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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세 폐지안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원 확대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자치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재원 구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6.4% 1조1천억 정도이다. 이것도 서울과 부산의 중등학교 교원 봉급 부담액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재의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의 교육·문화 실조현상 등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비중이 커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만일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투자효과가 장기간이 지나서 가시화되는 교육투자 보다 도로건설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간편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를 폐지하려는 데 대해 교육계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교육재정의 차이를 유발하겠다는 발상은 재고돼야 한다. 또 부처나 집단간 이해관계로 백년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 기획예산처가 교육문제를 다룰 때 좀 더 학교현장의 실정과 정서를 감안하고 먼 훗날의 교육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교육재정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자치제의 폐지, 대학의 시·도립화, 고교평준화 시책의 환원 등 다른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다. 교육정책들이 먼저 검토되고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일선 초·중등학교에서는 IMF로 인해 학교살림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침체된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장 내년도 일선 학교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문제토론과 함께, 이 지역 교원단체들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교육회의(East Asia Education Forum)가 6월 24∼25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본회에서는 김명한 경북대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경제위기가 학교, 학생, 교사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와 교육의 변화상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기할 점은 여타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고 있는데 비해 홍콩과 대만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 이후 질 높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실감해 교육 재정을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각 단체 대표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제실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문에 서의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 경제 위기에 관한 많은 내용이 언론 보도에서 지적됐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시장 경제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과도한 투자와 무모한 재정 운용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재정에 있어 1997년 12월 한국에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20%가 삭감됨과 동시에 교육 분야의 지출이 20% 줄어들어 한국교총이 제안한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등과 같은 많은 논의 과정에 있는 교육 개혁방안들이 유보되었으며, 교사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동시에 교원들의 월급도 10-15% 삭감되었고,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이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대거 귀국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1998년 정부는 추진 중에 있는 교육 개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래 교육 부분에 23조6천억의 예산을 할당했으나, 2차례에 걸친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 교육예산을 17조 4천8백억으로 삭감했고 정부 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23.9%에서 1998년 23.3%로 줄어드는 등 국내총생산대 교육예산의 비율이 5.8%로 감소됐다. 교사들은 정년 단축 이전에 정상적인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경제난에 따른 구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났다. 어려운 경제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는 결식아동들이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모금운동을 전개해 8억8천2백6십4만2천9백6십9원의 성금을 모금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교육세를 폐지하고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 조세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 개혁의 성공적인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 한국교총은 이 계획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교사 정년을 60세로 단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1998년 11월 21일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7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와 함께 정년 단축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년은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었고 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 따라 교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됐다. #일본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6월에 승인된 정부의 재정개혁프로그램이 유보됨에 따라 1993년부터 시작해 6년간 30,400명의 교직원을 채용하려던 정부의 제6차 교직원수급 조정 계획이 차질을 빚어 채용인원이 9,400여명 가량 줄게 됐다. 이는 일본의 교직원의 인건비가 전체 교육예산의 78.1%나 차지하는 부담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현재 일본 교육은 학교폭력, 무단결석, 퇴학, 학교 시설 파괴 등 엄청난 문제를 앉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심각한 입시 경쟁과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는 강박관념 등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이 성인사회의 타락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을 확충해야 하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오히려 현재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 예산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교직원조합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더욱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과거 16개월간 경제 위기가 홍콩을 강타해 경제 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하나는 비용의 효율성 개념에 대한 생각이 더욱 더 중요시되어 교수 및 학습 두 부문 모두에서 교육의 질이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이 경제 개발 및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로 인해 1998년 초에는 기업가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6억4천1백만 달러(약 7천6백9십2억원 정도)를 모금하였으며 이 중 2억9천5백만 달러(3천5백4십억원 정도)가 초·중등교육의 정보기술교육을 위한 제1단계 사업에 할당됐다. 경제 위기 이후에도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되지 않았다. 교사들이나 교원단체가 홍콩의 경제 위기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나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과 창의력을 심어주어 경제의 부침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홍콩을 만들기 위해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콩에서의 경제위기는 기초교육 분야(초·중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대로 위기로 인해 정부 및 사회는 홍콩이 석유나 금이나 은 등을 가진 다른 많은 부존자원을 가진 국가들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홍콩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간이다. 경제 위기 하에서 홍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실과 교육이 이를 달성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교육예산을 한푼도 삭감을 하지 않고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한 탄탄한 기초 교육을 쌓기 위해 오히려 교육재정을 확충시키는 이유이다. #대만의 경우 경제 위기는 엄청난 근심·걱정과 고통을 불러왔으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학교 개혁을 위한 예산이 증가했고 정보교육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대학에 보조금도 늘어났다. 1996년 1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작성한 "교육개혁에 관한 종합 자문보고서"에 따라 행정 장관 유안(Yuan)은 1997년 1월 여타 각료들로 구성된 교육개혁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개혁 사업을 수행했다. 1997년 동 위원회는 1997년 7억9천만 달러(9천4백8십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98년 교육부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해 7.25%가 증가된 금액이었다. 증가된 예산은 학급규모를 축소하고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작은 학급 규모 실현은 1학년부터 실시되어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5명에서 35명으로 감소됐다. 더 많은 교사들을 고용하기 위해 현재 직원수 증가를 1년에 1.5%로 제한하는 중앙직원행정제도의 제약도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현재까지 대만의 경제위기는 교육 분야에 아직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위기가 사회나 특히 교육에 미칠 영향은 대만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교육정보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SchoolNet 99(조직위원장 전길남 KAIST교수)'가 3, 4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으로 학교수업현장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컴퓨터교육학회, 정보교육학회, 정보과학회의, 컴퓨터교육시스템연구회 등 교육정보화 관련 3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30여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박성근 인천삼산초등교 교사, 유태정 인천부평동초등교 교사, 이재호 인천교대 교수 등은 인터넷 활용 교육에서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단선진화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업자들이 권하는 사양을 선택해 필요없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마련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추후 시설 도입시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단선진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 현장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으로 각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된 교사용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1대 정도가 보급되고 학교내 컴퓨터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산요원이 배치를 요구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는 수많은 자료가 날마다 등재되고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찾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막상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면 적당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장의 현실. 이들은 따라서 교육부의 주관 아래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우수 교육자료 경연대회를 활성화시키고 단위 학교별로 특색있는 과제를 선정해 개발·공유를 제안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과신 하에 모든 학습활동을 인터넷을 연결시키려는 경향은 교육방법에 대한 또 다른 획일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음란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의 마련을 요구했다. 류성진 대구황금초등교 교사는 인터넷을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6개 초·중학교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지적했다. 류교사는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할 때 그림자료나 텍스트 자료를 검색해 수업에 활용하는 형태가 대표적인데 실시간 검색으로는 전송속도 때문에 단위시간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인터넷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국가적 예산 투자가 요구됨은 물론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교사는 또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며 업무 전산화와 업무경감을 실현해 교재연구 시간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행 교육과정에 그대로 인터넷을 접목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거나 학교 재량시간, 클럽활동 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정보활용 능력 신장과 효율적인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지적했다.
교육부의 정책중 자비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연수, 일반연수, 자격연수가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0시간의 자율연수로 학점 2점과 전보 가산점을 받기 위해 3∼7만원의 회비를 내고 5일간의 잡비 5만원을 계산하면 약 10만원의 경비가 드는데 전보를 원하는 선생님은 받지 않을 수 없다. 60시간의 일반연수의 경우 승진하는데는 3번의 일반연수 점수가 필요하다. 피나는 노력을 해 점수분포도에 의한 상대평가로 상위점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몇번이고 받고 또 받아야 한다. 연수 1회 회비가 8∼15만원, 잡비 10만원까지 계산하면 많은 경비가 든다. 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는 이보다 더 심해 학기당 70∼120만원의 회비를 내고 2학기를 이수하면 잡비와 함께 몇백만원에 이른다. 다행이 점수가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점수분포도에 걸려 상위점수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연수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상담교사자격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점수를 받으려는 수요자가 얼마든지 있으니 대학교, 교육단체, 사회단체는 우후죽순같이 강좌를 개설한다. 중견교사는 실낱같은 승진기회를 잡기위해 박봉에 연수를 신청하게 된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교사는 몸은 편한 것 같아도 마음은 불안하게 된다. 당초 연수학점화의 차등보수제란 당근은 간 곳 없고 연수란 채찍만 남은 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종전처럼 당국에서 지정한 연수기관에 차출해 연수를 시키거나 이것도 안되면 교사가 받은 연수의 실경비를 보상해야 한다. 또 승진가산점을 점수가 아닌 받아야 할 기본 연수회수로 하면 된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인사상 우대란 미명아래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연수기관으로만 개설되면 양질의 연수생이 모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일지 몰라도 교사들의 어깨는 무겁다. 교사의 사기란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세계각국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재정 추가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정부들어 교육예산에 낭비요인과 중복투자가 많다며 이를 삭감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또 지방분권화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의 교육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몇해전 미국의 연방정부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한 추가재원 조달의 수단으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영국이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지난 3년간 70억 파운드를 투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교육선진국들도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1인당교육비와 학급당학생수 등 주요 교육지표로 볼때 교육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와 비슷하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홍콩과 대만의 사례도주목할만 하다. 홍콩은 지난 16개월간 경제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했지만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간중 민간부문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7천여억원을 모금해 교육부문을 지원했다. 역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도 우리처럼 교육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증액했다. 기획예산처가 우리 조세제도에 특별세제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세제 정비의 불가피성을 제기하는데 대해 수긍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기획예산처가 교육세 폐지론을 거론하는데 대해 교육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하면서 고령교사 1명 인건비로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공공연하게 약속한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생각은 하지않고 엉뚱하게 이제와서 정년단축으로 줄어든 인건비 만큼 교육예산을 줄여야 하는것 아니냐는 식이 아니냐며 불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교육재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교육세 폐지를 논의하지 말고 교육개혁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부터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에 게재된 'OECD 교육통계 믿거나 말거나'를 읽고 공신력이 있어야 할 정부의 통계자료가 이처럼 상식적·보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서야 어떻게 각종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지 의문이 따른다. 각종 통계자료는 각국마다 기준과 원칙이 달라 세밀하게 연구, 분석한 뒤 발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단순비교에만 치우쳐 우리의 교육환경이 선진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특히 교원들의 봉급과 주당 수업시수는 사실상 우리가 열악한 수준임에도 선진국 수준이거나 선진국보다 높다니 누가 이런 사실을 믿겠는가. IMF 시대를 맞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자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런 엉터리 통계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같은 OECD 가입국이라 해도 각 나라마다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교육예산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하게 드러나는 수치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될 리 만무하다. 어찌보면 우리의 교육여건이 선진국 수준임을 고의적으로 드러내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 솔직히 아직 우리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외국과 비교할 것 없이 국내 어느 기업이나 기관과 비교해도 학교만큼 열악한 시설이나 환경이 어디에 있는가. 말만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외치지 말고 진정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만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할 때 구성항목과 기준·원칙을 정확히 파악해 다른 나라와의 비교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 교사와 학생간의 거리감이 좁혀져 인간적 유대고 공고하게 됐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게 됐다. 아울러 교사들이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게 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학생편에서 보면 체벌을 안 하므로 생활반성의 기회가 없어지고 판단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사소한 체벌조차도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해 경찰이 학교에 와 교사를 연행해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기보다는 덜 신뢰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학부모편에서 보면 자식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교사 체벌에 항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학부형이 교사를 무시하려고 들고 사소한 체벌도 문제 삼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됐다. 교사편에서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이 생겼다. 체벌해서 문제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내버려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를 대화와 설득으로만 하다보니 학생 1인당 생활지도의 시간이 전보다 오래 걸려 그만큼 교사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 체벌 금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사랑의 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때려서라도 학생들 인성을 바르게 지도해야지 교사가 체벌의 후유증이 무서워 교육을 포기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체벌없이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가 형편없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일선 교사들의 비난이 높다. 정보화시대에서 행정기관의 얼굴을 담당하는 것이 홈페이지. 특히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교육정보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선 목소리를 듣는 '소리함'.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는 '소리함'은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여론을 듣는 공간으로 '신문고'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소리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 최근 문제가 된 초등교과전담교사 채점오류와 관련한 항의와 시정요구도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홈페이지로 옮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민원안내, 교육정보마당, 온라인스쿨, 입시·취업정보, 인터넷광장 등을 메뉴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중 교육정보마당은 아무리 클릭해도 다음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터넷광장의 공개자료실은 아예 실소를 머금게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파일 3개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하거나 교사들이 만든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강남지역의 한 중등교사는 "유인종교육감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세계의 무한한 정보망과 접할 수 있는 진입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오히려 정보화의 폐쇄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년전에 자체기술로 개발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에 용역을 맡겨 9월부터는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학책 폐지에 따른 공백 메운다" 서울, 경기, 인천이 '초등학교 방학생활' 책자를 없앤데 이어 올 여름방학부터는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방학생활'의 제작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지난 50여년간 초등생들의 방학중 길라잡이 역할을 해온 '방학생활'이 폐지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방송(EBS)에서 제작한 'EBS 초등 방학생활'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방학생활' 개발업무가 이관된 후부터 자제 제작을 해 온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5억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고 체험중심의 탐구학습을 권장하기 위해 '방학생활' 제작을 중단했다. 부산교육과학연구원 문기웅 자료제작부장은 "방학중 특정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부산교육의 방향과 거리가 있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생활'을 보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부장은 또 "방학중 교육방송 등을 잘 활용하면 꼭 '방학생활'을 보지 않아도 탐구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미 일선 학교에 이와 관련한 공문이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방학생활'을 없앤 충남도교육청의 관계자도 "그동안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동개발을 해 왔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방송에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생활' 대신 매번 방학에 맞춰 '방학생활의 길잡이'라는 장학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이 자료와 더불어 교육방송을 활용, 알찬 방학을 보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의 관계자는 "이미 초등교에서는 교육방송을 보고 '시청기'를 작성하는 등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며 "방학중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끝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들은 지난달 10∼11일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학기 중은 물론 방학 동안에도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EBS 오종실 방송연구팀장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사정으로 '방학생활' 제작을 중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에 대한 공백을 교육방송이 메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편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팀장은 또 "교육방송에서는 방학 프로그램에 맞춘 교재를 보급하고 있으나 군소 출판사에서 '방송기록장'이라는 이름의 유사품을 만들고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경북】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23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3차에 걸쳐 3백70명의 교원(초등학교 1백67명, 중학교 89명, 고교 1백2명, 특수학교 및 기타 6명, 전문직 6명)이 금강산 연수를 떠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과 교원우대 분위기 조성,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직사회의 조기안정 등 교육입국 기반구축을 위해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 대상자 선발은 공·사립 구분 없이 이뤄졌으며 1인당 55만2천원의 연수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경북도교육청도 같은 기간 1백67명의 교원(초등 73명, 중등 94명)이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장·교감자격연수자중 성적우수자 ▲스승의날 모범교원 수상자 ▲우수교과교육연구회원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 교장 ▲수행평가우수연구계획서 제출 교사 ▲수업선도 교사 등 '우수교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수단 사회상규에 위배 안돼"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체벌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남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남 함양 O고 황모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다니던 고교의 3학년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원심의 무죄선고는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황교사는 지난 96년 10월 종례시 지각·교복착용불량 등의 이유로 피해자인 임모학생외 13명에 대해 엉덩이와 종아리 사이부분을 체벌한후 임군의 아버지에 의해 상해혐의로 고발당했으며 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무죄가 선고 됐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이 교육적 체벌의 범위를 둘러싼 교권침해 사건으로 비화되자 97년 12월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송비 보조금 2백5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8월에도 항소심 보조금 2백50만원을 지원했다. 교총 교권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선 학교에서 사회상규 범위내에서 교육목적의 체벌이 가능함을 보여줬다"며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상고심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충북교련(회장 민병윤·덕산중교사)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영세)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완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들의 출산 및 입원시 학교장 권한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사립학교(산업체부설교 포함)의 폐과·폐교에 따른 과원교사를 공립에 특채키로 했다. 또 학생수 1백명 이하라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며 지역교육청 지정의 시범학교 수를 축소, 교원업무 경감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최대한 확보하고 배치원칙을 조정함으로써 수업시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학급담임, 수업평가, 생활지도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해 교원들의 잡무를 줄일 방침이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민회장외에 이종현 청주시교련회장, 김윤기 정책조정위원장, 윤지혁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측에서는 김교육감을 비롯해 곽창신 부교육감, 최성태 교육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이주원 중등교육과장, 김천호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이번달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 연령을 19세미만으로 통일하고 특히 업주들은 ‘18세 대학생’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판매시 나이 확인을 정확히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 유흥업소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해 술시중이나 접대부로 고용한 업주에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등 형사처벌외에 고용 청소년 1인당 1천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며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카페 호프집등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에서 청소년을 고용, 퇴폐영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본드나 신나, 부탄가스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교사나 부모등의 확인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방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성인용 게임을 따로 운영하는 종합게임장은 밤10시 이전까지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했다. 폰팅이나 이벤트회사, 음란성 성기구광고,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을 게재한 생활정보지는 가판대 진열이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미한 위법사례에 대한 과징금은 술판매(현행 200만원),유해약물 판매(600만원)행위는 형사처벌을 강화한 대신 과징금은 100만원으로 줄었다.
인기가수 유승준이 '청소년 금연 홍보사절'로 나섰다. 유승준은 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ealthguide.kihasa.re.kr)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및 금연에 관한 상담을 펼친다. 유승준은 또 6일 금연교육시범학교인 서울인창중을 방문, 학생들에게 자신의 금연 체험담과 연예활동에 대해 강의하고 그의 모습이 담긴 금연배지도 나눠줄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 지난달 27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교육전문가 등 교육계측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예산이 줄어들게 뻔하다"며 교육세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 반면 기획예산처측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에 예산운용의 재량권을 주면 오히려 교육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세 폐지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주제발표자인 박정수 서울시립대교수가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약 1조7천억의 행정및 시설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한데 대해 "이럴 경우 오히려 일반 시·군·구 행정단위까지 교육행정가를 배치해야 하므로 경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정정규 교총교육정책본부장, 공은배 교육개발원기획조정실장, 김병옥 새교육신문편집국장, 송기창 숙대교수, 천세영 충남대교수, 하연섭 연세대교수, 우천식 KDI연구위원, 양민숙 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널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 관계자들도 중간중간 토론에 참여했다. 기획예산처 측에서는 최차관 외 정동수 기획관리실장, 장석준 예산실장, 김광림 재정기획국장, 강계두 교육정보예산과장, 오성익 재정협력과장, 변양균 사회예산심의관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는 이원우 차관, 김왕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행정자치부 측에서는 남기명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교육세의 폐지가 논의되는 현 시점은 교육재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국세 4종, 지방세 7종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자. 지방세 본세에 통합된 지방세분 교육세 해당액은 지방의 교육재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전입토록 하자.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원 감소분 충당을 위해 지방세 수입 일부를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입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육세의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의 교육비는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세 폐지 및 대체 보전재원 모색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교육재원 조정기능은 계속 유지하되 시·도지사가 의사결정과정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초·중등교육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수가 많은 국립대학을 자치단체로 이양해 도립 또는 시립화하는게 바람직하다. 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 중·고의 경우 등록금 및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자립형 사학으로 육성하자.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의 기본전제로 지방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의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 완전한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지방교육재정의 하한을 보장하기위한 양회계상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시 약 1조 7천억원(지방교육재정의 10% 해당액)의 행정 및 시설 예산절감이 기대되므로 이를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직접교육비 증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정책 개혁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지방교육의 진정한 지방화가 가능하다. 다음단계로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을 통합해 지방교육의 진정한 지방화를 단행하고 이를 통한 예산감축분은 학교의 경상경비 확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어서 마지막 단계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경계를 폐지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방교육세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오전 0시30분쯤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망유치원생 등 어린이 19명과 마도초등학교 김영재교사(38) 등 어른 4명이 숨졌다. 불은 어린이들이 자고 있던 수련원 3층 301호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3층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다. 사고 당시 이곳에는 유치원·초등생 등 어린이 4백96명과 인솔교사 47명이 입소해 있었으나 나머지 투숙객은 긴급 대피해 화를 면했다. 화재 당시 인솔교사들이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재교사가 화마로부터 제자들을 구하고 숨진 것으로 밝혀져 그의 고귀한 제자사랑이 감동을 주고 있다. 김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홍상국교사(53)에 따르면 "불이야"하는 소리에 깨어난 김교사는 유독가스가 자욱한 복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잠자던 어린이들을 깨워 대피시키고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87년 광주교대를 졸업한 김교사는 역시 교사인 부인과 초등생인 두딸을 두고 있다. 한국교총 김민하회장은 1일 교총회원인 김교사의 의로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빈소를 방문, 유가족을 위로했다. 또 교총 회장단과 사무총장 등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강동교육청을 찾아 조문하는 한편 정부측에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화재사고와 관련, 야외 수련교육은 반드시 교사들이 동행하며 특히 수련교육에 앞서 수련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시했다.
땀은 99% 수분과 나머지 몇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주요기능은 체온조절 및 노폐물 제거다. 즉 땀은 건강유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몸에 땀을 나게하는 한선(汗腺)은 기후, 환경에 따라 그 수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 약 250만개 이상이라고 한다. 땀이 날 정도의 신체조건이 될 때 혈관이 더 많이 열려(평소 약 3분의 1정도 열려있음) 혈액순환이 잘돼 각부의 조직 즉 뇌, 근육, 신장, 간 등에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물질이 충분히 공급되고 대사과정에서 생긴 탄산가스와 노폐물이 제거됨으로서 질병을 막을 수 있다. 땀에 있어서도 운동을 통해 배설된 땀과 사우나에 의한 땀은 생리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체내에는 지방질과 비지방질이 있는데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체지방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사우나를 통해 땀을 흘리면 체내의 비지방질과 수분이 주로 빠져나간다. 운동으로 인한 땀과 사우나로 인한 땀을 분석해 보면 사우나의 땀은 체내의 중요한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 등이 배설됨이 밝혀졌다. 또 사우나를 통해 자기 체중의 4%를 감소시켰더니 우리 체내에 필요한 혈액성분이 무려 18%나 빠져나가 너무 무리한 사우나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운동을 통해 배설된 땀 속에는 노폐물, 중금속, 발암물질, 납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간 운동을 통해 대사기능을 높여 주면 몸에 필요한 비지방질 성분이 더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과거 어느때 보다 건강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근육운동으로 땀을 흘리게 되면 근육이 발달되고 조깅, 에어로빅, 수영, 등산,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유산소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기능이 향상되어 성인병 예방은 물론 건강에 크게 도움을 준다.
29일 창립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학실련은 최근의 교권 추락과 학교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황폐화를 막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학부모단체의 틀을 뛰어 넘어 어느 한쪽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가 호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힘을 결집해 대안중심, 실천중심의 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학실련은 이날 40만 교원, 2천만 학부모, 1천만 학생이 지켜야할 27개항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을 선포했다. 실천수칙은 ▶교원은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자상을 확립하며 ▶학부모는 촌지를 건네지 않고 자녀와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않고 본분을 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학실련은 대회를 마치고 을지로 입구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회장 박건배)=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의 협력·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1965년 15개 민간청소년단체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66년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에 이어 72년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창설멤버로 가입한 청협은 범국가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운동을 확산, 발전시켜오고 있다. 현재 YMCA, 청소년연맹, 대한불교청년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연맹 등 60개 청소년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청소년문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청소년단체 지도자 워크숍 및 지도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UN 등 국제기구 주최의 청소년 국제회의 및 행사에 대표를 파견하고 세계 각국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에 나서는 등 국제교류사업도 펼치고 있다. 청소년 전문잡지 '오늘의 청소년'을 발간, 보급하고 2000년 4월 준공예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국제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어머니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기개발과 자아의식을 고취해 민주적인 가정,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1958년 설립됐다. 현재 10개 지방연합회, 99개 시군면지회, 2개 해외지회를 두고 있으면 회원수는 2만2천여명이다. 전문결혼상담원, 영어교보사 및 가정탁아원, 방송모니터, 생활지도사 등 여성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1천여명의 산모도우미를 양성하고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의식개혁의 시작-이것부터 지킵시다'포럼, 전국캠페인을 실시하고 '여성고용확대화 보육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교육 새바람운동을 전개했고 현재는 청소년 용돈기입장을 제작·배포해 자녀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 '컴퓨터 음란정보 지킴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전국 여성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대비,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가정주부의 숨은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치관을 정립시켜 올바른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1966년 창립됐다. 중앙에 연합회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회, 51개 지부, 5천여개의 클럽이 결성돼 있으며 회원수는 30여만명에 달한다. 소비자보호운동과 관련해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폐지, 판매자 가격·품질표시 의무화 폐지 등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율정보를 제공하고 농약, 수입농산물의 유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로 여성의 취업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파출, 요리, 간병인, 탁아모, 유통판매원 등 각종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69년부터는 매년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로 전국 주부를 대상으로 예능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의 신사임당' 추대식도 거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교육분야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바뀐다.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학교급식 부가세 면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7월1일부터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자가 직접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 공급할 때만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교과서 저작권법 시행=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초중등 교과서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작품을 비롯한 지적 창작물을 싣고자 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과서 저작권료는 통상 저작권료 10%의 절반인 5%이지만 창작물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발효=모든 술, 담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시중이나 춤, 노래로 유흥을 돋우거나 퇴폐쇼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교원노조 합법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교원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특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 불허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다.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2학년 편입학은 금지되며 3학년 일반 편입학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편입학만 실시할 수 있다. 또 종전 휴학생까지 포함했던 편입생 모집인원 산정 기준을 실제 학교를 그만둔 '제적자수'로만 제한, 모집인원이 대폭 줄게 된다. ▷대학 전과(轉科)제한 폐지=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내에서만 허용했던 전과 제한규정을 삭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의료인력 관련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토록 했다. 다만 교원양성 모집단위로의 전과는 교사수급을 감안, 현행대로 20%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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