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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청 "전교조의 신의없는 비정한 고발때문" #전교조 "구조적 문제…개인에게만 책임미뤄" 한 교육연구사의 자살사건을 놓고 대구시교육청 관내 교원들의 동정 여론이 들끓고 있다. 14일 대구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자료부 김번남 교육연구사(57)가 대구광역시 북구 북현2동 K아파트 자택에서 오후 5∼6시경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자살했다. 그를 자살로 몰고간 데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고발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일파만파의 파장을 부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에 따라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8일 오후7시20분 대구MBC는 '베껴서 만든 연구 실적물' 제목의 보도를 통해 교육청이 특정인의 저서를 표절해 연구 실적물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13일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를 성토하고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을 촉구하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가 올랐다. 김연구사는 이미 4개월전 이 문제로 곤욕을 치룰만큼 치룬 당사자이다. 그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자살 당일인 14일 오후 3시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만나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줄 것을 사정했으나 여의치 않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김연구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일주일간 맞닥뜨린 상황이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출발점은 7개월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연구사는 지난해 대구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로 재직 중 교육부지정 열린교육 시범 교육청 업무를 담당했고 11월22일 전국의 회원 174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후에 김연구사는 실제 수업에 활용이 용이한 '포켓용 장학자료'를 교육현장에 보급하고자 열린교육과 관련된 도서들의 좋은 내용을 발췌해 몇몇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열린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이란 소책자를 12월10일 발간해 올 1월에 교사들에게 배부해 활용토록 했다. 그 후 전교조측은 교육청이 배포한 장학자료의 내용이 전교조 경기도 지부장인 L씨가 발간한 책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방법 52가지"의 내용을 복제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김연구사는 전교조측에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저자인 L씨와 이 책을 출판한 H사장은 저작권 침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시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태가 '동부교육청의 저작물 도용사건'으로 눈덩이처럼 확산되자 이 자료 제작을 주도했던 김연구사로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와 출판사 사장 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수습했다. 개인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언론보도나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양해하기로 약속한 각서도 받았다고 한다. 전교조 대구지부에서도 당사자간에 양해된 사항이므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감사결과는 '사리사욕이나 영리목적이 아니고 고의성은 없으나 저작권 침해라는 물의가 야기됐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에 따라 김연구사는 징계조치(2월23일 견책)와 함께 3월1일자로 전직 및 전보조치 됐다. 이로써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6월들어 전교조 대구지부가 다시 동부교육청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며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13일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게재하고 14일 김연구사가 전교조 대구지부를 찾아가 사정했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않자 끝내 그가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라는 게 교육청측의 분석이다. 김연구사는 14일 오후4시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을 나와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극약을 준비해 도착후 문을 잠그고 오후 5시∼6시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음독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김연구사와 동행했던 한 장학사가 작성한 김연구사와 전교조 대구지부장 L교사와의 다음 대화 내용을 보면 고인은 본인이 저지른 문제로 인해 동부교육청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데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해결에 집착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김연구사=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는 시범 운영 연구 성과물이 아니고 운영보고회 후에 참고자료로 제작한 것이며 이에 대해 당사자간 해결된 사안을 가지고 동부교육청 이름으로 문제삼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L지부장=당사자끼리 보상을 했고 서로 양해가 됐으므로 전교조 대구지부는 약 3개월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고 시교육청 교육정책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교사들과 교장,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들, 기자들이 남의 책을 베껴 자료로 만든 사실을 알고 있어 전교조 대구지부가 입장이 매우 곤란해 보도토록 했다. 앞으로 시정될 때까지 계속하겠다. △김연구사=한번 더 보도되면 나는 그 직을 떠나든지 정리할 단계에 왔다. 나 때문에 직장 동료와 상급자에게 너무나 많은 누를 끼치게 되었다. 한편 김연구사의 어이없는 죽음을 두고 교육청과 전교조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15일 김연철 대구시교육감은 "전교조가 당사자와의 합의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몰아붙이니 양심바른 사람이 그만 주위에 누를 끼치는 것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된 것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16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의 허실'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구사의 죽음은 저작물 표절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교육장과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문제가 확산되자 김연구사에게 사건해결의 압력을 넣은 것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대구지부는 사건경위를 밝힌 교육청의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청과 출판사간의 합의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소위 교육청이 주장하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 각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저자와 출판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출판사와 전교조 그리고 김연구사간 합의서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전교조 대구지부가 더 이상 문제를 삼지않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연구사의 죽음을 놓고 교육청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우선 자살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더이상 문제삼지않기로' 합의했느니 안했느니 하며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의 주장처럼 과연 구조적인 문제가 그를 죽음으로 내 몰았는지 아니면 교육청 주장처럼 비정한 고발을 거듭한 때문이었는지 누구에게서 답을 구할 것인가. 고인은 말이 없다.
김연구사의 부인 손귀분씨는 "14일 오후 5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남편이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다"며 "이 말이 유언이 될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김연구사는 사표를 내겠다는 말외에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은채 손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세상을 떠났다. 아침 출근길에 동행했던 손씨는 이런 일이 닥칠줄 전혀 몰랐다. 오후에 남편이 동부교육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가슴이 철렁한 느낌을 받은 정도였다. 지난 2월 김연구사는 손씨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한다. "책이 좋아서 교육자료로 쓴 것인데…. 펴내고 보니까 전교조가 자기네 것을 도용했다고 항의해. 교육자료에 내 이름은 없지만 내가 한 일이므로 이 일로 윗사람들이 다치면 안돼. 내가 책임지겠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줄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이때 손씨는 어렵게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고 남편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았다. 김연구사는 이 일로 올 2월 교장승진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일단락된 줄로만 알았던 일이 MBC보도에 이어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표절을 지탄하는 글로 이어지자 "9월에도 교장 못나갈 것 같다. 사표를 내야겠다"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김연구사 유족으로는 노부모와 부인 그리고 출가한 딸과 2남이 있다. 큰 아들은 지난 4월 결혼후 분가했으며 막내아들과 세식구가 살고 있었다. 부인 손씨는 남편이 새 며느리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떠나 못내 서운하다고 했다. 퇴직교장인 부친 아래서 7남매의 장남으로 성장한 김연구사는 37년전 경북 군위초등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디딘 이래 6년전 동부교육청 장학사로 발령받기까지 7개교에서 30년간 교단에 섰다. '책이 좋아서 교육자료로 쓴 것인데…'라며 원망섞인 후회를 하기도 했다는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저작물 도용'이라는 비리인줄도 모를만큼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여느 교사들처럼 19년전에 장만한 18평형 아파트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아무튼 대구지역 교육계는 빠듯한 예산으로 일선에 교육자료 하나라도 더 보급하고자 의욕이 앞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 김연구사에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그가 너무 가혹한 댓가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대구교련(회장 이학무 달서공고교장)은 김연구사 유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모금하고 있다. 농협 708-01-116991(예금주:대구교원단체연합회)로 보내면 된다.
고등학생들은 특별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22일 경기여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태재) 주최, '특별활동활성화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고교생들이 보는 특별활동의 문제점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클럽활동,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교육, 봉사활동, 육성단체활동 등 5개 분야. 먼저 표연정(경기여고2)학생은 클럽활동에 대해 "신입생들은 입학시 써클에 대한 홍보만 믿고 써클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관적 입장에서 각 부서의 장점만 내세우기 때문에 현혹되기 쉽다"고 했다. 또 "CA시간이 매주 1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한달에 한 번이나 격주 두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운(경동고2)학생은 "동아리활동은 선우배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적성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지만 비전문가가 지도교사를 맡거나 선배와의 악의고리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아이들이 특기·적성교육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향상에 도움되는 반에만 몰린다"는 이승준(청담고2)학생은 "전문지자재와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특기적성 교육 활동내용을 학생부에 반영하거나 평가제를 실시, 상을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대해 한세훈(성동고2)학생은 "봉사활동을 처음 접했을 때는 강제적 의무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느꼈다"며 "봉사장소와 무엇을 했냐가 중요하고, 카드에도 몇 시간보다는 무엇을 느꼈는가를 기록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별단이라는 육성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이청범(대경정산고2)학생은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좋지않은 선입견과 단체활동을 할 만한 적당한 장소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라며 "청소년들이 보다 뜻깊은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른들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기술과목과 가정과목 교사에 대한 일률적인 '기술·가정' 부전공연수 방침을 중단하고 타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술·가정' 부정공연수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기술과 가정은 학문적 기초와 배경이 다르고 교과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교원자격검정령에도 '기술', '가정', '기술·가정'의 자격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며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기술·가정' 부전공연수는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격이 아니라 서로 내용이 상이한 교과목을 합병하고 여기에다 자격증을 억지로 꿰 맞추는 편법이라고 밝혔다. 교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의 기술과 가정교사에 대해 각각의 자격과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희망자에 한해 '기술·가정' 부전공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며 "향후 교과목의 통폐합은 교원양성 등 여건이 마련된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액의 누적으로 사학연금의 기금운영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법정부담금과 국가부담 퇴직수당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5년부터 99년까지 국가법정부담금 예산이 적기에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 기회손실비용(이자)이 632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법정부담금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연금재정 손실은 결국 사학교직원과 학교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연금재정 안정화의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부담금 예산이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관례적으로 삭감되고 무이자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되풀이될 경우 사학연금의 부실이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6월부터 사학연금기금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공단에 설치 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학대표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현행 정부의 예산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한 부담률 인상 및 급여 축소 등의 사학연금법 개정 추진시 각급 사립학교재단들이 법개정에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2국 3담당관 8과 체제를 2국 1담당관 10과로 개편하고 일부 부서의 신설 및 폐지와 업무팀의 소속을 변경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20일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 소속의 공보팀을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하여 감사·공보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정보담당관실을 교육정보화과로 변경, 교육국 소속으로 하였다. 또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의 명칭을 교육자치과로 변경하여 기획관리국 소속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획예산과를 폐지, 행정과와 재무과로 분리 개편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개선과는 시설과로 지역교육청의 사회교육보건과는 평생교육과로 명칭이 바뀐다. 이밖에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의 원장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지역교육청 소속의 인천광역시 과학교육관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은 7월1일자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6.25전쟁 50주년 기념 포스터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일선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포스터 작품을 공모하고 이 가운데 2편의 수상작으로 각급 학교에 게시할 포스터를 제작, 인쇄까지 마쳤으나 최근의 남북화해 분위기로 인해 폐기되는 일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4월10일부터 한달간 6.25를 주제로 전쟁의 참상과 의의를 알리고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스터를 공모했으며 전국에서 246편(교원 100·초등 69·중등 76·대학 1)이 응모됐다. 교육부는 응모작 가운데 최우수작 3편(초등·중등·교원부 각 1), 우수작 9편(초·중등 각 3, 대학 1, 교원 2), 가작 28편(초·중등 각 12, 교원 4) 등 40편의 작품을 시상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수상작중 교원부 최우수상을 받은 충남 추부중 이진남교사와 부산 디자인고 설영애교사의 작품으로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 배부할 포스터 약 3만부를 제작해 놓은 상태다. 이 작품에는 '되돌릴 수 없기에 되풀이 할 수 없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있습니다'라는 표어가 들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남북 두 정상의 만남으로 모처럼 조성된 화해분위기를 고려,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일을 삼가하고 있는 만큼 포스터를 일선 학교에 게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작품공모를 시작할 때는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같은 일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정에 따라 23일로 예정됐던 시상식은 취소됐지만 대신 상장과 부상을 수상자에게 우송, 일체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초·중등부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부상이, 교원부에는 교육부장관상과 150만원에서 5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박경리의 '토지', 정지용의 '바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등 초·중·고 국정교과서에 실린 이같은 글을 비롯, 음악·미술·사진 등에 대해 저작권료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1일 발효된 저작권법에 따라 지난해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작품의 저작권료를 늦어도 8월까지 보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저작권료는 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무료로 게재됐었다. 보상은 발행부수 1만부를 기준으로 산문은 200자 원고지 1장에 590원, 음악은 반편∼한편 이하에 3800원, 미술·사진은 반쪽∼한쪽 이하에 5800원을 준다. 예컨대 단편소설중 원고지 20장 분량을 발췌한 국어교과서가 60만부 발행됐다면 저작권료는 70만8000원이다. 1종인 국정교과서 이외의 2종 검정교과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는 발행사에서 지급한다. 교육부 이현목 교과서발행과장은 "올해 1∼2학기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료는 내년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지역 교육행정직 공무원 모임인 '충주시교육기관일반직협의회'(회장 이상수·충주고행정실장)는 최근 '달내강'이라는 제호의 회보를 창간했다. 창간호는 이회장의 창간사와 조준형 충주교육장의 축사, 학교회계제도 안내, 회원 문예작품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난 70년 조직됐으며 현재 111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충남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재단내 교원전보인사로 촉발된 정의여중·고 학내분규가 급기야 폐교라는 파국을 맞게 됨으로써 사학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무거운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며 폐교방침의 재고를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에 일부 교원조직이 개입돼 있어 가급적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학교 구성원간의 민주적 해결을 개대해 왔으나 도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나 해법의 제시가 미흡했다"며 "폐교방침을 수용한 것은 향후 사학분규 해결의 나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중등학교의 40%에 달할 정도로 교육기여도가 막중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공교육기관인 사학이 지역민의 여론이나 교육계의 여론을 소홀히 한 채 그 존폐가 결정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교육기반을 뒤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역주민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보호 차원에서 정의여중·고의 폐교방침을 재고하고 소속 교원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장관실에서 방한중인 우크라이나 바실 크레멘 교육과학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우크라이나 교육교류약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약정을 통해 △인문·자연·기술·과학부문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전문가 상호교류 및 기술협력 △교과서·교육방법 관련 참고서적 공동 출판 △대학간 국제세미나 및 심포지엄 참여 확대 등을 합의했다. 크레멘장관은 우크라이나 키예프대학과 자매결연한 고려대와 과기부를 방문한 뒤 14일 출국했다.
논란을 빚었던 학교발전기금의 강제조항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또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역시 올해의 1조2395억원보다 9000억 늘어난 2조 1000억으로 증액된다. 이와함께 일선학교 학운위의 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교사 및 학생의 강제 동원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발전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표준교육비의 61.4%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학교운영비를 교당 9000만원씩, 모두 900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기금조성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금액 할당이나 최저기준 책정, 사전 납부희망 조사,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강요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기금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금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조정된 기금 역시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를 어기는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견책, 파면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이 첨예한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 자치단체간 구조조정안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 관련부처간의 `각개전투'식 복안이 간헐적으로 모습을 내비치고 있고,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혼선과 과민반응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겨레신문은 10일 `교장인사권 시·도지사에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며 교장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자치통합안이 적극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이와같은 통합안은 정부내 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간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교육부와의 설득 협의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후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즉각적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한다고 한 것은 검토한 적조차 없으며 정치인 신분을 갖는 시·도지사가 교장인사권을 갖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99년 6월 11일 김대중대통령이 시·도 교육위원들과의 면담시 "2001년까지 합리적 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그 이전 김대통령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사항에 비춰볼 때, 양 자치를 통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5월 25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방재 종합시범 훈련에 참석, 기자회견을 통해 자리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구중이나 흡수통합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앞서 교육자치 개혁안은 9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의 10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안이 제기된 바 있으며, 97년에는 당시 안병영장관에 의해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가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바 있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안은 각부처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예산을 시·도로 이관해 지사 책임하에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세도 지방세로 전환시켜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행자부 역시 지방행정연수원이 99년초 마련한 자치단체 구조조정안 보고서를 기초로 연계방안을 성안중에 있다. 이에대해 한국교총과 교육부, 시·도교육위원회 등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 중립성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독립된 교육자치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의 시·도이관 문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반자치단체를 감안할 때, 교육재정의 추가 투자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안은 금년말까지 첨예한 논쟁을 몰고올 전망이다.
교육부문은 국가의 동량을 키우는 그 어느 부문보다도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제의 대명사처럼 지적되어온,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대규모 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교육 여건이 이렇다보니 교육의 생산성은 당연히 저하되고 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형은 `학교밖'을 선호한지 이미 오래다. 과외가 성행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도 이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번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한 목소리로 제기되고 있는 대안은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공교육이 내실화되지 않고서는 과외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원의 확충이 선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최우선이다. 그 중 핵적인 역할을 학교교육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인 교육부문에의 투자가 증대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요되는 추가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교육세의 확충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의 유기적 조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공부담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부담 재원의 확충은 결국 국민의 추가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교육세의 확충은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물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세는 상당부분이 금년말로 그 적용시한이 끝나게 되어 있다. 이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세원 및 세율을 확충하여 영구세화하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동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그 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앞서 서울서 공연한 소년 예술단의 솜씨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의 예술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한다거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찬양으로 일색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공연을 통하여 우리 민족 예술의 전통을 나름대로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우리와는 다른 북한 예술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TV를 통해 보게된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남한 주민들이 가져 온 선입관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성적이고 괴팍한 지도자, 부도덕하고 무능한 은둔자라는 식의 언론을 통하여 알고있던 그의 모습은 활달하면서도 예의바르고 윗사람과 여성을 배려할 줄 아는 인물로 뒤바꿔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예술에 대하여, 김정일의 행동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시각에서 보면 그들의 행동이 철저히 계산된 쇼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경직된 북한인식은 뼈아픈 전쟁으로 인하여 혈육과 재산을 온통 빼앗긴 피해자들의 역사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우리 민족의 분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의 무책임한 언론,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냉전적 대결 체제에서 파생된 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새로운 남북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북한사회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우리 사회의 일부처럼, 우리 이웃처럼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을 우리 동포로서 포용하고 함께 공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교육부는 14일 초등학교의 한자교육을 비롯한 기초한자수 조정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한문교육학회(회장 김상홍·단국대교수)는 △교육용 기초한자수를 2000자로 늘리는 방안 △현행대로 1800자로 유지하는 방안 등 크게 두가지 연구안을 제시했다. 한문교육학회는 2000자를 지정할 경우 △초·중·고교에서 각각 600자, 800자, 600자를 가르치는 방안 △중·고교에서 각 1000자씩을 가르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1800자를 유지하는 경우 △초·중·고에서 500자, 700자, 600자씩 가르치는 방안 △현행대로 중·고교에서 각 900자씩을 가르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문교육학회의 이번 연구안은 지난 72년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된 이후 28년간 중.고교에서만 가르쳐오던 한자를 초등학교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처음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급학교의 교과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느 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할 지는 확정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안은 기초한자를 조정할 경우 사용빈도가 낮은 `게(憩)'`담 (潭)'`락(洛)'등의 한자는 제외되고 `걸(乞)'`격(隔)'`형(衡)'등의 한자가 추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한자조정위원회(가칭)를 통해 오는 8월 교육용 기초한자 조정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비만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중학교 체육교사가 비만을 해소하는 방법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시했다. 주인공은 백승찬 서울도봉중교사. 3년간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신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것. 이 사이트(scifitness.gazio.com)는 비만에서 해방되는 가장 확실한 길, 나는 이렇게 살을 뺏다, 짧은 고통, 그리고 새 삶을 찾아서, 영광의 얼굴들, 과학적 비만관리, 질문과답변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비만 관리. 백교사는 이 방법의 효과는 병원에서 수술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신체적 고통이 따르는 운동이 생각보다 지루하고 기대만큼 살이 안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특별관리를 통해서 활동내지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이같이 백교사가 특별비만관리를 한 학생은 많게는 27-8Kg, 적게는 10Kg이상을 감량한 학생은 10여명에 이른다. 백교사 자신도 96Kg에서 73Kg를 감량했다가 현재는 근육량을 불려 75-6Kg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살을 뺏다' 코너에서는 백승찬 교사의 체험기를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영광의 얼굴들' 코너에서는 비만관리를 통해 살을 뺀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준다. 사진을 클릭하면 살을 빼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여줘 흥미를 돕는다. 백교사는 "비만관리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의 의지와 지도자의 열성과 전문성 그리고 부모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열렸다. 더욱 커져가는 화해무드에 맞물려 북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늘어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먼저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보자. 북한네트(nk.joins.com)가 그것. 북한네트는 최신 뉴스와 통일문화연구소가 축적해 온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기능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북한정보 제공 채널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한의 중요인물을 깊이 있게 다룬 `화제의 인물', 북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포토갤러리', 북한진출 기업인을 위한 '경협코너', 평양방문의 길잡이가 될 `방북ABC', `CD-ROM 북한백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북한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칼럼', 그때 그때 학계의 연구성과를 전해주는 `포럼'을 통해 북한문제에 대한 전문적 토론마당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 교사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연구소가 직접 권위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교사용 Q&A'도 유익하다. 조선인터넷닷컴(www.dprk.com)은 북한 관련 포털사이트. 인터넷 남북회담 촉구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이버판문점. 오늘의 북한뉴스 및 북한 이벤트, 북한의 연예·대중문화 등을 제공한다. 어깨동무(www.okekongmu.or.kr) 사이트는 평화교육소개와 교안자료를 제시한다. 북녘어린이에게 보내는 남쪽 어린이들의 그림과 북녘어린이들의 답장을 소개하는 `그림누리', 남북어린이들이 함께 읽는 책 소개, 북한 말 배우기, 북한의 생활을 소개하는 `함께 뛰놀 세상', 기아문제 연구회 연구발표자료와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글을 모은 `벽허물기' 등의 메뉴가 제공된다. 가상 금강산 여행기(www.greatkumkang.com) 사진작가 백남식씨가 북한을 15차례 방문해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된 금강산을 볼 수 있는 사이트. 금강산의 사계를 소개하고 해금강, 내금강, 외금강에 속해 있는 여러 문화와 유적지를 알려준다. 북한의 언어차이, 사회, 문화, 관광 관련기사 등 북한의 생활과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시나 그림 등으로 표현된 금강산을 알아보는 코너도 제공된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어떤 수준일까. 북한 영화를 살펴보고 싶다면 북한영화(www.dprkfilm.com)을 들어가보자. 또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는 사이트 (sun.interpia98.net/~iskra5)에도 들러보자. 이밖에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다. 도메인 전문업체 후이즈(www.whois.co.kr)는 25일까지 북한도메인 콘테스트를 연다. 현재 `두만강'(doonangang.com)을 비롯해 많은 도메인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 행사에 참여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북한관련 도메인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수 도메인으로 선정되면 북한산 송홧 가루 등 북한상품을 선물로 준다. 법률 포탈사이트(YesLaw.com)를 운영하는 나라아이넷㈜은 `북한법과 북한관련법' 코너를 신설, 기본적인 사회주의헌법 및 외국인이 북한 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개방관련법률 중심으로 서비스한다. 이밖에 `북한 바로 알기 퀴즈(www.ntime.com)' 적응하고 북한의 결핵어린이돕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www.netpia.com).
미국 사회에서 컴퓨터는 이미 필수적인 도구가 됐으며 학생들이 컴퓨터 환경에 조기에 노출되는 것은 그만큼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미국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떨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1984년 가정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7년에는 45%로 그 수가 현저하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컴퓨터 사용 비율도 1984년의 30%에서 1997년에는 76%로 증가했다. 미국 내의 백인, 흑인, 히스패닉 계의 학생들이 교육 과정(grades 1-6, 7-12)동안 가정이나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도 1984년에 비해 1997년에 두드러지게 성장했다. 1984년, 초등학교 과정인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흑인 학생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18%, 히스패닉 학생의 경우는 19%이던 것이 1997년에는 흑인 학생은 73%, 히스패닉 학생은 7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등과정인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경우에는 1984년, 흑인 학생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21%, 히스패닉 학생의 경우는 23%이던 것이 1997년에는 흑인 학생은 78%, 히스패닉 학생은 69%로 나타났다. 백인 학생들의 경우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의 학생보다 사용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1984년 초등과정 백인 학생은 42%, 1997년 90%이고 중등과정은 1984년 41%, 1997년 90%이었다. 학교에서의 컴퓨터 사용 경험을 사용장소별로 분류하면, 중등과정(grades 7-12)에서 백인 학생과 흑인·히스패닉 학생들 간에 학교에서의 컴퓨터 사용은 편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인종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1984년 초등과정 백인 학생의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14%로 나타났으나 흑인 학생의 경우는 5%, 히스패닉 학생은 4%에 그쳤다. 1997년에는 이것이 백인 학생 52%, 흑인 학생 19%, 히스패닉 학생 18%로 여전히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중등과정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1984년 백인 학생의 가정에서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16%로 나타났으나 흑인 학생의 경우는 5%, 히스패닉 학생은 4%에 그쳤다. 1997년에도 백인 학생 61%,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각 22%로 여전히 차이가 나고 있다.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게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사용 경험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가정에서의 사용 경험은 큰 편자를 보였다. 1984년, 초등학교 과정인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저소득층 자녀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2%,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24%이던 것이 1997년에는 저소득층 자녀는 12%, 고소득층 자녀는 75%로 나타났다. 중등과정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1984년, 저소득층 자녀의 컴퓨터 사용 경험은 3%,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25%이던 것이 1997년에는 저소득층 자녀는 15%, 고소득층 자녀는 79%로 나타났다. 1997년의 통계에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경우보다는 학교 숙제나 문서 편집기를 활용한 문서 작업이었다.
"학교가 그래도 평등한 곳이라고요. 천만에요. 여교사에 대한 예우나 능력에 대한 대접은 전혀 없는 곳이 학교에요" 지난달 10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로부터 남녀평등교사상을 받은 서울 성동고 지영해교사(47)는 자신을 어줍잖은 여성운동가쯤으로 보는 시선을 불편해 한다. 사소하지만 문제로 보여지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쓸 뿐이기 때문이다. 92년 마산에서 서울로 전근 온 지교사는 서울이 오히려 더 보수적인 것에 놀랐다. 남녀공학고가 한참 신설되던 그 때 여교사에게는 여학생반만, 심지어는 시험감독도 여학생반만 한정해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교직경력 10여 년이 넘은 여교사들이 남학생 지도를 못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고 설득, 주장을 관철시켰다. 인문고는 여교사에게 3학년 담임을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98년 청담고에서도 그랬다. 3학년 교과는 물론 보충지도까지 하는 여교사를 3년간 1학년 담임에 배정한 것이다. 남교사 우선 사고에 따른 이 불문율은 지교사의 건의로 깨어졌다. "남성위주 사고가 워낙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여선생님들 편하게 해주려고 한 것인데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98년 수능시험 감독관건도 그랬다. 나이에 관련 없이 여교사는 모두 부감독관에 배치된 것을 시교육청에 항의했던 지교사는 오히려 핀잔만 들었다. 결국 그녀의 제보로 내용이 기사화 되자 작년에는 40대 이후 여교사들이 정감독관으로 배정을 받았다. "불평등이 굳어지는 것은 여교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부당한 대접을 부당하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당연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니까요. '말 안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지교사는 여교사들이 상황에 안주, 안이하게 직장생활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스스로 일을 찾아하고 급식관리 등 여성이기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맡아 해야한다는 것. 그래야 남녀교사가 서로 조화로운 평등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여교사가 승진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몇 배는 더 뛰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되지요.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함으로서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잃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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