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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지난달 2일 K-에듀파인 개통 직후 현장에서는 학교 업무가 마비돼 몸살을 앓았다. 이후 서비스 지연은 해결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K-에듀파인 적용 초기 현장에서 교원들이 호소한 주요한 문제들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학교 업무를 마비시켰던 서비스 지연은 교육부의 설명대로 지난달 10일부터 과부하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또 “한글 ODT(개방형 표준 파일 포맷)가 설치돼 있으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오류는 ODT 편집기를 따로 설치하고 추가 기능에서 ODT 사용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해 현재는 대부분의 큰 불편은 해소됐다. 교사들은 전면도입을 서두른 것이 화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몇몇 교사 단체에서 K-에듀파인 문제를 비판하면서 “완성 후 테스트를 거쳐 오류를 수정한 뒤에 도입해야 하는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도입을 서두른 게 불상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과부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불편함은 여전히 남았다. 세종의 A교사는 “지금은 초기보다 오류가 없어지고 시스템은 안정됐지만, 기능상 불편함은 여전하다”면서 “예를 들어 공문 작성 시 관련문서를 일일이 찾아 기입해야 하는데 문서를 선택해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의 B교사는 “아직도 전입한 교사의 공문이 안 열려 두 부서 일을 혼자 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전남의 C교사도 공문을 수정할 때 붙임파일을 수정할 수 없어 문서 자체를 회수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기는커녕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각 장애인 교사는 “공문을 읽기 위해 음성 안내에 따라 원하는 메뉴를 클릭해야 하는데 메뉴도 기존보다 복잡해졌고 음성 안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공문 하나 보는 데 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각장애인 교사들의 지적에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전면 적용을 하려다 보니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계적 접근으로 전환해 현장 적용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단계적 구축을 하고 있다"”면서 “1월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5월까지 단계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도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최적화하기 위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K-에듀파인 성능점검단’을 운영하고 학교현장의 교직원이 포함된 ‘K-에듀파인 프로그램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학교회계 뿐 아니라, K-에듀파인 전 영역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품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한 단위학교 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통제를 막을 수단이 없어졌다. 국무회의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의 명분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개정사항과 특수학교의 자유학기 지정, 학부모위원의 전자투표 선출 근거 마련 등이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어디에도 가장 쟁점이 될 학교규칙 기재사항 삭제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된 조문에서 학칙 기재사항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렇게 해당 내용의 삭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장 교원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해 8월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통해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개정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82.7%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과거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법률에서 해당 내용을 학칙에 위임한 만큼 인권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이 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례 제정에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다.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진 만큼 시·도교육청이 얼마든지 조례로 용모나 소지품 검사 관련 내용을 학칙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개정으로 학교 갈등과 교육 붕괴 가중, 학생 생활지도권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자 고민거리”라며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논의를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해 실정에 맞는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이러한 법령상 근거를 삭제한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권한을 이용해 단위 학교의 학교규칙을 일방·획일적으로 변경하거나 통제하는 일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면서 “교육감의 성향과 자의적 판단에 입각해 교육청이 권고나 매뉴얼 등을 통해 학칙 제·개정에 대한 간섭과 관여가 커질 경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더 약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복장 등의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행령상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면 학칙에 대한 교육감 통제가 단위 학교를 더욱 옭아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를 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명분으로 단위 학교에 학교규칙에서 염색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에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막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하 회장은 시·도교육감들에게는 “학칙 제·개정 권한을 학교에 돌려줘 진정한 의미의 학교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칙 기재사항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새 학기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이관된다. 한국교총이 주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성과다. 국무회의는 18일 심의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 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다. 개정 시행령으로 심의위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가 3만2632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안착하더라도 심의 건수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에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심의위 위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학부모 위원은 과반에서 3분의1로 줄어들고 대신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또는 연구원 △청소년보호활동 2년 이상 경력자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과장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등이 추가된다. 교사 위원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경력 요건도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입법예고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제한한 조항은 빠졌다. 교육부는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담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단위 학교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이관,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을 위한 법률 체계가 완비돼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학교의 소송, 민원 분쟁과 교원이 겪는 업무 과중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됐던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이나 교육적 지도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교총이 ‘교권 3법’ 중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관철했던 내용이다. 교총은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학교 안착에 다소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완사항도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의 조속한 배포를 요구했다. 교원들이 학기 초 학생 적응과 교육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새 학기 시작 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북을 받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마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초에 배포한 가이드북이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운영될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서도 지난 한 학기 동안의 미비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의 심의위 개최 요구 기준을 일차적으로는 매뉴얼에 담지만 추후 이를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요구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부담 경감도 촉구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필요 시 교원의 출석이나 서면 보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총은 "NEIS 등과 같이 명확하고 간소화된 보고체계 방식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도 요청했다. 교총은 이에 더해 심의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 가해학생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기관의 확대와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학회가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 교육 현장과 각계 전문가를 초대해 특별 포럼을 개최한다.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한편, 학교에서의 정치교육과 고등학생 선거 참여가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 각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반 참석자는 초청하지 않고, 서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정치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근래 사회 변화로 공론장이 약화하거나 붕괴되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가치 규범적 지향을 목표로 삼는 교육 영역이 가장 심대한 영향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 변화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이미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선거연령을 18세로 설정하고 있고, OECD 36개 국가 중 11개 국가가 학생 신분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선거연령 하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정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교육은 그 방향과 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교육의 규범적 모델로 독일의 바이텔스바흐 협약을 소개한다. 이 협약은 정치교육을 할 때, 강제성 금지, 논쟁성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끝으로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대 타협이라는 선결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일곱 명의 각계 전문가도 토론에 나선다.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미래 교육과 시민교육의 의의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에는 인성 역량과 실천 지식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할 필요가 커지며, 시민교육이 미래교육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대현 전북대 교수는 학교가 대학입시에만 매몰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공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선거 연령 18세 인하에 맞춰 민법상 성인 연령을 조정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연령을 조정하기 위한 학제 개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하며, 앞으로는 교육감 선거연령을 더 하향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비판하는 입장은 다수 국민을 정치적 무능력자로 남겨두고,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아 지배와 통제를 수월하게 하려는 것으로, 정치 혐오 교육이자 정치 배제 교육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한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학생 대상 연설이나 의정 보고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해온 모의 선거 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향후에는 선관위에서 이를 주관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김영복 삼각산고 교사는 2018년 전국 17개 중고교에서 진행한 ‘모의 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시 교육을 통해 매우 의미있는 유권자 교육이 이뤄졌으며, 학생들이 부모들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거나, 일부 교사들이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할 때, 학생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견을 표명해 시정하도록 하는 등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선관위의 모의 선거 수업 금지 조치는 교육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양지훈 안산공업고 교사는 참정권 교육을 이벤트성 교육으로 진행하지 않고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진행해야 하며, 사회과 교과 외에 여러 교과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참정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교과에서 토론 중심, 논쟁 수업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참여를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시화 미국 세인트 토마스 대학 전 교수는 미국의 시민교육 사례를 소개하면서,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대타협을 추구할 것,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할 것, 개성과 개인을 중시하는 교육이 자칫 무식한 우월주의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한국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할 때 유념할 점을 제안한다.
“회원 가입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혜택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교원에게 힘을 주는 집단이 힘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위해, 또 같은 길을 걷는 후배 교사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죠.” 조규권 경남 거제제일고 교사는 여느 신규 교원처럼 교원단체 가입을 망설이다 지난 2018년 한국교총에 회원 가입서를 냈다. 교원이 체감할 만한 혜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조 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걸 가입 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사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총 회원이 됐어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왜 신규 교사들이 가입하지 않는지, 또 왜 가입하는지를 알게 됐지요. 교직 연수, 복지 혜택 등 겉으로 드러나는 혜택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선배 교사들이 더 나은 교직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이를 대변해준 게 교원단체였죠.”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경남교총에서 제공한 ‘교권보호 증서’다. 예기치 않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원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조 교사에게 이 증서는 ‘신뢰’로 다가왔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사 입장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교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해에는 한국교총 국·공립중등조직회복특별위원회 20대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회원 수가 왜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했다.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의 회원 수가 줄면 교원들의 목소리도 작아질 거라는 결론에 닿았다. 주변 교사들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다. 조 교사는 교총에 대한 오해를 안타까워했다.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한테 외면받기도 했어요. 가입하면 특정한 정치 성향을 지녔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교총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교총이 주력한 교권 3법 개정이 지난해 마무리됐다는 걸 예로 들었다. 올해로 3년째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그는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걸 반겼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단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교사는 “수업과 학교폭력 업무를 병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교사 10명이 모여 목소리를 낸다면 들어줄까요? 교사 1명이 교총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멀리 내다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보고 싶어요. 올해 우리 학교에 전입해 오는 선생님, 신규 선생님이 많다고 해요. 이제 이분들이 제 목표에요. 하하.”
코로나19 여파로 다가오는 신학기가 설렘보다는 걱정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항시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있죠. 이번 호에는 수건을 이용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최세아 고고필라테스 원장 *수건을 이용한 전신 스트레칭 전신운동 전, 근육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해준다. 1-1. 의자에 앉아서 양손으로 수건의 끝을 잡고 머리 위로 만세를 한다. 1-2.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내려준 뒤, 팔을 뻗을 수 있을 만큼만 뻗어준다. 1-3. 수건이 머리 뒤로 넘어가도록 뒤로 넘겨주며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배에 힘을 주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늘려주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쉬어준다. 1-5.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5번씩 반복한다. 2-1. 오른쪽 발바닥에 수건을 대고 천천히 무릎을 편다. 2-2. 허리를 편 자세에서 가능한 만큼까지만 다리를 편 후 다시 무릎을 구부려준다. 2-3. 무릎을 펴는 동작을 5번 반복한 후 마지막에는 더 오래 버텨준다. 2-4. 왼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Tip. 다리를 많이 펴는 것보다 허리를 편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칭에 여유가 있다면 다리를 더 올려주며 강하게 근육을 이완시킨다. *엉덩이 허벅지 강화 - 힙 브릿지 하체 근력을 강하게 해 체력을 향상시켜 준다. 1. 수건을 두툼하게 접어 목 뒤를 받쳐준다. 2. 의자 끝에 머리를 대고 두 팔로 바닥을 짚는다. 3. 천천히 다리를 더 멀리 나가주면서 두 다리는 어깨너비로 벌린 후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고 준비한다. 이때, 무릎 아래에 뒤꿈치가 오도록 해야 힘을 제대로 받쳐줄 수 있다. 4. 마시는 호흡에 준비하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장을 향해 올려준다. 5. 천천히 엉덩이를 다시 내리면서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끌어 올린다. 6. 동작을 급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15번씩 총 3~4세트 운동한다. Tip. 운동이 익숙해지면 두 팔을 엑스자로 가슴 위에 올려둔다. 의자가 너무 높거나 낮다면 침대나 소파를 이용해도 좋다. *전신 근육에 자극 - 마운틴 클라이머 몸통뿐만 아니라 팔다리 근육까지 탄력이 생기게 해주는 유산소성 근력운동. 수건을 밟으면 바닥에서 발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1. 수건을 두 장 준비해 한발씩 밟는다. 2. 어깨 아래에 손목이 오도록 두 팔을 쭉 뻗고 엎드린다. 3.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를 쏙 집어넣고 힘을 준다. 4.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주면서 배꼽 아래까지 가져온다. 5. 오른 다리를 펴는 동시에 왼쪽 무릎을 끌고 오며 배가 당기는 느낌을 받는다. 6. 상체가 흔들리거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양팔을 같은 힘으로 버텨준다. 7. 다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당겨오고 익숙해지면 점점 속도를 높인다. 8. 30초~1분 동안 동작을 진행하며 3번 반복한다. Tip.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배에 힘을 준다. 수건을 계속 밀고 당겨줄 때 복부에 힘을 단단하게 유지시켜 준다. *척추 회전을 이용하는 하체밸런스 - 사이드런지트위스트 척추의 약해진 근육과 굳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 준다. 1. 수건을 밟은 상태로 준비한다. 2. 오른발은 앞을 보고 왼발은 왼쪽을 향해 돌려준다. 3. 양손을 양옆으로 펼쳐주며 골반은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한다. 4. 마시는 호흡에 왼발을 멀리 보내면서 무릎을 구부려준다. 이때, 상체도 왼쪽을 볼 수 있도록 회전해주며 옆구리에 힘을 준다. 5. 내쉬면서 오른 다리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며 밀어낸 왼발을 당겨온다. 6. 다시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밀고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호흡을 내쉰다. 7. 같은 동작을 15번 반복하고 잠시 쉬었다가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한다. Tip. 다리를 밀고 당겨오면서 상체가 기울지 않도록 계속 세워준다.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며 양팔을 좌우로 펼쳤을 때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다. *사이드 스타 플랭크 밸런스와 전신 근육을 강화하도록 도와준다. 1. 오른쪽 어깨 아래에 손목을 두고 옆으로 앉아서 두 다리를 포갠다. 2.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팔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올린다. 이때, 옆구리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골반은 정면을 보도록 유지하고 엉덩이를 조이며 힘을 준다. 4. 왼팔을 옆으로 쭉 뻗어내면서 중심을 잡고 왼발도 옆으로 들어 올려 몸으로 별 모양을 만들어준다. Tip. 무엇보다 밸런스가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배와 엉덩이에 힘을 풀지 않도록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교육부, EBS와 함께 ‘제5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후원은 한국교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나선다. 공모주제는 ‘선생님·가족·친구에게 편지로 감사의 마음 전하기’로 응모 대상은 전국 초·중·고생 및 청소년이다. 사전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편지제출은 4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사전접수는 문자 및 전화접수(1811-0343)와 인터넷접수(www.thanksletter.com)로 가능하며 학교명, 학교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편지수량 등을 남기면 된다. 심사기준은 주제에 충실한 내용이 담겼는지, 감사의 마음이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잘 표현된 편지인지, 구성은 참신한지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상장 등이 수여되며 각 장관상은 50만원 장학금이, 한국교총 회장상과 EBS 사장상 등은 20만원 장학금이 책정될 전망이다. 참가 학교 70개교에는 단체상으로 학교 복지장학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자 발표는 10월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회장 유재성)는 ‘코로나 19’로 중단된 신규교사 대상 오프라인 홍보 활동 대신 교직생활 안내에 관한 우편물과 기념품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강원교총 유재성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13곳에서 참석했다. 한국교총에서는 정동섭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자리했다. ‘코로나 19’ 전국 확산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주관 신규교원 대상 오프라인 연수가 취소된 상황에서 교원단체 홍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이날 주요 논의 주제였다. 당초 시·도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의 신규교원 대상 오프라인 집합연수 장소에 임직원 및 강사를 보내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전염병 전파 우려로 인해 관련 연수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신규 회원 모집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그 대책으로 한국교총은 신규교원들에게 우편물로 보낼 ‘교직생활안내서’ 등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총 사무총장들은 교직사회에 사실과 다른 연금관련 ‘괴담’이 교직사회에 확산되고 있어 명예퇴직을 재촉하는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방안도 중앙에 요구했다. 1995년 이전 입직 교원에게도 ‘퇴직 즉시 연금 지급’ 방안이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중앙 차원에서 연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협의회는 5월 22일~23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교총에서 진행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교총과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발생 시 도교육청이 대응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안내하기로 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도교육청 법률대리인이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강원교총은 18일 강원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과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원교총 서재철 회장, 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강원교총이 지난해 8월 12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섭·협의를 요구한 뒤 5개월여 간 실무협의 두 차례, 본교섭 협의위원회 두 차례, 교섭 협의소위원회 여섯 차례 등 과정 끝에 이뤄졌다. 강원교총이 요구한 교섭·협의과제는 교육 및 학교행정개선과 교원복지 증진, 근무 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교원단체 발전을 위한 도교육청의 지원을 얻어내는데도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강원교총이 요구한 총 72개 안건 중 전문, 본문 35개조, 보칙 2개조, 총 60개항 대해 양측 간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합의사항은 △학교시설물(토지) 재측량 및 사용료 부과업무 교육청 이관 △각 급 학교 내 교사 개인사물함 비치 △교직원 특별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보건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역별 보결강사 확충 △유학휴직 허가 기준에 IELTS점수 포함 △각종 예체능 및 행사 운영 개선 △에듀버스 교육활동 지원 △초등 1학년 교실 용역청소 이행 △과도한 민원 대처방안 마련 △학교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 지원 △수업방해 대응 방안 수립 등이다. 교섭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교권 신장과 관련해 양측은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개입·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수업 방해 및 교권침해 시 도교육청이 구체적 대응 및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안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상세 이행 계획을 곧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법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법률대리인이 답변서 작성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추후 학교 담당 법률대리인을 추가 채용하는 등의 지원이 따를 전망이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해 한국교총 주도로 이뤄진 ‘교권 3법’의 영향이기도 하다. 특히 개정 교원지위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고발 및 법적 지원, 교원 치유 및 회복 등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인사제도 개선 조항으로는 유학휴직 허가 기준에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점수 포함’이 신설됐다. IELTS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어사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89년 개발된 국제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이다. 현재 전 세계 140개국 1200여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만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 기업체,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영어실력 측정의 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교원 유학 관련 허가 기준에 신설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교원 근무부담 경감에 대한 조항으로 도교육청은 학교장과 지역사회와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를 위해 학교시설물(토지) 측량 및 사용료 부과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개발 등의 이유로 학교 부지 측정이 필요한 때 학교는 이에 대한 예산이 없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관행적으로 지역민들이 활용하던 학교 부지를 학교가 사용하게 되는 때, 또는 반대되는 상황에서 갈등요소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보건교사의 병가, 연가, 특별휴가 등이 발생할 경우 각 교육지원청 인력풀제 운영으로 학교 보건실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다. 또 수요가 많은 지역의 보결전담강사 채용 인원 확대도 교육청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복리후생 증진에 대해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 내 교사 개인 사물함이 비치될 수 있도록 권 장하게 된다. 또 교직원의 특별건강검진비를 2년 주기로 건강검진년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건강검진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합의 내용도 담겼다.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각종 예체능 및 행사 추진 시 수 시간 소요되는 학생의 행사 참여가 예상될 경우 학사일정 및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이 개최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에듀버스의 활용 또한 현장학습 등 학교교육활동에 더욱 지원되도록 하며,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및 일상청소가 어려운 장소에 대해 청소 용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대해 강원교총 서재철 회장은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권익 및 전문성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교육정책 개선과제들이 학교현장에 잘 안내되고, 정착돼 현장의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안내 및 이행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전국적 휴업 지침” 마련요구를수용해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직원은 정상출근한다는 방침에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이틀 전까지도 ‘경계’ 단계를 유지했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어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교총을 비롯해 전국민이 수차례 요구해온 사항으로‘선제적’이라고 하기에는 때늦은 시점의 발표였다. 특히 교총이 초등생 환자가 발생하면서교육부의 결정 사흘 전인 20일재차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교육부는 21일전국적으로 학교 개학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해명을 했지만, 해당 시점까지만 해도 개학 연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다. 때늦은 결정에 더해 구체적인 방침도 여론의 반발을 샀다. 휴교가 아닌 휴업 명령 성격이므로 교직원은 출근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보도에 학부모들은 “교직원은 코로나19에 안 걸리냐”며 “학교 교직원들 중에감염자가 발생하면 학생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반발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이나 등원중지 권고에 그치는 조치에 대해서도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등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국교총이 개학 연기를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첫 국내 코로나19 초등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32번째 환자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0세 초등학생이다. 20일에는 확진 환자가 하루 만에 53명 추가로 발생해 100명을 넘어서고 국내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처럼 유․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지역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별 휴업‧휴교는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업일수 감축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수업일수 감축 요건에 ‘감염병’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감축 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0분의 1에 그쳐 탄력적인 휴업‧휴교 시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학 연기와 휴업‧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돌봄교실 운영 방역 △인력·행‧재정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체계 구축 △휴업‧휴교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결손 방지 △고3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 지원방안 등이다. 교총은 이외에도 이전에 이미 요구한 △학생 등교 중지 여부 결정을 위한 호흡기 증상 사례기준 명확화 △교육당국 차원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확보 및 안정적 지원 △감염 예방·대응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등도 촉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다섯번째)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국가교육회의 제3기 출범식 및 제1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등생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교육감이 학부모 우려를 외면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첫 국내 코로나19 초등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32번째 환자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0세 초등학생이다. 환자는 2일, 5일, 7일 검사에서 계속 음성이 나왔으나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가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검사를 시행해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런데도 이날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가장 나이 어린 학생이 처음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방역망 속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라며 “아직 개학 연기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 스스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해당 지역 교원과 학부모의 비판을 받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교육감들의 간담회에서도 실언이 나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불안심리 바이러스가 더 무섭더라”며 “충청권이 술렁였는데 대통령님이 다녀 가셔서 많이 안정화 됐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소위 ‘이문덕’ 발언이다. ‘이문덕’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지지자들이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를 줄여 만든 신조어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참여정부 말기의 유행어를 뒤집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초등생 확진자가 나온 마당에 교육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김 교육감의아들은청와대 교육비서관실에 행정 요원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들의 상사 앞에서 부정(父情)으로 한 발언이라 해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반응이다. 교육감들의 안일한 발언이 이어진 다음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두 배 이상 급증해 104명에 달하고, 첫 사망자까지 나왔다. 교육감들에게 묻고 싶다. 아직도 이 모든 게 문재인 덕분인가.
일부문제 전체로 왜곡 우려 사학 자유 헌법원칙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정부의 사학혁신 방향을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선회하고,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주관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축사에 나선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모든 사학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비리사학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더라도 대다수의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차등적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곽상도 의원은 개회사에서 “교육부의 사학혁신 방안은 수십 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박탈하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일부 사학의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사학 전체를 매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사학의 본질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행정입법(시행령)에 의한 정책을 중단하고 법률 제·개정을 통한 사학정책 추진,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주요 추진과제 중 배임죄를 신설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근거도 없는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처벌범위 불명확성으로 학계에서도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형벌”이라며 “감사 결과 배임혐의로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남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권과 인사권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사립대의 대학평의원회도 재정권과 인사권은 자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공개채용을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임면권자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무직원의 공개채용 여부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은 적립금 공개 확대에 대해 “국회, 언론 등에서는 누적적립금만 언급해 대학이 많은 적립금을 쌓아 놓은 것으로 부각시키지만 교비회계 1년 예산에 비교해 보면 적립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수입재원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운영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대학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누적적립금도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에 대해 “임원의 사적 사항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되고, 임원선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해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방이사 선임 제한에 대해서는 “고유한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해선 안 된다”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조직·운영·구성을 행정입법인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차동춘 학교법인 진성학원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사학 비중, 열악한 재정 상황, 낮은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을 공공성 강화나 사학 혁신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법정부담금 문제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 수익용기본재산 상황, 법정부담금의 성격 등 관련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 과장은 “교육부의 사학혁신 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활동 성과 등을 종합한 것”이라며 “건전한 사학은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도 발굴해 적극 개선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후 사립초·중·고, 사립전문대학, 사립대학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의 대전환 △국가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 △교육정책 수립에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법제화와 교육법정주의 확립 등이 담겼다.
지난 12일 겨울비가 오던 아침. 경남 창원경일고로 이어지는 길목에 우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들고 있던 현수막을 펼쳐 큰길 따라 늘어선 펜스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현수막에는 ‘시대를 앞서간 그대’ ‘선생님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현수막 설치를 마친 후에는 교문으로 자리를 옮겨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안경 쓴 남성과 음표가 그려진 텀블러였다. 이날은 텀블러 그림의 주인공, 윤해준 창원경일고 교사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다. 장성한 제자들이 스승의 퇴임을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교사로서 마지막 출근길을 ‘꽃길’로 만들어주고픈 제자들의 마음이었다. ‘선생님이 잘 키워준 덕분에 잘 자랐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었다. 15일 오후에는 창원 지역의 한 리조트 연회장에서 퇴임식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제자 50여 명이 모였다. 퇴임식도 남달랐다. 지난 30년간 제자들과의 추억을 담은 영상을 감상하고 스승에 대해 알아보는 퀴즈 시간, 경품 추첨 이벤트도 마련했다. 잔칫집이 따로 없었다. 창원경일고·경일여고 방송부 동문은 석 달 넘게 이날을 준비했다. 정혜영(15기) 씨는 “윤해준 선생님은 30년 동안 방송부를 맡아 인생 멘토이자 안식처, 쉼터가 돼주셨다”며 “지난해 10월 방송부 동문 모임에서 퇴임식 이벤트를 기획해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준비했어요. 창원팀, 서울팀으로 나누고 행사 기획, 장소 섭외, 영상 제작, 기념품 디자인 등 업무를 분담했죠. 형식적인 퇴임식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축제로 만들고 싶었어요. 가족, 친지가 모여 돌잔치, 환갑잔치를 하는 것처럼요.” 제자들에게 윤 교사는 ‘울타리’이자, ‘방파제’였다. 부모에게 말 못 하는 고민, 학업 스트레스도 윤 교사 앞에선 털어낼 수 있었다. 방송부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넘어 적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각 장애인을 위한 책 녹음, 뮤지컬 기획·공연 등 개인별 적성에 맞춘 활동을 마련했다. 특히 방학 때는 제자들과 함께 전국 곳곳을 여행했다. 카메라를 통해 보는 세상, 보이는 그대로의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할 기회를 줬다. 정 씨는 “방송 기술보다 방송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셨다”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공유한 덕분에 기수가 달라도 대화가 통한다”고 귀띔했다. “추억 영상 제작을 위해 사진을 고르는데, 선생님 사진이 별로 없더군요. 사진을 참 많이도 찍었는데… 대부분이 학생들 사진이었어요. 30년 세월 동안 찍어주는 게 익숙했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금지곡이었던 시절 일화는 유명하다. 노래를 듣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그때 한 제자가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다 했고, 방송하게 했다. 단순한 일탈이나 반항으로 생각하지 않고 10대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다. 정 씨는 “이번 퇴임식은 선생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기만 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윤 교사에게 제자들은 훈장이다. ‘방송’이라는 공통의 관심을 가진 제자들이 마이크 앞에서만큼은 자유로웠으면 했다. 언젠가 꽃 피울 그 날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었다. 실수해도 괜찮았다. 실수로 인한 뒷일은 모두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실수는 학생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퇴임을 앞둔 그는 “이름처럼 해주다 보니 받는 게 어색한 사람”이라며 “선생님~ 하고 부르면 언제든, 어디에 있든 달려갈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사의 방송부 제자들은 학창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배우, PD, 방송작가, 아나운서, 광고기획자, 연출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평생 대접받아 본 적 없는데, 정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참 고마운 일이다. 선생은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그것으로 그치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 울타리, 방파제가 돼 너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선·후배가 만나 서로 아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키우고 싶었다. 학교 아버지고 싶었다. 너희는 평생 AS다. 언제든 힘들면 달려가겠다.”
공익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하윤수)는 17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부소장 및 전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가 부소장에,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 14명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위원 임기는 1년이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교육·교원 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과 협력, 학교 현장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정책 연구 및 개발, 교과연구 및 연수, 교육활동 지원, 교육복지 관련 사업 등 각종 목적사업에 참여한다.
정원 부족 중등 “안 할 수 없어” 오히려 담임 원하는 경우도 많아 유인책 만들고 업무환경 개선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에게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는 등 불리한 업무 배정을 금지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교급별 상황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봐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기간제 교사 비율을 낮추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 A초 B교감은 “초등은 담임제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오히려 담임을 맡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분위기나 의견을 제대로 조사해보고 개선안을 발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학교의 경우 임용 합격 후 발령 대기중인 기간제교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담임을 경험하고 경력을 쌓고 싶어한다”며 “오히려 5년 순환 기간 중 한 번 이상은 보직을 맡고 4번 이상은 담임을 맡도록 하는 식의 지침을 정해주면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급수 당 교사 비율이 낮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정원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C중 D교사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로 빠지는 인원도 많고 미발령도 많아 기간제 교사 비율 자체가 20%를 넘는 경우가 많고 비담임을 할 수 있는 티오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하려면 인센티브나 유인책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임을 맡을 경우 다른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시켜주는 등 담임이나 비담임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업무분장이 부당하다는 불만이 나올 일이 없다는 것이다. D교사는 “실제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따져보면 담임을 맡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교육청이 다 알텐데, 이런 행정은 무의미한 것 같다”며 “미발령을 줄이는 등 기간제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도 되도록 근본적인 업무환경부터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교 E교장은 “정규 교사들이 안 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지만 사실 기간제 교사들도 행정업무를 배우고 담임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교육자로서 경력을 쌓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학교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을 맡기지 않고 있지만 원하는 업무를 물어보면 담임을 맡고 싶다고 말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되레 담임을 주지 않아 차별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계약으로 맺어져 신분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본인에 의사에 반해 불리한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자는 데 방점이 있다”면서도 “학교급별로, 학교별로 기간제 교사들의 비율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처벌이나 규제를 두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비율을 줄이는 등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와 교육과정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려면 교육부가 학생 수에 따라 교원 정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까지 인식개선과 협력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 도의적 책임져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성적 오류로 체육 과목 합격자를 두 번이나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용시험 업무 관계자들이 오는 3월 1일자 인사에서 승진해 교장, 교육장으로 전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일 중등 체육교사 합격자를 번복한데 이어 13일에도 오류를 발견, 2차 재변경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한 응시자는 불합격→합격→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담당자들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담당자들이 해당 응시자에게 불합격 사실을 전달한 뒤 번복 이유를 설명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주도에서 임용시험을 보면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합격자 번복 사태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현안보고를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한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종목별로 전공자를 배치하고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이번 사건을 제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담당 장학관과 과장 등이 승진 또는 영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 이번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19일 “가장 공정성이 요구되는 인사행정에서 불신을 초래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인사잔치를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제주교육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반복적인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인사행정 처리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제주도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일침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사학을 옥죄기 보다는 사학이 국공립과 경쟁하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곽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와 사학 간의 의견 차를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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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