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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인이 출산할 때,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의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안에 따르면 남편의 출산휴가는 부인이 출산했을 때 1주일간 주어지며, 산모의 태아검진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한달에 1번씩 8번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유급휴가 처리해 줘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일정비율의 임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관련 잡음이 잇따르고 급기야 일부 학부모단체는 전면적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거부하겠다는 등 대립 양상마저 빚고 있다. 교총은 18일 이에 대한 성명을 통해 "학교는 불법모금 행위를 중지하고 학부모들은 거부 선언에 앞서 학교의 열악한 재정 실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교총은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단위학교 평가에 반영하지 말고 정부는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운영위는 학교의 요청을 충분한 검토없이 수용하거나 또는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의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상급학교에도 안 가려고 해서 문제이고,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해서 정부가 고민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과외까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려 하니 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 나라인가. 더구나 교육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 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들이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괴외를 금지시키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고액이니 뭐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을 계속 억지로 막고 범죄시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또 출세하겠다고 과외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열심히 벌어 자녀 공부 가르치는 데 쓰겠다는 것도 죄가 될 수 없다. 고액이 됐든 소액이 됐든 과외까지 하면서 그 지겨운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을 찾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정말 과외가 나쁜 것이라면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정부가 나쁜 것이다. 사실은 과외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과외를 하게 된 것이 잘못이다. 필요한 과외는 지금이라도 권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 예체능계의 세계적 인물은 아마 다 과외에서 길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교육을 아무리 충실히 해도 우리 나라에 여전히 필요한 과외는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외의 근본원인을 공교육 불신에서 찾은 것도 잘못이다. 우리 나라 과외의 근본원인은 사회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체제·구조가 학력위주, 일류대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외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과외를 처방하려면 첫째 일류편중을 완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 임용시 일류대로 싹쓸이만 하지 않게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일류는 필요하고 또 인정해줘야 하지만 편중되지 않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대학 안 가도 대학 안 간 것만큼만 손해보고 더 이상 손해 안 보게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학 안 나와도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줘야 한다. 셋째, 입시과외의 효과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입시괴외를 해도 효과를 못 본다면 근본적으로 입시과외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려면 학생선발권을 각 대학에 맡기고 각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선발을 해야 한다. 넷째, 초·중·고교는 정규교육과정만 운영 해야한다. 초·중등교육은 입시 준비기관이 아니다. 초·중등 교육이 입시에 춤을 춰줘서는 안 된다. 특기·적성교육도 정규시간에만 해야한다. 대학입시는 개인의 문제이다. 다섯째, 아무리 공교육을 충실히 해도 공교육이 감당 못하는 보충교육, 영재교육, 특기·적성교육의 일부는 대안교육과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교육의 독과점, 교육전매청이 될 수 없다. 공교육도 사교육, 영리교육과의 자유경쟁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받더라도,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은 더 질 높은 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그래야 지식정보사회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교육국가이다. 자연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가 이웃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자손교육에 힘써 온 교육국가이다. 열심인 교육 덕택에 산업화도 앞당길 수도 있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도 우리 선조들은 민족교육 전락을 택했고, 남북통일도 결국 민족동질성교육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 과외를 우격다짐으로 막으려 말고,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나무라지 말고 과외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드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공교육 충실화는 과외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IMF 체제 아래 교육 개혁을 한답시고 교육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정치 장관이 물러난 뒤 모 전문가인 문용린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교육계는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새로 취임한 문장관은 학교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아니라 인적 자원 개발, 관리 차원에서 4,700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부를 재구조화 한다는 의욕적인 구상을 피력해와 많은 공감을 얻어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취임초부터 '기부금 입학제'를 비롯해서 '수도권 대학 정원 자율화 검토', '과외 허용 관련 저소득층 지원', '교사보수 인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여과없이 거론하게 되자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다.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한 내용을 문장관이 거침없이 피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소지는 충분히 있던 것 같다. 그러나 장관의 의견이라고 해서 당장 정책으로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자 출신으로 학자적 소신을 피력한 것까지 언론이 지나치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 문제성 발언들은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안들이고 보면 그러한 다양한 쟁점들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교육부가 `동네북'이 된 상태에서 장관조차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서야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주지하듯 과외허용에 따른 공교육 충실화, 효율적인 인적 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한 부총리제 도입,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 교육 재정 확충,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교직 종합 발전 방안 추진, 그리고 앞으로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교육자치제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없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때에 문장관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제대로 교육적 구상과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계는 일단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문장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HRD) 업무를 총괄할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작업이 막바지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조직 개편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나타난 여론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 6월 개원하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부총리제안에 따르면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존속시키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형식으로 정부내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부처의 교육관련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 확대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8일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일부에서는 큰 정부로 간다는 오해를 하고 있으나 이번 조정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정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은 과거와 다르게 초·중등교육은 지방 자치단체에 넘기고 대학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 교육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기준' 제시에 따라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발빠른 구체안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경우 HRD담당을 위해 부내 직제를 1차관보 1국 4과 증설하는 대신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초·중등교육분야와 대학자율화에 따른 기존 조직의 2개과를 축소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분야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과 대학교육국, 평생교육국 등 현재 교육부 조직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히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기능의 이양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 기획 및 평가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재정 확보, 과외대책,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기능, 영재·유아·특수교육, 의무교육 정책, 그리고 국가단위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업무를 재구조화 한다는 복안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교원의 지방직화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부총리제 도입은 찬성하나 학교교육 기능을 축소하거나 교원을 지방직화 한다는 구상등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학교붕괴 현상과 과외 전면 허용 등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학교발전기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제도 도입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것이다.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찬조금과 기부금이 모금되어 왔고, 이것이 문제화되자 한때는 교육청에서 모금해 다시 학교로 내려보내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학운위가 중심이 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견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서는 불법적인 모금행위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학교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교재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모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학교회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학교발전기금으로 분리되었던 예산항목을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학교발전기금 및 각종 찬조금 거부선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른 현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교불신이 심화되고, 학교와 학부모 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상호대립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즉각적으로 학교운영비를 100%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95년도에 산출된 학교운영비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표준교육비의 60∼65%수준이었고, 지금도 여기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학교는 무리한 방법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은 단위학교 평가에 있어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해 학교간 경쟁을 촉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요청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하거나 또는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번의 전면적인 거부선언도 교육재정 확충을 등한시하는 정부의 무책임성을 질타하는 선언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전면적 거부라는 극단적 행위는 우리의 학교현실과 자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열악한 재정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2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는 정시 모집인원의 80%를 추천제로 뽑고, 모든 지원자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면추천제가 도입된다. 또 모집단위별로 수능시험의 영역별 점수를 기준으로 해 정원의 몇 배를 우선 뽑고, 학생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및 구술고사로 선발하는 다단계 전형이 실시된다. 서울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2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는 나머지 20%는 각종 경시대회와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자,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을 수시모집 특별전형으로 뽑고, 농·어촌 학생(정원의 3% 이내)과 특수교육 대상자(제한없음)를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현재 고교별로 2~6명 수준인 추천인원 제한은 폐지되며, 추천자는 교장 외에 담임이나 교과담당 교사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대는 추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천인의 실명을 기입하는 '추천인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2002년 서울대입시안은 정원 100%를 추천제-다단계 전형으로 선발하고 논술고사를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서울대는 고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오는 12월까지 세부 전형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천제 전면확대=2000년 15%,2001년 20%에 불과한 고교장 추천 전형이 전면 확대 실시된다. 현재 16개 단대 80여개 학과로 세분화된 모집단위도 인문·사회·기초과학·응용과학I(공학)·응용과학Ⅱ(간호·생활과학·사범·농생)·음악·미술 등 7개 계열 10개 단위로 바뀐다. 등급제로 실시되는 2002학년도 수능시험에서 1등급(4%)이나 2등급(11%)을 받은 수험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준다. 현행 고교장 추천제는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 학생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2002학년도부터 이 제한이 없어진다.그러나 고교별로 교육과정 교과활동 등을 고려해 내부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고교별로 추천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외국인과 재외국민도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일반전형=정원의 80% 이상을 선발한다.수능성적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등이 지원 서류다.서류전형으로 정원의 일정배수를 우선 선발한 뒤 면접·구술고사 등을 실시,최소 3단계 이상의 선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2년부터 언어·수리·과학탐구·사회탐구·외국어 등 5개 영역으로 치러지는 수능의 영역별 성취도는 모집단위별로 전형과정에 활용된다.학생부 교과성적은 과목별 석차백분율을 적용하고 모집단위에 따라 과목별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제2외국어는 2001년부터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 도입되며 2002년에도 유지된다. ▲특별전형=수능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차모집은 폐지되고 정원의 20% 이내에서 각종 경시대회,올림피아드 입상자,문학 등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를 선발한다.지원자들은 우수 능력 보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농어촌학생을 선발하고,특수교육 대상자(장애인)는 자격 기준을 갖춘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134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했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 교과전담제를 확대하며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교원의 연수경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의 근로소득 공제를 추진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했다. 교원복지와 자율권 신장을 위해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교원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김회장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은 교원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교직발전과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장관은 "모든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육재정에 달려 있다"면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총이 지혜를 모아 교육발전과 교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본교섭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회장, 이은웅부회장(충남대교수), 윤여웅이사(전북관촌초교사), 신용해이사(울산공고교사), 김학분여회원대표(안양관양초교사), 박진석교권정책국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는 문용린장관, 이기우기획관리실장, 김조영학교정책실장, 김왕복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대개의 경우 매년 두차례씩 13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102개항의 교육·교원정책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 이행률은 47%이다.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교원처우 개선을 예로 들면 최종 확정되기까지 △교육부가 합의사항 소요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8월말 이전 예산안을 확정해 △9월말∼10월말 국회교육위 심의 △10월∼11월말 국회 예결위 심의 △12월2일 이전 국회본회의 통과 등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학교 현장에 국한된 문제 였으나 교육계 잔존 부조리의 대명사로 인식돼 온 촌지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전국의 교원 818명, 학부모 821명, 중·고생 455명, 대학생 169명 등 2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의 90%, 교원들의 89%가 최근 1년간 촌지를 주지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실붕괴 현상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9.6%가 교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0.4%에 불과했다. 교실분위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1.5%가 '필요한 지식만 배우는 입시학원', 30.8%가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시장'과 같다고 응답했고 '사랑과 신뢰가 있는 가정과 같다'는 반응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교원들의 40%, 중·고생들의 35%가 시장에 비유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학부모들 보다 높았다. 학실련은 9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교육인식에 대한 세대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불만은 △학생의 생활지도나 상담활동(30.4%) △학생의 평가(21%) △학급통솔과 관리방식(20.2%) △교과지도 방식(18.6%) 등의 순으로 교원의 활동영역 전반에 고른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만의 이유는 제각기 달랐다. 특히 평가 부분에서 교원(불만도 11.6%)과 중·고생(45.3%)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지도 방식'에 대해선 중학생들은 20.2%가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고교생은 34.9%나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과열과외 예방과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 방안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교육부가 △각급학교별 학급당 학생수를 4∼7명 감축할 계획(초등 35.4→31.4명, 중 38.9→33.9명, 고 46.2→39.7명)을 밝힌데 대해 "이는 OECD 국가 평균과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수준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장·단기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매년 2천명씩 5년간 1만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고쳐 2004년까지 5만7000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을 밝힌데 대해 교총은 "이렇게 교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교원정년을 단축해 2만명 이상의 교원을 내보냈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규교원의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교원정년을 환원해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직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방안에서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교총은 "정부가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인상하려면 우선 별도의 교원보수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각 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부가 △이같은 공교육내실화 방안의 실현을 위해 2004년까지 17조5000여 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교총은 "교육세의 증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강화 등 교육부의 재정확보 방안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 교육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교육진흥기금, 인력활용 기금, 등록금선납제 등 별도의 교육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고액과외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대 의원중 당선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여론의 급등에 따라 황급히 소집된 회의라는 점에서 별다른 논의가 예상되지 않았지만 12명의 의원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을뿐 구체적인 대안마련 유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박승국, 김정숙, 이재오, 안상수, 황우여의원, 민주당 설훈, 노무현, 박범진, 신낙균의원, 자민련 김허남, 김일주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오의원은 "이번 과외문제는 결국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실패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마련보다 교육예산을 확충해 교사의 질을 높여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도 교육부의 대책중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과 관련 "이것이 오히려 과외비를 더 높이는 결과를 빚을 것이며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도 공교육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특히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수교원들의 자리를 다 없애놓고 이러한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65세 정년환원의 의향을 물었다. 설훈의원은 "위헌소송이 오래 전에 제기됐음에도 그동안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고 비판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편성권을 단위학교에 이양해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범진의원은 "사실 위원판결이전에 과외문제가 심각해 위헌결정으로 영향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과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주장했다. 신낙균의원은 "그동안 불법 과외 단속 건수가 1000여건이나 됐지만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10%에 불과했다"며 "교육부가 또다시 내세우고 있는 고액과외 단속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안상수의원은 "이번이 공교육의 위기를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용린장관은 답변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2004년까지 34조5천억원을 투자, 선진국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장관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62세로 낮춰진 교원정원을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원정년 단축정책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은 만큼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환원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특히 "지금 정년환원 논의를 하는 것은 정년단축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퇴직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다시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답변했다. 문장관은 고액과외자 처벌과 관련 "고액과외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클 것은 뻔하다"며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정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업무의 최소화를 원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위해 수행평가 일람표, 학생발달상황일람표, 생활기록부, 통지표 등 4대 평가문서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주)에듀엔젤닷컴은 일선 교사와 공동개발한 초등학교 성적관리프로그램 루더스 1.0을 발표하고 스승의 날을 기념해 무료로 1학기분을 자체 홈페이지(www.eduangel.com)를 통해 배포한다. 루더스는 사용자가 다양한 평가문을 삽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첨가해 기존의 성적관리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또 그동안 일선 교사들에 의해 개발된 일부 프로그램들이 교육부 생활기록부 프로그램과의 변환작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외부파일 불러오기'만 작동해 일괄변환되도록 구성했다. 각 교사가 입력한 자료는 하나의 파일로서 한글문서처럼 저장돼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교사들이 공유하는 학교에서도 주 컴퓨터에만 설치해 여러 교사가 각자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3210-0220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회장 오명)은 스승의 날을 맞아 9월15일까지 4개월간 (주)네띠앙과 함께 `은사님께 사랑의 E메일 보내기 운동'을 네띠앙 홈페이지(www.netian.com)를 통해 진행한다. 사제간에 정이 흐르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전국민의 정보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교육부, 정보통신부, 한국교총, 전교조가 후원한다. E메일을 받을 은사와 보내려는 제자가 동시에 홈페이지에 본인의 E메일 정보 등을 등록해 진행하는 온라인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참여 교사와 제자들에게는 매달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며 이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를 선정, PC를 기증한다. 문의=(02)722-3963∼4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는 10일 조달청 강당에서 '제2회 남녀평등 교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생교육과 생활지도를 통해 남녀평등의식을 높이는데 앞장서 온 정영란 교사 등 32명의 교사가 위원장 표창과 각 1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초등]△황재섭 부산 덕성초교장△김국빈 대구 와룡초교감△이명분 인천 효성남초교사△이혜숙 광주 효광초교사△유선자 대전 동산초교장△우명엄 울산 평산초교감△이항무 경기발곡초교장△이점승 충북 수곡초교사△박종면 충남 대천초교사△박명애 충남 원북초교사△정영란 전남 영광초교사△김인숙 전남 영암삼호서초교사△송경란 경북 무을초교사 △박계순 경남 거창초교사△김혜영·양이자 제주 한림초교사 [중등]△지영해 서울 성동고교사△이기선 부산 남산고교사△홍옥교 대구 경북여고교사△김인숙 인천 산곡여중교사△임청자 광주 운남중교장△손정자 대전 동산중교장△박명엽 경기 영성여중교장△전병규 강원 둔내중교사 △오행희 강원 북원여고교사△김경식 충북 청주예성여고교사△김명자 충남 복수중교사△김윤자 전북 전주중앙중교사△안종진 광양제철중교사△조철숙 경북 청송여종고교사△강수석 경남 초동중교사△김상택 제주 서귀포여고교사
3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포함한 직계가족(존·비속 및 그 배우자 포함) 7인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에게 스승의 날 한국교총에서 수여하는 '교육가족상' 수상자로 올해는 서울 세검정초등학교 박래송교사 가족과 강원 원주 소초초등학교 박명구교장 가족이 선정됐다. 가족만 모여도 작은 학교 교무실을 방불케하는 두 가족을 소개한다. 박교사(62)는 슬하에 1남5녀를 두고 있다. 이중 딸 다섯 모두가 교편을 잡고 있으며 아들은 사관학교를 졸업, 복무중이다. 사위 둘도 교직에 있어 한가족 8명이 교원인 셈이다. 장녀 학숙씨는 서울강동초, 차녀 학현씨는 서울상수초, 삼녀 학주씨는 서울문창중, 사녀 지순씨는 서울삼선초, 오녀 소영씨는 강원부론고에 근무한다. 둘째 사위 김동중씨는 서울원광초에서 셋째 사위 박홍섭씨는 서울광양고에 각각 재직한다. 박교사는 지난 69년에 인천교대 양성소를 마치고 교직에 투신, 올해로 교직경력 33년 7개월째를 맞는다. 장녀 학숙씨의 교직경력이 17년 1개월, 둘째 사위가 19년 6개월에 이르는 등 가족들의 경력을 모두 합치면 111년 9개월이다. "지금이야 자식농사 남부럽지 않게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선생 월급으로 아이 여섯 키우기가 눈물겹도록 어려웠다"는 박교사는 "그나마 자식들이 학비 적게 드는 교·사대와 사관학교를 진학, 한시름 덜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자식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아버님을 보면서 교직에 대한 꿈을 키웠다"며 "아버지는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준 진정한 스승"이라고 말했다. -------------------------------------------------- 박교장(60)은 딸 넷 모두를 교원으로 키우고 세명의 교원 사위를 얻어 8명의 교육가족을 이뤘다. 장녀 영미씨는 강원 횡성 우천초, 차녀 은미씨는 서울동자초, 삼녀 진미씨는 서울안평초, 사녀 지연씨는 서울고일초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둘째 사위 이상윤씨는 서울신양초, 셋째 사위 채준병씨는 서울군자초, 넷째 사위 오상철씨는 서울거원초 교사다. 박교장을 포함, 8명의 교육동지 모두가 초등교사라는 점이 이채롭다. 가족의 총 교직경력은 103년 11개월. "교직이 넉넉한 생활의 여유를 주는 직업도 아니고 예전처럼 사회적 대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보람있는 일임에는 틀림없다"는 박교장은 "뒤를 이어준 자식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교장은 또 "교사로서 맡은 일에 충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본인들은 물론 배우자까지 교원을 택한 동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으레 화제는 교육문제이고 마치 가족회의가 교무회의 같다는 박교장은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하겠다"며 "자식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교련(회장 유묘상)은 3일 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도입, 교원승진제도 개선 등 20여개 과제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에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이번 교섭요구 과제에는 특히 그동안 교육부가 일반직으로 임용해온 부교육감을 전문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결과가 주목된다. 강원교련이 부교육감의 낙하산 인사에 제동을 건 것은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오랜 현장경험과 교육개혁 의지를 가진 지역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경기교련(회장 이신구)은 8일 교장·교감 전보기간 단축,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 19개항의 과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교섭·협의를 요청했다. 경기교련이 교섭을 요구한 사항은 ▲교장·교감의 전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교원임용고사시 연령제한 철폐 ▲교육청 교육전문직 확보 및 보조원 배치 ▲교원잡무 대폭 경감 ▲학교장 책임경영제 도입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교원 연수출장비 현실화 등 19개에 이른다. 경기교련이 교섭을 요구한 안건은 도교육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정식안건으로 확정되며 다음달로 예정된 본교섭에서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한국교총은 제48회 교육공로자 표창자를 확정, 스승의 날 시상한다. 특별공로상은 32명, 연공상은 8153명, 공로단체상은 44개 단체, 교육가족상은 2가족, 독지상은 16명이다. ▲서울=조정숙 대방여중교사 정이진 중화고교장 ▲부산=이두억 백운초교장 천기돌 대연중교장 ▲대구=이굉호 인지초교사 김인술 경구중교사 ▲인천=오세영 만월초교감 강대형 부광여고교사 ▲광주=정대정 광주교대부속초교감 김용현 광주여상교장 ▲대전=박일규 산내초교사 류진형 문정중교감 ▲울산=강두희 강북교육청장학사 신용해 울산공고교사 ▲경기=주봉노 장안대교수 인광기 안양교육청장학관 ▲강원=박태수 갈래초교감 신문승 도계중교장 ▲충북=김윤기 감곡초교감 인현수 청천중교감 ▲충남=오낙기 연봉초교장 오화중 천안공고교사 ▲전북=류시영 화산중교사 박종원 도교육청장학관 ▲전남=양기정 강진중교사 김영일 현경고교장 ▲경북=권영구 천포초교감 박지구 군위여중교사 ▲경남=김복근 북면초교사 박상오 양덕중교장 ▲제주=이광호 한천초교장 송창희 표선중교사 서울 1325명 등 모두 8153명이며 명단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에 게재 ◇우수 시·도교련=경남(회장 정찬기오·경산대교수) ◇우수 시·군·구교련=서울중랑구(〃연재흠·면목중교사) 경기구리·남양주(〃한용준·구리고교장) 강원동해시(〃이정치·북평여고교사) 충북진천군(〃김부웅·이월초교장) 충남부여군(〃남주희·백제중교장) 전북부안군(〃신병영·부안초교장) 전남여수시(〃채귀석·관기초교장) 경북상주시(〃이정호·상산초교장) 경남거제시(〃김백훈·거제종고교장) 제주서귀포시·남제주군(〃현문신·서귀중앙여중교장) ◇우수 학교분회=▲서울=양화초(분회장 김송집교사) 신진공고(〃오병진교사) ▲부산=하남초(〃박태근교사) 동주여상(〃김영일교사) ▲대구=달서초(〃박희순교사) 영남중(〃김영배교사) 대중금속공고(〃남근환교사) ▲인천=옥련초(〃조한식교사) 송도중(〃추광거교장) 송도고(〃박상수교장) ▲광주=교대부속초(〃염광일교장) 인성고(〃정행일교장) 조선이공대(〃박종국학장) ▲대전=유천초(〃류근실교장) 동산고(〃윤기진교장) 대전보건대(〃박용신학장) ▲경기=고양여중(〃이경식교사) 광탄중·고(〃방용만교사) ▲강원=명륜고(〃전창호교사) ▲충북=북이초(〃강길자교장) 미덕중(〃박종록교장) ▲충남=홍성초(〃이효해교장) 태안여고(〃김문수교장) ▲전북=진안중앙초(〃김광영교사) 장수초(〃강철규교장) ▲전남=화산남초(〃송찬문교장) 광양제철남초(〃조경호교장) ▲경북=대동고(〃우주환교사) 경구고(〃김우식교사) ▲경남=경화초(〃김명규교사) 충렬여고(〃김중환교장) ▲제주=교대부속초(〃김성모교감) 제주여중(〃김봉익교감) 박래송 서울세검정초교사 박명구 원주소초초교장 신현덕(공인회계사·39) 추애경(주부·35) 김기만(자영업·45) 기세민(회사원·38) 김영강(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장·44) 이재식(사업·50) 정재복(회사원·45) 박명선(회사원·43) 이계한(상업·42) 인충석(농업·40) 장수덕(회사원·65) 이종록(사업·46) 19·33회(전남강진중 19회, 강진농고 33회 졸업생) 홍연옥(사업·46) 이정채(정보통신업·37) 송필생(농업·44)
백발이 성성한 70∼80대 노인들이 선생님의 공덕비를 찾아 추모제를 지내는가 하면 50대 중년의 제자들이 초등학교 시절 담임을 모시고 잔치를 벌인다. 충남 청양 목면초등교(교장 우봉제) 졸업생들이 매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수십년째 이같은 사은행사를 열어 감동을 주고 있다. 7일 목면초 정원에 세워진 고 이은철선생 송덕비 앞에 노구를 이끌고 경향각지에서 모인 제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서울, 대전, 논산, 공주 등에서 온 20여명의 70∼80대 제자들과 손주뻘 되는 재학생 30여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올해로 34년째 계속되는 추모제를 지내며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고인이 된 후에도 제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은철선생은 이 학교 개교(1935년)때부터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교를 가꾼 분으로 63년 고인이 되자 1∼7회 졸업생들이 쌀 닷되씩을 걷어 67년 공덕비를 세웠으며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 논 400평을 마련하고 장학회도 만들었다. 이날 추모제를 마친 노제자들은 "그 당시 쌀 닷되면 열흘 먹거리는 됐는데도 선뜻 내놓을 정도로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며 "지금도 그분의 깊고 넓은 은혜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겁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철선생의 공덕비에는 "어두운 이곳을 횃불로 밝히시고/거치른 가시밭 앞장서 헤쳐매신/아아 스승님 은혜 길이 빛나오리이다//뿌리신 씨앗은 새싹터 꽃이피고/남기신 그말씀 메아리쳐 퍼지니/높고크신 스승님 은덕 삼가 기리나이다"라고 적혀있다. 한편 이 학교 27회 동문들은 선배들의 스승 존경을 본받아 올해로 12년째 당시 5·6학년 담임을 초청, 사은행사를 갖고 있다. 5일 50여명의 제자들은 서울 수락산 인근 식당으로 담임을 맡았던 김영수(광양제철사장·60), 김복래(전공주이인초등교장·65), 우종탁(서울신학초등교장·61), 박영만(충남청양초등교사·62) 선생을 모셨다. 옛 은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 정필배 동문회장(부광전기대표이사·50)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풍토가 아쉽다"며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그분들이 뿌린 사랑의 결과"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열린 `교직발전 종합대책 공청회'를 보고 한마디 할 게 있다. 다름 아니라 도대체 이번 공청회가 진정 교사들의 여론을 듣고자 열린 것인지 의심스럽다. 교육부 관료들의 탁상행정으로 교단이 붕괴되고 있는 마당에 열린 공청회가 예정된 발표자들의 원고 읽기에만 치우쳐 마치 9월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운동처럼 보였다. 공청회라면 교육부 시안이 적정한가를 참석한 모두에게 공증받는 시간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공청회는 참석자 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지정토론자를 통한 유인물 발표와 낭독형식으로 진행됐을 뿐이다. 4시간의 공청회 중 고작 1시간 동안만 참석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을 뿐이다. 그 답변이란 것도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는 것보다는 교육부 안을 정당화하려는 발언 일색이었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입장하지 못한 교육 관계자와 교대생들의 항의집회가 열렸지만 모두 공허한 메아리로만 여겨졌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일선 교사들의 여론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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