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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민련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GNP 대비 6% 이상으로 증대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우수교원확보책을 마련한다. 교원 안식년제도 조속히 시행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한다.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학직·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보임을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교 취한 1년전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립 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3년까지 100% 달성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정서, 주민여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한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특수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한다. 중앙정부에 분산돼 있는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 2002년까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수직적으로 중앙, 시·도단위, 시·군·구단위까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현재 실시중인 학점은행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사이버교육체제로 전환다. 다양한 직업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고교는 특성화고교로 개편한다. 국가기간산업 관련분야의 실업고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단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를 과학재단 수준으로 조정하고 중기적으로 연구비의 배분 관행을 업적과 공개경쟁체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말까지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와 법제적 기초를 정비한다.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사립교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립연합기구를 통한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주민직선, 각 학교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 등 여러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몇 개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한다.
한나라당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해 토요일은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재택학습을 하는 정보화학습의 날로 정한다.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체험학습, 특별활동을 실질화한다. 특히 세계화를 대비, 영어학습체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영어학습체험관을 민·관 합작으로 설치, 운영한다. 본인 및 자녀들의 모든 교육비는 100% 소득공제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으로 한다. 2003년까지 유치원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다. 2002년까지 학교 급식제도를 중학교에서도 전면 실시하고 저소득청 및 영세가정의 중·고교 자녀 등록금을 정부가 무상 지원한다. 2003년까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봉급교부금을 교원들의 실제 보수에 해당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인상하고 경상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로 인상된 것을 15%선까지 상향 조정한다.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를 영구세화하고 2000년까지 시한이 만료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존속시킨다. 시·도세 총액의 3.6%로 인상된 지방교육비 전입금을 시·도세 총액의 5%로 상향조정한다. 교원수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00명씩 총 1만5000명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간다. 2003년까지 교원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한다. 교원정년의 재조정과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각종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한다.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명예교사를 임영,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초등학교에서 3년가 의무복무를 전제로 교원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한다. 교육환경 개선에 총 5조원을 투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02년까지 초등학교는 30명, 중등학교는 35명 이하로 축소한다. 2부제 수업을 완전 해소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조정한다.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전체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한다. BK21사업을 전면 수정·보완한다. 수도권에 대학 집중을 막고 지역별, 권역별 대학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지역·권역별 대학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
사계절 얼음이용 세계적 유례없어 10∼30평, 저장 얼음두께 12㎝이상 철물, 회 사용으로 습기침입 방지 볏짚, 갈대깔아 얼음 감소율 줄여 우리 유산 중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것으로 석빙고를 꼽을 수 있다. 석빙고의 외견은 단순한 고분 형태다. 빙실 공간이 주변 지반에 비해 절반은 지하에, 절반은 지상에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석빙고에 무슨 대단한 과학이 들어있냐고 할 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석빙고의 유래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러간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노례왕(24∼57년)때 이미 얼음창고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도 지증왕 6년(505년)에 얼음을 보관토록 명령했다는 기록이 있다. 석빙고의 규모는 대부분 30평 이상, 적은 경우에도 10평이 넘었다. 석빙고에 저장하는 얼음의 두께는 12㎝ 이상이 되어야만 했다. 빙고의 바닥은 흙다짐이나 흙다짐 위에 넓은 돌을 깔아 놓았고 바닥을 경사지게 만들어 얼음이 녹아서 생긴 물이 자연 배수되게 했다. 빙고 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빙실 천장을 아치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형식은 전체를 아치로 만든 구름다리나 성문들과는 달리 일정 간격으로 세우고 이를 구조재로 해 그 사이를 석재로 쌓거나 판석을 얹었다. 석재는 화강석으로 규격은 대체로 0.5톤 정도. 석빙고 건축 때 철물과 회를 많이 사용했는데 철물은 석재와 석재 사이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삽입했다. 회를 많이 사용한 것은 봉토 조성 때 진흙과 함께 혼합해 외부에서 물이나 습기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용도였다. 천장에는 빙실규모에 따라 환기구멍을 만들었다. 환기공은 봉토 밖으로 나오게 해 그 위에 환기공보다 큰 개석을 얹어 빗물이나 직사광선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장동순 교수는 석빙고가 반지하 냉동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즉 단열재로 사용한 볏짚이나 갈대의 존재 여부 및 얼음의 충진량에 따른 계산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얼음의 충진량이 50%인 경우 짚이 없을 때는 석달후 얼음량 감소가 6.4%, 여섯달후 38.4%가 되는 반면, 짚이 있을 경우 석달후 얼음량 감소는 0.04%, 여섯달후 얼음량 감소는 0.4%에 불과했다. 얼음 충진량이 100%인 경우 짚이 없을 때는 석달후 얼음량 감소가 9.2%, 여섯 달 후 51.8%로 절반 이상이 감소한 반면, 짚이 있을 경우 석달 후의 얼음량 감소는 2.8%, 여섯달후에는 18.4%나 되었다. 얼음의 양과 볏짚의 유무에 따라 얼음 저장 능력이 조절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는 뜻이다. 또 석빙고는 여름 더위에 의해 생긴 양기를 얼음으로 억누르게 해 국가를 보호하는 의미도 지녔다고 한다. 여름에 항상 얼음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는 것을 부연하면 우리 조상들의 슬기에 으쓱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귀기울여 보세요, 그 낮은 '숨결'에… 일본군 위안부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3부 완결편 능욕의 세월 생생히 담아 열 넷, 열 여섯 소녀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나물캐러 갔다오다가' 끌려 나섰던 그 길은 여성으로, 한 인간으로 모멸과 절망의 인생을 살게 되는 첫 걸음이었다. 변영주 감독의 '숨결'. -서울아트선재센터(02-733-8945·4월27일까지), 부산시네마테크(051-742-5377·4월14일까지)- 이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3부작의 완결편이다. 전편이 ‘나눔의 집’이라는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공동체 안을 들여다 본 것이었다면 ‘숨결’은 악몽 같았던 기억의 원천으로 할머니들을 끌어내고 있다. 일본군에게 끌려갔던 그날, 생리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어린 아이가 일본군들에게 능욕 당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할머니들은 담담하게 들려준다. 그러나 그 증언은 너무나 끔찍해 귀를 막고 싶을 정도다. 지금도 남자와 여자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만 보면 “어이구, 저 미친 년!”하며 치를 떤다는 할머니, 성병으로 인해 청각장애자로 태어난 딸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할머니... 그들은 이 땅에 돌아와서도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남편이 집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할머니들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죽음으로써 일생동안 안고 다녀야했던 당신들의 상처는 지워졌다. 하지만 당신들이 밝힌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당신들의 과거와 우리들의 현재는 어떻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지, 당신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지를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더이상 당 신들의 '숨결'이 바람소리 되어 이승을 맴돌지 않을 수 있도록... /서혜정 hjkara@kfta.or.kr
학실련 SOS운동 개념과 실천과제 위기에 처한 학교공동체 지원 회원단체별 다양한 행사 개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올해를 `학교지원'과 `학교바로세우기'의 해로 설정하고 `학교공동체 SOS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이 각 교육주체가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학교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이 이 운동의 배경이다. 학실련이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SOS운동의 개념, 실천과제 등을 살펴본다. 개념 교육주체 세력인 학생, 교사, 학부모와 교육지원세력인 교육행정가, 언론, 기업, 여론주도층, 시민단체 등이 상호의존적인 새로운 차원의 학교공동체를 형성해 위기에 놓인 학교를 지원(support)하고, 구하자(save)는 것. 학실련이 이 운동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학교상은 과거지향적이나 현체제의 유지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천과 노력을 통해 시대변화와 교육욕구를 투영시키는 학교체제의 유연성 제고에 있다. 실천과제 실천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신뢰 회복과 학교사랑 손잡기 운동, 즐겁고 신나는 학교문화의 조성, 학교공동체의 참여 확대와 다각적인 정책 접근 등이 그것이다. 먼저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자연스러운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사랑 손잡기 캠페인'과 그 일환으로 사회 명사 등의 학교도우미 위촉, 교육환경 지킴이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회원단체별로 다양한 관련 사업과 행사를 기획중에 있다. 청협에서는 `학교사랑 한마음'을 주제로한 청소년 포럼, 설문조사, 학교공동체 캠프를를 기획중에 있으며 대한어머니회는 `학교사랑 우리함께' 노랫말 공모대회를, 교총에서는 겨레의 스승현창회, `1일교사 체험의 날'을 추진할 계획이다. 즐겁고 신나는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자유롭고 부담없는 토론문화를 정착·발전시켜나가고 즐거운 학교만들기 사업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센터' `학생용품 사이버 알뜰장터' 등을 실천하게 된다. 회원단체중 주부클럽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가정 교육 2000운동에 착수했으며 대한어머니회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 사례공보, `학교 바르게 참여하기' 학부모 전국 순회 강연, `사랑 더하기 가족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또 주부교실에서는 `동심키우기 동요부르기' 대회를,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별난 선생님, 멋진 선생님'의 공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우리들의 자화상' 공모를 계획중에 있다. 학교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학실련은 `정보화 사회와 학교교육 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교공동체의 세대차 극복 방안 모색' `학부모·지역사회의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교육환경 개선과제의 탐색' 등 4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워크샾,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회원단체별로도 주부교실이 2002년 대학 입시제도 관련 토론회와 학교에 대한 문제점 실태조사를, 교총이 `정보화시대, 학교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각각 기획하고 있다.
-지금 해외에선 캐나다 학교 정보통신기술 현황 학생 절반 학습에 E메일 사용 캐나다에서는 학교의 정보통신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자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는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다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한 1999년 실시한 조사 결과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Education Systems 자료에 나타난 관련 통계다. -컴퓨터 보유대수 학생 대 컴퓨터 대수의 비율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접하는 기회를 측정하는 간접 수단으로서 이 조사에서는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순수하게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만을 대상으로 했다. 캐나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컴퓨터 1대당 학생 9명이다. 중학교는 8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서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노바스코셔와 퀘벡주가 컴퓨터 1대당 학생 10명 정도로 전체 평균에 비해 많았으며 앨버타주가 7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가 고등학생에 집중되어 고등학교는 컴퓨터 1대 당 학생 6명이었으나 초등학교는 14명에 이르렀다. -인터넷 접속 환경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비율을 조사하였으며 인터넷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만을 포함했다. 1999년 2월 현재, 88%의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중·고등학생의 97%이상이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프린스 에드워드 섬과 뉴브른스윅은 지역 내의 모든 학교가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활용 현황 학생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경험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등학생의 3분의 1이 학습에 전자우편을 사용했으며 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 편지 교류, 수업을 위해 교사와의 편지 교류 경험이 있었다. 학생들은 조별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추출해 본 경험은 초등학생 78%, 중학생 80%, 고등학생 87%였으며 전체 학생의 3분의 1정도가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 직접 웹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한 학생은 초등학생의 경우 9%에서 고등학생은 53%에 이르렀다. -남아있는 문제점 학교의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는 주로 부족한 컴퓨터 대수와 다양하지 못한 소프웨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수업에 ICT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과 컴퓨터 활용 시간 측정의 어려움, 교사들의 인터넷 탐색 시간 부족 등이 있었다. 교사들이 수업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부족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부재도 지적되었다. 참조 : http://www.cmec.ca/stats/pceip/1999/en.chapter3.pdf
무료 사이버학원도 등장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련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정의 통신 설비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사이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인터넷교육방송은 중학생 및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포털사이트(www.iebs.net)를 지난 23일부터 개설했다. 이 포털사이트는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 200여명이 수업내용을 강의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이 사이트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의 전 교과과목을 단원별로 세분화해 학생들이 부족한 분야를 찾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정기 시험과 각종 경시대회 토익 토플 등의 강좌를 개설, 학습 선택의 폭이 넓다. 또 고3 수험생과 재수생을 위해 전국단위 수능모의고사를 매월 1회 무료로 실시하고 개인별 전국석차 등의 성적표를 e메일로 보내준다. 월회비 1만원을 내는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단원별 테스트와 과목별 모의고사 등의 추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송속도 56kbps의 전화모뎀으로도 강의 시청이 가능하며 전자칠판을 도입해 교사가 칠판에 기록하는 내용이 리얼타임으로 화면에 나타나 보다 생동감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터넷교육방송측의 설명이다. 누가 빨리 정답을 맞추는가를 겨루는 `전투수능' 코너도 곧 개설된다. 중·고교생들을 위한 무료 사이버 종합학원도 문을 열었다. (주)참누리넷은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재를 170여명의 전문강사들이 강의하는 동영상 인터넷 교육방송국(www.1318class.com)을 개국했다. 학생들은 별도의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교재로 진행되는 수업 내용도 손쉽게 들어 볼 수 있다. 이 방송은 과외 강의 외에도 수업내용을 테스트하는 평가실, 각종 기출시험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실, 학습·진로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게임과 퀴즈 등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1318FUN' 채널에서는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장학퀴즈도 개설할 예정이다.
학력이나 소득계층에 따라 인터넷 활용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seriecon.seri21.org)가 2000년 1/4분기 소비자태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48.2%에 이르렀지만 중졸 이하는 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청에서는 인터넷 이용률이 36.7%인 반면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5.6%만이 인터넷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보유율의 격처도 커 조사가구 전체의 컴퓨터 보유율은 68.1%였으나 소득별로는 고소득청의 경우 90.8%인 반면 저소득계층은 31.7%로 나타났다. 또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젊은 소비자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52.5%로 2가구당 1가구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반이 일주일 평균 6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www.kfta.or.kr 클릭！ 누가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인가. 각당의 교육공약 전문을 볼 수 없나. 600여명의 총선 후보자들은 교육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선거부정 행위를 고발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 후보는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 교원들에게 4.13총선에 교육자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런 저런 점이 궁금하고 참여하고 싶고 지지후보를 선택하기에 앞서 참고할 내용을 찾는 교원들은 교총이 개설한 '총선 사이트'(www.kfta.or.kr)를 클릭하면 된다. 교총은 '4.13총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를 뽑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후보를 낙선시키자'는 취지에서 교총 홈페이지에 '총선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각당 교육공약, 후보자 설문조사, 선거부정 고발센터, 총선관련 자료실, 토론방 등 목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후보자 설문조사는 4.13 총선 후보 600여명을 대상으로 사상 최초로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것이어서 눈여겨 볼만 하다. 교총은 4월13일까지 이 사이트를 한시적으로 개설하고 총선이 끝난 후에는 관련 내용을 재구성해 의정감시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획기적 처우개선' '주5일제 수업'은 한목소리 3당 교육공약 발표 교원정년 문제와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이 각당의 4.13총선 교육공약 중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주 각 정당은 '제16대 총선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각 당은 여전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을 남발했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당의 입장과 정책의지의 강도 등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환원 또는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교원정년 단축을 주도한 민주당은 함구했다. 또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역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총선후 정부·여당이 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 관련 공약내용에서도 입장차이가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03년까지 교육재정을 GNP6%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충'한다는 식의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에서 이번에 발표된 공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시책으로 밝힌 사항이나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민주당이 결코 교육재정 확충의지가 미약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타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3당이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였다. 주5일제 수업이 각당의 선거공약으로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이나 교원단체 교섭권 강화 등 요구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오불관언 이었다. 그러나 선거때 마다 교육공약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2003년까지 유치원 완전 무상화, 교원보수 3년내 대기업수준으로 획기적 인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예우규정 제정,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등은 한목소리로 되풀이 공약했다. /이석한 khanoo@kfta.or.kr
사상 첫 공모통해 선발…교사출신 첫 등장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18일 이사회의 추천 결의를 거쳐 제14대 사무총장서리에 채수연(57) 서울한영고교사를 임명했다. 교사 출신이 교총 집행부의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 직을 맡게 된 것은 교총 53년 사상 처음이다. 교총 정관상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는 자리로 채수연 신임 사무총장서리는 오는 4월22일 개최되는 제72회 임시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앞으로 3년간 재임하게 된다. 18일 오전 제249회 교총이사회는 사상 첫 실시한 사무총장 공모를 통해 선발 된 채수연교사의 사무총장 추천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대 반대 5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대의원회에 추천했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사무총장 공모에는 16명이 응모했으며 채수연 교사는 10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자질, 경영능력, 기획력, 교원단체관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88년부터 12년간 교총회장에 5번이나 도전해 낙선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원정년 단축 반대 운동을 비롯 교권옹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는 등 교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 명단은 이사회 하루전날인 17일 면접심사와 동시에 공개됐는데, 심사위원으로는 김학준회장, 신경교부회장, 박준구 시·도교련협의회장, 경환철이사, 정용의 선거관리위원장, 이원희 대의원, 강정호 부산교련회장, 최재선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안건일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 양징자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이 참여했다. 채 신임 사무총장은 "교총의 기간조직이 든든해야 회세가 확장되고 이 나라 교육이 바로 선다"고 말하고 "사무총장으로서 전 교원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교총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채수연 신임 교총사무총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독어독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 한영고 교사로 재임하면서 서울중등교사회 회장, 한국 독일어교사회 회장, 한국 제2외국어교사회 회장을 맡아왔다.
교육부는 올 신학기부터 중학 전학년과 고교 2학년까지 보충수업을 금지하되 고3의 경우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일 2∼3시간 이내에서만 실시토록 했다. 특히 반강제적이거나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자율학습은 금지하며 고3의 경우만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야나 조조의 자율학습은 금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보충·자율학습 실시방안을 22일 열린 시·도교육청 초·중등과장회의에서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보충과정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생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가능하나 종전과 같은 보충수업 형태의 운영은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보충·자율학습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함께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2001년 시·도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읽고·쓰고·셈하는 능력이 부족한 기초학력 부진아를 위해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학습부진아 판별도구를 8월까지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며, 이에앞서 3월중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자료집을 보급하기로 했다. 판별도구는 초등 5, 6학년, 중학 1학년(국어·수학), 고교 1학년(국어·수학·영어)을 대상으로 제작된다.
문용린 교육부장관과 나카소네 일본 문부상은 20일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양국 교육장관회의를 열고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결정된 `일본 공과대학 유학생 파견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또 APEC 서울 포럼, G8 교육장관회의, APEC 교육장관회의, APEM 정상회의 및 교육회의 등 교육관련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장관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해줄 것을 제의했으며 나카소네 문부상은 98년 10월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 수상간에 합의한 `21세기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양국교과서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충실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언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 문장관은 한국 고교의 58%(1952교중 1132교)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일본 고교는 3%(5481교중 165교)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센타시험(수능시험)에 한국어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카소네 문부상은 현재 80명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교원 초청 인원을 50명 추가해 초청할 계획을 밝혔으며 8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양국 교육부 대표단 교환사업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사양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교육실습이 실제로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때에, 인천교대에서 획기적인 교육실습 개혁방안이 제시되어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교대가 최근 제시한 개혁방안은 현행 한 학기 8주간의 실습기간을 16주로 늘려 선진국(예, 미국·캐나다 6개월, 영국 1년)과 같도록 하며, 그 과정도 대폭 개선하여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즉 2, 3학년에서는 현장봉사를 학점으로 부과하며 매주 2시간 이상씩 현장학교 학급교사 보조요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4학년 1학기에는 16주간의 실습기간에 16학점을 부과해 운영하며 교수들도 현장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을 지도하고, 매주 일정기간 학생들이 대학에 등교해 교수들과 함께 교사론, 학교·학급경영, 교과교육, 수업지도 방법 등을 토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교대는 이와 같은 교육실습 개혁안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신임교사들에게는 주1일씩의 부속초등학교 근무를 의무화해 초등학교 교육실태를 파악하는 등 현장감을 높이도록 하였다. 교육실습은 교사양성 과정에서 특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교육과정의 중핵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실습은 비효율적이며 형식적인 요식 절차로 등한시 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교사양성체제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실습이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되는,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전락되는 한 우수한 교사는 결코 양성될 수 없다. 교육실습은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임상과정으로서 그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강조되도록 정책당국과 교사 양성대학은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교대의 교육실습 개혁안은 현장 적응성이 높은 교사양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평가되며, 나아가 그 동안 정책당국에서 제시되었던 수습교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천교대의 개혁안이 단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실제로 추진되어 우수 교사양성에 새로운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실습학교 지원 등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도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총선을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4월22일까지 공동수업안 형태의 정치수업을 하겠다면서 각 지역별로 공동수업자료집을 펴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초·중등 보통교육에서 학교 교육내용은 사회적·교육적 검정을 거친 가치중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현행법제의 기준이다. 그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지 않기 위한 최소 기준이 되고있다. 특히 교육내용의 결정·선택에 있어 국정, 검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교육제도에서 법정 교육과정과 다른 내용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내용에 대한 연간 교수·학습계획 및 지도안은 교장의 결재를 거쳐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한 결과가 된다. 교사 재량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전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의 범주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이번 선거관련 공동수업은 먼저 절차와 방법상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미 교육과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시기를 앞당겨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학교구성원의 논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과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학교단위나 지역교육청단위가 아닌 교원단체가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와 방법상 무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해 수업하고자 할 때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건의한 뒤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일부지역의 공동수업자료집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중립적인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해진 생각을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보여진다. 편향교육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올바른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의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이것을 의회입법으로 실현하고 정부는 이 법제도를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교육 법치주의의 의미이다. 모처럼 교사들이 교육내용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자치적인 활동을 계획한 것은 민주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내용의 선택과 절차를 보다 신중히 하여 학부모와 사회의 호응과 신뢰를 얻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교육부는 여학생들이 스커트 뿐 아니라 활동에 편리한 바지 등 다양한 유형의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방침을 부교육감회의나 생활지도담당자회의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전국의 중·고교 여학생의 96.4%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중 스커트 고정착용 학교비율은 전체의 76.3%로 나타났다. 여자 중학교의 경우 17%, 남녀공학중의 72.3%, 여고의 84.1%, 남녀공학고의 82.2%의 여학생이 스커트를 고정착용하고 있으며 19.4%의 학교는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교육청 85.5%, 울산교육청 66.6% 등 지역내 중·고교 여학생이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 착용하고 있는 반면, 대전과 광주교육청의 경우는 전체 여학생이 스커트만 고정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여학생 교복의 바지 선책 착용을 통해 겨울철 건강 관리가 용이하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상 처음으로 공모제를 통해 현직교사 사무총장에 임명됐는데, 취임소감은. "학교붕괴와 교원 사기침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교총 역시 다변화된 교직단체 사이에서 정체성 확립과 회세확장 등 첨예한 현안과 직면해 있다. 어려운 때, 막중한 자리에 앉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현직교사가 교총 조직의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임명된 `시대적 부름'을 절감하고 행동하는 교총의 기수가 되도록 온 힘을 쏟아 붇겠다" -교단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또 `새로운 교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한마디로 위기상황이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정부의 정책추진의 오류라고 본다. 그 중 상징적 사실이 교원 정년단축이었다. 정년을 환원하자는 교총의 주장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간절한 절규다. 교총은 일차 `교사들이 제자리에 서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하는 방패막 역할을 해야한다. 힘있는 교총이 되기 위해서 회원 배가운동과 안정적 재정확보방안 마련, 그리고 전문직 단체로서의 노하우축적 등에 전력하겠다" -교육계 일각에서 행정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여타 직책을 계속 맡을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데. "나는 행정이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순리에 따르는 업무추진이야말로 효율적 행정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영고 교사 직분도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총장 임기 3년을 채우고 교단으로 되돌아간다는 마음자세로 일하겠다. 그밖에 제2외국어교사회 회장, 박문학회 부회장, 보통교육발전연구회 회장 등의 직함은 교총 사무총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무국의 전문성 함양과 구조조정에 대한 복안은. "비유하자면 사무국은 교총조직의 뼈대라 할 수 있다. 비판의 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제한된 여건하에서 사무국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본다. 회원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무엇보다 교총 사무국이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회장을 정점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등 교총 기간조직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사무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구조조정은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나가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다"
교육부가 5학급 이하 학교의 교감직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선 시·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대로라면 171개 학교 교감직이 폐지되는 강원도는 교육감을 비롯, 도교육위원회, 강원교련, 춘천시초등·중등교장협의회 등이 각각 성명을 내고 반대 의지를 내비쳐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현재 소규모학교는 행정직이 배치되지 않아 교사들의 업무가 많은데 교감까지 없애면 교사들이 교감 업무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생활 지도가 어려워진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위원회는 현재 경남북, 전남북, 충북도 교감직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들 지역 교육위원과 함께 교감직 존속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춘천시초등교장협의회는 19일 교감직 폐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20일 국회와 교육부에 이를 발송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인건비 절감 운운하며 경제논리만을 앞세울 경우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교련도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감직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교련은 "교감직 폐지는 교원의 신분상승 기회를 축소해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교육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지역실정을 감안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감이 없는 학교에 교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주임교사를 배치해 줄 것 등 6개항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전국 교총회원들과 연대해 철회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한국 디지털미디어고교'(가칭)가 내년 3월 안산시에 개교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테크노파크로 지정된 안산시에 한국디지털미디어고(사립)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인가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전자상거래, 인터넷 웹프로그래밍, 인터넷 웹디자이너, 인터넷 웹캐릭터 등 4개 전공코스로 나뉘며 학급당 30명씩 4학급을 모집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할 계획이다. 학생 모집은 올 연말 실시할 예정이며 전체 정원의 50%를 경기도 출신 중학생으로 선발하고 안산시 중학교 출신 10명을 학교장 추천으로 특별전형할 계획이다.
21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연 `인적자원 개발담당 부총리: 역할과 법적 지위'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권한, 교육부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강무섭 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은 개별 부처, 지자체, 민간기업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인적자원개발·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현행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개발부'(가칭)로 개편해 부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는 △취약·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관리에 대한 기획 △정부·지자체·기업에서 추진할 장단기 인적자원개발·관리 정책의 개발 △각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기업-민간단체의 관련 업무 조정·지원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운영 △학교교육체제 개편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개발부총리는 교육 관련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관련된 기능과 업무를 추진하되 그것들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정책 추진에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관리 관련 △예산에 대한 부서권, 예산의 총괄 배정 및 편성권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부서권 △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해야 하며 △인적자원개발·관리사업 심사 분석 및 정책 권고권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지식교육인간개발부로 명칭한 새 교육부의 직제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2실3국 체제는 장·차관 밑에 차관보를 두고 기획관리실, 지식개발실, 인적자원개발실, 평생교육국, 학교교육국, 연구개발국으로 편성되는 1차관보 3실3국 체제로 전환된다. 신설되는 지식개발실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와 지식을 모든 부처가 공유할 수 있게 국가지식센터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김교수는 "교육부총리가 정부조직 내 `최고 지식경영자' 역할을 수행해야만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인적자원개발실은 국가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집행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 직업교육, 여성교육, 장애자 등 취약계층 교육 등 정책의제를 개발해 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해 부처에 산재한 관련 업무를 조정·총괄하는 역할도 갖는다. 지식개발실과 인적자원개발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교수는 차관보 제도를 제안했다. 교육부총리와 카운터파트가 돼 지자체의 인적자원개발 관리를 전담할 사람으로는 교육부시장 겸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시장 겸 교육감은 임명직이 아니라 시장이나 도지사의 러닝메이트가 돼 지역 주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선출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교육경험을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하고 교육계의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총리제의 공법적 검토 및 입법론'을 발표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부를 인적자원개발원으로 개편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 경우 학교 교육 및 학술사무는 대학 혹은 시·도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함으로써 교육부의 학교교육 업무는 정책기획·평가·감사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리 밑에 교육부를 두기 위해 현재의 정부조직법 제33조(교육부)를 인적자원개발원의 지위에 걸맞게 그 직무와 권한을 갖도록 확대 개편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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