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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의 58%가 수행평가를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수행평가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부작용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수행평가는 교단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해 일대 교육혁신을 가져올 방안으로 자리잡았다. 전북의 경우는 종전 실기평가 대신 수행평가로 대치하되 구체적 방법은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그런데도 많은 교사들이 여건을 탓하며 수행평가를 부인한다니 가슴 아픈 일이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에 안주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들을 올바로 평가하려면 수행평가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물론 지필평가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상관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지필평가는 낮아도 발표나 과제수행 등 수행평가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필요하다. 매 수업시간마다 평가를 한다면 최선이겠지만 시간 운용상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최소한 학기에 3∼4회는 누가기록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지금은 서술식도 아닌 누가평가 결과를 점수화 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량 시비도 자연 해소된 상태다. 또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교사의 책임이다. 물론 대학 당국과 학부모들이 무조건 교사를 믿지 못하는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 다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수행평가는 꼭 정착돼야 할 개혁안이라 생각한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간의 보수교육으로 초등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이른바 '중초임용'에 반대하는 초등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대생들이 7일부터 무기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대교수협도 '초등교원 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에는 '중초임용'을 반대하는 교대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이 어떤 논리로 '중초임용'을 반대하는지 들어봤다. 청주교대 4학년이라고 밝힌 이성경씨는 "초등의 '중초임용' 반대를 소위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밥그릇이 보장된 4학년들이 왜 나섰겠냐"며 "교대생은 사대생이나 교육학 이수학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청주교대생은 "요즘 초등교는 국어를 공부하면서 수학, 사회, 음악 등의 내용을 수업진행에 맞게 끌어들여 연계시키는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며 "교대생들은 이것을 공부하는데 4년이 걸리고 그것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몇 개월의 연수로 중등자격증 소지자가 초등교단에 설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주교대 2학년 박정심씨는 "초등교 학령기의 아동에게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와 발달을 고려한 지도가 필요하다"며 "단기간의 보수교육으로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부산교대 2학년 정승아씨도 "초등교육이 단순히 중고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수준을 낮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도 없는, 혹시나 해서 따놓은 자격증으로 선생님이 되는 것을 단순히 취업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춘천교대 2학년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교육부는 작년에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니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사들을 수습교사제를 도입하여 평가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현장에 배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었다"며 "4년도 부족하다고 했던 초등교사로서의 자질이 4개월이 되다니 이러한 모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광주교대 학생이라고 밝힌 박은진씨는 "지난 여름방학동안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교에서 근무하는 음암교담 선생님의 수업이 '음악이란 무엇일까'라는 식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목적도 수요자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교사로서 초등교 4학년의 아이를 두었다는 학부모는 "중등교육이 이해력을 갖춘 어느 정도의 선에 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초등교육은 그 바탕의 인성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아무리 대학에서 교육학을 배웠다 하여도 보수교육 4개월로 초등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밝혔다.
금세기 마지막 체전인 제80회 인천 전국체육대회가 17일 막을 내렸다. 지난 11일 16개 시·도와 12개 해외동포선수단 등 2만여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올려 1주일 동안 힘과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진 인천체전은 과거 어느 대회보다 풍성한 기록을 남기고 아쉬운 폐막식과 함께 내년 부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1주일간의 열전에서 경기는 4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서울은 2위, 개최지 인천은 지난해보다 한계단 오른 3위에 입상했다. 그러나 서울 고등부는 금메달 77개·은메달 35개·동메달 40개 등 총 152개의 메달을 획득, 메달 합계로는 경기(금 48·은 50·동 48 등 146개)를 제치고 전국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점수로는 경기 고등부가 5만4539점으로 1위, 서울은 5만3850으로 2위. 67개교에서 592명의 선수단이 파견된 서울 고등부는 이번 대회에서 수영, 레슬링, 씨름, 검도, 펜싱 등 개인종목에서 타 시·도를 압도했으며 특히 수영(배영 200m·계영 800m)에서는 2개의 한국신기록과 18개의 대회신기록을 쏟아냈다. 상대적으로 축구, 야구, 핸드볼 등 단체 구기종목은 부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체육 전반의 고른 경기력 향상과 소년체전 우승의 기세를 몰아 이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장 등 교직원과 묵묵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세·서울시교위부의장)는 19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여야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두선 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장 등 시·도교위의장단과 함께 이총재를 만난 개정특위 위원들은 "교육감 선거인단을 학교당 1명에서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만이라도 개정돼야 공명정대한 교육감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이미 입법예고까지 됐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유보함으로써 교육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총재와 자리를 같이 한 함종한·박승국·김정숙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보다 원활한 교육주체들의 의견 반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미흡한 점이 많다"며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 5월 입법예고됐던대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자민련 김현욱·김일주·김허남의원 등도 개정특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주민교육자치 정신에 비춰볼때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수가 너무 적어 선거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이 결여됐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법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 10월18일 발표한 2000년도 교원수급 대책을 접한 40만 교육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주장은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히 외면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방안은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과 정년 및 명예퇴임 교사들의 재채용 숫자를 늘려 충원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다. 이번 대책은 사태해결은 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케 한다. 초등교육의 전문성 보장, 침체된 교원사기의 진작, 연금불안에 대한 교단의 동요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당장 시급한 교육대학생의 동맹 수업거부를 중단시킬 수 있는 설득력 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 교육부는 중등자격자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급담임 교사로 배치토록 권유하였다고 하나,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전문성보장이 어렵고, 반면에 평생을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할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누적되는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결국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의 통계숫자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내년도 초등 명예퇴직 예정자를 4806명으로 정하였으나, 내년 8월이 기한인 65세 명예퇴직 적용 대상자가 6000여명에 이르고 연금불안으로 조기 퇴직 희망자가 속출할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숫자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존립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교단의 안정과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여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부가 교단의 동요를 부추기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존립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정년단축을 반대하는 교원의 간곡한 호소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부쳐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끝끝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부는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신구초등교(교장 소정자). 2∼6학년 전교실이 '영재'들로 시끌하다. 저마다 다른 영재성을 지닌 아이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서로 다른 주제의 '영재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줄과 광섬유를 비교하며 정보전달원리를 학습하는 6학년1반(수학·과학반), 조별로 복사해온 광고 비디오를 감상하고 직접 간단한 광고를 제작해 보는 5학년3반(언어·사회반),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깃거리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그걸 만화로 그려보는 2학년4반(언어·사회반)……. 어려워 보이는 주제지만 선생님께 수업을 받기보다는 자료를 찾고 서로 토론하며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오늘 시범수업은 신구초등교가 지난 2년간 꾸준히 실시한 '전교심화학습모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부터 교육부 '영재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신구초는 영재교육과 열린수업방식을 접합시킨 '전교심화학습'을 개발·적용해 학생들의 영재성을 발굴하고 사고력, 의사소통력을 키우는 효과를 거뒀다. 신구초는 2∼6학년 학생 중 수학·과학, 언어·사회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상위 20% 이내 학생을 '학문영재반(A반)'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학생들도 적성과 재능을 고려해 수학·과학-언어·사회 B반, 예체능반을 만들었다. 얼핏 일반학교의 특별활동과 비슷해 보이지만 신구초의 영재반 편성은 독특하다. 김향연 교사(연구주임)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개발한 지능검사지를 이용해 분야별로 상위 20%의 영재를 선발하고 수준별로 반편성을 달리 했다는 점이 일반학교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각 반별로 하나의 특정주제를 선정하고 매주 2시간씩 한 학기동안 심도있는 학습을 실시한 것도 특징이다. 학습초기에는 주제에 대한 일상사례를 훑어보면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간단계에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 숙달시키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자 연구보고서, 문제해결방안, 사진첩 등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지도했다. 수업은 열린 교수-학습모형이 적용됐다. 토론과 자료활용 등 과정 중심-활동중심 수업을 도입하고 학생이 학습할 내용과 방법, 작품의 종류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기를 2년. 학생들은 언어·사회, 수학·과학 분야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얻는 결실을 맺었다. 한 학기 동안 수질오염의 영향을 연구한 김영진(12)君은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 속의 생태를 비교실험한 것이 인상에 남는다"며 "호기심을 스스로 풀어가는 방법과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소정자 교장은 "아이들 각자의 영재성을 발견해 낸 것이 큰 결실"이라며 "시범연구가 다른 학교로 확산되고 후속조치가 계속 이뤄진다면 제2의 빌 게이츠가 여러명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막을 내린 제30회 전국교육자료전을 둘러보면서 선생님들의 애정어린 교육열 외에 몇가지 느낌을 받았다. 먼저 이런 훌륭한 교육자료들이 학교현장에 얼마나 보급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지 의문이 갔다. 특히 이번 자료전은 정보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게 컴퓨터 학습자료가 많았는데 그대로 사라지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주최측인 한국교총이 전시회장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 관람온 교사들에게 학습자료를 실비로 복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욕심을 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연계해 전국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육자료를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CD를 복사해 사용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교사들이 많이 관람하러 오는 일요일에는 매점을 열어 휴식과 함께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먼 데까지 나가 식사를 하고 또 관람을 하는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 교육감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900명을 초등학교 국어·수학 등「주지 교과」 전담 교사로 임용하기 위한 선발시험을 공고하였다. 이것은 교육감으로서는 교원 수급 대책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로 임용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앞의 조치들이 지난 50년간 초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통합교육의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조치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의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감이 교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감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그 어디에도 이것이 한시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마련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의 표시과목) 제5항이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별표 1에서 초등학교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한 뒤, 표시과목에 "도덕·국어·수학·사회·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를 명시한 것이 그것이다. 짚어야 할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령의 개정 사실을 서울시 교육감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당사자인 전국의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원인에 이 제도 변경의 과정에서 정부가 공청회등 대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당사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보기로 한다.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의 도입은 중대 사안으로서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제45조는 이러한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교대와 단 한번의 공청회도 가진 바 없다. 입법 예고 과정도 그러하다. 3월 31일자의 검정령 개정안 입법 예고나 5월 14일자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경우에도 교대 측에 일체의 직접적인 의견 조회가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교원 양성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름에 있어서 교대에 의견을 조회해 온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청에 직무 수행과정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행정청이 한 번 세운 관행은 스스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관행대로 하면 당연히 교과전담제 법제화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의견 조회를 했어야 마땅하다. 금년 1월로 6월까지 교육부가 교원양성 정책과 관련해서 각 교육대학 측에 보낸 공문이 대개 10여 건이 넘으며, 그 중에는 교대 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 데에도 조회를 해온 것도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사안에 관해서만 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가 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은 관보 검토를 소홀히 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관행을 믿었던 탓도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닻은 이미 올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향후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목적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양성 기관들 전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진지하고도 공정한 공론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교대에게도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이번처럼 사정이 악화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의 주장과 시위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초등교육에 대한 완전 교과 전담제의 도입은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현재 겪고 있는 혼란 못잖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교육대학 측과 합의되지 않은 채 개정이 된 교원자격검정령과 그 시행 규칙을 즉시 초등교육 본질에 맞는 통합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1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종렬 경북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재정의 문제중 가장 급박한 문제인 교육세폐지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했다. 먼저 박교수가 제안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 확대의 방법을 보면 교원의 봉급만을 보장하는 봉급교부금을 각종 수당까지 보장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봉급·기말·정근수당과 지방이 부담하던 각종 수당·명예퇴직수당·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교부율(11.8%)을 상향 조정하지도 않고 안건비가 확보되므로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칸막이식 예산이라는 비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8.5%로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되 건축비 및 유지보수비 보조는 국가 책임지도록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으로는 교육세중 지방세부문은 그 세원을 조정하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각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하고 다만 지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법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립학교의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은 보수전입금으로 전환, 그 비율을 100%를 적용해 전체 시도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서울과 광역시만 적용하던 담배소비세의 45% 전입도 전체 시도에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사랍학교중 원하는 학교의 경우 평가인정을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등록금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학교운영 기본경비중 부족액을 지원하는 일률적인 지원방법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 차등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박교수는 "이같은 방안들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손실부분을 보전하고 최소 필요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는 GNP대비 4.87%로 추정했다. 김신일 서울대교수는 강한 어조로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김교수는 "새정부 들어 해마다 GNP대비 교육재정이 준 결과 교육시설 예산과 운영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집권여당이 wu야 하는 만큼 금년부터라도 정부가 예산에 신경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교육위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재정만 확보되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병행해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타부문에 수조원을 살포하지 말고 교육부분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예로 BK21 사업을 들고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컨테이너 교실 해소에는 재정지원을 않으면서 BK21에는 수천억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세 폐지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확실한 대안없는 상황에서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분야는 장기적으로 축적돼 나가는 분야이므로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 말아야 하고 이는 집권당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하지만 경제가 살아야 교육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축소와 관련 박의원은 "IMF로 인해 교육에 투자할 예산을 다른 부문에 지원한 것이며 정부내 다른 부분을 희생하면서 교육부문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재정 확충방안과 관련 "현재까지 이론적인 방법은 잘 개발된 것같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탈세 방지와 합리적 조세 행정을 펼치되 조세부담률을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德中교육부장관은 쟁점이 되고있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기존 퇴직자와의 형평성과 교육개혁의 후퇴 등의 이유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18일 열린 교육부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안상수, 김봉호, 박범진의원 등이 질문한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수급문제와 관련,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하고 '65세 명퇴제도'를 2년 연장하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金장관은 내년도 퇴직 예정인원이 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정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법 개정과 관련, 金장관은 "현재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논의를 계속중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갈될 것이 확실시 되는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교육부는 교원들의 기득권이 '절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측은 '최선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金장관은 설명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BK21'사업과 관련, 아주대와 대우그룹 관계자의 참여로 논란을 빚은 해외자문단 심사자료를 "10월말까지 공개하겠으며 수행평가는 문제점을 보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 금강산연수는 가급적 교육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일선 고교 모의고사 시험횟수 판단은 학교장 결정사항이나 사설기관 모의고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8일 내년도 초·중등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내년에 초등 1만6274명, 중등 7887명 등 모두 2만4161명을 신규채용 및 기간제 임용 등의 방법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정년퇴직 961명, 명예퇴직 4806명, 학급증설 수요 2317명, 휴직 1401명, 기간제 교사 만료 6780명 등 1만6274명의 수요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신규임용 5213명, 복직 1364명 외에 기간제 임용방식으로 9697명을 선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등의 경우 정년퇴직 1116명, 명예퇴직 3648명, 휴직 552명, 기간제 만료 2571명 등 예상 수요자 7887명에 대해 신규임용 6136명, 과원교사 181명, 복직 896명, 기간제 교사 674명 등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초등의 기간제교사 임용이 올해의 6780명 보다 크게 늘어나 9697명(중등교사의 초등 기간제 임용 6195, 퇴직교원의 초빙교사 임용 3502)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초등교원중 기간제교사 비율은 올 2학기의 5%(초등교원 정원 13만6945명 기준, 6780명)선에서 7%선(〃 13만8195명 기준, 9697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더욱이 교육부의 이와같은 내년도 교원수급계획은 명퇴 예상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연금법개정 등 심각한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신뢰 예측에 오류가 클 것이란 지적이다.
교육부는 54년의 1차 교육과정부터 97년 고시한 7차 교육과정까지 44만쪽 분량의 교육과정 관련자료를 DB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의 전과정을 DB화함으로써 효율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DB구축사업은 정통부의 99년 정보화 기간조성 사업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 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연 2만7000명이 참가한다. 수록되는 내용은 교육과정 주요내용, 해설서와 연수자료, 시·도교육청 운영지침, 기초 연구자료, 후속 연구보고서, 연구학교 보고서, 교과용도서 목록, 기타 정책연구 보고서 내용 등이다. 교육과정 DB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에듀넷 등 관련 네트워크와 연계해 서비스된다.
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215명중 96명이 유아교육 비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申樂均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중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54%인 116명이며 비전공인 초등교사-교감-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46%인 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申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유아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일선 유아교육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申의원은 또 전국 공립유치원 5826개 학급중 800개(13.7%)만이 종일반으로 운영돼 취업모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급당 2명의 교사충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申의원은 이밖에 내년도에 130개 공립유치원(학급수 기준 226개)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 정도의 신설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는 7910명에 불과해 0.4∼2%의 취원율 증가효과만 발생한다며 교육부의 예산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김병칠교사 백혈병으로 힘겨운 투병 교총, 금일봉 전달…일선 도움 호소 골수이식의 희망도 사라지고 한번 입원할때마다 1000만원 이상 드는 병원비를 그는 감당할 수 없다 연세의료원 127병동 30호. 칠판 가득 수학문제를 풀며 수능 막바지의 학생들을 독려해야 할 김병칠교사(44·경기 고양 화정고)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곳에 누워있다. 박박 깎은 머리에 하얀 마스크를 한 채로…. "지난 1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니, 정말 무너져 버렸습니다. 벌써 4번째 입원해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1년여라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부터 시작된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김교사의 입안은 다 헤어졌다. 얼마전에는 합병증으로 위와 장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20일간 몰핀을 맞아가며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가장 큰 희망인 골수이식의 꿈도 날아가 버렸다. 가족중 일치하는 골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화정고에서는 김교사를 돕기 위한 운동이 전개됐다. 헌혈증과 성금모금을 시작, 450여만원의 성금이 모여졌다. 경기교련과 한국교총도 금일봉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번 입원할때마다 1000만원 이상 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동료교사들도 김교사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여기저기 메일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결과, 어렵사리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도 선을 댈 수가 있었다. "애써준 동료에겐 미안했지만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교사인데. '나 이러니 도와주시오'라고 선뜻 나설 수가 없어 거절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고 남겨질 가족을 생각을 하면 지금은 후회되기도 합니다" 김교사에겐 부인(정하옥·44)과 두 딸(정민·능곡고 2, 성연·신능중 2) 그리고 아들(효섭·신능초 2)이 있다. 부인이 병원에 살다시피밖에 할 수 없어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의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김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지요. 건강할 땐 저도 무관심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저는 감사해야 겠지요" 3일후 퇴원하면 김교사는 다시 학교에 출근할 작정이다. 교문지도도 하고 학생들과 보충·자율학습도 하며 생명연장이 아닌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당장 온 몸을 감싸는 신체적 고통을 견디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라며 말끝을 흐리는 김교사의 눈시울이 촉촉하다. ※도움주실분 연락처=화정고(0344)968-0182∼3
서울교원단체연합회 제28대 회장에 최재선 포이초등학교 교장(58)이 당선됐다. 신임 최회장은 20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35표를 얻어 229표에 그친 문광언후보(신방학초등학교장)를 제쳤다. 1차 투표에서는 김덕영후보(용원초등교감)가 215표, 최재선후보가 373표, 문광언후보가 225표를 획득하는 등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곧바로 결선투표에 들어갔다. 이날 선거는 서울교련 대의원·분회장 등 1116명의 선거인단중 816명이 1차 투표에 참여했으며 2차 투표에는 566명이 참가했다. 최회장은 당선직후 인사말을 통해 "교권회복과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서울교련이 신뢰받는 전문직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회장 약력=서울사범졸, 서울시내 교사·교감·교장,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한국교총 대의원, 중랑구교련회장,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집에 들어갈 사람,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몇 사람이 이용할 것인지 등이 우선 하나로 통일되야 이에 맞게 설계도하고 시공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건축에는 이런 '설왕설래' 원칙과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지어지는 형상도 가지각색이다. 아직도 70년대의 학교표준설계도와 비슷하게 짓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현대건축의 조형성만 고려한 껍데기만 그럴싸한 학교도 있고, 설계비 저액 입찰 방법 선정으로 부실 건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가히 학교건축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만하다. 이런 혼재된 최근의 상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70년대 실시한 표준설계도는 그 시기 교육실정과 경제력을 담은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학교건축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학교교육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고 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에 비하면 말이다. 전문성 없는 건축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입찰이나 현상공모설계, 실적심사 등의 방법은 부적격 학교 교육환경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학교시설을 집행하는 시행청은 확고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이 법칙을 건축가가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사고 없이 지어지는 학교가 많은 반면, 적기는 하지만 학교시설 계획을 새로운 필요성에 입각해 연구하며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초·중학교는 근린주구(주거지역 내의 생활권의 단위로서 도시계획에서 설정한 범주를 말함) 내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 교육·문화, 여가활동, 체육활동의 중심시설이 포함된 교육공간,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통이론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도시나 농어촌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학교근처에 문화·체육관, 생활관, 놀이터 등이 별도로 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시설이 근린주구 중심인 대지 여유가 있는 학교에 합해 교육시설과 복합적으로 지어진다면 이용률 최대화로 운영효율성과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학교시설의 복합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곳이 있다. 96년부터 서울성동교육청에서 복합화 계획을 시도, 학교연구자를 통해 학술적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협조와 시행으로 '금호초등학교'를 근린주구 내 교육·문화, 체육·생활시설의 복합화 환경이 이루어지게 했다. 특히 금호지구는 주택밀집지역이고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주차, 청소년 문화활동, 평생교육, 수영, 실내체육관과 큰 운동장에서의 각종운동, 도서실,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이 제공됨으로 이 지역이 한결 밝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 금호초등학교에는 열린교육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 각 학급마다 있어 자유로운 열린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랜 세월 표준설계에서 제시한 한 교실의 7.5m×9m가 9m×12m 정도 크기로 확장되어 가는 것도 변화의 한 요소다. 이와 같이 90년대 중반부터의 우리의 학교건축은 그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학교건축이 탄생되고 있다. 90년대 초에 계획된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큰 변화의 획을 그은 현대화 학교건축 모델설계에서 좀 더 발전된 근린주구의 중심에 있는 학교건축의 복합화와 Open School 계획으로의 더 발전된 학교 교육환경을 시도하고 새로운 학교건축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미래 교육과정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라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735년 세운 석굴암은 중앙의 본존불 높이가 3.4m에 이르며 대좌까지 합쳐 5m나 되는 큰 불상으로 신체의 비례가 알맞고 각 부분이 부드럽고 세련된 솜씨로 조각되어 있다. 석굴암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신라 사람들의 지혜와 재능을 짜내 만든 종합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열대지방인 인도에서는 부처를 서늘하게 모시기 위해 기원전 100년경부터 바위에 굴을 파 그 속에 탑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이 풍습이 4세기경 중국에 전해졌다. 이러한 석굴 신앙이 7, 8세기초 우리나라에 전해졌지만 신라에는 큰 바위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라 예술가들은 새로운 방법을 창안했다. 산을 파내어 굴을 만들고 조각된 돌들을 조립한 후 흙을 덮어 중국이나 인도의 석굴사원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석굴에 예술적으로 조각된 불상들을 배치한 곳은 세계에서 오직 석굴암뿐이다. 더구나 석굴암은 외국에 있는 대형 건축물이나 유산에 비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건축상의 특수성이 있다. 정교함과 화려함 때문에 찬사를 받고 있는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에 사용된 조각품의 재료는 석고다. 석고판을 정교하게 찍어내어 천장이나 벽에 붙인 것으로 시공 기간도 고작 3, 4년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이나 파리의 노틀담 성당의 정교한 수많은 조각상을 보고 사람들이 경탄하지만 재료는 활석 다음으로 경도가 낮은 석회석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상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옷의 주름도 실제 사람이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조각상의 재료도 대리석이다. 대리석은 석회석과 거의 같은 성분으로 다소 경도가 높을 뿐이다. 동남아 불상, 불탑의 정교한 인물상 조각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많다. 겉보기에는 매우 단단한 돌처럼 보이지만 그 조각들은 대부분 진흙과 같은 재료로 만든 것이다. 미술 시간에 석고로 모형을 만들 듯 진흙으로 조각상을 정교하게 만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다. 이에 비해 석굴암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화강암은 경도가 높아 섬세한 조각을 하기 아주 힘든 재질임에도 석굴암의 모든 불상은 그야말로 완벽할 정도로 섬세하고 우아하다. 화강암은 장석, 운모, 석영 등 서로 다른 재료로 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결 때문에 쪼개지기 쉽다. 마무리 단계의 실수로 조그만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어김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위험을 모두 숙지하고 숙련공들이 조각한 것이 석굴암이다. 다루기 매우 어려운 화강암으로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제작 과정을 거쳐 완벽한 배율과 아름다움을 갖춘 석굴암. 그래서비록 규모는 작아도 세계 어느 문화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뉴잉글랜드 바닷가 작은 마을 로브롤리. 누군가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 쓴 편지 하나가 발견된다. 봉투도 없고 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조금은 오래된 듯한 편지. 그 편지를 서점주인 헬렌이 처음 읽게 된다. 자신에 대한 사랑고백이라 믿은 헬렌의 메마른 가슴은 편지의 주인공을 추측하며 행복으로 채워진다. 헬렌 뿐만 아니다. 편지를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편지가 자신에게 보내진 것으로 생각하며 사랑의 감정에 설렌다. 연애편지. 전화, 이메일에 익숙해지면서 편지는 추억이 되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우체통에서 '진짜' 편지 한 장 만나기 어렵다는 어느 집배원의 말이 실감날 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다. 요즘 우표는 어떤 그림인지, 한 통에 얼마짜리 우표를 부쳐야 하는 지를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나 이 가을, 흰 종이에 잉크냄새 배어나는 손으로 쓴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면…. 영화 '러브레터'는 이렇듯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임을 말이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날 내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때 무릎이 벗겨져 가슴을 쓸지는 않았는지요/ 당신을 보면 사랑이 샘솟고/ 당신을 그리면 난 불타오른답니다/ 온 몸의 근육이 미동을 멈추고 나뭇잎과 공기는 숨소릴 죽이죠/ 난 거침없이 사랑에 빠졌어요/ 우린 어울리지 않는 짝이지만 당신이 아니라면/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볼을 스치던 당신의 머릿결/ 눈길을 돌렸다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죠/ 신발 끈을 묶거나, 오렌지를 벗기거나, 차를 몰때도/ 당신없이 혼자 잠드는 밤에도/ 난 당신의 것입니다"
한국교총은 교육공동화 사태를 극복하기위해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245회 교총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동화 사태에 대한 대응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응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교총이사회에서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교총 임원·대의원·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 위원과 교육계 인사 등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교육부, 국회, 정치권 등에 결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조만간 전국 40만 초·중등·대학교원을 상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육청문회 개최 요구 △책임자 문책 및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리고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3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정부의 정책실정을 규탄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교원들의 여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때 '교육개악 백서'를 발간 배포키로 했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에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원인을 야기한 정부당국자가 40만 교육자 앞에 사과하고 근원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교원연금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65세 명예퇴직 적용기한의 최소 2년 연장,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대생 편입학 정원의 증원 등 교총의 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 △교육재정 GNP 6%를 반드시 확보하고 교원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8일 행정자치부가 지난2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의견서에서 "입법예고안은 교직의 특성이 무시되고 책정호봉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하향조정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특별채용을 희망하는 해당 교원의 대다수가 재임용 될 수 있도록 특별채용 배제 범죄의 유형을 최소화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 △결격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을 1백%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할 것 △비공개 원칙으로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간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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