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은 함월산을 끼고 있어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는 전원마을이다. 아직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15인승 마을버스로 시내를 왕래하리 만큼 산골마을이 많은 곳이다. 이곳 성안동 장암마을에는 먼 남쪽의 신선암(神仙岩)을 바라보고 선 바위가 하나 있다. 바위는 갑옷입은 장군이 말을 타고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바위로 말미암아 마을 이름도 장암(將岩)이라 한다. 옛날 장암에 있는 장군바위는 먼 남쪽 산에 신선바위가 있음을 알게됐다. 그 남쪽의 신선암산(현 울산남구 야음동 뒷산)에는 아름다운 선녀와 같은 신선바위가 있었다. 용감한 장군바위와 야음동 뒷산의 선녀같은 신선바위(仙岩)는 늘 마주보며 달밤에 사랑을 속삭이면서 깊은 정이 들게 되었다. 장군바위는 장가가는 날까지 그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된다는 조건하에 혼담이 성사, 신선바위가 있는 곳으로 장가를 들게 되었다. 장군바위는 장농, 비녀, 쪽두리, 가마 등을 준비하며 분주히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여인이 근처 시냇물에서 빨래를 하다 장군바위가 신선바위에 장가를 든다는 떠들썩한 소리를 듣게됐다. 그 여인은 무심중에 "얄구저라 장군바우도 장개 가는 가배"하고 말했다. 깜짝놀란 장군바위는 그 여인의 입을 막고 끌어당겨 깔고 앉았으나 여인은 이미 여름철 서리처럼 굳어버렸다. 뒤이어 혼수로 장만한 가마, 장농, 안장바위(비녀바위), 가위터, 쪽두리 등도 굳어버려 이들은 지금도 장군바위와 더불어 장암마을을 굽어살피고 있다. 장군바위 전설은 언제 어디서나 말조심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성안동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촌락인 장암마을의 송림에 있는 장군바위와 그 주위의 여러 바위들은 동사무소에서 푯말을 세워 우리고장 문화터로 고증, 메말라가는 우리 도시민에게 쉼터와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는 곳이다.
'여름날에 반가운 소낙비 우리들은 물장난에 즐거워했죠/ 이제 엄마는 비가오면 비 맞으며 마냥 놀지 말래요…'(산성비 때문에中에서) 다이옥신의 허용 기준치는 얼마고 폐기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하며 오염이 어떻고 또 그 피해는 얼마며 등등. 환경문제 하면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환경사랑연합(공동대표 이강수·정성갑·최지헌)은 재단법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협조를 얻어 환경교육교재와 동요집을 발간, 서울시내 600여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94년 창립이래 6년간 동요를 통한 환경운동을 펴온 환경사랑연합이 환경의 날을 맞아 발간한 "환경사랑 동요사랑"은 노래로 환경문제에 접근 후 그 주제에 맞는 환경이야기를 신문기사를 통해 배우고 워크북스타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도록 구성돼 있다. 환경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동요집에는 서울경복초등교 허미경교사의 지도로 박혜령 어린이외 10여 명이 부른 '나는 환경어린이'(작사·곡 박용진) 등 16곡이 수록돼 있다. 환경사랑연합 이강수 공동대표는 "어깨띠 두르고 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는 것이 환경운동의 전부는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책과 동요를 를 이용하면 학교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도자기를 빚으며 향토사랑을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신둔초등교 애향단. 3∼6학년 4백명으로 구성된 '신둔애향단'은 매주 마을 도요에서 전통도예를 체험한다. 옛날처럼 마을길에 한 두번 꽃을 심고 청소만 하던 애향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李殷雨 교장은 "내고장 이천의 자랑스런 도예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향토애를 키우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각자 살고 있는 수광리, 남정리 등 12개 자연부락별로 나뉘어 독특한 도예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각 부락별로 청자, 백자, 분청사기, 옹기, 생활자기에 관한 전문 도예촌을 형성하고 있어 이론부터 실습까지 배우는 것이 각양각색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마을 도예선생님의 자상한 지도를 받으며 기물성형부터 굽기까지 전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모두가 같다. 3∼4학년 학생들은 기초단계로 코일링 작업을 중심으로 배우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학 문양에 백상감을 넣고 쪽빛 고운 청자를 구워내는 단계까지 솜씨가 는다. 애향단의 도예 체험활동은 학교보다 지역주민들이 더 발벗고 나섰다. 학부모 70%가 도예 관련업에 종사해 전문 도예가가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애향심을 심어주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12개 부락별로 치열한 경쟁(?)을 뚫은 명예교사들은 지정된 도요에서 꼬마도공, 아니 진정한 애향인을 길러내는데 여념이 없다. '전통'을 빚는 아이들의 체험활동은 매주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된다. 특히 연말에 있을 작품전시회는 각 부락의 명예가 걸린만큼 학부모 교사들은 매번 마지막 수업처럼 열정을 쏟는다. 이렇다보니 체험활동이 형식적으로 그칠 수가 없다. 명예교사 權民錫(이례산업)씨는 "단순한 기능보다는 자랑스런 향토문화를 직접 가르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오히려 어른들이 향토사랑을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들도 차츰 모양을 갖추고 빛깔을 찾아가는 작업에 마냥 즐겁기만하다. 고령토를 주물러 모양을 내고 물레질을 하면서 제법 그럴듯한 도자기를 만들어 내는 고사리손들이 더 없이 기특하다. 박담비(11)양은 "아저씨들의 도움으로 교과서에서만 보던 도자기를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어 너무 재미있다"고 말했다. 애향단 학생들은 19일 경기도내 선생님 앞에서 흙밟기, 가마 불지피기 등 도자기 제작 전과정을 시연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이천 도예문화 탐구 학술발표대회도 연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전통문화를 익히느니, 조상의 얼을 배우느니 하는 거창한 수식과 꾸밈으로 애향단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흙을 빚고 기물에 문양을 새길수록 아이들은 투박한 자기처럼 구수한 애향을 느낄지 모른다.
교육부에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다. 그 하나는 행정고시나 공무원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원출신의 전문직이다. 그간 교육행정을 움직이는 이 두 수레바퀴는 협력보다는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지를 힘차게 달리려면 두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바퀴의 크기와 속도가 각기 다르니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교육행정의 역사는 일반직 권한 확대의 역사요, 전문직 권한 축소의 역사였다. 법무부, 외무부, 국방부는 검사, 외무공무원, 현역군인이 주도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교육부만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도해왔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부직제 개정을 보면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개중 전문직은 겨우 4개에 불과하다. 5년전만해도 국장급 이상의 전문직이 10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뿐이다. 교육부내의 전문직은 숫자에 있어 열세일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수립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리가 없다. 일반직은 교육부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데 전문직은 왜 교육부를 등지려 하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오늘의 학교현장의 혼돈과 갈등, 교원들의 분노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의 모든 권한은 일반직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산, 조직,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전문직 인사권까지도 쥐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는 전문직이 일반직 눈치를 보면서 일할 수밖에 없으니 전문성이나 교단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구에서 대학자치는 교육자치가 생기기 훨씬 이전인 중세기에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 그런데도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 대학관련 실`·국의 조직과 업무는 강화하고 전문직이 담당하는 장학업무는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예 없애버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한 교육자치라는 구실로 장학업무를 없애서는 안된다.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행정관료의 노력과 공헌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훌륭한 엘리트 집단이고 유능하며 추진력, 기획력, 순발력에 있어서 남다르다. 아쉬운 것은 현장감과 포용력 그리고 유연성이다. 그들이 좀더 열린 마음으로 전문직과 대화하고 일선 학교현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만과 독선 그리고 편견 때문에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행정이 아니며 운동이 아니다. 그간의 교육개혁이 교단분열정책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은 유감이다. 교장임기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노조, 교육자치, 교원정년단축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교단이 분열되고 흔들릴 때 그 틈바구니에서 일반직의 영토는 확장되고 더욱 공고화되었다. 시대의 흐름과 국제화에 역행하면서까지 일반직이 앞장서서 교원정년단축을 강행한 것은 교원을 우습게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직안정을 위한 교원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맺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 結者解之는 일반직의 몫이다. 첫째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 실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교육개혁이란 교육재정을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 제3조를 보면 "교원의 급여에 관해서는 일반공무원의 급여수준과 비교해서 우대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은 매년 교원처우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 직제중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 법률인 정부조직법에서는 교육부의 실·국·과장 임명에 전문직의 보임을 가능하도록 개정해 놓고 하위법인 교육부 직제령에서 이를 막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셋째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고 교육감은 선출제로 해야 한다. 교육감 피선자격인 교육경력 5년을 다시 종전으로 환원해서 최소한 15년으로 해야 교육위원과의 균형이 맞고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교원정년단축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년단축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고 IMF를 졸업하는 마당에 명분까지 잃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경로니 충효니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정신적 고갈 상태가 사회적 구심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 있다.
이제 정년을 맞이해 45년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평범한 교원의 한사람이다. 최근 전통적인 스승상인 군사부일체 사상을 고루하며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구호의 걸림돌 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이런 경향은 군사부일체 사상의 한쪽면만을 보고 경솔히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君의 의미는 오늘날 국가 또는 정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나 자신도 젊은 교사시절에는 이 사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교원은 부모와 동격으로 학생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했다. 물론 군사부일체의 사상에는 3위가 모두 절대적이고 은혜로우므로 소중한 존재로 섬기고 감사와 보답을 해야한다는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군사부의 역할과 관련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3위가 공동체로 우리 후손인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큰 뜻을 읽을 수 있다. 군사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오직 꿈나무들의 미래를 알차게 가꾸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해 도움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교원·학부모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육공동체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군사부일체의 사상을 대접받을 때만 일체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역할을 할 때는 일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선 안될 것이다. 우리 교원들은 君師父一體라는 전통사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생각하고, 이 말의 뜻을 거울삼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되는 군사부라는 3위의 위상과 역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부일체의 복합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 학생들은 스승을 내부모처럼 존중하고 따르며, 교원들은 부모와 같은 정성으로 학생들을 내자식처럼 돌보아야 할 것이다.
운동권 출신의 이해찬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입각했을 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교단은 공동화 일보직전에 있고 교사들의 위상은 끝없는 늪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장관답게 '한건주의'에 충실했다. 교육이 위기임을 이구동성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그 책임의 일부를 교사 집단에 전가하기 전에 과중한 수업과 업무 부담, 박봉,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개선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섰다면 교육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사기 진작방안'으로 당근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교육당국이 당연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써 교원의 불만을 수습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어찌됐든 교육의 주체는 교사집단이고 교육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이윤추구가 목적인 경영논리의 교육정책으로 교사의 질이 일시에 향상될 수 있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착각일 뿐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정부나 교육당국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투자없이 틀이나 제도를 바꾼다고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개혁의 해답은 자명하다. 외부로부터 강한 제도적 통제나 하향식 개혁보다는 교사의 자질을 스스로 향상시키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물적 토대가 선행돼야 하며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임 김덕중 장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더 큰지 모른다.
타시·도와 달리 명예퇴직 신청자 중 일부만 수용키로 해 해당 교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대구시교육청이 당초 방침을 바꿔 명예퇴직을 추가로 수용키로 했다. 9일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까지 마감하는 2차 교원 추가모집지원자수와 명퇴신청 추가 철회자수를 감안해 명예퇴직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시 일부만 수용해 불만을 사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대구시처럼 2차 교원 추가모집을 할 형편이 안돼, 명퇴신청 교원들로부터만 계속 철회 신청을 받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는 지난번 초등교사 모집 공고에서 대구시가 40세로 연령을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45세로 연령을 제한해 더이상 가용자원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경우 중등 명퇴신청자들은 3백20명 전원이 허용된 반면 초등은 명퇴신청 5백여명중 3백30여명만이 허용된 상태이다. 대구시도 중등은 전원 허용됐으나 초등희망자의 절반정도 교원만이 허용된 상태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이래 올 8월까지 교단을 떠나는 사람이 20%가 넘어 부득이 전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내년 2월에는 전원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 이용하면 약물보다 더 위험한 것이 통신입니다" 무한한 정보교환을 위한 사이버공간이 폭력과 포르노의 장이 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이 보장되는 까닭에 예절은 사라지고 각종 음란물 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는 등 통신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위원회가 집계한 97년도 비음성 매체의 위반 현황을 보면 언어폭력이 56.9%, PC통신 및 음란물 유통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매체 이용자의 80%가 청소년이고 이같은 행위에 대한 무감각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중고생 9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0.6%가 오락게임 등 불법복사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3.1%는 PC통신 상에서 욕설이나 음란한 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행위라 할 수 있는 음란물의 판매, 구매, 해킹시도, 메일폭탄 발사 등도 각각 1.9%, 4.1%, 3.1%, 1.4%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설문통계일뿐 실제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시간을 통해서도 이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주임교사들에 따르면 컴퓨터를 살펴보다보면 학생들이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이 상당수 된다는 것. 교사는 지우고 학생은 다시 받는 일이 거듭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외부의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정보윤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교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학교의 정보교육이 컴퓨터 활용에만 치중하고 컴퓨터에 대한 윤리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그나마 정보윤리 관련 내용은 소극적이고 역기능적인 내용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서도 이같은 실정이 드러난다. '학교에서 정보통신 윤리내용을 충분히 배우고 있다'는 응답이 10.8%, '컴퓨터 범죄에 대해 배운 적 있다'는 4.3%, '네티켓에 관한 교육경험이 있다'는 1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정보활용 기능 못지 않게 정보윤리에 대한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르면 올 2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일반인도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대학에서 받은 학점만을 인정하는 現 '고등교육법' 규정(23조)을 고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입법중)에 의해 취득한 학점으로 전문대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일반대학 편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일반대, 산업대에서 2학년을 마쳐야 일반대 3학년에 편입학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로 80학점(대학 2학년 수료 인정 학점)만 취득하면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대상자가 편입학 대신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신청하면 학점은행에 의한 전문학사가 2학기에 처음으로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백61개 전문대 중 45개교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과 특별과정도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논문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 중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학점은행제 대상기관을 3백여개로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학점은행제는 현재 교육부 인정을 받은 74개 학원, 71개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 1백80곳에서 학점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누적 학점이 80학점 이상이면 전문대 졸업, 1백40학점 이상이면 일반대 졸업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이 교육청으로는 처음으로 전 도시의 학교를 교육정보망과 인터넷에 연결하는 도시교육망 개념의 광주교육종합서비스망(KETISNET) 1단계 구축작업을 완료, 8일 개통식을 가졌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정보화 5개년 계획(98∼2002년)을 수립, 지난해 7개교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시범운영한 데 이어 이달 2개 기관(본청, 연구원)과 119개 학교에 광역도시 교육망을 구축했다. 이번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모든 학교의 교실사이의 연결은 10Mbps, 교육청과 학교는 E1급(2.044Mbps),교육청과 ISP간에는 45Mbps의 초고속 전용회선으로 연결되며 전 교실에는 3포트의 인터넷 전용선이 제공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단계 구축작업이 완료됨으로써 학생들은 교실내에서개인학습 또는 소집단학습시 필요에 따라 인터넷과 광주교육정보망에 탑재돼 있는 각종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1단계 구축작업에서 제외된 나머지 8개 기관과 109개 학교는 올해내로 2차 구축사업을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세계인 사이버 세계는 신대륙의 발견 이상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고 많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세계에도 수많은 음란 사이트로 대표되는 음습한 뒷골목이 있으며,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파괴되어 황폐화되기도 한다. PC통신 대화에 40대가 참여하면 대화 분위기만 망친다고 질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사말로 '안녕하세요'가 '아녀세요'로 통용되는 등 언어 파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개인을 욕하고 비방하는 무책임한 글도 매일 올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이버 세계가 가져올 기회는 무한하다. 따라서 사이버 세계를 보다 쾌적하고 아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와 교육계는 다음의 정보윤리 확립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비대면 상태에서의 올바른 대화 예절을 확립하고 교육해야 한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흔히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비대면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화 태도인지 알기 어렵다. 무조건 존대를 하기도 어렵고,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기도 어렵다. 우리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둘째, 누구나 뉴스의 공급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가지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전세계의 수천 만 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뉴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일방적 뉴스 소비자였던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뉴스 공급자로서 행동하게 되었으나, 이에 필요한 지식, 태도나 책임감 등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산출물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사이버 세계에는 다양한 지적 산출물들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산출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많다. 이들 지적 산출물의 획득이나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야만 사이버 세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넷째,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불과 몇 년 전에 PC 채팅 중 상대방의 모욕적 언사에 격분해 일어난 청소년 자살 사건, 개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일 등 각 종 부작용을 예방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 교육은 소홀히 했던 이러한 정보윤리의 함양에 지금부터라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윤리가 정립될 때 사이버 세계는 실세계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앞에 멋진 신세계로 나타나게될 것이다.
한국교총 정책연구소는 최근 전국의 학부모 5천명(응답자 3천6백97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을 광범위하게 설문조사 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교육정책도 학부모들의 입장에 따라 이해가 민감하게 엇갈리고 의견차이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의 거주지역, 연령, 소득, 성별,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은 이번 설문 48개문항중 주요내용을 분석 요약한 것이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40.1%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학력이 높을수록 폐지하자는 의견이 증가해 대졸이상 학부모들은 폐지하자는 의견이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많았다. ◇고교 평준화=평준화 유지가 5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해제 19.7%, 사립만 해제 3.3%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평준화 유지를 찬성하는 의견은 특별시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일반시, 광역시, 읍·면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준화를 해제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원 부담 방식=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들은 정부투자 확대(42.4%)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다음으로 부담하기 싫다 21.4%, 수업료 13%, 교육세 12.6%, 학교발전기금 10.6%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일반시와 읍·면지역의 학부모들이 정부투자확대를 더 많이 원했으며 수업료나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재원 추가확보의 경우는 대도시로 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세 폐지안=교육세 폐지에 대한 의견에서는 반대가 69.9%로 찬성 30.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특별시 학부모의 반대의견이 7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반시 71.3%, 광역시 69.6%, 읍·면 65.4% 순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기부금 입학=사립대학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기부금 입학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68.4%로 찬성 31.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아버지들이 더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자치제=학부모들은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의 통합방안에 대해 54.5%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3.5% 였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2%나 돼 학부모들의 상당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통합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교육 보완사항=학교교육에서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 학부모의 42.1%는 인성교육을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특기교육(21.9%)과 정보화교육(19.8%)이 보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외국어교육은 7.7%, 교과지도는 7.2% 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 학부모들은 정보화교육과 특기교육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아버지는 인성교육에 어머니는 특기교육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희망하는 학교 유형=학부모 대부분은 자녀가 다니기를 희망하는 학교로 특기와 적성개발을 강조하는 학교(41.2%)와 인격형성을 강조하는 학교(40.9%)를 들었다. 그리고 교과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는 9%였으며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와 사회봉사를 강조하는 학교는 각각 4.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격형성을 강조하는 학교를 많이 선택한 반면 연령이 많은 학부모들은 교과교육과 진로지도를 강조했다. ◇교복착용=학부모들의 70.8%는 교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5.9%는 자유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교복과 자유복을 겸용하자는 의견은 13.3% 였다.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자유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방문=가정방문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37.9%로 찬성 3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찬성(34.5%)이 반대(30.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관여 정도=학교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수준을 5단계로 구분해 어느정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학부모는 9.4%였으며, 심의나 자문을 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21.3% 였다. 그리고 학부모 28.5%가 후원하는 역할을 22%가 정보만 제공받으면 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에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응답도 18.8%나 됐다. ◇체벌=교육적 차원의 체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금지 25.5%, 허용 74.7%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평가=교사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신뢰도에서 학부모들은 53.4%가 신뢰한다는 응답을 보인데 반해 9.2%는 불신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보통이 37.4%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통 43.4%, 불신 43.9%, 신뢰 12.7%로 나타나 불신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대졸 학부모의 60.9%, 대학원졸 학부모의 62.7%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육개혁정책의 심층해부'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정부의 교육개혁 1년을 평가했다. 분야별로 교육개발원 연구위원과 전문가의 논문을 통해 개혁의 과정과 실상을 진단하고 전망했다. 보고서의 필자들은 대체로 새정부 출범이후 과격하고 전시적인 시책으로 교육본질이 훼손 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성격=새교위는 성격상 추진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회 체제로서 교육공동체 형성을 돕기위한 적극적 정책의 실현이나 이를 위한 재정의 집행기능이 원천적으로 제약돼 있다. 더욱이 원칙적으로 시민운동이 자생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정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그 자체로서 교원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양성체제의 개편과 연계돼 자발적 구조조정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교직의 매력을 저버린 결과로 평가받을 것이다. 당초 60세 단축안이 62세로 조정된 것은 다소간 위안이 될지언정 교직자체에 입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년단축은 오히려 계약제 인사행정보다 교원들 전체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이다. △청소년문화와 유예기간=청소년들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노는 존재이기도 하며 일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독자적 하위문화가 공부를 포기한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하위문화를 엿보며 흉내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노동참여도 변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학교문화 창조' 전망=새학교문화 창조의 내용중에는 표현만 놓고 보면 동시에 추진하기 힘든 과제들도 있다. 예를 들면 교수·학습의 개별화와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조화될 수 있는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교사의 자율성 존중은 양립 가능한가, 기초적 지식교육과 창의성교육 중 어디에 강조를 두어야 하나 등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 자체가 새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일일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준비=제7차 교육과정에서 시도하려 했던 일부 개혁적 아이디어들이 앞당겨 교육정책으로 채택되고, 학교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여건의 개선없이 적용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 본래의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과 불신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2학년도 대입전형제도=2001학년도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2002∼2004학년도까지는 입학 전형의 다양화·자율화·특성화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대학에서의 활용이 권장돼야 하며, 2005학년도 이후는 일반능력을 재는 수능1과 교과별 학업성취도를 재는 수능2로 구분된 새로운 의미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전 방안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연구중심대학이 되는 것은 교수들에게 강도높은 연구와 교육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체제로 개편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우리나라의 석·박사 배출수는 양적으로는 국제수준에 도달했으므로 이제는 질적으로 우수한 석·박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교육통치구조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율성 및 전문성 보장을 담보로 하는 교육자치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한국의 교육자치제가 전환기에 처해 있지만 결국 그 새로운 전환 방향은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
최근 프랑스 교육계는 교원들의 파업과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는 1997년에 새로 임명된 교육부장관 끌로드 알레그르(Claude All gre)가 '21세기 학교헌장' 등 일련의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교사 전보를 지역교육당국에 위임하는 문제, △새로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초등교원의 지위와 기존 자격증 소지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임용 동결조치(job freeze),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삭감 등에 대하여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교육부장관 알레그르가 2월초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의 기업정신'(spirit of enterprise in schools)을 강조하고 교원들의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며 교원들이 지나치게 '장기결근'(absenteeism)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1998년 2월 1일에는 2만명의 초등학교 교원들이 파업과 함께 초등교원의 지위 보장을 요구하며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2월 3일에는 초중등교사들이 교사전보를 지역교육당국에 일임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3월 20일에는 교원단체들이 합동으로 '반 알레그르 위원회'(Anti-All gre Committees)와 '투쟁학교 조정위원회'(Schools in Struggle Coordinating Committees)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장관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개혁에 대한 프랑스교원의 집단적 반발은 다원주의, 경쟁 및 분열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프랑스 교원단체의 변화와도 관련돼 있다.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전국교육연맹(FEN)이 중앙노조(CGT)로부터 결별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1992년부터 내부 분열을 계속해 일부 조직이 이탈한 상태이고, 노동단체(DFDT) 소속인 SGEN이 제2의 교원단체로서 세력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군소 교원단체들도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노조와 연계해 강성투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교원이 보수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과 일반공무원법(General Civil Service Statutes)에 의해 보장된다. 즉, "공공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고, 업무를 수행한다"(제1장 제8조). 노동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는 특별규정(decree 82-477 of Section 28.05.082)에 의한다. 법 제10조는 교원의 파업권을 인정하나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5일전에 통고해야 한다. 교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근무이탈 기간에 따라 봉급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 1일간 파업하는 경우 월급여 기준 30분의 1을, 반나절 파업의 경우 60분의 1을, 1시간 파업의 경우 1시간 분의 월급이 삭감된다. 정부는 교원이 근무조건에 관하여 그들의 단체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교섭할 권리를 인정한다. 일반공무원법 제1장 제8조는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기 전에 교원노조가 전국 수준에서 정부와 교섭을 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교원의 근무조건 및 업무조직에 대하여 학교당국과 '협의'(discuss)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권의 행사는 교원노조 대표단으로 하여금 정부의 많은 정책·자문·협의기구에 참여케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정책 및 자문기구는 노사 양측이 동수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구성원은 대게 매 3년마다 선출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상급위원회(Higher Council for the Civil Service)에는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다루는데, 부문별 구성원을 보면 CFDT가 17.5%, FEN이 26.9%, FO가 19.6%, CGT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에 대하여는 중앙에 전국교육상급위원회(Higher Council for National Education)라는 협의기구를 둔다. 이 기구는 교육제도, 조직 등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에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표명한다. 여기에 교원단체들이 각기 교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교원의 단체교섭은 다수 교원단체가 서로 협의,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중앙 및 지역에서 근무조건, 보수 및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한은 역시 정부측에 있으므로 교섭의 효과는 실제적으로 강력하지 못하다. 또 이념별로 여러 단체가 난립해 있고 주장하는 내용도 상치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권익보호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파업이라는 방법이 자주 동원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99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72년부터 28년간 계속된 스포츠 꿈나무 육성과 초·중학교 운동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전국체전과 동일한 국내의 대표적인 체전행사이다. 어린 꿈나무 선수들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88년부터는 공식 종합시상은 폐지되었으나 각 시·도별 자체 비공식 집계와 채점 분석은 체육발전을 위해 계속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7일자 한국교육신문의 소년체전 관련 기사를 보면 서울 우승 금60, 은47, 동37, 144개 메달 획득, 경기도 금56, 은68, 동55로 되어 있었다. 이 기사를 읽은 독자는 올림픽의 금메달 획득수에 따라 편의상 서열을 정하는데 익숙해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메달 최종집계는 금59, 은70, 동57, 총186개로서 전국체전 채점방법과 지난 87년까지 소년체전에서 실시한 종합채점 방법을 적용하면 경기도가 53,273점을 획득해 서울의 43,357점보다 9,900여점을 더 획득했다. 증빙자료로 경기도는 육상 등 8개 종목 우승과 1∼3위 입상종목이 17종목인 반면, 서울은 수영 등 4종목 우승과 1∼3위 입상종목이 총 11종목이었다. 구체적으로 축구 등 41개 단체종목에서도 경기도가 1위 7팀, 2위 9팀, 3위 17팀 등 총 23개 종목에서 입상한 반면, 서울은 1위 6팀, 2위 5팀, 3위 6팀으로 총 17개 종목에서 입상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경기도가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린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폐지한 종합순위를 단순한 금메달 획득수로 특정지역 우승이라는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종합시상제 폐지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올 초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S초등학교에 부임한 이 학교 교장은 한달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어이가 없다. "교장 선생님. 지금 3학년 체육시간인데 왜 벤치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관심을 갖고 제대로 좀 지도해주세요" 따지듯 언성을 높인 학부모는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담임에게 물어보니 "학부모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툭하면 전화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의 또다른 교장은 더 기막힌 일을 경험했다. 지난해 가을 점심을 마치고 소파에 기대 밀려오는 졸음에 잠시 눈을 붙였다. 그때 울린 전화벨. "교장선생님. 근무중에 낮잠이나 주무시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는 학부모 말에 당황한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인근 고층아파트를 올려다봤다.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교장실을 '감시'했다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었다. 요즘 일선에서는 '익명의 전화공세'에 시달리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불안해서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교장실이고 교무실이고 마구 전화를 걸어 수업중에 일어난 일을 항의하고 심지어는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교사들은 그래도 "학교로 전화하는 사람은 점잖은 편"이라고 말한다.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교육청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대전지역 일부 초등교가 전화발신지 추적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항의전화를 걸어오는 학부모들의 신원을 파악해 온 사건에 대해서도 "적법여부를 떠나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모 초등교 교장은 "학부모가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막무가내의 항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솔직히 발신지를 추적하고 싶은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젊은 교사는 "수업중에 장난을 치는 학생 서너명을 불러내 손바닥을 두대씩 때렸는데 이튿날 '왜 우리 아이에게 체벌을 했느냐'며 '교육청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신원을 숨긴 학부모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면 교직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다"고 털어놨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발신지 추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관내 3개 초등교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92년 53%에서 올해 60% 넘어 【경남】초등학교의 여교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관내 5백16개 초등교 교원 1만39명 가운데 여교원이 6천1백8명으로 전체의 60.84%를 차지했다. 여교원 비율은 92년 52.9%, 93년 54%, 94년 55.7%, 95년 56.9%, 96년 58.2%, 97년 56.8%, 98년 57.8% 등으로 매년 1∼2%씩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중학교 여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 4천3백36명 중 50.39%인 2천1백85명이며 고교는 3천5백92명 중 25.6%인 9백20명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러한 여교원 증가 추세는 최근 교·사대 입학생이나 지난해 신규임용고시 합격자의 88.15%가 여성인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인천시교육청은 10일 전국 최초로 실시한 관내 23개 사학법인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사학의 건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5개 대학법인과 초등학교 법인을 제외한 사학법인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재정 등 4개 분야의 28개 평가요소별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수화해 순위를 결정했다. 평가 내용은 기본재산 증자노력, 기본재산 수익확충 노력, 기타 세수증대 노력, 학교전입금 전입 노력, 교원임용의 공정성, 정년의 적정성, 교원복지 및 인사의 객관성 등 9개 부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 대건고와 박문여고를 유지경영하는 카톨릭교육재단이 55.9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숭덕학원 47점, 영화학원 37.9점 문성학원 37.4점, 제일학원 36.8점 등의 순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이같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구노력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감경력 2개월인 사람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는데 2년 5개월 동안 교감을 한 사람은 자격미달이라니…" 올해 2백69명의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서울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져 해당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많은 교장이 퇴직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교장연수가 이뤄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정부는 교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장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을 '교감경력 3년 이상인 자'에서 '교감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인 자'로 고쳤다. 이로 인해 교감자격을 갖고 수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교감 발령을 받아 실제 교감경력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연수대상자로 선발되는가 하면 교감자격 취득과 동시에 발령을 받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연수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교사에서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연구사로 상당기간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직 재직중에 교감자격을 취득하고 일선에 나갈 때는 곧바로 교감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직과 교감경력을 합치면 5∼7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자는 96년 연수를 받은 교감 13명을 포함,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5년여 동안 교육연구사로 근무하다 96년 교감연수를 받은 A장학사의 경우 전문직과 교감경력이 7년10개월에 달하지만 '교감자격 취득후 3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참 후배'들도 받는 교장연수에서 밀려났다. 당사자들은 "이는 단순히 '교감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전문직경력을 교감경력과 똑같이 인정하거나 이같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또 "아무리 교감자격을 먼저 취득했다 하더라도 교사경력과 실제 교감경력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즉, 교감경력과 교사경력은 그 평정 점수가 다르고 교육전문직 경력은 교감경력과 동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연수양성과 관계자는 "이는 교감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문직 경력과 자격 취득후의 교육경력을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추후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도 "당사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교원이 늘어나자 교육부는 최근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를 수용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5월말 시·도별로 잠정 수합한 결과 당초 1만1천1백여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이중 1천4백42명이 명퇴를 철회했다. 그러나 李海瓚 前교육부장관이 경질되고 신임 金德中장관이 교원사기앙양과 우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고, 金大中대통령이 교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정할 것을 지시하는 등 새 변수에 의한 교원들의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반영, 명퇴를 철회하는 교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의 경우 포상업무 처리, 2학기 교원수급 계획수립 등의 이유로 6월초 명퇴신청을 종료해 철회기회를 차단, 해당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점을 감안, 9일 명퇴철회 교원들을 재조사해 가급적 이를 수용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10일 잠정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말 퇴직교원은 정년퇴직 2천8백91명(교장 1천4백14, 교감 3백16, 교사 1천1백31, 전문직 30)이며 61세 이하 명예퇴직자는 8천8백87명(교장 3백78, 교감 3백15, 교사 8천1백76, 전문직 18)이고 65세 정년기준을 적용받는 62∼64세 명퇴자는 7천3백13명(교장 2천9백21, 교감 1천2백72, 교사 2천9백77, 전문직 1백43) 등 모두 1만9천91명이었다. 이들중 명퇴철회를 재신청받을 경우, 퇴직자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2일 20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