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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방송(EBS)의 공사화 틀이 가시화됐다. 국민회의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확정, 제205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교육방송을 방송위원회 관할의 독립공사로 탈바꿈시키고 방송발전기금을 조성,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선출방식, 재원확충 방안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으로 이 중 公社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EBS의 원장은 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선임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형식이었다. 한편 부사장과 상임이사 2인은 사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9인으로 구성된 理事會가 구성된다.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2명 등 사내이사 4명과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교육방송공사의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원확보 부분은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과 TV수신료 할당액,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자체수익금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EBS측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원부분과 관련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KBS의 TV수신료 인상이 2000년 말까지 유보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송발전기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방송사의 광고방송으로 조성되는 방송발전기금을 1200∼1300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EBS는 그 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기금 지원이 줄면 자체수익 부담이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상파, 라디오, 위성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EBS의 1년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EBS는 올 예산 5백30억원의 두 배인 1천억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방송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공사화가 됐지만 재원 규모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EBS 기획조정실 손홍석 운영관리팀장은 "앞으로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예산규모나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와 청소년과 교원의 단체들이 흔들리는 학교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기치를 들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가 지난달 29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를 창립하였다. 30만 회원을 가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26만회원을 가진 한국교총 등은 그 회원규모로보아 각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학부모, 학생, 교원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오늘의 교육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외치고 나선 것은 우리에게 크다란 희망을 안겨 준다. 우리가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창립의 의의를 더욱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학교가 과거 어느 때보다 학생·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갈등과 무관심이 깊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이 개혁의 대상이되어 체면도 사기도 모두 잃고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부실한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있다. 때로는 이기적 교육열과 학교참여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부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에게 비난과 횡포를 저지르고, 학생중심교육이 잘못 이해되어 학생들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모습이다. 창립대회 공동대표의 대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학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 말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이다. 대통령에게도 국회의원에게도 주어진 질분이다. 오늘의 학교는 우리들 가슴에 있는 학교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의 학교를 제대로 들여다 보고 학교문화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들이 행정사무 보다 아이들 잘 가르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고, 선생님들은 활기 찬 모습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선생님을 믿고 따르고 도와주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실련'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체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새로 결성된 '학실련'은 학교가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학교교육의 문제를 바로 진단하고, 정부와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교육정상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큰 기대를 하는 바이다.
한국교총은 회원의 복지 증진과 수혜 사업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이미 교보생명과 함께 단체보장 보험을 체결한 바 있다. 전체 회원중 약 25%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니 그 성과가 자못 크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이번에는 한국교총 회원을 위한 우대연금 보험을 개발·출시하였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이 운영 부실로 인하여 기금 고갈 전망이 보도되고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우대연금보험은 회원에게 미래 노후설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노력으로 평가할만 하다. 금번에 출시된 우대연금보험을 보면, 몇가지 특전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금보험의 가입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료 수령 기간·방법 등을 전적으로 회원 본인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물론 이는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내용의 상품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특전은 우대연금보험에 가입 1년이 경과하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속에서 벌어지는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해서도 배상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상품만이 지닌 장점이다. 한편 일정기간 경과후 격년으로 종합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가입 회원의 경우는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과 함께 매년 건강 검진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년 콘도 이용권이 부여되는 등의 부가 서비스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또 금년부터 연금급여, 종신급여 등과 같은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나, 우대연금보험의 경우는 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특전이 있다. 여기에다 개인사정에 따라 목돈이 필요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범위 안에서 연 1회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에게 이와 같은 특전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가혜택에 지나지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아야 하고,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금보험도 미래에 대한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느냐에 따라 그 상품의 우열이 판가름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한국교총의 우대연금보험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연금보험이 예정이율(현 6.5%)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대연금보험은 약관대출 이율(9.5%)에서 1.5%를 감한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 보험의 가입은 개인이 하더라도 이 계약의 철저한 이행 여부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한국교총이 감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회원 개개인의 자산운용의 안정성은 여타상품에의 투자보다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은 점점 증대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의 비중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 안정에 현명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원의 경우는 정년단축으로 인해 그만큼 상대적으로 노후생활 대비기간도 단축된 셈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수익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 그 한 방편으로 연금보험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가입여부는 전적으로 회원 본인이 선택·결정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결정자체가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담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연금보험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의 수혜확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총은 회원과 보험사간의 계약과 그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원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1일 발표돼 교원노조가 합법 운영되면서 교직사회의 지작변동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한교조)는 1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공식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이들 교원노조들은 법상 규정된 근로조건, 임금 및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게된다. 전교조의 경우 지난달 27일 대의원회를 통해 △교장·교감 자격제 폐지와 보직제 도입 △2천2년까지 급당 학생수 30명 이하로 감축 △해직교사 복직 및 원상회복 △학제개편 △주5일제 도입 등 올 단체교섭안을 채택했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단체교섭안을 사전 조율하고 교섭대표단을 구성, 8월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첫 단체교섭을 하게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1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원 지위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교총은 합법화하는 교원노조가 이해와 조화의 교육운동을 중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불안을 불식하고 타 단체의 활동을 비방, 음해, 방해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직 권익단체의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의 퇴진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이라는 풍자시로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달래줬던 구경분교사(인천만수초등교)가 네번째 시집 "얼레리 꼴레리"를 출간한다. 시집 출판을 맡은 도서출판 '종문화사'(대표 임용호)는 "구교사의 연작시 '얼레리 꼴레리' 6편 등 60여편의 시를 모아 책을 내기로 했다"며 "여름방학전에 시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교사는 "한국교육신문에 '얼레리…'가 보도된 이후 우리 교단이 처한 아픈 현실을 대변해줬다는 수 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선생님들의 격려가 시집을 내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문의=(02)735-6891
교육부는 8월말 교원전보 인사시 대규모 퇴직 및 충원기회를 시·도간 교류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를위해 교원 인사 신규 수요 발생시 가능한 시·도교류로 우선 충당하고 과목이 다른 경우에도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전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배우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전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 성과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시·도간 교원 교류는 1만2천4백25명이 신청해 이중 3천9백89명이 전출, 32%의 교류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 3월의 경우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도지역 교육청의 초등교사 전출억제 방침에 따라 1만3천6백32명(유치원 3백80명, 초등 5천6백55, 중등 7천5백21, 특수 76)이 희망, 이중 1천4백46명(유치원 21, 초등 6백2, 중등 8백4, 특수 19)만 성사돼 10.6%의 저조한 교류율을 보였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새 위원장에 李敦熙(62) 서울사대 교수를 임명했다. ◇李위원장 약력 △경남 양산 生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미 웨인주립대 대학원, 同 대학 철학박사 △74년부터 서울대 사대 교수, 서울대 부설 교육연구소장, 서울대 사대학장, 미 일리노이대 교환교수, 교개위 위원, 교육개발원 원장, 한국열린교육협의회 이사장 △교육철학개론, 교육정의론, 죤 듀이 교육론 등 저술.
사설유치원이 안전사고의 死角지대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참사로 어린이 19명이 사망했으나 문제의 소망유치원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 현황은 학생수 기준으로 초등 99.9%, 중학 99.7%, 고교 99.1%인 반면, 유치원은 55.3%에 머물고 있다. 안전공제회에 가입했을 경우, 교내·외 교육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1인당 5∼9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사설 유치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돼 휴·폐원이 잦은데다 원아수도 적어 공제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88년 민법에 따라 시·도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 현재 16개 시·도별로 4백66억원이 기금이 조성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늦어도 2천4년까지 7백32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64%의 기금 조성율을 보이고 있다. 안전사고 보상 한도액은 시·도별로 2천만원에서 무한대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시·도가 5천∼7천만원 사이에서 보상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7천∼9천만원, 제주도는 2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는 무한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회비 부담액 역시 최저 2백50원에서 최고 2천원까지 들죽날죽하다.
초·중등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 조성, 운영돼온 과학교육기금이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폐지키로 결정돼 과학교육진흥이란 정부시책이 공염불이 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9일 75개 기금을 55개로 통폐합하고 기타 기금 역시 16개로 최소화하는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과학교육진흥법'에 의거 84년부터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과학교육기금 역시 폐지되게 되었다. 과학교육기금은 지난해까지 정부출연금 70억, 민간기부금 40억, 그리고 이자수입 5억9천만원 등 모두 1백69억원이 조성됐다. 이중 34억원이 사업비로 지출돼 현재 1백35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과학교육기금은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과교총·회장 김영수)이 주관하는 학생과학탐구올림픽 개최, 학생-교사 탐구활동 지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교재개발 지원, 교·사대 과학교육연구소 지원, 과학 교사단체 사업지원, 과학영재 공동 탐구활동 지원, 과학고 탐구활동 지원 사업 등에 매년 10억원 남짓 지원돼왔다. 그러나 기금중 정부출연금은 95년 20억, 96년 50억 등 두차례만 지원되었으며 민간기부금 역시 95년 18억, 96년 12억, 97년 10억 등 40억이 조성된 후 98, 99년에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초·중등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국고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그나마 조성된 과학교육기금마저 폐지되면 초·중등 기초과학 분야가 불모지화될 것은 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이다. 과학교육기금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말부터 일선학교 과학교사들은 과교총을 중심으로 반대서명을 벌이는 등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교육부와 과교총은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침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초과학진흥의 필요성을 인정, 기금중 민간기부금은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교원 정년단축과 명퇴붐을 반영한 듯 교원수가 한해 동안 5천2백97명 격감했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99 교육통계'에 따르면 올 우리나라 각급 학교 교원수는 42만2천7백53명으로 98년에 비해 5천2백97명 감소했다. 학교수 역시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올 전국의 각급학교수는 1만9천5백75개교로 지난해의 1만9천8백76개교에 비해 3백1개교가 감소했다. 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중학, 일반고는 증가하는 반면, 실업고는 줄어들고 있고 전문대와 대학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대학 전체학생수는 1천1백81만9천7백75명으로 98년보다 10만6천5백57명 증가했다. 학생수는 90년대 들어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9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학생수는 1백58만1천6백37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3천9백22명이 증가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제작 배포한 '98년판 OECD교육지표' 책자에 포함된 일부 통계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있어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공립중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우리나라는 4백시간에 불과하나 OECD평균이 7백시간이고 미국은 9백64시간, 영국 7백40시간, 프랑스 6백47시간이나 된다는 것. 또 교사들의 법정 급여 항목에서는 초임자의 경우 OECD평균이 1만8천4백86PPP이고 스위스 3만2천5백8PPP이며 우리나라는 2만3천6백75PPP로 OECD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 경력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4만2천3백11PPP로 독일(3만5천8백85PPP)보다 높고, 가장 높은 스위스(4만3천4백67PPP)와 비슷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나라의 하나로 나타내고 있다. (PPP는 물가구매지표로 96년기준 1PPP는 6백24원) 학생들의 수업시간수 역시 우리나라 12∼13세(중학교 해당)가 연간 8백67시간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는 1천시간 이상이란 것이 일선교원들의 지적이다. 'OECD교육지표'는 OECD가 매년 발간하는 교육지표집으로 98년판은 OECD 가입 29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96년 기준자표를 수합, 제작 배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한국판자료집은 지난해 11월 나온 영문판을 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최근 번역 출간했다. 문제가 된 교원 처우와 근무시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안으로 지적돼 온 분야다. 그러나 교사 수업시수의 경우 이 책자는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과도 크게 차이가 나며 OECD 평균치보다도 크게 낮은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가입 선진국이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는 등 연간 수업시수가 우리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지적이다. 급여 역시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보수수준이 세계 정상급인 독일보다도 높으며, 국민소득 3만5천불대인 스위스와 비숫한 수준이라고 표기, 통계치의 실뢰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국별로 제출된 자료를 OECD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즉 수업시수의 경우 미국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모두 환산한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수업시간만 산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OECD에 정확한 자료기준을 마련, 각국별 데이터를 비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이래 심화된 학부모와 교원간 갈등의 골을 치유하기위해 학부모·청소년단체와 한국교총이 나선다. 29일 오전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창립대회를 갖고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에 30만명 회원단체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건배)와 한국교총이 뜻을 모으게 된 것은 학교교육현장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일부 학부모단체의 비정상적 활동에 대한 반성에서다. '학실련'은 발족 취지문에서 "오늘의 우리학교는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이 담임을 112에 신고하고, 교사가 고액과외 알선 등 비리를 저지르고 친구를 따돌림하는 등 학교의 기본질서와 사제간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있는 사상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기존의 학부모단체 활동등도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동체간 신뢰풍토 조성과 학교의 발전 보다는 오히려 교육주체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하게 학부모과 청소년 그리고 교원을 대표하는 이들 4단체는 '학실련' 발족에 앞서 지난 7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동대표체제로 운영키로하는 한편 호선에 의해 金玟河 교총회장을 공동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대표들은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규약'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실련'은 앞으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 제정 보급(6∼7월중) △학교공동체 문제상황에 대한 설문조사(6월중) △학교공동체 바로세우기 연속 대토론회 △사회명사 무료강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모니터링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전개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18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책과 관련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수라는 물리적 기준 보다 지역주민의 여론과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서에서 "과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은 헌법, 교육기본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이 투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 사안을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 교육청의 재량사항으로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사립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과원교사의 경우 국·공립교로 특채할 것 △지역교육청 통폐합 방안도 경제적 효율성만을 내세우지 말고 탄력성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퇴직후 안정된 노후생활 설계에 도움을 주기위한 우대연금보험이 개발돼 20일 출시됐다. 교총이 지난해 교보생명과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우대연금보험을 개발한 것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 환경에서 수익률이 여타 보험상품보다 유리하고 교원들이 각자 실정에 맞게 개인자금을 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한국교총 金玟河 회장과 교보생명 李萬秀 사장은 지난 3일 한국교총 회원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우대연금보험은 납입방법으로는 매월 납입형과 일시 납입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수령 방법으로는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식), 확정연금형(5,10,15,20년식),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된다. 우대연금보험의 특징은 우선 회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개인 연금수령 시기, 연금 수령방법(매월·분기별·연별/상속형·종신형·확정형·일시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개인사정에 따라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납입 보험료 범위내에서 연1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적립 보험료가 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격년으로 종합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돼,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과 병행해 매년 건강검진이 가능해 진다. 또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콘도 무료이용권이 매년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교총은 우대연금 가입 회원이 가입한지 1년이 지난 후에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최고 1억원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부가상품을 개발한다. 이에따라 가입 회원들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의 배상책임 판결이 없더라고 그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교총은 일선 회원의 여론을 수렴해 보험상품의 개선사항이나 부가서비스 추가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생길 경우 교보생명과의 협의를 통해 부가혜택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한국교총 회원을 위한 우대연금보험 개발 이유는. 답>첫째, 회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노후생활의 설계는 향후 추가적인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산은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본인의 위기관리권 내에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IMF관리기간 동안 수많은 통념과 기존질서가 개편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국가부도, 정년단축, 보수삭감, 은행 파산 등을 직접 경험하였다.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연금, 공제제도가 경제적 상황과 정치논리에 의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공공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한 안정적인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졌다. 회원과 보험사의 계약과 이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한국교총의 역할이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보험시장이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있어 다양한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보험상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한국교총은 회원의 이익과 필요를 대변하여 보험사 뿐만아니라 여타 업계에서도 교직에 꼭 맞는 새로운 제도와 상품을 개발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다. 셋째, 정관정신의 구현이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현직에서 물러나는 회원을 대상으로 명예회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명예회원이 현직에 있는 회원과 같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혜사업이 개발되어 퇴직후에도 교직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문>일반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의 수익률은 금리연동제 인데다 보험사별로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의 경우 교총회원이 특별히 무엇을 우대받는다는 것인가. 답>먼저 수익률면에서 기존연금보험은 예정이율(현 6.5%)을 적용하나 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은 약관대출 이율(현 9.5%)에서 1.5%를 감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율이 높으며, 연금 수령방법도 연금수령 도중 사망시에 준비금이 상속되는 상속형이 추가되어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하였으며, 자유로운 추가납입제도와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도 납입보험료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문>보험료 범위내에서 연1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무이자 대출기간은. 답>회원의 편의를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보험료의 일정범위 내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출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추가 납입을 하면 된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5%이다. 문>교총회원 우대연금보험의 종류는. 답>납입방법으로는 매월 납입형과 일시 납입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수령 방법으로는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식), 확정연금형(5,10,15,20년식),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된다. 문>일시 납입형의 경우 유사한 여타 보험상품과 비교해 볼 때 주요강점은. 답>일시 납입형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필요하다고 원하는 시기에는 가입후 1년부터(45세 이후) 언제든지 선택가능하며, 수익률도 여타보험상품보다 유리하다. 문>교원공제회의 '연금급여'나 '종신급여' 상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은 회원이 본인의 계획에 맞도록 설계하는 상품으로교원공제회의 연금급여나 종신급여와 단순비교가 용이하지 않으나 간략하게 기본적인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문>일시 납입형으로 1억원을 10년 확정형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5년후 부터 10년간 매월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가. 또 이경우 매월 수령액은. 답>결론부터 말하면 1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수익률을 연 8%로 가정할 때 매월 약 152만원 정도를 수령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 가입 제한 연령인 70세로부터 보험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을 감한 65세인 회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 문>1억원 상속형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답>연수익율 8%를 가정할 때 매월 약 82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상속자금으로 약 1억 2천 3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문>1억원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는. 답>연수익율 8%를 가정할 때 연금 개시 첫해에는 월 약 114만원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문>1억원을 일시납하고 1년후 해약할 경우 얼마를 되돌려 받게 되나. 답>보험가입 후 연금개시 이전에 부득이하게 해약하는 경우 손실을 입게된다. 납입보험료에는 사망, 재해장해를 보장하는 위험보장보험료와 보험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금 운영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납입금을 잠식하게 된다. 위와같은 경우 환급금은 9천 6백 42만원이다. 문>퇴직회원의 경우는 학교안전사고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 이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을 받게되나. 답>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원들에게는 가입후 최소 1년이 경과하여 보험이 유지되어야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하는 회원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장 수준에 미치는 서비스를 1년내에 개발하여 선보일 계획이다. 문>40세인 A라는 교원이 월 10만원씩 15년간 납부하고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월 몇만원씩 수령하게 되나.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1천 800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2천 985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24만원이다. 문>A 교원이 월 10만원씩 20년간 납부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2천 400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5천 51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43만원이다. 문>A 교원이 월 10만원씩 25년간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3천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8천 86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75만원이다. 문>학교안전사고 보장 서비스를 받는다는데,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무엇인가? 답>부가 서비스로 한국교총 회원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여 한국교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회원이 사고로 인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대부분의 사고가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합의에 의해 종결되므로 소송전 단계에서의 회원보호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교총은 연금보험 가입자 부가서비스 개시 시점 이전에 모든 학교안전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대연금보험 가입자에게 학교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무료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문>이외에도 가입자에 대한 부가 혜택은 무엇인가? 답>첫째, 보험가입 유지 3년째부터 년1회 콘도미니엄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며, 둘째, 적립보험료가 200만원이 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종합검진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총은 지속적으로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대(총장 우종옥) 종합교원연수원은 23일 제3차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월1회씩 교육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 열리는 토론회의 이번 주제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현장에서는 2002년에 시작되는 7차교육과정의 전면적인 학생의 교과선택권 보장이 현재와 같은 현실에서 제대로 실시될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의 고려 사항과 통합고 형태로 운영중인 한가람고와 영상고의 사례분석 등이 발표됐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기본정신에 따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편성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학습자의 능력, 기대, 필요, 배경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은 개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자의 흥미, 관심,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수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원장은 "이점에서 교육과정은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개발돼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곽원장은 또 교육과정을 개별화하는 것과 관련 학습의 목표, 수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교사와 학습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발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기르는 교육으로 나가야 하고 학교는 심층학습, 심층기록을 만들어 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다형 시험의 남용으로 수동적인 학습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할 것 △시험은 학생들의 지식 생성력을 잴 수 있는 충실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은 열린 마음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강조를 둘 것 등을 제안했다. "기초교육에 있어서도 무엇이 기초인지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 곽원장은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 학생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기초는 같은 것일 수 없다"며 "적성과 포부, 의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초교육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원장은 "새 시대는 새로운 모습의 교사 권위를 요구한다"며 "그것은 교사들 자신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 자기 주도력을 길러내고 있는 학습자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생기는 권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도 부단히 학습해야 하고 나날이 달라져야 할 지식 정보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은 "교육과정 통합이란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새로운 학교 형태이며 각 계열별로 분리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한 학교 내에 개설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폭 넓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교장은 한가람고의 교육과정 수립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현행 교육과정 관련 법규와의 마찰이라고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지적했다. 먼저 교육과정 적용의 융통성 부족이다. 현재 단위수 중심의 이수 체계에서는 70분, 90분 수업과 같이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간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교장은 이수단위의 규정을 총 850분(50분 수업×한학기 17주 기준) 범위에서 1회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학교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지정 필수 과목의 과다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의 총 이수 단위가 적은 점과 현행 교과의 계통성 부족, 교사의 교과 편성 재량권 부족도 지적됐다.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수급 구조와 관련 이교장은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인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교장의 개선 방향으로 △교원자격 부여과정부터 임용까지의 교육과정이나 수습기간 강화 △법적 교원정원의 현실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고과 평가제도 방안의 모색 등을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초등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선발 시험 채점오류가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과 관련, "배점표라는 것은 원래 없으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발원의 고위 관계자는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제대로 채점한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시험지에 문항별 배점이 표시돼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채점을 하고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공기관 답지 못한 태도"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만약 개발원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면 오류 발견 즉시 이를 오픈한 상태에서 재채점을 하고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오류 자체를 숨겨오다 언론 보도 이후 개발원의 배점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교담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영어과목의 1점짜리 문제(60문항)와 2점짜리 문제(20문항) 모두를 1.25점으로 채점해 합격자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오류의 원인은 개발원에서 당연히 제시하여야 할 채점기준표나 배점기준표 없이 정답번호표만 송부한데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채점오류는 서울, 경기, 인천, 전남,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는 무심코 부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무궁화를 접하기는 사실 힘들다. 나라꽃 무궁화에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무궁화를 조화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최근 서울 우장, 가곡 초등교 등 전국 70개 초등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무궁화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의 경우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45%)와 △프로그램이 없다(40%)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5%로 나타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교사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도는 85%로 높았으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무궁화 종류가 80여 종임을 알고 있는 교사는 20%에 불과해 교사 자신이 무궁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들에게 무궁화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70%의 교사가 응답했다. 현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에 일부 소개되는 정도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무궁화 교육자료를 원하는 학교에 제공할 예정. 문의=(02)665-8852
"10년 이상 사용해 잡음이 심한 카세트 30여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겨우 7대 밖에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다 못해 수업에 꼭 필요한 80만원어치 TP자료를 사면서도 주임선생님과 서무부장이 모여 옥신각신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는 8월말 정년퇴직하는 서울 S초등학교의 朴교장. 이제 몇달후면 평생을 봉직한 교단을 떠나야 하는 그는 마지막 재임교인 이 학교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보다 나은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고 싶고 교직원이나 학부모와 자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하지만 그는 빠듯하다 못해 융통성이 거의 없는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올해 이 학교의 학교운영비 총액은 1억6천4백12만8천원. 지난해 2억2천7백24만2천원보다 6천3백11만4천원이 줄었다. 그나마 1억6천여만원의 운영비 가운데 교무실 사무보조원 등의 인건비로 나가는 목적경비 4천7백여만원을 빼면 실제 경상경비는 1억1천6백여만원으로 준다. 지난해 경상경비는 1억6천4백여만원. 경상경비만 볼때 올해 4천7백여만원(42%)이 감액됐다. 결국 한달에 1천여만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45학급 규모의 학교살림을 꾸려야 하는 것이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요즘 학교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경상경비에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 즉 사고학생 치료비 등으로 쓰이는 학생복리비, 공과금과 출장비·교재교구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기본운영비, 간담회비 등의 업무추진비, 학사관리·각종 교내행사 비용이 나가는 교육과정운영비, 환경개선 등에 쓰이는 시설보수·설치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학교가 지난해보다 줄인 경상경비 내역을 보면 기본운영비에서 1백91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백59만원, 교육과정운영비에서 5백25만원, 비품구입비에서 1천5백만원, 시설보수·설치비에서 1백1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장비 및 연수여비가 지난해 7백18만7천원에서 올해 4백20만원으로, 교장특정업무추진비가 3백74만원에서 3백40만원으로, 학사관리비가 1천7백만원에서 7백90만원으로 등으로 줄었으며 비품구입비는 지난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 새로 무엇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다. 朴교장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만큼 학교만 넉넉한 예산을 달라고 할수 없지만 최소한의 기관운영비는 나와야 한다"며 "오죽하면 학년장학이 끝나도 회식자리 한번 마련해 주지 못하겠냐"고 아쉬워 했다. 이 학교 서무부장도 "2년전부터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치장벽돌이 떨어지고 있으나 IMF가 터진이후 예산이 없어 공사를 미루고 있다"며 "언제까지 물이 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교련(회장 許元基·송도초등교장)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兪炳世)은 22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업무 경감대책 수립,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각종 공문서로 인해 교원들의 학생지도에 지장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사공문의 통합, 공문서 통제기능 강화, 평가로 인한 학교방문 제한, 평가자료 요구 감축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학교장에게 학교경영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전보시에도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교원용 PC 보급의 적극 추진, 숙직전담제 전면 실시, 학교장 중심의 수행평가, 농어촌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교원의 부전공 자격취득 기회 부여, 인천교련의 교원 연수기관 지정 등과 관련한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교련에서는 허회장외에 김실·조경인·박영만·심재혁 부회장, 김종호 교원정책연구위원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측에서는 유교육감, 이윤량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10명의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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