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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38) △서울=이성헌, 원희룡, 박원홍, 최병렬, 오세훈 △부산=정문화, 김형오, 박관용, 허태열 △인천=안영근, 황우여, 이윤성 △울산=최병국, 윤두환 △경기=고흥길, 임태희, 목요상, 전용원, 조정무, 김부겸, 정병국 △강원=최돈웅 △경북=이병석, 이상득, 김일윤, 김성조, 이상배, 신영국, 박재욱, 주진우, 이인기 △경남=김종하, 강삼재, 하순봉, 이방호, 김영일, 김용갑 △제주=현경대 ◇민주당(34) △서울=정대철, 설송웅, 임종석, 김덕규, 함승희, 신기남, 장영신, 김성순 △인천=이호웅, 박상규, 최용규, 송영길, 조한천 △광주=김경천, 박광태, 김태홍 △대전=송석찬 △경기=문희상, 안동선, 배기선, 최선영, 정장선, 정범구, 이희규, 김윤식 △강원=이창복, 송훈석 △충남=문석호 △전북=장영달, 이협 △전남=김경재, 정철기, 김옥두 △제주=고진부 ◇자민련(5) △대전=이재선 △경기=이한동 △충남=함석재, 정진석, 원철희 ◇무소속(1) △전남=이정일
교육붕괴 원인 아전인수식 해석…한나라·민주당 시각차 커 교사 병역특례-대학 기여입학제교원정치활동 찬·반 팽팽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전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조사 설문에는 332명의 후보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78명이 제16대 국회에 진출했다. 교총은 18일 이들 78명의 제16대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 성향을 분석 발표했다. 78명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의석 분포와 비슷하다. 설문 문항별로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경향을 살펴 본다. △희망하는 상임위=국회의원 당선 시 배속되기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알아 본 결과 문화관광위원회(10명), 재정경제위원회(9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9명)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위원회를 희망한 의원은 5명으로 황우여, 정병국, 이성헌, 박재욱(이상 한나라당), 이재선(자민련)의원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79.5%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5%가 '대체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붕괴 원인=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실패'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실패'라는 응답이 30.8% 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권위추락과 사기저하'라는 응답이 19.2% 였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붕괴의 원인을 교육정책 실패(39.5%)와 교사의 사기저하(36.8%)로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47.1%)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교육정책 실패'라고 응답한 의원도 26.5%나 됐다. △교육 발전 과제 우선순위=교육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48명(61.5%)이 교육투자가 확충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1명(52.6%)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교원의 처우 및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명(42.3%), 과다한 사교육비의 해소라는 응답이 16명(20.5%), 교육정보화 및 과학교육 강화가 8명(10.3%),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 5명(6.4%), 청소년 보호 육성 3명(3.8%) 순이었으며 직업기술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교육예산에 최우선권 부여=정부예산 편성에서 교육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매우 53.8%, 대체로 4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교육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6명(71.8%)이었다. 일반행정과 통합하자는 응답은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우리 사회에서 현재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 47명(60.3%)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8명(23.1%)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13명(16.7%)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봉급 수준에 대한 인식=다른 직업과 비교해 교사의 봉급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9명(50%)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2명(41%)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는 교사의 봉급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교직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63명(80.8%)이 찬성을, 6명(7.7%)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8명(10.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유아교육을 공식학제화 해 공교육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명(82.1%)이 찬성을, 9명(11.6%)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인적자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46명(69.2%)이 찬성을 19명(24.4%)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 환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명(58.9%)이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명(30.8%)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정당별로는 조사에 응답한 자민련 의원들 모두와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89.4%)은 정년이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58.8%가 정년 환원에 반대했으며 17.6%만이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교직의 여성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5명(44.9%)이 찬성을 28명(35.9%)이 반대를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보다 다소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초·중등 교원에게도 대학교원과 같이 자기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1년간 유급 연수휴가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명(89.7%), 반대한다는 응답은 3명(3.8%) 이었다. △대학 기여입학제=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28명(35.9%), 반대 37명(47.5%)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37명(47.4%) 반대하는 의원은 32명(41.1%)으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 민주당 의원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일제 수업=초·중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명(87.2%)이 찬성을 7명(9%)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교 평준화 해제=고교 평준화 제도를 해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26명(33.3%), 반대 39명(50%)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교직경력=응답자의 25.6%가 교직경력이 있었으며 후보자의 직계가족 중 교직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46.2%로 조사됐다.
동영상 멀티미디어수업안 담아 본지 자매지인 초등수업전문지 월간 새교실 구독자들은 5월호부터 동영상으로 처리된 수업안으로 선택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본사는 5월호부터 인터넷 교육전문기업 (주)위즈아이와 공동으로 3∼6학년 멀티미디어 수업안을 CD롬에 담아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수업안도 이제 멀티미디어화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독자들은 CD롬 타이틀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CD롬에는 학년당 한 차시분의 수업연구안과 멀티미디어 수업안, 2∼3교과에 걸친 4∼6차시분의 동영상 처리 수업안, 열린교육수업안, 수준별 학습지, 수행평가 자료가 수록돼 있다. 6월호부터는 이를 확대해 1, 2학년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멀티미디어 수업안의 공동제작에 참여한 (주)위즈아이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 만든 초등교육 전문사이트 위즈아이(www.wiz-i.co.kr)를 개설해 아동들의 예습, 복습을 위한 아동학습, 숙제24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일선 교원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
1960년대 군청과 교육청의 조직을 비교해보면 군청에는 내무과, 재무과 등 5, 6개 과가 있는 반면 교육청에는 학무과, 관리과 단 두 개 과만 있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군청은 20여 개 실·과로 덩치가 커진 반면 교육청은 아직도 학무과에서 이름만 바뀐 교육과와 관리과 두 개만이 있을 뿐이다. 군청은 4배 이상 늘어났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40년 전 그대로라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소위 참다운 스승과 제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는 77건의 폐륜적인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가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교육이 국운을 좌우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만 떠들며 실제로 교육현장을 개선하는 어떤 행동이나 제도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은 한마디로 `외화 내빈의 총체적 푸대접'이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5월은 48회 교육주간이다. 모쪼록 모든 국민이 전시 효과적인 교육보다 진솔한 교육에의 관심을 갖는 교육주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3일자로 보도한 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의 교사 양성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에 이의가 있다. 대학원까지 6년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정교사로 서게 한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사에 대한 처우가 뒤따라 주지 않는 한, 2년간의 추가교육은 교사 지망생들에게 큰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래서 교사 양성대학을 지원하는 우수학생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들이 대학원을 다닐 경우, 교육비를 사법연수생들과 같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강제로 대학원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관련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현직 교사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하면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낀 후에 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교사 양성을 위한 2년 간의 추가 여력이 있다면 굳이 교사 양성기간을 늘리기보다 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에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직기간 36년을 통틀어 장기간의 연수 기회라곤 1정 자격연수나 부전공 연수에 불과한 현실에서 보면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교사 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학교가 크든 작든 하는 일은 거의 같아 작은 학교라도 교무실 사무분장은 교무부, 학생부로 나뉜다. 그런데 9학급 미만 중학교에는 보직교사를 한 사람 밖에 둘 수 없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정이 같은 학교들은 교무부장을 두고 학생부장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내걸고 있다. 요즘처럼 학생지도가 어려운 때 보직도 없는 학생부장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당연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교무부장은 수당도 받고 승진 부가점수도 받는데 이름뿐인 학생부장은 아무런 보상도 없기 때문이다. 이름뿐인 학생부장들은 자신을 `물부장'이라고 칭하며 허탈해 하고 있다. 그래서 부장경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소규모 학교 발령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같이 교감도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직교사가 두 명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법은 보직교사 수에 대한 규정에서 유독 중학교에만 불합리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초등교는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경우 2인을 둘 수 있고 고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는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왔을까. 학생들이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자격의 교사들이 업무를 보는데 유독 중학교만 9학급 이상이어야 2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불공평한 제도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주마다 천차만별…부업찾는 교사도 늘어 크리스토퍼 존슨교사는 매일 새벽 5시30분에 일어난다. 6시15분이면 집앞에 주차해둔 노란색 스쿨버스를 몰고 60명의 학생을 태워 노스케롤라이나 웨스트 밀부룩 중학교에 등교한다. 7학년을 맡고 있는 그는 수학과 과학을 가르친다. 힘겨운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시 이들을 귀가시키고 자신은 주립대학 대학원에 출석한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의 봉급은 6년이 지나도 연봉 3만달러다. 그는 버스를 운전하는 일로 연간 1만달러를 번다. 생활을 유지하려면 열심히 운전을 해야 한다. 이같이 교사일을 수행하는 외에 다른 일로 돈을 버는 존슨교사의 경우가 미국에서는 빈번한 일이다. 이유는 보수가 적기 때문이다. 지난 30년동안 교사의 보수는 물가상승률과 거의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1970년 이후로 교원의 봉급은 기껏 8.6% 인상됐다. 교원들의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전역에 형성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교원의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가 미 전역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NEA도 정책 입안자들이 이같은 메시지를 수용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미국은 교원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른 전문직들이 동일한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수를 더 높게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뉴욕에 있는 폴링 카운티는 최근 교사와 교육당국 사이에 놀랄만한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몇 년동안 이곳의 교사들은 다른 곳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아왔다. 결국 맨먼저 115명의 교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피켓을 들고 뒤따랐으며 차들은 경적을 울려댔다. 학부모들의 역할도 한몫했다. 결국 5년간 40% 보수 인상을 얻어냈다. 텍사스에서도 이지역 교원연합이 강력한 캠페인을 편 결과 3000달러가 인상됐다. 전국 평균수준에 못미치는 봉급을 받고 있던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에도 이제 전국평균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노동경제전문가인 번스타인은 최근 NEA Today誌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교원이 그들의 능력에 비해 한해 적어도 5000달러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들이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사회는 그 가치를 생산물에 의해 평가하는데 교사의 생산물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원인은 대대로 교직이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성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방송은 공사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로 19일 `신명2000'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동창, 유진 박, 이생강 등 70여명의 출연진이 성악, 기악, 전통무용, 요리 등 종합예술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차기 교육감 선거 【서울】서울교대 출신의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감) 및 교육전문직 모임인 가람회(회장 김정일·명일초교장)는 18일 모교 부속초등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지용근 시교육위원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박봉서 서울교대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동문중 한 분(지용근위원)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단합된 힘으로 밀어주자"며 박수를 유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박회장은 또 "이미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교육감선거는 모교발전과 동문결속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선 서울교련회장도 "올해는 동문 모두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지용근위원이 늘 말하는 것처럼 서울교대가 수도교육 발전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 이번 선거에서 지위원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1만60명에 훈·포상 올 5월15일 스승의 날 행사는 한국교총이 기념식을 포함해 주도적으로 치르되 교육부는 KBS 특집방송 `선생님 사랑해요'와 문용린장관이 출연하는 EBS `스승존경 풍토조성 캠페인 방송'을 주관하기로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서울 소재 특성화고교를 방문하며 청와대로 모범교원과 교직단체,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각급학교가 스승의 날을 이유로 휴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인 행사를 개최토록 했다. 또 5월중 도서관,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교원의 무료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승의 날에 1만60명의 교원들에게 훈·포상을 수여키로 했다. 훈포상자는 훈장 22, 포장 33, 대통령 표창 103, 총리 표창 102, 장관 표창 9800명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정부 각 부처별, 국영기업체나 투자기관, 사회단체나 일반기업체 등도 스승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편, 옛 스승찾아뵙기와 안부편지 보내기, 자녀 학교방문, 1일교사 참여 등의 행사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또 새로 재정된 `교원예우 규정'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교원 7만5000명대상 설문조사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을 위한 국민여론수렴 1차 공청회가 2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렸다. 부산, 경남, 울산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이날의 공청회는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종합방안 내용발표에 이어 강기수 부산동신초교사 등 5명의 교사와 배화수 부산국제중 학부모 회장,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 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은 "일부에서 교직발전 방안을 놓고 관료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이념을 관철해 경쟁논리에 입각, 교원들을 또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안은 전문성 향상, 자율과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패러다임 변환"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부산 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5월3일), 대전시교육청(5월9일), 강원도교육청(5월19일), 대구시교육청(6월9일), 제주도교육청(6월16일), 교원징계재심위(6월20일)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6, 7월중 10회에 걸친 쟁점별 전문가 세미나와 7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선교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신, 출산,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범위내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올 2월부터 소급하여 호봉승급에 반영된다. 그리고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연장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지난 1월28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휴직당시 1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 임신, 출산 휴직에 있어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규정은 200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 개정법률의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원수급사정으로 1년을 미룬것이라고 본다. 이 법의 개정 취지는 모성보호와 어린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우는 차원에서 육아, 출산 등을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않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 2세국민의 올바른 성장과 모성보호를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여교원의 출산 휴가가 2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학교사정을 봐가면서 어렵게 출산휴가를 얻고 했던 때에 비하면 대단히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 호봉승급을 인정한 입법조치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잘된 조치라고 본다. 다만 개정 법률 제44조 제4항에서는 육아, 임신, 출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개정취지를 분명히 하였고, 제45조 제1항 6호단서에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고는, 제44조 제4항에서 휴직기간중 최초 1년만 근속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려는 입법취지와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입법취지에 충실하고, 또 동일 법률내 조항간의 일치를 위해서 전체 휴직기간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교육부는 개정입법취지를 살려 교육공무원의 경우 전 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조금세 절체절명의 교육위기 인식부터 우수인재가 교단찾는 정책펴라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통한과 상처를 준 15대 국회가 마감되고 제 16대 국회 개원이 임박하였다. 총선에 즈음하여 많은 선량들이 교육황폐화를 통감하고 이의 시정을 공약하였으며 교육황폐화에 앞장선 많은 의원들이 교체되고 교육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선량으로 진출한 것에 대하여 일선교원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되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세교육에 이바지한 선배 교육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온 청춘과 정열을 바친 우리 교육자에 대한 국가의 대접은 어떠한가. 개혁이란 미명하에 일시에 62세로정년을 단축하고, 교육자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폄하 하는가 하며 심지어는 우리 교원의 생명줄인 연금을 KDI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손질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확충은 뒷걸음질하고 있고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원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수업 시수, 각종 공문의 폭증으로 인한 엄청난 잡무, 일관성 없이 즉흥적이고 한건주의식 교육정책으로 우리 교육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아닌 마지못해 따라가는 심지어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 장래에 유익할 것이다, 그 대책은 첫째, 획기적인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다. 현재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평생을 봉직한 평교사가 누리고 있는 직위는 일반직의 6급 주사 수준이며 교감이 사무관, 교장이 서기관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 과거 자유당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장이 1급의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 교원은 형편없는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인하와 연금의 불이익을 거론하는 정부당국은 우리교육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정말 안타깝고 측은하기가 그지없다. 제16대 국회는 획기적인 처우개선으로 우수 인재가 교육계로 유인되고 전교원이 자기 직업에 자긍심을 갖도록 우수교원 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연금에 대한 손실이나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섣불리 연금문제에 잘못 접근하였다가는 우리 교육계에 일파만파를 가져올 것이고 교육계의 대혼란과 엄청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다. 셋째, 폐교,폐과,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 신분 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와 학부모의 실업계 학교 기피와 교육당국의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로 실업계 학교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당국은 실업계 학교의 회생 대책과 정원미달 사태로 인한 과원교사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넷째,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정부가 들어와서 교육재정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그로 인한 교육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GNP대비 교육예산을 6%이상 확보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원정년 환원으로 교원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 졸속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원정년 단축을 원래대로 환원하여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의 일관성 및 점진적 교육 개혁이다. 우리 교육은 일관성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즉흥적이고 한탕주의식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국적 불명의 교육정책을 도입하여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교육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급진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듯이 교육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이 주도하는 교육행정으로의 전환 및 수석교사제 도입이다. 우리 교육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각종 정책 부재로 혼란을 겪는 이유는 전문직이 아닌 일선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직이 교육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교원 정년 단축과 같은 교육 황폐화 현상도 교육의 문외한인 이해찬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어 일반직과 손을 잡고 만든 정책이다. 그리고 정부는 교총과 합의된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하여야 한다. 이상 열거한 사안들이 신속히 가시화 될 때 교육계는 보다 안정되고 교육정책 당국을 신뢰하게 됨은 물론 교원들의 구겨진 자존심이 회복되어 국가백년 대계가 반석 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11일부터 서비스 시작 교육부는 11일부터 사이버 민원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이버민원 실명제는 홈페이지(www.moe.go.kr)의 소리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책실명제를 구현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질문에 대해 담당자가 실명으로 답변하는 제도다. 개편되는 사이버소리함은 이용자들이 직접 담당부서에 질문하면 담당부서는 질의 처리상태를 게시해 처리상황을 알려준다. 이때 답변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등을 명시하게 된다.
69개교 평가결과 10개교만 '우수' 교육부 '학교별 문제해결' 당부 교대대학원·신설대학원은 평가서 제외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교육대학원 평가결과 공주대 등 10개 대학이 `우수'로, 강릉대 등 34개 대학이 `보통'으로, 성균관대 등 25개 대학이 `개선요망'으로 평가됐다. 99년 현재 설립된 89개 교육대학원중 교육대 소속 10개 대학원과 97년 이후 설립된 10개 대학원을 제외한 69개 교육대학원(국·공립 18, 사립 51)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평가결과 10개 대학만 우수할 뿐 59개 대학이 개선요망이 시급하거나 보통으로 평가돼 교육대학원의 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영역별 배점은 △교육프로그램 충실성 및 개선노력(45점) △수업 질관리(75) △논문지도 충실성(60) △교육실습 내실화(15) △교수·강사의 구성과 지원(105) △원생 질관리 및 복지(80) △발전전망(45) △행정서비스 질(45) △대학원별 특장점(30) 등이었다. 평가는 대학교수 7명, 교육전문가 3명, 초·중등교원 3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평가단(단장 이종재 서울대 사대 교수)에서 4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로 실시됐다. 이와 함께 교육대학원 졸업자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평가에 반영했다. 교육부는 첫 실시된 교육대학원 평가가 지나친 서열화를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해당 대학원에 통보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했다. 총괄적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수=공주대 전북대 고려대 숙명여대 신라대 아주대 영남대 우석대 이화여대 인제대 (10개교) ◇보통=강릉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경기대 경남대 경원대 경희대 계명대 관동대 대구대 대진대 동아대 상명대 서강대 수원대 순천향대 울산대 원광대 인하대 장신대 전주대 조선대 총신대 한국외대 한남대 효가대 (34개교) ◇개선요망=군산대 부경대 안동대 창원대 인천대 건국대 경성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부산외대 상지대 서남대 서원대 성균관대 성신대 세명대 연세대 용인대 중앙대 청주대 한서대 한양대 (25개교) /박남화 parknh@kfta.or.kr
이희호여사등 참석 지체부자유아 교육기관인 국립 한국우진학교(교장 최향섭) 개교식이 17일, 서울 마포구 중동소재 우진학교 대강당에서 이희호 영부인, 문용린 교육부장관, 박주천의원(한나라당), 김명섭의원(민주당·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우진학교는 3068평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건축면적 2275평 규모로 설립되었다. 보통교실 20실 외에 물리감각치료실, 작업치료교육실, 언어치료교육실 등 3개 치료교육실과 12개의 특별교실, 구내식당과 실내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개교와 함께 22학급(유치부 6, 초등부 12, 중학 6, 고등 6) 109명(남 71, 여 38)의 신입생으로 받았으며 교직원은 55명(교원 34, 직원 21)이다.
800여개교 부동산시장에 내놔 정부 특별법 제정…매각 유도 폐교 급증, 매물 계속 늘어날 듯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 폐교된 학교시설과 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매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폐교된 67개 학교 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전북교육청은 이와함께 23개 폐교시설을 임대키로 하고 희망자를 물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83년부터 올까지 274개 소규모학교를 폐교했으며 이중 101교를 매각했다. 지난해도 60여개교를 매물로 내놨는데 이중 15개교만 팔렸다. 올해에도 67개 폐교재산을 매물로 내놨지만 부동산 침체, 매각금액의 부적절, 절차의 번잡 등의 이유로 원활히 매각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폐교수가 가장 많은 경남의 경우 84년부터 올까지 454개교가 폐교됐는데, 이중 131개교가 매각됐으며 78개교를 임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아직 최종적으로 매각대상교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 9개가 팔린 점을 감안하면 매각 성사율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 역시 82년부터 486개교가 폐교되었으며 이중 86개교가 매각되었다. 지난해 12개교가 매각되었고 올해에는 4개교가 매각된 상태. 경북의 경우 249개를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등 임대율이 높다. 충북은 82년 이후 189개교가 폐교되었으며 이중 65개교를 매각하고 66개교를 임대하고 있으며 자체활용 8개교를 포함, 58개교를 보존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181개교가 폐교됐으며 지난해에 27개교를 매물로 내놨으며 이중 15개교가 팔렸다. 그밖의 도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방침에 따라 매년 폐교 재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폐교가 도서 벽지나 교통 소외지대에 위치해 있어 구매력이 없고 더구나 최근의 부동산 침체 등의 이유로 매각이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는 예외. 서울과 도내 신흥도시에 인접해 있어 폐교재산 구입 희망자가 많으나 경기도는 매각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대신 63개교를 임대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령인구 증가추세와 토지가격 상승 요인 등을 감안, 앞으로도 폐교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99년 이전의 경우 국고 보전차원에서 폐교재산을 보유토록 했으나 급증하는 폐교수와 관리운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매각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가격을 산정, 예정가격을 결정한 뒤 공개입찰방법으로 매각한다. 그러나 구입 희망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도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99년 10월 현재 폐교재산은 2635교에 달하며 이중 시·도 자체활용, 매각 등 처리종결 된 것은 925개교(35%)이고 임대중인 것은 911교(35%)이다. 미활동되는 799개교(30%)는 지리적으로 외지이거나 상수도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부는 올부터 2002년까지 628개교를 더 폐교할 방침이어서 폐교학교 처분이나 활용방안이 또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육부는 4월말까지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가 의무적으로 구성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20일 현재 학운위가 구성되었거나 정관 개정신청을 낸 사립교가 20여개교에 불과한 것과 관련,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해줄 것을 시·도에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는 18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에서 사학 학운위 구성이 극히 미미한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을 위해 향후 10일간의 기간을 줘 학운위 설치와 정관개정 신청을 받도록 하되 이를 계속 어길 경우, 시·도교육청은 행·재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사학의 학운위 설치가 저조한 것은 2월28일과 3월14일, 두차례에 걸쳐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이 전국의 사립 중·고교에 `학운위 설치 거부'결의를 통보한 결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지난 4일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회의에서도 사학 학운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제 4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지난 4월 16일 발표대회에서 최고상 수상작과 228편의 1등급 입상작을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사작업이 종료되었다. 금년에도 약 2만여 교원들이 응모했다는 점에서 우선 엄청난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심사평에 의하면 제출된 연구논문들의 질적수준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어느정도 평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연구의 내용들도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개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바 이는 현장교육연구대회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초중등교원들의 경우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가르치는 일의 근무부담이 과중하여 연구를 위한 시간을 쪼개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그처럼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매년 2만여명의 교원들이 특별한 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일선 교원들의 이러한 연구열의는 자신들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기연수의 기회가 될 뿐아니라 교수·학습활동의 개선에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사실 전문직 교원단체가 해야 할 사명중에 하나는 회원인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며 그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자체적 연수활동과 아울러 자율적인 연구를 통해 자기개발노력을 촉진하는 일이라 하겠다. 현장연구대회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현장교육연구대회는 교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일선에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현장교육개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연구들이 산출되는 수준높은 대회로 정착되고 있다. 이 대회가 오늘처럼 성장발전하기까지에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행사를 주관해온 한국교총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그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도 현장교육연구대회가 더욱 알차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출된 우수한 연구결과는 행정당국 및 각급학교의 협조를 얻어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바로 일선현장의 교육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확대실시 권장한 후 예산은 '싹둑' 98년부터 사교육비 절감. 보충·자율학습 폐지 대안을 목적으로 도입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이 아직도 착근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기초인 최근 특기·적성교육 실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반편성을 해논 시점에서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예산 삭감 통보를 받은 것. 일선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강료 인상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중·고교의 경우 고3을 제외하곤 보충수업을 폐지한 대한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희망학생들이 많지 않고 그나마 교사들의 강권에 따라 마지못해 참여하는 모습이다. 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부서를 개설하기 어렵고 우수한 강사확보는 하늘의 별따기다. 또 다양한 시설이나 강좌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교구 부족은 물론 지원예산 삭감에 따른 전기·수도료 등 학교관리비 부담 가중도 커다란 어려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기·적성교육 지원예산을 98년 450억에서 지난해에 640억으로 크게 늘였다가 올해는 이를 250억으로 대폭 삭감했다. 불용예산 100억을 포함시킨다 해도 지난해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 시·도교육청은 국고지원금의 지속적 지원과 학년초 1회 배정 국고지원금으로 교재·교구구입을 허용하고 세부운영지침을 시·도에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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