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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추진중인 '두뇌한국(BK)21사업'에 반발한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해방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규탄대회와 거리시위를 가졌다.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회장 황한식·부산대)와 전국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이재윤·중앙대)는 15일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전국의 교수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두뇌한국21,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갖고, 이 정책의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두뇌한국21 정책은 소수대학의 독과점체제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서울집중과 지역간 불균등, 지역소외를 심화시켜 나머지 대학을 황폐화시키게 된다"며 ▲계획의 전면백지화 ▲교수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교육개혁안 마련 ▲교육부와 총장협의회, 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입안과정 공개 및 관계 공무원 문책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어 결의문에서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철폐를 위해 전국대학교수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를 마친 교수들은 부산대 정문에서 옥외집회를 가진 뒤 2.8㎞ 떨어진 부곡교차로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 세계수준의 대학원 및 우수대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두뇌한국21' 계획을 지난 4월 공고했다.
대한상업교육회와 전국상업계고교장회(회장 趙雄·서울동구여상교장)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업교육 100년사'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상업교육 100년사'는 1899년 고종황제가 상공학교 관제에 관한 칙령을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 상업교육이 시작된지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상업교육회와 상고교장회가 편찬한 것이다. 이 책에는 관립 상공학교로부터 현재 상업계고까지의 교육과정과 교육제도 변천과정, 미국·일본·대만 및 유럽의 상업교육 관련 제도와 동향, 4백61개 전국 상업계고에 대한 역사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金德中 교육부장관, 咸鍾漢 국회교육위원장, 金許男 국회교육위원, 劉仁鍾 서울시교육감, 상업계고 교장·교사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제주】제주도교육청은 17일 교원 정년단축 여파 등으로 8월말 관내 공립학교 교장·교감이 무더기로 퇴임함에 이를 충원하기 위한 대규모 승진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말 교단을 떠나는 교장은 명예퇴직자 2명을 포함해 91명(초등 48명, 중등 43명)이며 교감은 21명(초등 5명, 중등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월1일자 교장 승진 인원은 91명, 교감 승진 인원도 1백12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지난 95년 이후 명맥이 끊겼던 여성교장 탄생이 확실시된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에서는 지난 3월 12명이 교장·교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24명이 승진했다.
세계 각국들이 교육개혁의 열풍에 휘말려 있다. 각국이 국경없는 경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세계 교육개혁의 역사, 발전과정,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세계의 교육혁명'을 발간했다. 최근 개혁사례를 요약한다. ◇독일=독일의 교육개혁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업학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김나지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김나지움 상급반 개혁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기간 단축, 독일 대학교에로의 외국인 학생 유치와 대학교수의 임용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과 대학입학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직업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장중심 직업학교 교육 강화, 직업교육 출신의 계속 교육 확대, 직업학교 졸업자의 승진 가능성 확대, 신규 직업교육 직종 개발, 직업교육과 일반 교육의 형평성 유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교원 제도 개혁은 교수를 임용할 때 지원자에 대한 외부인에 의한 평가를 제도화하며 교수의 교육적 자질을 강조하고 정년을 보장하기보다는 계약제 임용을 장려해 탄력적인 교원구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90년대의 교육개혁은 첨단 공학의 21세기를 대비한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현재 당면문제인 실업 및 경제 침체 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고등교육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대학에 대한 예산 인상과 기술분야 대학을 집중 육성하며 수준높은 다양한 전문학위를 설치해 우수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2천년까지의 점진적 교육개혁안인 '1989년 교육법'에 따르면 해당 연령층의 80%를 2천년까지 바갈로레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도수업이니 모듈 수업 등을 통해 개별화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혁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도 살리며 학습곤란의 탐지, 예방 및 학업 실패 방지를 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개혁도 중접적으로 이뤄지는데 진로정보·지도센터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진로지도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종전의 차별적 진로 선별을 시정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의 발견을 돕기 위한 민주적 진로지도로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97년 전체적인 구상을 밝힌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내용으로는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학교 주5일제의 점진적인 실시 ▲학교 주5일제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체험 학습을 위한 종합 학습시간 신설, 교육내용의 엄선 ▲중등학교의 구조적 개혁 ▲입학자 선발 제도의 개선 ▲교사교육의 개선 ▲고등교육의 개혁 ▲평생 교육의 제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이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중등의 학제개혁을 들 수 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먼저 99년부터 공립학교에서도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중고 일관제, 학년 중심제적 개념을 수정한 단위제 학교 설치, 현행의 고등학교 학과제가 안고 있는 획일적 교육, 학문간의 서열화, 편차치 편중의 교육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고 있는 종합학과학교를 들 수 있다. ◇중국=교육개혁의 문서 작성과 추진 과정에서 보면 교육개혁의 추진이 정부적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고 있고 중앙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에 집중하고 지방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미시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교육개혁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개혁안이 장기적인 계획아래 작성되고 작성된 개혁안은 전체 국가발전 계획과 융화돼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한 입장에서 교육적 해석을 가하고 있고,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경제의 논리인 업적 주의와 능력주의를 위주로 하면서 교육규율인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을 보조로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또 교육개혁이 개방체제 위에서 자율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발전에 따라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요일 아침, 첫 교시가 끝날 시간에 전화가 왔다는 쪽지를 받았다. 박병태의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병태가 많이 다쳐서 입원을 했다는 것이었다. 병태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정신지체아였다. 해마다 특수학교 교사들이 찾아와 병태아버지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병태아버지는 병태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굴욕감을 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은 자식에 대한 왜곡된 사랑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병원을 찾아갔다. 병태는 링거주사를 팔뚝에 꽂은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병태아버지는 일하러 가지 않았는지 그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병태의 얼굴은 전혀 몰라보게 퉁퉁 부어 있었고 누렇게 떠보였으며 이마, 눈가, 입가 등이 푸릇푸릇했다. 입술마저 과장되게 그려진 만화처럼 퉁퉁 부어올라 미음조차 떠넣기가 힘들다고 했다. 병태는 감은듯이 보이는 부은 눈으로 나를 알아보았는지 미소지으려고 얼굴 근육을 조금 씰룩이더니 그것도 고통스러운지 곧 그만두고 말았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병태의 손을 잡아주며 병태아버지에게 묻자 병태아버지의 얼굴에 분노의 불길이 확 솟아올랐다. “어떤 군인놈이 글쎄 우리 병태를 이렇게…,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성한놈도 아닌 우리 병태를 개패듯이 두들겨놓다니….” 병태아버지는 분이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의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이 슬그머니 다가와 병태를 들여다보았다.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자란 병태는 어머니의 정이 그리워 그러는지 여자의 다리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나 스타킹 신은 매끄러운 느낌을 퍽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언제, 어디서건, 누구이건, 종아리를 내놓은 다리만 보면 다가가서 슬슬 쓰다듬는 버릇이 있었다. 학년 초가 되면 여선생들이 멋모르고 우리 교실 옆을 지나가다가 혹은 우리 교실에 들어왔다가 병태때문에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의례히 발생하곤 했다. 나도 그게 싫어서 언제나 바지만을 입고 교실에 들어갔다. 전날은 일요일이어서 병태는 시내를 돌아다닌 모양이었다. 어떤 군인아저씨가 정복을 입은채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가씨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스타킹 신은 늘씬한 다리를 내놓고 걷고 있었다. 그걸 본 병태는 아가씨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다리를 슬슬 쓰다듬었다. 여자는 기겁을 했고 그녀의 애인은 병태를 때렸다. 이것이 병태가 다친 사건의 전모였다. 열네살이나 된 커다란 사내아이가 벗은 다리를 만지자 여자가 대단히 놀랐을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그 군인이라는 남자는 그렇게 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상이 아닌 소년을 보고 더욱 심하게 주먹질 발길질을 했을 지도 모르고 여자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고자 더욱 힘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주변 사람들의 추측이 내게도 분노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병태야, 인제 선생님 다리만 만지고 다른 사람 다리는 만지지마, 응?”내가 말하자 병태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 인자 테레비만 만져.”했다. 텔레비전에 여자의 다리가 나오면 텔레비전만 만진다는 뜻이었다. 병태아버지와 나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로 돌아와서 교장실로 들어가 보고를 했다. 내가 뒤돌아서 막 나오려는데 교장의 말이 들렸다. “아참, 진주반 운영비 배시되었던데, 집행예산서 만들어보지. 성한 애들한테 쓸 돈도 부족한데 뭐났다고 병신 애들한테 그리 많은 돈을….” 나는 돌어섰다. 아니, 일반인들의 편견도 참을 수가 없는데 교육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니. 평소에도 그런식으로 말하는 교사들이 가끔 있어서 나를 얼마나 화나게 했던가. 병원에서부터 고여있던, 대상이 없어 퍼내지 못했던 분노를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고 말았다. 나는 교장이 마치 그 군인이라도 되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대들었다. 교장도 뭔가 잔뜩 골이 난 사람처럼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내게 해대었다. 어디선가 한선생이 쫓아오더니 나를 얼른 우리 교실로 끌고 올라갔다. “김선생이 이해를 해. 교장선생님도 마음이 아파서 그러시잖아.” “마음이 아플 일이 뭐 있어요? 또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해요?”나는 풀쐐기처럼 쏘아 붙였다. “몰랐는가? 교장선생님 큰 아드님이 정신지체아야. 서른 살도 넘었을 걸. 지금도 돈을 주면서 뭐할거냐고 물으면 학교에 갈 때 책가방이랑 신발이랑 산다고 그런대. 그러니 학교 한 번도 보내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한 번은 수용소에 보내려고 했는데…….” 교장을 향해 쏘아올려지던 분노의 화살이 갑자기 공중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마치 원심력을 잃어버린 돌멩이 마냥 뚝 떨어짐을 느끼는 순간 한선생의 계속되는 말소리가 아득히 멀어졌다.
김 종 건 "준비의 부족 때문에 교육과정이 충실히 적용되지 못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과거의 과오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종래에 사용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매우 다른 체제로 구성되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고교 2, 3학년에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 활동의 신설 또는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들과 체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은 과히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이 곧 다가올 2000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한 가지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과연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학교교육에 잘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1955년 이후, 이제까지 여섯 차례 이상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어 왔지만, 그러한 교육과정들이 과연 개정의 취지나 성격에 충실하게 적용되고 운영되었었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제7차 교육과정도 제대로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제까지 교육과정들이 그 개정의 취지나 성격에 맞게 적용되고 운영되지 못하였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들 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준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성격과 구성 체제가 종래의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조건과 준비해야 할 일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앞서 그러한 조건과 준비 사항을 갖추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잘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과 준비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과정에 대하여 주체적,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일이다. 우리 나라에 오늘날과 같은 서양식 학교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한 100여년 전부터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결정 체제는 항상 중앙집중체제였었고, 교육과정은 항상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교육과정 문제에 재하여 종래와 같은 수동적인 인식과 태도에서 벗어나서 주체적, 능동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상급 학교의 신입생 선발 방법, 특히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조에 적합성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은 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 유치원 교육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이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급 학교, 특히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성 체제에 적합성이 높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제7차 교육과정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모든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조에 적합성이 높아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과 교육의 다양화가 존중되어야 할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과 교육의 다양화라는 개념에 모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까지 추구해오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체제 및 관행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 수급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에 필요한 교사의 종류와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그러한 교사들을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그리고 재량 활동을 도입한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더욱 다양한 교육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효율성이 있고 적합성이 높은 교수-학습자료의 지속적 연구·개발 그리고 공급이 요구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과 재량 활동, 특히 수준별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적용·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효율성과 적합성이 높은 교수-학습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체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다. 혁신적인 교육과정인 만큼 그러한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러한 조건과 준비들이 완벽하게 마련되어야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적용과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의 질 향상과 효과 고취가 가능할 것이다.
채권단이 부실기업과 협의해 기업체질을 개선하는 구조조정작업 혹은 개선작업을 워크아웃이라 한다. 그대로 두면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채권단과 기업이 합의, 기업을 수술하는 작업이다. 주식시장이 열기를 띠고 경기회복 분위기가 일렁이는 가운데서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기업 구조조정이 화제다. 작년부터 올 4월까지 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워크아웃(workout)이 추진됐다. 워크아웃이란 무엇일까. 채권단이 부실기업과 협의해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기업 구조조정작업 혹은 기업개선작업이다. 그대로 두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채권단과 기업이 합의해 기업을 수술하는 작업이다. 기업이 그대로 망해 빌려준 돈을 떼이느니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 손실을 줄이자는 계산에서 빚 받기를 미루고 일부 빚은 해당 기업 주식으로 바꿔주며 돈도 더 빌려준다. 그러나 조건 없이 돈을 대 주는 것은 아니다.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빚보다 부족한 자산만큼 주식을 없애 주주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다.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효율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한다. 계열사를 팔고 사원을 줄이는 등 부채비율과 기업규모를 대폭 줄여 기업 체질을 바꾼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 순조롭게 회생하려면 채권단과 주주, 경영진이 잘 협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창화학 같은 기업은 외자를 유치해 은행 빚을 갚게 됨으로써 최초의 워크아웃 성공사례가 됐다. 하지만 경기화학처럼 대주주와 채권단 사이에 워크아웃 조건이 합의되지 못해 밀고 당기다가 끝내 부도처리된 경우도 있다. 워크아웃은 80년대말 미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때 유행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89년부터 워크아웃에 착수해 30만 명을 감원하고 핵심사업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세계 최대기업으로 성장한 예다.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워크아웃 제도가 적용된 80여개 기업이 지고 있는 빚 30조원이 좀처럼 줄지 않아 금융기관이 '제2의 한보를 키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4일자 7면에 보도된 '전문직경력 무용지물'에서 5∼7년의 교육전문직 경력과 교감 경력있는 교감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방법은 법규해석의 문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의 교장자격 기준(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는 어디까지나 교장 자격기준이지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교감 경력이 3년미만 되는 교감들도 교장 자격연수후 자격증을 받을 때 3년이 되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즉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감경력 2년이상 되는 교감들을 평정점수 순위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방법은 위의 방법과 상통하는 것으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4조3항에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년이라는 기준일을 매년 12월 말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해 교장자격연수가 끝나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다시말하면 12월말 평정할 때 3년이 되지 않아도 다음 자격연수가 끝날 때 3년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셋째 방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의 교장 자격인가 추천기준 초등학교 교장은 '13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방법이 없으면 이 조항을 적용해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장자격인가 추천기준'을 일반직이나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적용해도 된다고 본다.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열린 교육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법해석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이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부는 16일 교총과의 2차교섭 소위원회에서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섭'용어를 삭제하겠다던 종래의 입장을 바꿀수 있음을 비쳤다. 합의서가 정식으로 교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는 정부가 앞으로 노조가 아닌 전문직단체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아직은 교섭 타결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여전히 많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섭사항과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단계이다. 지난해 교원노조법 통과이후 위기를 맞고 있는 교총이 '뚝심있는 버티기'로 교섭권을 유지·확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16일 전국1만2천여 학교 분회에 '교총 교섭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올 상반기 단체교섭에서 교총이 교섭권을 확고하게 지키면 교직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이 지난해부터 흔들림없이 주장해 온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살펴본다. ◇교육적 측면=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대정부 교섭 공식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교육계 소수 세력인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교원을 보호하기위해 '교원노조법'을 제정했다면, 이념 및 권리행사를 달리하기를 원하는 전문직단체를 지향하는 대다수 교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 교원노조에만 교섭기능을 부여해 전교원의 노동자 가입을 제도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스승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전통적 법감정에도 배치된다. 교원노조로는 교육의 전문직적 특성을 발전시킬 수 없다. 전문직단체가 초·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 그리고 대학교수 등 광범한 참여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은 전문직단체는 정부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있는 정책을 발굴,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존재의 의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원노조는 교육비전문가인 교육외적 세력과 연대해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활동에 치중하게 돼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및 대학교수 등이 배제된 교원노조만으로는 전체 교육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 ◇법률적 측면=전문직단체 교섭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1조제6항 및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취지는 교원에게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법률로 그 지위의 보장에 관한 단체결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헌법 33조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의 보장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교원의 노동법적 지위는 헌법 제31조제6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 교섭의 주체가 반드시 노동조합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단서조항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교원의 조직 가입의 기구가 반드시 노동조합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단체교섭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했고,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단체는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전문직 교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에도 부합한다. 전문직주의를 표방하고 회원수가 2백40만명인 미국의 전국교육연합회(NEA)는 교장·교감·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전체 교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 ◇법률전문가 의견 △이석연 변호사=일반근로자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교원의 노동3권은 헌법 제31조 제6항 및 제31조 제4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오히려 후자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강인수 수원대교수=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의 교섭관련 기본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김일수 고대교수=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교원지위법에 의한 전문직 교원단체는 교섭·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바, 양자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양립이 가능하다.
일차적으로 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들에게 학업과 생업 중 하나를 포기하게 만든다. 인천 소연평도에 있는 연평초 소연평 분교(학생수 6명)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학교는 9월 폐교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남부교육청은 대연평에 기숙사를 만들어 아이들을 수용하거나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시키고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부모 대부분이 꽃게 잡이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전학은 생이별을 뜻하는 것이어서 반발을 샀다. 한 교사는 "자식교육을 위해 쉽게 생업을 포기하고 이사갈 수 있겠느냐"며 "폐교는 곧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는 커녕 "정부시책이라 따라야 한다"며 통폐합을 '통지'하는 교육청의 편의주의적 행정도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소연평 분교의 경우는 '도서벽지 등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는 통폐합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을 거스르면서도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아 반발을 초래했다. 주민들은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한 후 주민들이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반발하면 협상하듯 접촉하는 이같은 사례가 어디 이곳 뿐이겠는냐"며 비난한다. 실제로 충남 천안시 도화초등교, 경기 화성군 청원초등교는 현재 학생수가 90명선이라는 이유로 분교가 추진됐으나 1, 2년 안에 학생수가 1백명을 넘는다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유보됐다. 사전협의 없이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교육당국의 행정이 등교거부, 항의시위 등 마찰을 빚은 셈이다. 분교로 격하되는 대다수의 학교가 주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는 것도 '분교=폐교=마을 황폐화'라는 인식 때문이다. 경기 해운초 이승룡 교장은 "이웃 함산초등교가 분교로 개편된지 1년도 안돼 폐교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 마을이 황폐화 됐다"며 "주민들이 학교를 지키는 건 곧 마을을 지키려는 절박한 심정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분교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 질 저하다. 분교가 되면 교장과 교감, 교담교사가 없어지고 또 긴급한 보수 외에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주민들은 "지금처럼 학교 재정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전세집과 같은 분교에 얼마나 투자하겠냐"며 "이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통폐합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각 교육청은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중심학교에 집중 투자해 더 좋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수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준=초등교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 이하, 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그러나 '1面 1본교' 원칙은 유지하고 도서·벽지 등 통학여건이 안 좋은 지역과 인구증가가 예정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중·고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일 때 통폐합한다. ◇방법=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2002년까지 1천5백30개교를 대상으로 본교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개편, 초중등통합운영 등 4가지로 이뤄진다. 올해는 7백18개교가 통폐합되는데 본교 또는 분교 폐지가 4백56개교, 분교장 개편이 2백18개교, 통합운영이 44개교다. ◇지원=금년에 통합하는 학교에 교육부가 3천억원, 시·도교육청이 약 1천억원을 지원한다. 통합 대상학교 중 선발해 30∼70억원을 지원해 현대화시범학교로 만든다. 본교폐지, 통합운영교엔 5억원, 분교 폐지에 2억원, 분교장 개편에 2천만원이 지원된다. 폐지학교 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나 통학비·하숙비를 지원하고 기숙사를 제공한다. 또 교직원은 희망하는 학교로 우선 전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교직원용 관사를 건립·제공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자치과 김재금 사무관 -왜 1백명이 기준인가. "학급당 20명이 이상적이 규모로 알려져 있다. 초등교의 경우 6학급이면 1백20명이 되기 때문에 1백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관련법상 교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규모를 5학급, 학생수 1백명 이하로 하고 있다" -올해는 1백명이 안되지만 1∼2년 내에 1백명이 넘는 곳은 어떻게 되나. "몇 개 학교들이 그런 케이스다. 이 경우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통폐합 대상학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교장 개편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 아닌가. "학생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학교에 교장 교감 행정직원까지 있는 것은 혈세 낭비다. 도시학교는 교원수가 부족해 2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다. 줄일 곳에서 줄여 쓰일 곳에 더 쓰여야 한다. 분교장도 본교의 교장 교감이 충분히 보살필 수 있고 순회교사가 활성호돼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본다"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폐합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지역적 특수성 통학거리 주민정서를 고려해 문제를 보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왜 9월에 맞춰 조급히 통폐합을 실시하는가. "그 부분이 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 문제가 시급하고 소규모 학교에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인한다" -복식수업을 하거나 학생수 20명 이하인 분교는 모두 폐교시켜야 하나. "물론 그렇지는 않다. 지역여건과 교육효과를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그 예로 현재 10명 이하 학교가 전국에 2백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계속 반대하면 결국 추진이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2년 시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에 교원처우가 다소간 개선될 듯하다. IMF사태 이후 삭감된 체력단련비가 내년부터 일부 보전되고, 담임수당 역시 백%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IMF사태 이후 공무원 급여가 대폭 삭감돼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가계를 꾸려가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 국내 경제가 다소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삭감된 공무원보수를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액 삭감된 체력단련비(연간 월본봉의 2백50%)를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월 3만원인 담임수당이 내년도에 6만원으로 백%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담임수당을 현재의 3만원에서 2천2년까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 이중 내년도 인상 소요액 21만1천7명명분 7백62억(국비 3억9천6백, 지방비 7백58억)을 기획예산청에 요구했다. 기획예산청도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담임수당 인상을 긍정적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국립대학 시간강사료를 현재의 시간당 2만3천원에서 3만원으로 7천원 인상하기 위한 추가예산 1백60억원(48개 국립대 시간강사 2만7천4백57명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가 요구한 2천년 교원관련 예산액은 △교원 금강산 연수 27억8천 △교원정책 공모제 1억원 △스승의 날 운영 1억4천만원 △교원 지역교육청별 자문변호인단 운영 8억4천만원 △교원 노사관계 기반조성비 4억2천만원 등이다.
교육부는 8월말 퇴직하는 교원중 일부 교장·교사를 1년 단위로 계약임용하는 초빙계약제 실시방안을 6월중 확정, 시·도별로 대상자를 선발키로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초빙계약제안에 따르면 초빙대상은 62∼64세의 정년퇴직자를 主대상으로 하되 교육감 판단에 따라 일부 명퇴자도 포함토록 했다. 초빙계약의 범위 역시 지역실정을 감안, 교육감이 결정토록 했으나 정년퇴직자의 10∼20% 선이 될 전망이다. 초빙교원의 보수는 퇴직당시의 보수와 연금지금액의 차액 수준으로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월 1백8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초빙기간은 1년단위로 하되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은 초빙교원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6월중 구성, 7월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24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회의를 소집, 실시방안을 점검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6학년 경수는 지난주부터 동네 아저씨, 아줌마의 손을 잡고 등교했다. 책가방도 메지 않고 교실에도 물론 들어가지 않았다. 하루종일 교실 뒤편 숲속에서 친구, 동생들과 그네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경기 화성군 서신면 해운초등교 학생 76명과 학부모들은 14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9월중에 분교가 된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농촌학교 말살정책"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떠나고 학교도 없어진데요" 흙장난을 하던 정우열(10)君도 학교사정을 안다는 듯 그늘진 표정이다. 학부모 김창식(40)씨는 "분교가 되면 생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수원으로 이주하겠다는 주민이 많다"며 "농촌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초 화천분교. 전교생 65명인 이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조건부 폐교 보류' 결정을 얻어냈다. 주민 2백여명이 아산시교육청에 몰려가 항의시위를 하고 1주일 동안 등교거부까지 한 결과다. 그러나 이젠 '조건'을 맞출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7명뿐인 4학년 학생을 내년 3월까지 9명으로 늘려 6학급을 계속 유지해야 폐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천리 주민들은 인근 도시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데려올 궁리지만 내년에 5학년이 되는 아이를 찾기도 어렵고 또 누가 그 아이를 돌 볼 지 큰 부담이다. 유재덕(42)씨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맘대로 폐교 결정을 내린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데 왜 주민들은 여기저기 아이를 구걸하러 다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교사들도 승진이 막히고 학교를 옮겨야 하는 등 불익이 예상되지만 교육청-주민 사이에서 하소연도 못하는 신세다. 해운초의 한 교사는 "통폐합 학교마다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가 여러명 있지만 누가 관심이나 갖겠냐"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올해 안으로 전교생 1백명 이하의 1천1백36개 소규모 초중고교를 통폐합하거나 분교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시골 말살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통폐합, 분교개편 학교에 최고 5억∼최저 2천만원을 지원해 통학버스 운영, 교육시설 확충 등의 보완책을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지도 않고 학생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불평등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요즘 시골 농어촌은 교육청-지역주민간 마찰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지난달에는 40여개 학교 주민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회장 장호순·순천향대 교수)이란 모임까지 결성됐다. 이들은 17일 교육부 청사뒤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등 통폐합 저지에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운동'차원으로 번지고 있는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통폐합 선고를 받은 많은 학교 중에는 경기 수입초, 세월초, 충남 도화초, 인천 소연평 분교 등 계획이 보류된 곳도 수십여 학교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부 보류여서 언제 어떻게 통폐합 논의가 재론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장호순 회장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지역의 정신적 문화적 구심체인 학교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떠나가는 농촌을 만들 뿐"이라며 "학교 존속을 원하는 지역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통폐합은 농어촌에도 도시지역에 뒤지지 않는 지역중심학교를 만들어 떠나가는 농어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올 여름방학부터 초·중등교원들의 금강산 통일연수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동안 세차례로 나눠 2천4백명의 모범교원을 선발, 비용일체를 정부와 현대그룹이 부담하는 3박4일간의 금강산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비용의 일부를 교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년 4천∼1만명 규모의 교원 금강산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연수는 1차(8월23∼26일) 8백63명, 2차(8월24∼29) 7백37명, 3차(8월26∼29일) 8백명 등 2천4백명이 참여한다. 연수 대상자는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자中 성적우수자, 스승의 날 모범표창 교원, 우수 교과연구회 회원, 학교 교육계획서 우수교 교장 및 교사, 시·도교육청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추천해 선발한다. 올 연수비용 26억중 13억은 정부가, 13억은 현대측이 각각 부담한다. 그러나 유람선이 출발하는 동해항까지의 교통비는 연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에 1만명의 교원을 금강산 연수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소요예산 27억8천만원(할인 20%, 국가 및 개인부담 各27만8천원)을 기획예산처에 이를 요청했다. 교원 금강산 통일연수는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정책고문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날 金大中대통령은 교원들의 사기앙양과 통일의지 고양 방안의 하나로 교원들의 금강산 연수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교총 등 교직단체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연수계획을 확정했다. 올 연수참여 인원은 시·도교육청 선발 교원 2천4백명과 국립학교 교원, 기자단 및 교육부 실무자 등 별도 배정인원 64명 등 모두 2천4백64명. 교육부는 내년부터 매년 1만명 이상의 교원을 금강산 연수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대측이 개발한 3박4일 일정의 관광프로그램을 활용하되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용을 가미할 계획이다. 연수 일정은 ▲1일차 오후 7시 동해항 출발 ▲2일차 오전 6시 북한 장전항 도착 ▲구룡폭포 코스 관광 ▲3일차 만물상 코스와 해금강 코스를 돌아보고 오후 6시 장전항 출발 ▲4일차 오전 8시 동해항 도착으로 되어있다. 연수비용은 1인당 55만원. 총 경비 26억원중 절반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대측이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동해항까지의 교통비는 연수자 부담이다. 교육부는 금강산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사전·사후연수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연수는 △정부의 대북정책 내용 △교육과정과 통일교육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며 사후연수는 금강산 연수 소감문 발표나 현장 적용방안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7월 10일까지 연수대상자 추천을 받으며 7월 중순 사전답사와 예산배정,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23일부터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순계규모 18조6천4백54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이는 올 예산 17조5천5백93억원보다 6.2% 늘어난 액수다. 2천년 교육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2조6천1백72억과 특별회계 6조2백82억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회계는 올 비교 13.3% 증액된 규모나 교원 명퇴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액 7천3백억(증액교부금 5천억, 사립교원 퇴직수당 2천3백억)을 제외할 경우 실제 증액비율은 6.7%선이다. 특별회계는 오히려 올 명예퇴직 재정융자 특별회계 9천억 부담에 따라 6.1% 감소됐다. 예산요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2만명 추정(9천억 소요, 재정융자특회 융자금으로 확보)에서 1만8백여명이 늘어나 5천3백억의 소요예산이 추가 발생했다.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정 5백개교에 교당 5억씩 2천5백억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시·도평가에 따른 자구노력 차등 지원예산 5백억, 38개 신설학교 재정융자 특회 3천억 등이다. 사학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퇴직하는 1만6천여명의 국가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학자금 대여사업비로 4천3백74억을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보조에 1백65억7천만원, 특수교육 지원 확대예산 2백50억, '두뇌한국 21' 사업비 2천1백억, 대학개혁사업 추진 1천억,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 1백44억 등이 포함돼있다. 2천년 교육예산 요구액 확정은 정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심의 확정 과정을 거쳐 연말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교육비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듯 학교운영비의 수준이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부는 학교운영비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GNP5%의 교육재원이 확보되면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는가 싶더니 IMF 사태로 인해 수포로 끝나고 말았다. 학교운영비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교현장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한 교육예산 자체의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학교운영비의 위축이 심각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비롯해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운영비가 위축돼 공공요금과 같은 고정적 지출 경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교수-학습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경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학교운영비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의 경우처럼 명퇴수당 등 인건비을 추가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학교운영비의 부족은 학교교육의 질 향상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자율역량 신장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한 학교교육 개혁은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새학교 문화 창조'도 지장을 받게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비의 위축이 교육 발전에 끼치게 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학교운영비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당분간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계속되더라도 학교운영비 만큼은 적정수준을 보장해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학교운영비의 적정수준을 밝히고 단계적인 확보전략을 수립·제시해야 한다. 이는 학교현장의 신뢰회복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최근에 학생이나 교원들 모두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일 기피증까지 보이고 있다. 교원들 역시 학생지도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통일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강산 연수 사업은 교원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동기는 우선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년단축, 교육개혁의 실천 과정에서 교원들이 소외되고 개혁으로 대상으로 전략해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해방 이후 초유의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사태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금강산 연수 실시는 다분히 전략적이며 즉흥적인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교원들 사이에서는 이 조치에 대하여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실시되는 교원 금강산 연수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면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교원들에게 단순히 관광 차원의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다면 그 의미는 무색해 질 가능성이 높다. 교원들에게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로서 자리잡아야만 금강산 연수 사업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이며, 교원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금강산 연수 일정에 맞춰 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북한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면 교원에 대한 통일연수 과정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연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교원의 금강산 연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원 금강산 연수 사업을 계기로 하여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연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교육현장은 황폐화되었다거나 교육위기 상황으로 표현하는 등 혼란스러움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교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교육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어느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채 교원 정년을 일시에 3년씩 단축시켰으며, 부적격 교사의 수업 제한 및 퇴출, 참교사 인증제, 촌지 신고 보상제, 성과급제, 계약제, 학생의 담임 선택제, 교사 평가제 등을 내세워 교원들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했다. 많은 교원들은 50년 전통의 교육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며, 밀어 붙이기식 위로부터의 개혁을 거부하고, 정년 단축 반대, 前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과 궐기대회에 참가하여 어색한 함성과 몸짓을 보여주었다. 일부 교사들은 합법 교사 노조 쟁취를 환호하며 승리감에 들뜬 채 근로의 신성함을 내세워 노동자를 자처하고 젊은 층의 심리적 충동을 기대하는 한편, 교장·교감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과 내면에 눈이 어두운 학부모 일부는 경제 논리를 내세운 교육 개혁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군사부 일체감으로 결속되어 공동 노력을 해도 선진국을 따라 잡기에 힘겨운 우리 현실인데 사분 오열되어 참담해진 교단 정서에 아연 실색하게 된다. 정부·교원·학부모·학생들! 네 바퀴가 따로 놀면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원 정년 단축의 명분을 국민들에게 내세울 때 원로 교원 1명의 퇴출로 신규 교사 2∼3명을 임용할 수 있으며, 군살을 빼고 인력을 정예화하여,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찢겨진 교단 정서는 정년 단축으로 예정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명예 퇴직 교원이 늘어나 초등 교사 신규 임용을 추가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부족이니, 중등교사 유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는 궁여지책을 강구하는 등 무자격 교사를 초등 교단에 세우게 되었다. 마치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유치원, 초·중등 교사가 될 수 있으며, 대학 교수는 유·초·중등·대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어느 해인가 스승의 날 1일 명예교사로 위촉된 모대학 교수가 3학년 어린이의 자연과 1시간 수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 '만족스러운 수업이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이마의 땀을 씻으며, '혼났습니다. 1시간이니 겨우 해낼 수 있었으나 하루도 못 가르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에 추가로 임용된 초등 교사들은 모집 인원에 미달된 상황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과거 교직 적성이 맞지 않아 중도 하차했던 사람이나 사회 각 분야에서 머무르던 이도 포함되어 있다. 젊음이 곧 유능하고 존경받는 교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흡연율은 부끄럽게도 세계 최고라고 한다. 젊은 교사들은 고교생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못 본척하고 지나치지만, 원로 교사는 112에 신고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런 학생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교원의 전문성은 주로 학습지도 기술을 일컬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자질은 교원의 태도로, 올바른 국가관이나 교직 사명감, 진실된 제자 사랑의 사도정신이오, 가장 상위의 교원 자질은 덕을 상징하는 인격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빈자리, 교원 조직상 원로 교사의 몫인 인간 교육의 주체를 누구로 삼아야 할 것인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등 교사들을 초등학교에 임용하는 일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며, 이를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게 요구될 것이다. 교원들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교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교원단체에 가입하여 상대방을 헐뜯고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면 온국민은 흉을 보게 되며 학부모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사노조가 한국교총을 테니스회와 같은 단체로 아무 힘이 없다고 비하시키면 26만이나 되는 회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모두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 긍극의 목적을 두고 국민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이제 사분 오열된 교단 정서를 잘 추스려야 한다. 정부·여당에서는 지난 교섭·협의때, 군림하는 교육 개혁이 아닌, 교원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개혁을 약속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교원들은 절망감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국가백년지대계를 그르치지 않도록, 누가 알아주든 말든 옛날처럼 투철한 사명감을 가득 채워나가고, 교단의 분열을 막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학부모·국민들과 언론은 교권을 소중히 여기고 이기심을 버리며, 학교와 교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권고하고 싶다. 교육은 분명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렇기때문에 분열은 조속히 치유되어야 하며 결속된 교단 분위기로 매진되어야 한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성인병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다는 집계로 보아 이들은 의학적 처방이나 약 처방만으로 치료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성인병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내에서 서서히 진행되며 자각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또 이들 질환으로 인해 일단 사고를 당하게 되면 회복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망률도 매우 높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증(중풍)을 보더라도 일단 사고를 당하면 사망하지 않으면 대개 일생동안 불구의 몸이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병은 신체내부를 붕괴시키는 무서운 병으로 단정할 수 있으며 한창 활동할 연령인 40대에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보다 남자가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람들은 대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후부터 건강한 삶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흔하다. 나의 건강이 나 하나만의 건강이 아니고 온 가족의 건강이며 사회전체의 건강이라는 기본상식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성인병의 발병요인은 운동부족, 과다한 영양섭취, 스트레스, 흡연 등이 중요 인자이며 건전한 생활습관과 적당한 운동을 하면 65세 이전에는 90%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주장이다. 오늘날 현대인은 일상 신체활동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필히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한다. 사업이나 직장생활에 쫓기다보면 별도의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므로 운동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해야 한다. 나의 건강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운동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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