관계된 일이라면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79년 8월 8월 처음 기록을 시작한 포크댄스 공책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다. 초등학교 사생 공책인데 겉장엔 대지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17학년 이다. 공책 제목 위엔 ‘Folk Dance 動作’이라고 되어 있다. 대지초등학교는 내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3월 첫 발령을 받은 학교다. 17학년은 교직 3년차 나의 학령이다. 그 당시 여름방학 교무실. 저녁시간부터 밤 시간. 당직자인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창밖 운동장에서 교인들이 포크댄스 배우는 장면. 포크댄스에 대해 관심은 있었던 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포크댄스 교수학습 장면을 공책에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 기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몰랐다. 이후 포크댄스는 다음 학교에서 전교생 중간놀이, 어머니교실, 스카우트 캠프, 지도자 훈련 등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 공책에 기록된 포크댄스는 나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던 성격에서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 되었다. 교사도 그렇지만 포크댄스 지도자가 되려면 대중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한다. 또 지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어야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포크댄스 기록이 단초가 되어 포크댄스 지도를 통하여 인생이 적극적 삶으로 바뀌었다. 그 공책. 지금은 낡았지만 소중히 보물처럼 간직,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여기 기록된 포크댄스를 활용해 보았다. 12월을 맞이해 신중년 동아리에서 크리스마스와 송년 분위기를 내려고 공책을 살펴본다. 공책을 보고 종목 선정을 하는데 ‘징글벨’이 보인다. 남녀 위치, 대형, 동작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다행이 음악은 준비되어 있다. 실천만이 남았다.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회원들에게 이 공책을 보여 주니 모두 깜짝 놀란다. 낡은 공책을 40년간 보관한 것도 그렇고 그 공책을 지금까지 활용한 것에 대해 놀란다. 공책 종이는 빛이 바래고 붙인 견출지는 다섯 개만 붙어 있다. 견출지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다. 낱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사용한 투명 테이프가 보인다. 기록을 살펴본다. 일열 원으로 손을 잡고 원 안과 밖으로 이동하고 반진행방향(반LOD)으로 움직인다. 다시 원 안과 원 밖으로 이동하고 진행방향(LOD)으로 움직인다. 파트너와 손뻑 치고 팔짱 끼고 돈다. 코오너와 손뻑 치고 팔짱 끼고 돌면서 코오너가 파트너가 된다. 음악 한 텀이 64박(32*2)으로 되어 있고 반복이 된다. 회원들과 징글벨 노래를 부르며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동심의 세계에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늘 배운 회원들 중 관심이 있는 회원은 동작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른 모임에서 이 포크댄스를 활용할지도 모르겠다.송년회 모임에서 활용한다면 더욱 즐거울 것이다. 그러면 포크댄스가 저변 확대되고 모임 자체가 활성화될 것이다. 인생을 6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점 하나. 젊었을 때 경험하고 실천한 작은 일이 나중에 커다란 자산이 된다는 사실이다. 세상 살며 다양한 일에 도전해 보고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포크댄스에 도전해 보려고 기록을 남긴 것이 성격을 변화시키고 은퇴 후 포크댄스 강사가 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기록을 즐겨하기에 리포터와 시민기자가 되었다. 또 ‘도전은 즐겁다’와 ‘실행이 답이다’가 나의 생활철학이 되었다.
▲옹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를 듣는 곡정초등학교 학생들 수원 곡정초등학교 (교장 김혜숙)는 매주 수요일 아침 08:50~09:05까지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행복한 어머니회’활동을 2년째 이어 오고 있다. 22명의 어머니 회원들은 학생들의 독서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책을 한 권씩 선정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책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어머니들은 목소리 흉내는 물론, 호랑이 탈을 쓴다거나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쓰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실감나는 열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어머니들이 책을 실감나게 읽어 주셔서 재미있다”, “아침부터 책을 읽고 나니 공부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교실이나 도서관에 없는 새로운 책을 소개해 주셔서 좋았다”, “독서가 즐거워졌다”, “어머니들께 감사하다” 등의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학생들 뿐 아니라 봉사하는 어머니들도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한 어머니 회원은 "책 읽어주는 어머니는 중독입니다. 살짝 미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요? 제가 수요일 아침마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이들에게 중독되었습니다.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책 읽어 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곡정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책읽기에 흥미를 유발하여 바람직한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교육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도박 중독은 세상에서 가장 끊기 힘든 중독이라고 한다. 속설에 의하면 도박 중독자들은 오른 손을 자르면 왼손으로 하고, 왼손마저 자르면 두 발로 할 정도라니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도박 관련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중고등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서령고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1월 28일(목)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김종완 학생안전인성교육부장은 도박으로 돈을 딴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돈을 따더라도 반드시 잃게 마련이라며 학생의 신분으로 처음부터 도박과 게임에 관해서는 일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청소년기에 도박에 한번 빠져들면 도둑질, 금품갈취, 집안물건 내다팔기, 삥뜯기 등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탈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학업은 물론이요, 육체적 성장 발달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헌고를 시작으로 정치편향 교육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한국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90일의 심사기간이 종료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간 지속해서 교실의 정치장화 조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반대해왔다. 교총은 “만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해 교실이 정치장화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까지 가세해 학교 내로 들어온다면 교사들마저 정치편향 교육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교총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학생들이 정치사범으로 내몰릴 우려도 있지만, 그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와 처벌 조항이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유언비어의 SNS 게시, 흑색·비방활동, 인기·모의투표 등 수많은 부정선거 사례에 노출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총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민법에서는 성년연령을 19세로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도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총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따로 다루지 않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선거법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일 국회 앞에서 가질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교총 외에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한국초중고사학법인협의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교육단체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정부가 결국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 결정을 뒤집고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교총은 대입제도를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편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쟁점이었던 대입 전형 간 비율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학종은 자기소개서와 비교과활동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은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1인당 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고교는 교사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기재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10% 이상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국 대입제도만 또 뒤바꾸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재개편 예고까지 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학입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대학의 40% 적용을 위해 결국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한 번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아예 미반영하는 것은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 ‘연수’ 외에 별다른 대안 없이 불공정 기재 시 엄정히 징계하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징계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학생의 다양한 정보 기록에 부담으로 작용해 학생부 기록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원 증원 등 고교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은 “정시 40%와 확대를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한정한 것은 납득할 근거 없이 어중간하게 절충한 총선용 정시확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면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를 바 없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정성평가 요소는 유지돼 불공정 여지는 남긴 최악의 대입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교육을 총선용 정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40%에는 객관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부가 집중 관리하겠다는 대학과 나머지 대학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적 설명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 서열화를 공인하면서 사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11월 27일(수) 돌봄교실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행복을 담은 꽃 리스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리스 틀에 다양한 크기의 종이꽃을 만들어 붙이고 초록 잎과 리본을 달아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용품을 스스로 만드는 기쁨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리스 만들기에 참가한 1학년 학생은 “내가 만든 종이꽃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방문에 걸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오후 돌봄교실의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의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 및인성교육 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서령고등학교(교장 김영화)는 2019년 11월 28일(목) 제28회 졸업생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이명교 치안감을 초청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명교 청장은 한 시간에 걸쳐 후배들을 위해 꿈과 목표, 삶의 열정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해 또다시 치열한 노력을 하게 되는 선순환이 생긴다고 역설했다. 이 청장은 자신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며 고등학생 때부터 현재의 충남지방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그 치열했던 일화들을 재미있게 소개하며, 후배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명강의를 전해주었다. 전교생들은 대선배님의 특강을 통해 서령고 학생으로서의 긍지와 함께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롤 모델로 삼아 각자의 꿈을 이루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의를 다 듣고 난 1학년 9반 남승수 학생은 “자신도 경찰관이 꿈인데 오늘 선배님의 강의를 듣고 보니 그 꿈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며, “자신도 선배님처럼 훌륭한 경찰관이 되어 시민들을 위한 봉사와 사회의 안녕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령고는 학생들의 진로를 돕고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랑스러운 동문들을 초청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대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제28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이 27일 대교타워 아이레벨홀에서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는 ▲민경랑 대전신흥초등학교 교장(초등교육) ▲이상종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중등교육) ▲박희숙 산남유치원 원장(영유아교육) ▲김용한 용인강남학교 교장(특수 및 평생교육) 등 총 4명이다. 민경랑 교장은 교사 시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각별하게 지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교직원 최초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동료 교사들에게도 모범이 됐다. 이상종 교사는 학교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응원문화를 전파, 치어리딩 문화를 이끄는 한편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을 맡아 건전한 인터넷 언어문화 실천 운동인 ‘선플 운동’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희숙 원장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김용한 교장은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 방향을 기능 중심에서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춘 교육으로 전환했다. 또 발달 장애 학생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행사를 열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되고, 수상자 소속학교 및 기관에는 500만 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가 기증된다. 눈높이교육상은 우리 시대의 참스승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르침의 열정으로 묵묵하게 교단을 지키는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교문화재단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하나투어는 희망여행 ‘지구별 여행학교’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 교육희망 사다리 사업의 하나로 진행하는 ‘지구별 여행학교’는 사회 배려계층 학생들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과 꿈을 키워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떠날 희망여행지는 ‘캄보디아 씨엠립(Siem Reap)’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 3대 성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 와트와 정사각형 모양의 성곽 도시 앙코르 톰 등이 이곳에 있다. 세계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가 인증한 가이드 교육을 받은 여행 전문가가 동행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예정이다. 여행은 2020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3박 5일 일정이다.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초등 4~5학년(2019년 기준) 학생 15명을 선발한다. 학교장이나 교사가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 접속해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1차 선정 후 제출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및 추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의 추천을 고려해 시·도 지역별로 참가자를 안배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12월 9일 23시까지다. 해외여행 경비는 전액 지원한다. 단,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자세한 선발 기준과 요건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 한국교총 교원복지국 02-570-5563.
초등학생들의 방학을 책임질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엄선한 주제, 학습 호기심을 자극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구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방학생활 한 권에 담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교과서를 넘나드는 주제를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구성한 점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과 사물을 관찰하고 심화·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 강의별 주요 내용과 학습 목표는 재미있는 만화로 소개한다. 사진, 삽화 등 다채로운 시각 자료를 활용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다. 책 속 부록도 다채롭다. 1·2학년 교재에는 환경의 지키는 방법,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하나뿐인 지구 소중한 환경’을 수록했다. 3~6학년 부록은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과 안전·진로·인성 관련 정보를 담은 ‘키움마당’, 사회적 이슈, 교과 연계 내용을 탐구해보는 ‘스스로 학습’이 제공된다. 강의는 TV와 인터넷으로 방영된다. 교재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어른 도움 없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이유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로 수업 내용을 미리 살핀 후 수업 시간에는 질문에 답하거나 보충 설명을 하는 ‘거꾸로 교실’ 수업이 가능하다. TV 방송은 학교별 방학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해 EBS2, EBS플러스2 채널에서 12월 28일부터 2차로 나눠 방영된다. 방송을 놓쳤다면 인터넷으로 시청 가능하다. 모든 강의 동영상은 방송 후 EBS 초등 인터넷 홈페이지(primary.ebs.co.kr)에서 볼 수 있다. 교재는 가까운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시간표 구분 1차 방송 2차 방송 EBS 플러스2 EBS 2TV(지상파) EBS 2TV(지상파) 방송기간 1~2학년: 2019.12.28.~2020.1. 26. 3~6학년: 2019.12.28.~2020.2. 9. 1~2학년: 2019.12.30.~2020.1. 30. 3~6학년: 2019.12.30.~2020.2. 13. 1~2학년: 2020.1.6.~2020.2.6. 3~6학년: 2020.1.6.~2020.2.20. 1학년 토.일 16:10~16:30 월.화 13:00~13:20 월.화 16:00~16:20 2학년 토.일 16:30~16:50 수.목 13:00~13:20 수.목 16:00~16:20 3학년 토.일 16:50~17:10 월.화 13:20~13:40 월.화 16:20~16:40 4학년 토.일 17:10~17:30 수.목 13:20~13:40 수.목 16:20~16:40 5학년 토.일 17:30~17:50 월.화 13:40~14:00 월.화 16:40~17:00 6학년 토.일 17:50~18:10 수.목 13:40~14:00 수.목 16:40~17:00 ※ 방송시간은 EBS 편성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강의는 EBS 초등 홈페이지(http://primary.ebs.co.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답을 하기 어렵다. 옳다고 믿었던 것이 그른 것이 되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류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기도 함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정의롭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정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편향교육으로 고통받는 학생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나름의 담론을 갖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은 철저히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나의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가르쳐주되 어느 하나의 정치적 입장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헌법 명시된 것처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 인헌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수업 중 정치편향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이 100명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소신을 이야기했다가 학교에 의해 지탄받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교육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고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치적 문제가 학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고 특정 학생들의 생각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분명하다. 물론 교사도 개인적 정치신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입장이어야 한다. 이를 수업을 통해 전달하고 강요한다면 분명한 위법인 것이다. 아이들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알려주어야 한다. 교사 개인의 신념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그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면죄할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인헌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의 잘못은 없으며 상식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교육청의 판단에 불복한 학생은 삭발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마라톤 대회에 영상이 찍힌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학폭위에 신고했다는 뉴스도 보았다. ‘정치’라는 첨예한 부분의 담론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혼란을 인헌고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기에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혼란을 막아주기 위한 보루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선거연령까지 낮춘다니 걱정 이번 사태의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을 누군가는 적폐라는 낙인으로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가치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학교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5년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만 300여 건에 달한다. 엄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감독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의 정치편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춘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다. 고3 학생까지 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교에서 생길 혼란과 반목을 고려하여, 학제 개편과 함께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결코 정치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경안여자중학교(교장 류세기)는 지난 10월 19일(토)에 대전 카이스트에서 개최한 '제17회 전국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전동비행기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경안여중 3학년 10명이 물로켓, 전동비행기, 코딩드론 부문에 참가하였으며 ‘전동비행기 부문’에서 김효빈 학생이 1위를 차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김효빈 학생은 11월23일(토) 상을 수상하였다. 상을 수상한 김효빈 학생은 “평소 전동비행기 조종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좋아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은 지도한 김양호 과학교사는 “열심히, 그리고 차분히 대회준비를 한 학생들이 대견하고 또한 1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교총 공식 유튜브 ‘샘TV’가 정식 개국했다. 교총은 23일 제111회 정기대의원회 개회에 앞서 ‘샘TV’ 개국식을 갖고, 개국 기념 영상 업로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튜브 방송에 들어갔다. 교총은 미디어 환경의 최강자로 떠오른 유튜브 서비스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유튜브방송설립추진팀을 발족하고, 일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샘TV’라는 채널명을 확정해 등록을 마쳤다. ‘샘TV’는 ‘교육 이야기가 샘 솟는 TV’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교총은 ‘샘TV’를 통해 교총과 회원을, 교육과 선생님을, 선생님과 선생님을, 선생님과 학생·학부모를 연결하는 방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샘TV가 교육의 바람막이와 웃음꽃의 근원지가 되고, 교육계의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샘TV’ 개국에 각계의 축하도 이어졌다.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조승래 민주당 교육위 간사, 김한표 한국당 교육위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 김현아 한국당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축하 영상을 보내줬다.
11월 27일(수) 서령고친목회(회장 임재원)는 인근 서령중학교 교직원들을 초청,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수업이 끝난 오후 3시 20분부터 5시까지 교내 송파수련관에서 중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족구와 제기차기를 통해 그간 격조했던 중학교 선생님들과 웃고 정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임재원 친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둔 같은 법인 학교인데도 서로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하지 못한이야기도 나누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차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필자가 소속된 교육지원청도 학교시설 개방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가 좁고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오죽했으면 스쿨존 내 빈번하게 예상되는 교통사고를 무시하고 시설개방을 권장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위험한 발상이란 생각이 든다. 오랜 교직생활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아동들은 전후좌우를 살피며 놀이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라도 축구를 하다가 공이 학교 교문 밖으로 나가면 차량의 흐름을 무시하고 정신없이 공을 주우려는 행동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필자의 학교도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문 앞에 높은 축구골대 망을 설치하였다. 최근 한국교총도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중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부모님의 간절한 외침에 ‘민식이 법’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요즈음 단위학교마다 시설개방 차원에서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저녁에 개방하고 있다. 필자의 학교도 2개의 배드민턴 클럽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학교 시설 개방은 불가피하고 권장되어야 하지만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대안으로 각종 종교시설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학교주차장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산 서령고는 11월 27일(수) 오후 7시에 세미실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진로진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2021, 2022변화하는 입시제도의 이해와 준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배방고등학교 조덕필 교사를 초빙, 약 90분간에 걸친 강연을 들었다. 강사는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맞춰 진로진학 정보탐색, 대입에 대한 이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법, 교육과정의 이해, 대입 사례분석을 통한 대입 전략을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을 했다. 강사는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에 가던 시대는 끝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중요한 전형요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입시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시 비율의 확대, 수시 최저학력기준의 과도한 적용 지양, 수능 과목구조의 변화, 수능 평가방법의 변화, 수능 EBS 연계율 축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신뢰도 강화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대입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충남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나 서산시청 제2청사 2층 014-661-8288,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adiga.kr) 1600-1615,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근 대구의 모 중학교 학생이 훈계하던 여교사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여러 해 동안 자녀 재학 학교와 교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제주도 A초의 악성 민원 학부모 부부가 구속됐다. 지난 10월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발효되어 이제 교원들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들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령이 완비됐지만, 실질적 현장 안착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증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경종 이번에 구속된 제주의 학부모는 2014년부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등을 남발해 정상적인 학사행정을 마비시키고 학교경영,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해 왔다. 이들 부부는 상습적으로 학교 측에 무리한 억지 민원을 넣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핑계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를 초토화시켰다. 이들 부부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학교의 교육활동은 극도로 위축됐고, 교직원들은 스트레스로 정신심리·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구속된 학부모들은 최근 5년간 3개교를 전학한 자녀의 재학 학교마다 학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일탈적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부모의 구속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또 이들은 자녀에게 유서·파산신청서를 쓰게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학부모인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 이번에 구속된 제주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건은 한국교총이 2018년 10월 ‘교권수호 SOS지원 제1호 사안’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했다. 제주교총과 함께 제주교육청·국회 앞 기자회견과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조성 등을 주도했다. 제주교육청도 민원대응단 TF를 조직해 지원하는 등 협치로 결국 구속을 이끌어냈다. 교권침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들 부부의 구속을 이끌어낸 교총과 교육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아쉬움은 크다. 최근 교권침해 사건은 대부분 명예훼손을 넘어 학생들이 교사들을 직접 폭행하는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에서 지난해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2244건으로 드러난바 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사실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 조차도 학생·학부모들에 의해 유린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교권의 민낯이다. 교총은 지난 3년여간 줄기찬 노력으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 개정을 실현했다. 특히 ‘교권 3법’ 개정을 교권보호의 총론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 ‘교권 3법’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안착시켜 교권보호의 튼튼한 둑을 쌓기 위한 각론적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다. 교육 살리려면 교권보호 필수 모름지기 교권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권리·권한’이다. 교권보호, 교권강화의 열쇠는 온 국민들의 스승존경 인식 전환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교권침해는 처방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교육 당국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시행령에 명시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교권보호는 여타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교권이 올곧게 서지 않으면 절대로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이번 대구 중학생의 여교사 폭행 강제 전학 사건과 제주 학부모 부부의 구속 사건이 우리나라 교권침해 사건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교단에서 교권침해가 근절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삼위일체가 교권보호 동반자로 거듭나 존경·사랑·신뢰가 강물처럼 흐르는 행복 배움터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80여만 명에 이르는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1, 2, 3차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1차 안전망으로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는 위클래스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2차 안전망으로는 교육지원청마다 위(Wee)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특별히 대구에는 병원 위센터를 만들어 정신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고 있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3차 안전망으로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지원 제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1차에서 3차 안전망으로 잘 구축되어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으로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는다. 필자는 이 제도의 처음부터 이 업무에 종사하여왔고,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해본 경험과 학생상담지도 이론에 비추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위센터는 단위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해 솔루션(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위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은 1차 안전망 역할을 하고,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는 2차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1차 안전망인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의뢰한 사례에 대해서 2차 안전망에서는 그에 대해 더이상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여 “아하! 이러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위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 준비에 에너지를 빼앗기거나 흥미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운영하다 보니, 정작 힘써야 할 내담자의 핵심 문제 파악이나 지원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위클래스에서 심리평가를 의뢰하면 위센터에서는 가능한 빨리 답변해주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심리평가가 쉽지 않다. 학생 상담활동에 소극적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심리평가가 필요하지만, 상담 인력이 혼자 근무하는 위클래스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1차 안전망에서 내담자의 심리평가를 의뢰하면 2차 안전망인 위센터에서는 적어도 2주 내에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2차 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인력(임상심리사) 혼자서 100여개 학교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운영방법을 모르고 하는 얘기이다. 필자는 위클래스를 운영할 때, 학교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 및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심리평가를 실시해온 경험이 있다. 역할수행에 맞는 지원도 필요 자녀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설명하면, 일부 학부모는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있다. 카운슬러는 참으로 난감하다. 이럴 때 외부전문가의 의견과 심리평가 결과를 설명해주면 학부모의 태도가 변하여 카운슬러의 의견을 수긍하고 협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현재 전국에 200여 개가 넘는 위센터에서는 2차 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위(Wee)상담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이제 이 시스템이 빛을 발하도록 위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원일요휴무제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171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찬성이 62.6%로 높게 나왔다며 시행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10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주간 숙의를 진행했으며 공동학습과 상호토의 등 두 차례의 숙의 과정과 열린토론회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내놨다. 찬성의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최종 2차 조사 기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19.6%)와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가 뒤를 이었다. 시행여부에 대한 쟁점별 중요성으로는 ‘학생의 학습권’(93.6%), ‘법제화의 현실성’(91.8%), ‘제도 도입의 효과성’(92.4%)에 대한 응답이 90% 이상을 상회했고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적용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한다’(58.5%)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을 위한 법률 또는 조례 추진 여부에 대해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43.9%)는 의견이 ‘조례 추진’(33.9%) 보다 높았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침해, 학원의 영업자유 침해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를 제정해 일요 휴무를 강제할 경우 위헌 논란도 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2차 사전 열린토론회에서 “이미 2017년에 조례로 일요 휴무를 강제하는 것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학교 밖 교육권은 국가보다 부모에게 우선권이 있을 뿐 아니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무색… 국회도 엇박자 범죄 노출, 관리 책임, 민원 우려 ‘주민 편의’보다 ‘안전’ 우선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교총 등 교육계는 25일 입장을 내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학생 사망이 빈발해져 국회가 ‘민식이법’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되레 학교 차량 통행을 부추기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학교는 유휴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며, 주민편의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책무”라며 “주차난 해소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학교에 강제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학교, 교육계와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258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는 9살 김민식 군이 차량 사고로 사망하는 아픔이 있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령 간 충돌에 따른 현장 혼란도 우려했다. 교총은 “현재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개방 여부와 이용 제한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반면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 관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방 요청을 따르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어 법령 간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차장만 별도 법과 조례로 규정하면 법령 간 충돌이 불가피하고, 법 체계 상 맞지도 않아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금도 학교운동장 등 시설 개방에 따른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관리 부담, 민원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게 학교 현실”이라며 “학생 안전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등 선결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안 없이 주차장법 개정안을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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