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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원처우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2조(교원자격체계 개편) 교원자격제도를 교수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 도입 등 합리적인 교원자격 개편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추진한다. 제3조(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제정) 교원보수체계를 교직의 특성에 상응한 호봉체계와 수당의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제4조(체력단련비 지급)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대체적 성격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토록 추진한다. 제5조(학급담당수당 인상) 월 3만원 지급되고 있는 학급담당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6조(교원성과급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성과급제에 있어 교원의 경우에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교직의 전문성 및 특수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산업체근무경력교원의 경력환산율 적정운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의 호봉산정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1에 의거, 상응한 환산율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교원수 확충 및 학교규모의 적정화)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를위하여 교원수를 확충하며, 각급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제9조(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추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토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잡무의 감축)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대폭감축, 단위학교위임전결규정 제정 권장, 교무업무지원 전산시스템 도입 확대,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시 교원 및 학생 동원 억제 등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을 추진한다. 제11조(부부교원의 고충해소)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적극 추진한다. 제12조(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폐교, 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에 특별채용토록 추진한다. 제13조(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정) 교원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관련법률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한다. 제14조(여교원 갱의실 설치) 여교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여교원 갱의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한다. 제15조(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사항)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섭·협의 과제중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자녀 학비융자 확대 및 교원의 대학원학비 근로소득금액 공제,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초·중등학교의 교과연구실 또는 학년전담 연구·협의실의 확충,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등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연계되는 내용은 동 방안에 포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제16조(교육세의 유지 및 교육재정의 확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교육세의 현행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상향조정(내국세의 15%)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확대 등을 추진하여 GNP 6%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평화의무 준수)교섭·협의 당사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교섭·협의를 실시한다. 부 칙 이 합의서는 199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교육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교육청 유모학무과장은 올 초부터 천안지역 교육위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해 교육감에게 팩스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위가 13일 증거물로 제시한 이른바 '보고서'에는 '000위원이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불만으로 신설교 수의계약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000위원이 00아파트로 이사했다', '000위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적혀있다. '보고서'는 특히 '000위원과 000위원이 00교육청의 교육지표 구현협의회시 초청하지 않았다고 교육장을 심하게 추궁했으며 이들 위원은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를 방문, 인사를 나누고 000위원의 형이 운영하는 급식납품을 도와주도록 종용했다'는 등 특정인의 미확인 '약점'까지 들춰내고 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교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어 교육력제고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잔여기간 6개월인 승진후보자의 임용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학운위 조직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면담이나 교육기회를 자주 시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현직 교육감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 '보고서'를 처음 입수한 도교위 이병학부의장은 "집행부가 교육위원을 사찰했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현재까지는 천안지역 3명의 위원에 대한 사찰만 증거를 잡았으나 모든 교육위원을 사찰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부의장은 또 "이같은 사찰은 차기 교육감선거를 앞둔 집행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2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전국교육위원의 서명을 받아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찰 당사자로 지목된 유과장은 "교육감에게 관내 교육관련 사항을 팩스로 두번 보고했을뿐 정기적인 사찰을 하지는 않았다"며 "많은 사람이 이러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감이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보고는 계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오재욱교육감은 14일 "동향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직원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비서관을 통해 밝혔다.
"김덕중 주(株)는 어제보다 10원 하락, 대부분 교육위원 주는 거래량 없음" 정치인의 가치를 주식으로 매겨 거래하는 포스닥(http://www.posdaq.co.kr)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증권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철저하게 증권시장의 거래방식을 정치인에게 대입한 것. 1일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 각료 1인당 액면가 5천원 주식 5천주를 발행해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 1인당 50만원으로 각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치인의 시세에 따라 주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셈.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새로운 도구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닥은 사이트를 통해 각료 20명과 의원 299명의 신상 기록과 재산상태, 각종 기관의 의정평가 내용, 자신의 공약,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법안의 찬반투표 내용도 기록된다. 투자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몇만원으로 오르거나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특정의원의 주가를 높이려다가 가상의 투자금 50만원을 날리면 다시 같은 ID로 투자할 수 없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에게 상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을 요한다. 그렇다면 교육부문의 정치인들은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타부문에 비해 밀리고 있다. 대부분이 발행 액면가를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13일 현재 김덕중장관은 정부각료 20명중 18번째로 7,280원을 기록중이다. 국회교육위원을 보면 국민회의가 다소 앞서 있는 형편이다. 노무현의원이 36,000원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고 이영일의원이 6,000원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두 의원만이 액면가 5천원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설훈의원(국민회의) 4,950원, 박승국의원(한나라) 4,781원, 박범진의원(국민회의) 4,500원, 김봉호의원(국민회의) 4,293원, 김광수(자민련)·안상수의원(한나라) 4천원, 신낙균의원(국민회의) 3,839원, 이재오의원(한나라) 3,564원, 오양순의원(한나라) 3,267원, 함종한의원(한나라) 3,240원, 김허남의원(자민련) 3,000원, 이원복의원(한나라) 2,700원, 김일주의원(자민련) 2,430원, 황우여의원(한나라) 2,308원을 기록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체 포스닥시장에서 중하위권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포스닥시장은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학에는 정치인의 교육정책 활동을 주식으로 평가하는 포스닥시장에 참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강무섭)는 10일 제5차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조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을 위한 대안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 등이 논의됐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먼저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의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말만 요란하다는 것이다. 심교수는 국민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청사진을 제출할 때까지 논의가 무성하여 공론화 과정이라도 있었지만, 국민정부는 실천만 하면 된다고 하여 논의를 차단함으로써 참여민주적 담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교수는 최근 교과교육연구논문 모집을 연구팀별로 하게 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개혁의 주체 형성에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많은 경우 실제 연구팀과는 상관없이 승진을 위해 거짓명단을 짜거나 돈 욕심 때문에 신청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의 연구는 교육실천을 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동인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심교수는 따라서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의 구체적 대안으로 ▲교육관료주의 타파 ▲교육문제를 공론화하는 '토론광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참여주체의 형성 ▲국가 주도의 입시제도를 공신력있는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재검토 ▲정부는 교육과정의 대강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교단위에 일임 ▲교육구청을 각급 학교의 교육을 지시 감독하는 기능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참여적 교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장학기능과 상담기능을 하는 곳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윤종건 한국외대 사대 학장은 "정치가 교원정책과 나아가서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치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학장은 교육정책은 다수결의 민주적 원칙에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은 교육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당파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학장은 또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가려는 것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아예 돈이 드는 교육개혁사업은 차기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교육개혁정책 추진사업에서 빼버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교원들을 들볶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윤학장은 학교평가, 능력급제, 교원연수자율화, 수행평가, 교원기간임용제, 수습교사제 등을 들었다. 윤학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교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입김이 배제되어야 하며, 경제적 논리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정정규 한국교총 교육정책본부장은 그 동안의 교원정책은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교원보수가 지난 '97년부터 인상되지 않은 채 작년에는 보수10% 삭감, 올해는 체력단련비 폐지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자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체력단련비 부활, 내년 봉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교원정책의 정치적인 의미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본부장은 또 최근 각계 각층의 논의를 수렴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결정 및 추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제3자인 정치권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오히려 잘못된 교원정책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따라서 "교원정책은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깨닫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는 전문가와 주체인 교원이 참여하고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영등포구민회관 대강당에서는 학부모, 학생, 남부지청 관계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따돌림 모의재판이 열렸다. 이 모의재판은 사회교육시설인 성지학교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출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 사건은 성격이 소심하고 말을 더듬는 가상의 인물 박준형군이 피고인 박다능군 등 급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자 결국 투신자살하게 되는 내용. 사건 재연이 있은 후 교육학자와 같은 반 급우들이 참고인으로 등장해 집단따돌림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내놓았다. '다능군의 행동이 너무 심했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등 견해가 엇갈렸다. 검사는 "피고는 급우들의 묵인으로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지 몰라도 '왕따'라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평폐인 만큼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측은 "집단의 행동은 옳다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아무도 가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장은 두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집단적인 묵인이나 피해자의 불확실한 의사표현이 집단따돌림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백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망망대해에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떠있는 범선, 예닐곱 마리씩 젖을 물린 엄마돼지, 물레방아 돌아가는 샛길로 광주리를 이고 가는 어머니, 기지촌 군인의 얼굴을 담은 그림, 그리고 밀레의 만종…. 통칭 '이발소 그림'이라 불리는 그림들. 저급하며 예술도 아니라는 취급을 받던 이런 그림을 삶과 밀착된 대중미술의 총체로 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서울중산고 박석우(37)교사. 그는 지난 3월 "이발소그림"(동연刊)이라는 책을 출간한데 이어 갤러리 사비나와 함께 8월22일까지 서울예술의전당 제8전시관에서 '이발소명화전'을 열고있다. "대중음악과 대중문학은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중미술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전시가 제도권 미술의 그늘에 가려져 위상이 정립되지 못한 이발소 그림의 복권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예술의전당에 걸리는 그림은 94년부터 박교사가 전국을 돌며 수집한 그림 250여점중 150점. 50년대 유행했던 복을 기원하는 돼지그림이나 혁필화, 6,70년대를 풍미했던 시골풍경,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많아진 80년대 '보리밭'류 서양화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의 다양한 그림들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미술관의 '갇힌 미술'과는 달리 그 시대 정서와 체온이 담긴 '대중미술'은 일반인에게 건강한 즐거움을 줍니다. 저 역시 미술관에 갇힐 그림보다는 누구나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예술성과는 별개로 영원히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점만으로도 '이발소그림'은 새롭게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수학교육학회(회장 윤옥영)는 6일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99 전기 한국수학경시대회' 최우수학교 시상식을 가졌다. 예선에서 본선진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초중고 27개교가 선정됐다. 다음은 수상학교 명단. ▷서울 광남초 신목중 서울과학고 ▷경기 계남초 서현중 경기과학고▷부산·경남 하남초 부산내성중 부산과학고 ▷대구·경북 포항제철지곡초 포항제철서초 포항제철중 대구과학고 ▷광주·전남 유안초 여수종고중 광주인성고 ▷전북 전주풍남중 남성고 ▷대전·충남 대덕중 대전과학고 ▷충북 창신초 세광중 ▷강원 남산초 경포중 강원과학고 ▷제주 제일중 대기고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조성윤교육감을 비롯, 본청 전 직원과 지역청·직할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4백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교육감은 "많은 공직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일부 극소수의 공직자로 인해 이런 결의대회까지 갖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10대 결의사항 실천으로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0대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무와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지 않으며 ▲퇴직, 전근시에 전별금이나 촌지를 받지 않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호화호텔, 호화시설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호화 유흥업소, 고급 의상실 등 출입을 하지 않으며 ▲고위 공직자 부인 모임을 갖지 않고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하지 않는다.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김민하)는 14일 '씨랜드' 화재참사시 순직한 고 김영재교사(38·경기 화성 마도초등학교)의 유자녀 영경(수원 칠보초등교 5년)·효경(〃·3년)양에게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매년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총장학회는 "순직한 김교사와 부인 최영란교사(37·수원 칠보초등교)가 모두 교총 회원이고 김교사가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어린 생명을 구한 점이 교육자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자녀를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경·효경양은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4년까지 총 1천3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됐다. 한편 김교사는 지난 6월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현장에서 수 많은 어린이를 구하고 끝내 순직, 교육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성준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종이접기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아요", "기철이는 떠들긴 하지만 항상 웃어서 좋아요", "글씨 잘 쓴다는 칭찬을 받으니 글씨를 더 신경써 쓰게 되요" 7∼8일 서울강덕초등학교(교장 구남웅) 강당에서 열린 '친구를 칭찬해요' 전시장에는 꼬마친구들이 서로를 칭찬하는 예쁜 글로 빼곡이 채워져 있었다. 강덕초등교에서 '친구 칭찬하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지난 3월부터. 1주일간 학급친구의 행동을 살펴보고 장점을 찾아 적어두었다가 매주 토요일 서로 교환토록 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강덕초등교의 칭찬릴레이는 '성준이는, 기철이는 이런 점이 참 좋아요'라는 1, 2학년의 삐뚤삐뚤한 문장에서부터 5, 6학년의 장문의 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칭찬으로 이어진다. 한 학기동안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친구를 험담하지 않고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 교우관계도 좋아지고 칭찬의 효과로 생활·기본예절도 잘 지키게 된 것이다. "왕따, 그런거 우리학교엔 없어요"라고 말하는 강덕초등교 어린이들. 전시장에 걸린 한 초등생의 글이 너무 당연(?)해 잊고 지내온 칭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이 학교 어린이들은 한결같이 "나를 칭찬해 주는 친구가 너무 고마와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학생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이 전면 재조정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를 방문한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교육감 재량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여건과 학생수 추이 등을 고려해 통·폐합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달 말까지 통·폐합 대상학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검토 대상교는 영천·풍천·수산·시흥·가마·토산·덕수·서광·물메·어도·금악·대흘·한동·송당·종달 등 초등교 15곳과 동광·선인분교 등 분교장 2곳, 신엄중 등 중학교 1곳이다. 그러나 주민의견에 따라 통·폐합이 확정되거나 조례가 통과된 학교는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 관내 통·폐합 대상교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학교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상당수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중·고교생의 15%는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폭력을 당한 장소는 교실-화장실-복도 등이라고 응답, 교사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에서조차 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이 서울지역 중·고생 2천4백39명을 대상으로 조사, 13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폭력을 당한 장소로 교실을 꼽은 학생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복도(17.7%)와 학교 화장실(15.4%)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폭력을 당한 시간으로는 방과후가 절반을 차지했으나 교내에서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각각 23.6%와 16.6%를 기록, 방과후 학교주변 단속에만 치우쳐 왔던 생활지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학교폭력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심한 욕설(28.9%)과 금품갈취(23.6%)가 많았으며 구타·폭행 16.6%, 집단따돌림 9.8%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한 후의 감정에 대해서 10명중 3명은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상대를 죽이고 싶었다'는 응답도 19.1%에 달해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창호 뒤집으며 옷을 말렸다. 소금물에 쩔은 공룡의 잔해 같은 암벽 밑에는 주먹보다 조금 큰 하얀 석란들이 유리알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석란 밭에서 해룡의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바다의 신 투레스가 해수로 닦아주고 있기 때문인지 번들번들 윤기를 낼 뿐 좀처럼 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재문이를 만난 그날도 나는 이 바위 등걸에 누워 배가 떠있으니까 바다처럼 보이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벌겋게 달구어진 태양이 바다 속에 그 요염한 나신을 담그면서 토해내는 감빛 노을과, 그 노을에 반사되어 비늘처럼 반짝이는 수평선 위에 조는 듯 떠있는 어선들을 바라보면서 내 몸에 깊어진 문명의 병과 편이에 부식된 조각들을 닦아내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져 더욱 푸르러진 바다 위로 나무 조각처럼 보이는 어선 한 척이 수면에 몸을 착 붙이고 마냥 떠있는가 싶더니 금새 개구리 울음 같은 마찰음을 내면서 가잘밭에 뱃바닥을 대고 있었다. 배 위에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린 어부가 붉은 쇳녹이 굴 껍데기처럼 붙어있는 닻을 바다 속에 던져 넣자 ‘철썩’하는 소리에 바위 위를 어슬렁거리던 바닷게들이 빨리 몸을 숨겼다. 이 어린 어부는 익숙한 몸놀림으로 어망을 양어깨에 망토처럼 걸치고는 뭍으로 훌쩍 뛰어내려서는 순간 작은 몸뚱이가 허공에 매달리고 말았다. 그물에 걸린 참새처럼 파닥거렸지만 어망은 어린 어부의 목을 더욱 죄어 매고 있었다. 나는 단숨에 그 위급한 상황 곁으로 달려갔다. 앞 뒤 가릴 것 없이 바다에 뛰어 들었고 어떻게 그 줄을 끊어 내었는지 몰랐다. 긴 시간도 같았고 짧은 시간도 같았다. 이 어린 어부는 뜻밖에도 5학년 재문이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피워 놓은 모닥불은 바다위로 붉은 빛을 뿌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몸을 이리 저리 뒤집으며 옷을 말렸다. 소금물에 쩔은 옷은 비릿한 냄새를 풍기면서 가죽처럼 뻣뻣해 졌다. 재문이는 아직도 아까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모닥불 옆에 해풍이 찌든 늙은 어부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직 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어린 것을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에게 던져 준 어른들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자 참아 오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편찮으시니?” “안 계셔유.” 섬 어린이 특유의 무표정한 대답 이였다. “뭍으로 돈 벌러 가셨구나.” “아뉴.” 끝까지 물어 보고 싶지 않던 질문을 마저 해 버렸다. “그럼 재문이는 아버지를 못보고 자랐구나.” “3학년 때까지도 계셨었는디유.” “아, 그럼 그냥 집을 나가 셨구나.” “아뉴.” 무성의 한 대답에 내 말이 거칠어 졌다. “그럼 도대체 어딜 가셨다는 거냐?” 화난 나를 한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교장선생님은 실종도 모르셔유.” 바다는 완전히 검은빛을 번득이면서 가쁜 숨결을 몰아쉬고 있었다. 허연 거품이 밀려 올 때마다 아이의 배는 닻줄을 끓고 우리들을 향해 달려들 듯 사뭇 요동을 치고 있었다. 이제 이 어린것을 저 괴물에게 던져 준 자에 대한 분노가 그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로 바꿔졌다.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어머니는 너를 왜 안 찾으시니?” “없어유.” 재문이는 누구에게 화풀이라도 하듯 타다 남은 나무 부스러기를 불 두덩이에 확 집어 던졌다. 허연 재가 찝질한 바람을 따라 눈송이처럼 솔밭 쪽으로 훠이 훠이 몰려갔다. 응석이나 부릴 나이에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안될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어디 가셨니?” “……” "대답 해.” “행방 불명유.” 재문이는 더 말하기 싫다는 듯 잘라 말하고는 곰쟁이가 실타래처럼 뒤엉킨 통발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어린이의 비수 같은 다음 말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바닷물이 언제 밀려왔는지 운동화 콧등에서 시커먼 혀를 낼름대고 있었다. 겨울의 섬 생활을 그야말로 완전한 동면이었다. 위에서 몰아치는 바람과 밑에서 후려치는 파도로 온 섬이 뒤뚱거렸다. 참으로 길고 무서운 겨울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해도 봄은 좀처럼 오지 않을 것 같더니 5월이 다 갈 무렵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온 섬이 초록빛으로 덮이면서 큰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다. 섬의 봄은 이렇게 갑자기 왔다. 바다처럼 파란 하늘은 논두렁에 솟아난 쑥 순처럼 여리었고 하늘처럼 파란 바다는 호수처럼 평화로운 어느 날 새벽 담임선생님이 재문이의 죽음을 알려 왔다. 바닷가로 달려갔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솔밭 아래에 모여서 수면 위를 물뱀처럼 고개를 치켜들고 안 가는 듯 가는 배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바다 끝에 하늘임을 알리듯 두어 점 떠있는 구름덩이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를 망연한 눈길을 그 어디론가 두고 있었다. 가냘픈 팔뚝에서 청년처럼 굳건한 힘과 안으로 굽은 작은 어깨에서 어른처럼 굳은 삶의 의지를 보이던 이 섬의 내일은 이렇게 해조가 되어 거적 아래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를 분노를 삼키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모래 섶을 쳐댔다. 그리고 한 웅큼씩 잡히는 모래를 연신 검은 바다에 던졌다. 찝질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을 때마다 온 바다에 짙은 해무가 드리워갔다. 갈매기가 꺼억 꺼억 울며 날아가는 해면 위에는 거무튀튀한 이강망 지주목이 서있었고 그 곁에는 낯익은 배 한 척이 고래 등줄기 같은 선복을 위로 한 채 천연덕스럽게 누워 있었다. 이강망 안에는 여우 혓바닥같이 닳고 닳은 스큐르가 물고기 대신 갇혀있었고 그 옆에는 다 헤진 운동화 한 짝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어미 곁에서 일어나기를 보채는 새끼처럼 뱃전을 집적거리고 있었다. 한 발 앞으로 다가선 바다가 비늘처럼 번들거리더니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장엄한 아침이었다. 거적위로 재문이가 배시시 얼굴을 내밀었다. 지금까지 감정이 없어서 표정을 못짓는 것이 아니라 표정을 만들 살점이 없어서 무표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와락 재문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이놈아 이제는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갔느냐…….” 봄을 건너 뛴 섬은 이제 그 고난의 겨울을 벗으려는 순간 재문이는 이렇게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
푸르름이 짙은 하절기는 울창한 숲속을 헤치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다. 삼림욕의 신비는 피톤치드(phytoncid)에 있다. 수목이 왕성하게 자라는 하절기에 여러 식물들은 상쾌하고 독특한 향기를 내뿜는다. 이때 각 식물에서 방출되는 많은 양의 휘발성·항균성 물질이 바로 피톤치드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상처를 받으면 박테리아의 침입을 방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산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소나무에 흠집이 나면 송진이 솟아나 표피를 보호하는 현상이다. 이 물질은 나뭇잎에 다량 함유되어 계속 발산함으로써 세균을 없애주고 공기를 맑게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또한 균이 없는 맑은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호흡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결핵환자를 비롯 인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송편을 솔잎에 찌는 것은 솔잎의 살균성과 방부효과를 활용한 실례로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운 면을 엿볼 수 있다. 봄철 새들이 산란기를 맞아 둥지를 짓고 알의 부화 직전에 푸른 나뭇잎을 운반해 깔아 놓는다고 한다. 이것 역시 푸른잎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가 부화된 새끼의 각종 세균을 살균시키기 위한 자구책이라 볼 수 있다. 삼림욕의 가장 좋은 장소는 침엽수(바늘같은 나뭇잎)가 울창한 곳이다. 즉 나뭇잎 냄새가 짙게 풍길 수록, 모든 생물활동이 왕성한 여름철의 숲이 좋다. 이와같이 자연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복잡하고 신비한 것이다. 울창한 수목으로 조성된 삼림욕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산과 바다에 닿기전 마음이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기 마련인 방학, 그리고 휴가. 모처럼 느긋한 마음으로 책 속에 풍덩, 세상사로부터 '실종'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 등이 양서로 선정한 책을 중심으로 방학중 읽을만한 책을 소개한다. 어디론가 떠나기전 배낭 속에, 차분히 집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지기엔 교양서가 제격이다. 올 여름엔 교양을 꽉꽉 채워보자. 20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던 '남민전의 전사' 홍세화씨가 쓴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한겨레신문사)는 글쓰기의 전범을 보여주는 문명비평에세이. '프랑스사회와 한국사회의 대화'라고 해도 좋을 이 에세이집에서 저자는 톨레랑스(관용)와 진정한 개성존중 등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다양한 일화를 통해 일깨우고 있다. 다듬어진 문체와 정연한 논리로 우리사회 일그러진 풍경들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고 있어 일독할 만하다. 김경일 상명대 교수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는 한국사회 병리 뒤에는 공자와 유교의 그림자가 깔려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책장이 쉽게 넘어간다. 시대변화상 체크를 위해 좌파와 우파를 절충한 토니블레어 총리의 '제3의길'을 비판한 제3의 길은 없다(당대)와 미국의 사회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한 미래를 예견한 유토피스틱스(창작과비평사)도 방학 독서목록 윗자리에 올려놓자.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는 책도 빠뜨릴 수 없다. 소장 역사학자 여규호씨 등 18명이 공동집필한 역사의 길목에 선 31인의 선택(푸른역사)은 삼국시대부터 8·15해방까지 역사적 전환기에 시대를 이끌었던 31인의 행적을 새롭게 조명한 역사 교양서. 강만길 전고려대 교수가 개항부터 김대중정권 출범까지의 현대사를 적절한 가정과 논평을 붙여 기술한 20세기 우리 역사(창작과비평사)도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데 유용한 책이다.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까치)는 다소 까다롭긴해도 인류의 생활문화사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 유적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문화유산답사회가 엮은 답사여행의 길잡이(돌베개)나 궁궐학 박사 1호인 홍순민씨가 서울시내 5대 궁궐의 역사를 다룬 우리 궁궐이야기(청년사)를 읽은 뒤 유적지나 고궁을 찾는 것도 좋은 휴가방법이 될 것 같다. 또 연극평론가 안치운씨가 경기·강원·충청지역에 있는 옛길의 정취를 미려한 문체로 담아낸 옛길(학고재)과 소설가 정찬주씨가 전국의 빼어난 암자 16곳을 소개한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해들누리)도 배낭 속에 넣어갈 만한 책이다. 좀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행가 권삼윤씨의 두브로브니키는 그날도 눈부셨다(효형)와 이옥수교수의 베란다가 있는 풍경(책세상)을 읽어보자. 전자는 아크로폴리스, 스톤헨지, 알타미라 동굴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돌며 쓴 탐방기며 후자는 인도델리대학에서 인도근대사를 전공한 저자가 인도역사연구와 자신의 인도체험을 씨줄과 날줄삼아 써내려간 인도문화기행이다.
방학을 맞은 극장가는 SF영화가 흥행행진을 벌이고 있다. 조금 특이한 것은 미국시장을 석권한 '스타워즈 에피소드1'보다 '미이라'의 흥행이 더욱 호조를 띄고 있다는 것. 70년대 시리즈도 별 재미를 못보았다 하니 '스타워즈'는 우리나라와 궁합이 맞지 않는 모양. 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SF영화 '용가리'가 17일 전국 85개 극장에서 개봉. 공룡화석에서 환생한 괴물 용가리의 활약상을 그린 가족용 오락물로 할리우드 경험이 있는 외국배우들이 영어로 연기(한글자막) 하는 게 특징. 시사회에서 평론가들은 "볼거리는 좋은데 내용이 좀 빈약하다"고 반응. "한국 SF영화의 진일보를 가져온 작품임엔 틀림없지만 '고질라'식 할리우드 영화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충고하기도. '용가리'의 등급은 전체관람가 .
이번 제205회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교원 중 사립학교 근무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 3월 공식적인 해결을 촉구한 한국교총을 비롯한 일선교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근속기간 계산시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교원중 연금을 합산하지 않은 교원은 실제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0년에 못미쳐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퇴직금 제도의 정신이 장기간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위로하는 취지이고 우리나라 사학의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볼 때 단지 사립학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95년 이후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합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봉쇄되어 있는 만큼, 개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여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피해의 궁극적인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추진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선것에 대해 거듭 환영의사를 표하면서, 더 이상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교원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민심국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 발표의 허구성을 국민들이 잘 인식했으면 한다. 경제 회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공무원들의 봉급은 전면 동결 및 삭감으로 인해 가계의 주름살이 생기고 박봉에 시달리면서 꾹 참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교육정책으로 교사들의 심신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명예퇴직이 쇄도해 교육공황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이 봉급 인상이지 과거 삭감되었던 본래의 봉급을 되돌려주는 것인데도 마치 공무원만 크게 예우하는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가계안정비'라는 명목을 신설, 봉급 인상을 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빼앗긴 '체력단련비'를 뜻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바로 알았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인 셈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공무원 봉급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약속했지만 구호에 불과했고 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 발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일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기 진작은 봉급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은 것도 그 이상의 사기 진작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99년 3월1일자로 교장에 부임하자마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어 펜을 들게 됐다. 이유는 근무평정 점수 적용내용이다. 우리학교는 읍내 학교이기 때문에 농촌학교치고는 규모가 큰 학교는 속하는 학교다. 19학급에 담임교사 19명, 교담교사 2명, 2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사들의 평정점수는 '수'는 교사의 20%이기 때문에 21명×20%=4명(4.2)으로서 1위 수는 80.0점, 2위 수는 79.4점, 3위 수는 78.8점, 4위 수는 78.2점을 적용하는데 1위와 2위의 급간의 점수 차 0.6점은 너무나 크다. 0.6점은 도지정 연구학교에 근무한 교사의 경우 1년에 0.12점에 비하면 5배나 된다. 근무평정 점수 적용은 이동시에는 모두 5.0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승진시에는 1위 수 80.0점, 2위 수 79.4점, 3위 수 78.8점, 4위수 78.2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승진시에도 수는 모두 80.0점을 적용하면 평정관계로 인한 교장과 교감, 교사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98학년도에 2위 수를 받는 모 교사는 승진규정 총점 점수를 합하고 보니 0.2점이 모자랐다. 교감 강습 지명자에 끼지 못하고 교감의 승진기회를 잃어 버려 교장, 교감을 원망하며 좌절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 근무를 소홀히 해서 그랬다면 문제점은 없지만 근무를 충실히 하고도 근무평정 점수 적용 때문에 승진기회를 잃어버려 더욱 가슴이 아팠다. 시급한 해결을 기대한다.
8월말 명예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은 8천6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당초 명퇴를 신청했던 1만1천2백64명에서 3천1백99명이 철회한 수치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종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1만1천2백64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불이익 방지, 교육부 장관의 경질, 교육부의 최근 교원 사기앙양방안 마련 등의 상황변동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철회신청을 받은 결과 3천1백99명이 철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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