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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사립유치원의 부담이 큰 교사를 돕기위한 자원봉사자의 학급보조자 배치가 올 하반기에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공·사립유치원의 교사對 원아 비율이 높은 학급에 보조교사 증원시까지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를 훈련시켜 학급보조자로 활용키로 하고 올 상반기에 9천3백84명을 훈련, 활용한데 이어 하반기에 2천3백80명을 추가 활용키로 했다. 대상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는 관내지역의 유아교육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이나 시·도 교원연수원 등에서 2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는 교사對 유아 비율이 1대26 이상인 학급에 1명 이상 배치된다. 교육부는 올 훈련비 보조금으로 2억3천7백만원을 교부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3억1천2백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재능아에 걸맞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만5세아 조기입학 아동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초 만5세에 초등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수는 8천8백51명으로 밝혀졌다. 만5세아 조기입학은 지난해에 7천9백23명이, 97명에는 5천7백90명이 실시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천9백24명으로 가장 많다. 5세아 조기입학을 허용한 학교수는 16개 시·도별로 2천7백94개교로 신청학교별로 3, 2명 가량 입학이 허락된 셈이다. 만5세아 조기입학을 신청한 학생은 9천5백56명으로 이중 학교장의 판단으로 7백5명이 탈락했다. 올 만5세아 조기입학생 8천8백51명은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수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만5세아 조기입학은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별로 입학 허용범위안에 학교장이 판단해 입학할 수 있다. 희망자가 허용범위를 넘길 경우 통상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을 허락하고 있다. 한편 특수재능아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초·중등 조기진급은 지난해에 22명(전원 초등)이, 조기졸업은 5명(초등 3명, 고교 2명)이 각각 실시됐다.
4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 학술원상 수장자는 인문·사회과학 부문에서 서강대 趙兢鎬교수(50·심리학)와 국사편찬위 李成茂위원장(62·한국사)이며 자연과학 부문에서 프랑스 국립기초과학연구소 盧萬圭석좌교수(63·물리학), 한국과기원 沈相哲석좌교수(62·화학), 한양대 文仁炯교수(60·분말야금) 등 5명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2천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교육부는 14일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임용이 제외됐던 국립사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화합 실현'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특별채용을 위해 정부는 9월 2일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14일 국무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립 사범대(교원대·교육대·공업교대·국립대 교육과 포함)를 졸업하고 89년 7월25일(당시 문교부의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시일)부터 90년 10월7일(국립사대 졸업자의 우선임용 조항이 위헌결정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도별로 작성한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 예정되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 교원보안심사위 등의 의결로 임용 보류되거나 부결 조치돼 사실상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특별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특채되는 교원은 전국적으로 1백여명될 전망이다. 시국사건의 범위는 70∼80년대에 일어난 정부정책 반대 집회 및 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 교원노조 등 노조운동 관련사건, 학원민주화 관련사건 등이다.
우리 선조들은 흉년으로 굶어 죽일지언정 다음해 뿌릴 씨앗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후손들은 오늘을 견디기 위해 종자까지 손대고 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경륜있는 교원들이 교단을 떠난데 이어 농촌 소규모학교의 서무직원까지 감축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 조정에서 교육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 현실과 특성을 무시한 비교육적 접근에 있다. 교육은 인건비를 줄이고 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과는 달리, 인격과 인격의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활동이며, 그 결과가 먼 훗날에 나타나므로 이에 알맞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아이들과 랍비, 학교를 보호했던 유대인들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모두가 똑같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획일적인 인원 감축을 추진하는 한 우리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단의 혼란은 접어 두고, 단순한 경제 논리로 밀어 붙인 소규모학교 사무직 감축은 다음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한다. 첫째,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개개인의 흥미와 수준을 감안한 개별화 학습을 통하여 창의력을 갖춘 도덕적 국민을 육성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대량생산식 교육을 벗어나 개성을 존중하는 맞춤식 교육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의 성공을 위해선 교사들의 시간과 정열을 온통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인성지도에 투입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서무직원을 배치하여 교사들의 잡무를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감축하여 그 동안 하던 교육마저 포기하게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모든 교직원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과 다양성 교육, 특기 신장활동에 노력한 결과,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소문을 듣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에서 해마다 20여명의 학생들이 전입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구조 조정이 실시되면서 양호교사와 영양사, 조리사가 1명씩 감축되더니 급기야는 학기 도중에 서무직원까지 감축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리와 서무 및 학교 관리 업무까지 교사들이 처리하게 되었다. 교사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문처리와 잡무로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중요한 교육활동은 상당부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말았다. 학교 현장의 실정이 이런데 어떻게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인가. 둘째, 헌법과 교육법에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은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똑같은 양의 일을 대규모학교에서는 서무직원과 많은 교사가 나누어 한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에서는 6∼7명의 교사가 나누어 하니,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자연히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도 농어촌 교육을 향상시켜 도시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정책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든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구조 조정은 헌법보다도 상위에 있단 말인가. 셋째, 구조 조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다면서 서무직원을 감축한 정부가 고학력 실업자의 취업 대책으로 임시직이지만 전산보조원과 과학실 보조요원을 대폭 늘렸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되며 구조 조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구조 조정을 추진한 높은 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계산법을 공개할 수는 없는가. 넷째, 정부는 '교원 잡무경감' 약속을 순진하게 믿고 기다린 교사들에게 또 한번의 좌절을 안겨줌으로써 깊은 체념에 빠지게 하였다. 그동안 무수히 속으면서도 약속을 지키리란 믿음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그것만이 우리 교사들을 학생들 곁으로 다가가 전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묘약이었기 때문이다. 늘어만 가는 잡무로 교사인지 사무원인지 분간이 안되고, 수업시간마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교사들은 더 이상 교육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교사에겐 양심의 고통만 남아 있을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 실패하였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이 학생곁에 다가갈 수 없는 현실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구두선에 그칠 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사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신바람나서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교육개혁은 저절로 성공할 것이고, 우리의 미래 역시 밝을 것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무직원과 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복지부, 2003년부터 보육시설 수용 5세아 36만명 혜택 유치원 다니면 교육부가 학비지원 취학 1년전 아동인 5세 어린이의 무상보육이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농어촌 저소득층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하는데 이어 2001년 중소도시 저소득층, 2002년 대도시 저소득층으로 각각 확대한 후, 2003년에는 전국의 모든 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만4천7백명으로 추산되는 농어촌 저소득층 5세아는 이달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2003년에는 전체 5세아 71만7천여명 중 국·공립 및 민간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35만8천여명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시설 대신 유치원을 다니는 5세아는 교육부 예산으로 학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보육료를 내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정산때 이에대한 소득공제액을 현행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 1천2백70개소, 민간 1만1백10개소, 직장 1백98개소, 가정(놀이방) 6천7백56개소 등 1만8천3백34개소로 시설 1개소당 아동수는 평균 33명이다. 문의=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02)503-7578∼9
6개월 보고사항 책 한권으로 시달 【경기】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는 교원의 업무경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공문제'를 실시키로 했다. 통합공문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큰 변동이 없는 교육활동 추진 내용과 각종 보고사항(55건)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일선에 시달함으로써 각 학교에서 장기계획을 수립,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이 공문서에는 주요 사업의 목적과 관련 배경, 추진 내용, 추진 계획, 보고사항, 시행상의 유의점 등은 물론 월별 행사나 보고사항이 기개돼 있어 신규 관리자나 신임교사 등이 짧은 시간에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합공문서에 나타난 '교육공무원 근무성정 평정'을 보면 12월2일부터 8일까지 도교육청 교직과에 초등교사·교감·전문직의 근무성적 일람표를 제출토록 명시돼 있다. 보고양식은 추후에 통보한다는 설명도 들어있다. 도교육청 전근배장학사는 "통합공문제를 통해 각종 행사나 보고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공개·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사속으로 유랑 떠난다 충신·효자·청백리 무덤에 관심 향 피우고 제사 지내며 청소까지 오백여 평되는 잔디밭 한 곳에 세워진 비각. 개나리로 둘러친 울타리도 없는 집터에 무성한 잡초, 버려진 쓰레기 더미.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충절을 바쳤던 박팽년선생의 유허(遺墟)지인데 이토록 황폐하게 버려져 있다니…. 향 피우고 술 올려 제를 지내고 청소를 한다. 최중호 충남기계공고 기계과 교사(48). 그는 역사 속 유적지를 찾아다닌다. 그런데 조금 특이하다. 최교사가 즐겨 찾는 곳은 '묘'. 그것도 충신, 효자, 청백리라 불리던 이들의 무덤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절, 역사책에서 민영환선생의 '이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란 유서를 읽었어요. 그 분의 울분과 충성심이 어린 맘에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지요. 그 때부터 충신에 얽힌 사연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덤을 찾아 나선 것은 75년부터. 그의 선조(先祖)인 최만리선생을 비롯해 단종, 계백, 정몽주, 조광조, 성삼문, 민영환, 박문수, 이준 등 30여 묘를 찾아 참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의 묘(63년 서울 수유리로 이장하기 전까지의 묘적지가 헤이그에 있다)를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찾아갈 만큼 최교사의 열정은 대단했다. "그 분들의 묘를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번지 수만 들고 묘를 찾다 이상한 사람 취급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일을 계속한데는 사연이 있지요" 묘지를 방문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더라는 것. 또 어쩌면 야사(野史)나 전설일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알게 되면서 무언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교사는 무덤 주인공들에 얽힌 이야기를 수필로 엮기 시작했다. '충정으로 피어낸 혈죽(민영환)'. '천년 香火之地의 촛불(진묵대사 어머니 묘)', '유허에 핀 민들레(박팽년)', '走肖爲王(조광조)', '단재선생과 연(신채호)' 등 수십 편의 글을 발표해 "隨筆과 批評"誌가 선정한 화제의 작가로 뽑히기도 했다. "자료수집을 위해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으로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모아도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 때는 무덤을 찾았죠.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말이에요" 세월의 뒤안길에 묻혀 점점 잊혀져가는 인물들. '이월상품'처럼 퇴락하고 빛바래진 그들의 삶을 바르게 알리고자 최교사는 오늘도 돌보는 이 없는 무덤과 유허지로 향과 술을 싣고 떠난다.
지난달 24일 발족한 '김영재 정신살리기 모임'(공동대표 김남식·배영기·심문선)은 16일부터 '김영재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과 '김영재 정신'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모임은 우선 초등교원을 중심으로 1인당 5천원 내외의 성금과 서명을 받고 이를 교육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으로 '김영재사건과 교육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모임에 따르면 씨 교육연구회와 본사가 공동으로 '김영재 선생님을 살려내자'라는 기획을 시작하자 초등교장단을 비롯, 각계에서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영재선생의 모교인 광주교대는 김교사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총동창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모임은 일선에 보낸 팜플렛에서 "집이 불에 타면 무엇보다 먼저 아이부터 구해야 하는데 실제로 김영재선생은 이런 상식을 실천에 옮겼다"며 "그를 의인으로 만든 우리 현실을 반성하기 위해 다같이 그의 부활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의=유근교사(서울용두초등교) 927-4892(교환 120·501) ※성금 나누기 계좌=국민은행(729-01-0011-763) 농협(063-12-164236) 예금주 허인숙.
【대구】대구시교육청 관내 일선 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보건교육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구시내 354개 학교가 학교보건실은 보유하고 있으나 양호교사가 확보된 곳은 전체 63%인 223개교뿐이다. 학교별로는 특수학교의 경우 8개교 모두가 양호교사를 확보했으며 초등학교는 257개교 중 85%인 225개교에 양호교사가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74개교 중 26개교로 35%에 그쳤고 중학교는 105개교 중 49개교로 47%에 불과했다. 특히 양호교사를 확보하지 않은 학교는 대부분 사립으로 학교보건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양호교사의 임용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용, 양호교사 정원을 다른 과목의 교사로 대치하고 있다. 9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는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마저 삭제돼 97년 이후 양호교사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양호교사 18명 공채에 200여명이 몰릴 정도로 교사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립학교에 양호교사 배치를 유도해 학생들의 건강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학교별 격차…작년보다 1∼3명 줄어 한국교총, 교원수급 실태조사 발표 교육현장이 수혈이 제대로 안돼 악성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일시에 원로교원들이 대거 퇴출 당한 자리에 '젊은 새피'를 충분히 수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奸計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일 전국 1백13개 초·중·고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새학기 교원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대비 평균 부족교원수'는 학교별로 초등 1.43명, 중학 1.52명, 고교 2.0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대입하면 줄잡아 수천명에서 2만여명까지 교원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밝힌 '교원수급에 문제 없다'는 해명자료에 대해 다시 해명하고 정확한 수급현황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도 조사됐는데, 이에따르면 학교당 초등은 2.16명, 중학은 6.99명, 고교는 11.0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정년단축 조치를 감행하며 원로교원 1명을 내보내고 젊은교사 2.5명을 채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던 대국민 공약을 위배한 것이어서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원수급 차질 정도에 있어 지역간 학교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상황을 보면 서울의 한고교는 작년대비 교원수가 11명이나 줄었고 부산의 한중학교는 7명이 줄었으며 대전의 한초등학교는 6명이 줄어들었는가 하면 대부분 학교는 작년보다 1∼3명이 줄었고, 상당수 학교는 작년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의 경우 △수급차질 정도가 심한 시·도(전년대비 학교당 평균 2명이상 부족)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남이고 △수급차질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시·도(학교당 평균 1명이하 부족)는 인천, 광주, 경기,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의 경우 △심한 시·도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이고 △비교적 미약한 시·도는 대구, 인천, 울산, 경북, 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원수급의 차질로 학교현장은 크게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업무부담이 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신규·기간제교원의 대거 유입으로 수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년퇴직 교원들에게 기간제교원을 맡아달라고 간청하는 촌극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중등교사 보수교육 적기 실시를" 시·도교육감들 건의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학교급식 제도보완, 초·중등학교의 전산직 배치, 보수교육에 의한 초등교사 확보계획 등 현안을 협의했다. 교육감들이 이날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고시 문제 출제개선=검정고시 문제 출제시 장애인을 배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제를 출제하자. ▲환경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인·허가 및 관리법규 마련=성기구 취급업소, 전화방 및 만화대여업을 학교 환경정화구역내에 신규 설치할 때, 근거가 되도록 학교보건법에 관련 법규를 마련하자. ▲학교급식 관리인원 제한 규정 삭제=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급식 관리인원을 원활히 배치하고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의 공동관리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자.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2천년 이후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통폐합은 교육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전산직 배치=교육정보화 관련 2천∼2천2년에 초·중등학교에 전산직을 배치하거나 교육정보부장이 수업을 하지않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자. ▲교감자격연수자 지명시 전문직의 면접고사 면제=전형을 거친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2중의 전형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시 면접고사 실시를 면제하자. ▲실과교원 산업체 현장연수 방법 개선=실과교원 산업체 연수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여건을 갖춘 전국규모의 산업체를 선정, 연수할 수 있도록 하자. ▲보수교육에 의한 초등교사 확보=2천학년도의 대규모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대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환원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적기에 실시한다.
요즈음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 기간제 교사 구했느냐는 것이 인사가 돼 버렸다. 교원정년 단축과정에서 비롯된 교원 경시풍조로 대량 명퇴 파동까지 겹쳐서 학교를 떠난 선생님들의 자리를 보충해 주지 못한 채 교장에게 기간제 교사로 빈자리를 메우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현장은 선생님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교장들은 기간제 교사 구하기에 바쁘다. 그런데도 신문에는 교원수급 문제없다느니 학교가 젊어졌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다. 교육이 이와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 일을 담당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막중하기에 우리 나라는 스승존경의 사회적 전통이 이어져 왔으며, 교원정년 65세도 스승존중의 사회적 합의이며 교직존중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생님에 대한 예우는 교원정년단축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켜면 젊은 교사 2.59명을 새로 임용하고도 남는 예산으로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60세 이상 연봉 평균 4천5백만원이면 초임연봉이 1천8백만원이므로 2.5명이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고령교사 2만명을 퇴직시키면 젊은 교사 4만명을 채용하고도 1천8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이것을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은 어떤가? 우선 4만명을 채용하겠다던 젊은 선생님은 어디에 있으며, 학교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쓰겠다는 1천8백억은 어떤가? 지금 각 시·도 교육청마다 퇴직하는 교원들의 퇴직금 때문에 겪고도 막대한 예산을 기재하고 있어 그 이자 감당도 어려운 실정으로 학교 교육비 전년도 대비 60∼70% 감액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 되고 있다. 정년단축의 경제논리는 고령교사 퇴출로 인한 퇴직금 부담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고령교사 무능론은 어떤가? 아이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느니 컴퓨터나 영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기에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정년단축을 통해서 물갈이를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고령교사 퇴출시키고 젊은 선생님 새로 뽑아 아이를 잘 가르치겠다는 데 싫어할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교육개혁중에 교원정년단축이 가장 잘 한일이라고 생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학교현장은 어떤가? 우선 젊어졌다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인가를 지적하고 싶다. 각·시도 교육청마다 신규임용고사를 실시했을 때 모집인원을 다채운 시·도가 별로 없었던 것은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사실이다. 작년에도 떨어지고, 재작년에도 떨어졌던 사람들이 이번엔 다 합격되고, 심지어는 시골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문제가 있어 사표를 냈던 선생님도 거뜬히 합격하여 서울 선생님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니 그러고도 선생님 수급에 문제가 없고 교육의 질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장기간의 사범교육을 받으면서 교육과정은 물론 교육심리등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훌륭한 인격과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선생님을 모셔올 수 없다. 정년퇴임한 선생님, 의원 면직한 선생님, 그러고도 안되면 명예퇴임한 선생님이라도 다시 모셔다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밖에 없는데도 교사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인가. 학교가 젊어졌다지만 우리사회전체가 그렇듯이 학교조직도 젊은 교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특성을 외면한 말이다. 젊은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오랜 경륜과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교사도 필요하다. 지금 학교는 몇십 년의 교육경력이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은 교단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은 새내기 선생님들은 본보기가 될 선배 선생님들이 없다. 중앙의 한 일간지에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획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더 늦기전에 교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생 한명 한명을 훌륭한 인재로 기우려는 열의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유인책과 사기앙양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교육에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더 이상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더 멀리가지 말고 U턴을 해야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고 교사의 명예를 회복하여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교원정년을 원상 회복하는 단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일 새교위가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은 IMF직격탄이 일선 학교의 주름살을 얼마나 깊게하고 있는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교위는 99년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GNP 대비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IMF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98년의 4.6%나 지난해의 4.5%선보다 후퇴한 수치. 특히 金大中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GNP 6%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새교위는 교육재정이 이처럼 위축돼 일선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는 IMF 이전과 비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시설개선이나 첨단 학습장비 도입 계획같은 것은 대부분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교원들의 급여 재원마저 크게 부족해 최근의 교사 부족사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년 기준 GNP 5% 선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3조4천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의 축소는 최저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까지 저해하고 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1백교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 1조원가량 소요된다. 특히 연간 5조4천억에 이르는 교육세의 일부 세목이 내년말로 시한이 종료될 경우 교육재정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교육세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교원의 인건비나 교육 여건개선, 학교운영비 등에 투자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가 폐지되는 것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이다. 내년말 한시 종료되는 교육세는 전체 교육세의 40%선에 이른다. 이밖에 교육재정의 빈혈현상을 부추기는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당초 자치단체가 부담키로 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9천억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며, 서울시와 부산시가 부담중인 봉급교부금 역시 관련 자치단체가 계속해 이를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승인권 강화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날 새교위의 교육재정 확충 건의에 대해 金大中대통령은 "교육개혁은 국가의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교위는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11월까지 마련,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다. ------------------------------- "교육개혁 부작용 심각" "사학법등 재개정 해야" "낙후 학교시설 개선을" 金大中대통령은 7일 새교위의 '새천년을 향한 교육개혁'보고회에서 교육개혁을 '국가의 생사가 달린 문제'리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교육개혁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사안으로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면서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교총과 2개 교원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원만한 협조관계를 열어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40만명의 중고교생에게 학비를 무상 지급할 것이며, 교원처우도 계속 개선토록 하며 아울러 2천2년 무시험 대입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식기반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평생교육을 통해 신지식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체벌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훈계방식을 마련하고 본인의 고발정신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金玟河교총회장 등 교육계 대표들은 金대통령에게 교육개혁을 위한 건의를 했다. 金교총회장은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학교연장은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金회장은 최근 교총이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17개 항목을 합의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지원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원노조와 절대로 갈등하지 않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 연대, 교섭 연대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개혁이 후퇴하고 있고 기초의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교육재정이 확보 돼야 하고 최근 개정된 사학관계법과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자치법이 재개정돼야 하며 아울러 학교현장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임태룡 한교조 위원장도 낙후된 학교시설의 개선, 실업교육의 개혁, 교원의 신분안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밖에 황인팔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이승국 제주세화고 교사, 지희순 논산노성중 교사, 공보길 영풍초 학교운영위원장, 이상천 구리·남양주 새교육공동체 회장이 각각 발언을 했다.
●초등=2학기 교단은 한마디로 어수선하다. 대규모 퇴출로 중견교사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충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의 한 교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 3명이 명퇴를 했으나 2명만 기간제교사로 충원된 상태"라며 "1학기에 전담교사가 하던 수업을 담임이 하게돼 모든 교사의 수업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강동교육청 관내 57개 초등교의 경우 '배정정원'은 2,760명이지만 1일 현재 2,472명만 확보됐다. 여기에 기간제교사 114명을 더해도 174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당 3명이 모자라는 것. 이같은 현상은 서울뿐아니라 전국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부산, 전남, 대전, 충북 등 4개 시·도는 담임교사가 544명이나 부족해 전직교사나 명예·정년퇴직한 교사를 계약직 기간제교사로 채용했다. 교사부족 못지 않게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기간제교사 임용도 서로간의 '이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 성남의 한 교감은 "짧은 보수교육으로 초등의 특수성을 얼마나 이해할까 걱정이 된다"며 "한솥밥을 먹게된 이상 융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등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을 19일 실시, 500명을 선발키로 확정됐다. 응시자격은 사범대를 졸업했거나 일반대에서 교직을 이수한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과목제한은 없으나 만3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했다. 합격자들은 교대에서 4개월간 5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후 내년 3월 기간제교사로 임용돼 담임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교사로 살기 힘들다" ●중등=초등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수선하기는 중·고교 역시 마찬가지다. 강원도 영월공고의 경우 퇴직자 없이 10명이 전근을 갔지만 9명만 보충됐다. 신규채용 전까지는 인원부족으로 충원이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결국 전자과 교사들이 1명분의 수업을 나누어 맡아 수업부담이 늘어났다. 사립인 서울숭의여중. 역사가 오랜 만큼 퇴직자도 많았다. 지난 2월에 8명, 8월에는 7명이 명예·정년퇴직했다. 그러나 이번에 보충된 교사는 시간강사만 6명. 7차교육과정으로 줄어들 수업시수를 감안, 정규교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측 입장이다. 당분간이라지만 담임교사가 모자라 부장교사까지 담임을 맡고있는 형편이다. "밖에서는 학교가 젊어졌다느니, 젊은피 수혈로 활기차졌다느니 말들 하지만 실제 교사들이 느끼는 건 늘어난 수업부담, 업무부담 뿐이다. 고령교사 1명이면 젊은교사 2.5명 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그들이 말하던 젊은교사는 임시·시간·기간제교사였나"(윤석연·서울난우중) "7차교육과정이 사립학교 교사를 주눅들게 한다. 줄어드는 수업시수 때문에 과원교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은근히 누군가 알아서 나가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바라는 건 무리 아니겠는가"(장해선·서울S중) "다른 학교는 '성적 부풀리기'를 한다는데 왜 시험을 쉽게 출제하지 않느냐고 학부모는 항의하고 학생들은 원망하고. 양심을 버려야 할지…. 생활지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교실은 무너진다는데 학교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고 언론은 숨통을 조여온다. 이 땅에서 교사로 살아가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전웅주·천안여고) 'BK21' 반발 거세 ●대학=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BK21사업'이 선정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최종심사 결과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육성 사업'이 그 논란의 진원지. 대다수 분야를 서울대가 차지한데 대한 지방대와 사립대학의 반발이 거세다. 연세대가 과학기술원과 고려대의 반발로 편파시비에 휘말려 있고 특히 김덕중장관이 총장으로 있던 아주대가 2개분야에 단독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 등은 성명을 통해 "BK21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 발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부장관 사퇴, BK21 전면 폐기 등을 촉구했다. 기업의 사장을 겸하는 교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대학교수와 연구원의 대표자 겸직을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고려대는 공대교수 1명이 겸직신청을 냈고 숭실대는 현재 3명의 교수가 대표자로 활동중. 군산대도 3명의 교수가 회사를 차렸고 한양대, 광운대 등도 관련규정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성균관대가 졸업생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삼품제'의 첫 대상자인 96학번 학생 상당수가 자격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96년 도입된 삼품제는 토익 6백점 이상(국제품),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성품), 컴퓨터 관련과목 이수나 자격증 취득(정보품) 등 3가지를 충족해야 졸업 할 수 있는 제도. 대학측은 총학생회 등에서 삼품제를 필수가 아닌 선택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지만 자격 미달자에게는 졸업장을 주지 않을 방침.
강원도 춘천시의 전략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중인 춘천만화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재정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만화예술고 설립추진위가 학교설립을 위해 빌려써 온 신동면 혈동분교(폐교)에 대한 임대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월말 설립추진위가 제출한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법인설립에 필요한 교육용 재산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완, 제출토록 반려했으며 설립추진위측은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배이상 소요돼 현재로서는 정부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올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다가 내년으로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온 만화예술고는 설립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립을 추진해 큰 관심을 모은 춘천만화예술고는 디지털 기술분야와 셀 애니메이션, 진흙 애니메이션 등 만화영상 관련 전분야의 교과과정을 설치하고 3개학년 18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사립교원연금공단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립교원 퇴직수당이 사학연금 기금에서 지급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의 기금운용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올해 퇴직한 사립교원은 2,563명. 이로 인해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퇴직수당 1,111억원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정부는 이를 연금공단의 기금으로 우선 지급토록 했다. 연금공단은 기금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금년도분 국가부담 퇴직수당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현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 따라서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자손실에 따른 연금기금 부실과 사학교원·사학관련 단체의 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와는 별도로 연금기금에서 교직원 퇴직수당 명목으로 매년 236억원(92년부터 99년까지 총 1,890억원)씩 부담해옴에 따라 안정적 연금재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금재정 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경북도교육청은 8일 교사의 질병·출산으로 인한 휴가시 휴가자 부담으로 강사를 채용한 사실과 관련, 휴가자가 부담한 경비 전액을 환불토록 조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사립학교 21명(사립 8교 15명, 공립 3교 6명)이 2652만2000원(사립 1882만2000원, 공립 770만원)을 부담하고 휴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州, 1100억원 프로그램 화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일 '채찍과 당근'정책을 적용할 430개교의 학력부진 초·중등학교를 선정했다. '채찍과 당근'정책은 말 그대로 학력이 향상되면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실패할 경우 학교폐쇄 조치라는 극약처방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 이들 430개교의 학교는 9600만불(한화 1152억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1400개교 중 임의로 선정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학교들은 지난해 봄 주정부가 실시한 성취도 평가에서 50%에 미달한 소위 학력부진 학교들이다. 이 프로그램을 성안한 캘리포니아 교육당국자는 "보상과 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학력부진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중 주정부는 선정된 각 학교에 5만불씩(60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각 학교는 '학교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학교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반드시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각 학교는 주정부 인명 리스트를 참고해 교육개선 노력을 감시하고 논평할 독립적인 지위의 평가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 이 평가자와 위원회는 학교의 문제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년 3월15일까지 위원회는 학교구교육위원회에 그들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학교별 학생당 168불(20만1600원)의 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1년후 이들 학교가 학력 향상에 성공하면 학생당 150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실패하면 학교구(우리 나라의 경우에 대비해 보면 시·군교육청 수준이나 교육자치의 기초단위)가 개입해 공개적으로 학교의 학력부진에 대한 청문회를 갖는다. 이어 2년째 실패하면 주정부가 학교를 직접 관리하던가 심지어 폐쇄까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들은 착잡함과 설레임이라는 상반된 감정으로 반응한다. 실패보다는 성공을 꿈꾸고 일단 적지 않은 지원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경우 교장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육위원회의 계획을 교장과 교사들이 반대하고 나서 관심이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에서 유일하게 알렉산드리이아 교육위원회가 교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지역 교장들과 교사들이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 이 계획의 지지자들은 이 계획이 교장들에 대한 동기유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결과들도 각종 시험에 의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로 학교의 서열을 매기는 압력 하에서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교장들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장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이 교육자들이 조절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험결과와 이에 대한 보상을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장들의 경우 교사들이 아니라 교장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교사의 도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계획의 반대자중에 한 명인 루이스 버린 조지메이슨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자들은 컴퓨터의 보급이나 보다 많은 연수프로그램의 운영이 오히려 학교를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알렉산드리아 교육위원회는 올해 이 계획에 대한 예산으로 34,000달러를 배정했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오히려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페어팍스 카운티의 다니엘 도미니크 교육장은 이 계획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워싱턴 시교육감도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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