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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0월14일과 내년 2월2일 각각 실시할 예정이던 중·고등학생 학업성취평가시험을 중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교육부에서 열린 시·도 장학관 회의에서 종전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로 모의고사 문제를 자체 출제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방침이 자체 출제 모의고사의 경우 학교 단위로만 시행하도록 변경된 데 따른 조치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각급 학교의 자율적 학사운영과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중지하기로 했다"며 "특히 학원 및 사설 입시전문기관 출제의 모의고사 시행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애로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정년단축과 학교' 主題 토론회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와 그 여파로 3만여명의 원로·중견교원을 떠나보낸 99년 9월의 교단은 어수선하고 스산하기만 하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원정년이 원상회복되지 않는한 교직의 전문직적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교단의 활력과 열정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정부가 이 조치를 쉽사리 재고하고 철회할 것 같지도 않다. 교육계의 반발 정서는 여전히 완강하다. 교원정년 수호를 외치던 분노의 함성이 환원을 요구하는 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 서울삼성고교장)는 20일 오후 '교원정년단축과 학교교육'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朱三煥 충남대교수와 朴眞錫 교총정책교섭국장은 준비된 원고에서 "이미 돌아선 교원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교원정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직을 노동직으로 본 잘못된 정책" △朱三煥 교수=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온 국민의 정부에 의해 1999년 1월6일 교원정년이 62세로 단축돼 지금 교원의 사기는 밑바닥을 기고 초등의 경우 절대교사수 조차 메꾸지 못해 교육공황을 일으키고 있으며 교육지도력의 공백으로 교육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논의는 교직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교직관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직을 전문직으로 본다면 교원의 정년연령은 낮아질 이유가 없다. 의사나 변호사 성직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년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직으로 보는 것 같다. 60세 이상을 모두 고령교사로 몰아붙여 60세로 무조건 잘라 버리려고 한 것이 바로 육체노동자로 본 것이다. 교원들은 아직도 왜 자기들의 정년이 한꺼번에 3년씩이나 낮춰졌는지 그 이유와 목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여러가지 이유중 IMF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실업난은 퇴직인원의 2배를 신규로 채용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논리였으나 이를 실천하지 못했고 초등에서는 절대 교사수가 모자라 기간제, 초빙제로도 충당이 안되고 중등에서도 재정난으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의 수업시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교원 정년단축과 다른 정책들의 부작용의 상승작용으로 교육현장은 일대 교육공황, 교육포기, 교실파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도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니 질서와 기강이 서지 않고 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교직이 안정돼야 아이들을 차분히 가르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교직이 흔들리고 동요하고 돌아서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리면 국가의 지식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더 큰 걱정은 학부모들 국민들까지 흔들릴까 걱정이다. 교사와 학교를 불신하게 되면 학부모들까지 학교와 교육을 외면하고 돌아서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 우수한 사람이 누가 교직에 들어오겠느냐는데 있다. 지금까지도 우수인력이 교직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샛었는데 신분안정도 안되고 전문직으로 인정도 못받는 같은 노동자인데 1,2년 때문에 교직으로 오겠는가. 당장 내년부터 교대·사대 신입생 모집에서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지금보다 오히려 나라의 장래가 문제이다. 정부도 난처하게 됐다. 정년단축을 1년만에 뒤집어 원상회복을 하면 또 조령모개의 비난을 받게 되는데 원상회복의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기서 원칙은 교직이 전문직이냐 노동직이냐에 있다. 또 현재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판을 내기 어려우면 앞으로 교직이 노동직을 지향해야 하느냐 아니면 전문직을 지향해야 하느냐에서 원칙을 찾아야 한다. 사실 이렇게 따져보고 원칙을 찾는 일은 이 시점에서 하기 보다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신중히 따지고 찾아 보았어야 할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또 어떤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도 말고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해 교원 정년 원상회복의 결정을 해야될 일이라고 본다. "총선 앞두고 정년환원 각 정당에 요구" △朴眞錫 국장=한국교총은 교육부에 금년도 하반기 교섭과제로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요구했다. 또한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교원정년 환원을 각정당의 총선공약으로 채택, 단축된 정년이 환원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도록 전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과조치 없이 강행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장 임용에서 제외된 경우와 연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퇴직교원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편 지난 3월11일 전국 시·도별로 교원대표를 선정해 제기한 교원정년 단축 헌법 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중이다. 교총은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다. 교총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원리가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교육관계법제·개정안 중 교원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의 변경(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정부안 제안여부 미정)=정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인 3%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되, 교원위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교총은 선거인단에 교원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교원위원을 배제하겠다는 발상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 취지에 역행하고 같은 교원위원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교육부에서 교원위원이 참여할 경우 '교원자치'에 가깝다며 부정적인데 대해 교총은 상대적으로 선거인단의 약 60∼70%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원노조 전임자 휴직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정부가 조만간 제안할 계획인 이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휴직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교총은 전임자에 대한 휴직조치는 교원노조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원단체에도 필요시 휴직하고 전임 근무할 수 있도록 동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학부모 대표의 참여(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정부안은 교원징계재심위원으로 학부모 대표를 참여토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교총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법률에 대한 전문성, 교직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이 요구된다며 비전문가인 학부모 대표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징계재심위원은 징계 양정을 직접결정하므로 외국의 배심원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의 제정=박승국 의원등이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이법안의 주요내용 교원단체의 설립과 단체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률로서, 교원이 조직한 단체는 동 법률을 공통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교총은 교원노조법이 올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수교원 노조가 설립돼 교원단체와 별도로 정부와 교섭하는 등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지적, 이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망라하여 정부와의 교섭절차 및 교원단체의 설립요건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로 조속히 제정되어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정년단축 퇴직자중 명예퇴직 제외자에 대한 구제(교육공무원법)=김중위 의원외 27인이 제안한 법안으로 주요내용은 정년단축으로 퇴직하는 교원중 사립학교 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에서 제외되는 자를 구제하기위한 것이다. 교총은 명예퇴직은 실제 교육경력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사학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금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사학에서 공립으로 옮긴 교원중 대개가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나 62세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이므로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
2002년까지 2조원 투자 영국 교육정보화 NGfL 영국은 NGfL(National Grid for Learning)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모든 학습자 및 교사, 교육기관들에게 양질의 교수-학습자료와 조언을 제공하며, 교사들의 전문능력 개발과 교사 및 학생들의 정보공유/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은 학교 교육과 교사 연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차츰 평생 교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2년까지 △모든 학교, 도서관, 지역센터들을 NGfL에 연결시킨다 △교사들로 하여금, 교과 수업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할 때, ICT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영국이 디지털 학습분야에서 세계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한다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02년까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분야에 총 10억 파운드(약 1조 9173억원)가 넘는 돈을 투자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현명한 투자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NGfL 사용자들의 만족도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NGfL의 등록 인원수와 활용 정도를 관리, 감독하고, 학교에서의 NGfL 활용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결과와 학교 평가(Program of school inspections) 및 연도별 통계 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학교 및 다른 사용자들이 국가에서 제시한 ICT 활용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지도력 부족·가정의 무관심 탓 어린이들이 수업시간에 멋대로 걸어 다니는 등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급붕괴'가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다. 문부성이 올 2월부터 7월까지 국립교육연구소에 위탁해 조사한 내용의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의 원인의 70%가 교사의 지도력 부족, 30%는 교수의 지도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중간보고서는 '학급붕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학급이 능숙하게 기능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를 '어린이들이 교실내에서 제멋대로인 행동을 해 수업이 성립되지 않는 등 학급담임에 의한 통상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립교육연구소가 연구원과 현장교사로 구성된 '학급경영연구회(대표 요시다무)'가 전국 102개 학급 교장과 교사, 학부모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에 복수의 요인이 겹쳐져 있었지만 가장 많았던 것이 '교사의 학급 경영이 유연성을 잃고 있다'(74학급), 그 다음으로 '수업내용과 방법에 불만을 가지는 아동이 있다'(65학급)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생활을 통한 인간관계가 서툰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고 부모가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가르치지 않는 풍조 등도 지적됐다. 문부성의 판단은 현재 학급의 구조와 지도법이 어린이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문부성은 내년부터 한 사람의 교사가 전 교과를 담당하는 학급담임제를 검토할 계획이고 퇴직교원을 비상근 강사로 약 2천개교에 파견하고 한 학급을 복수의 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교사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 내용을 지적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결과에 대한 15일자 사설에서 '아이의 행복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일부 보호자의 영향이 크다'며 '집단에서의 놀이와 자연 접촉 기회의 감소 등이 학급붕괴현상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이번 조사에서 학급의 인원수가 감소되면 지도가 수월할 것이라는 교사 많았다는 점을 들고 학급규모의 축소를 제안했다.
책상에 전원 설비도 갖추도록 일본이 종래의 좁은 책상과 의자를 현실에 맞게 고칠 예정이어서 같은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문부성은 8월2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 규격 개정의 특징은 현재까지 책상과 의자의 규격은 학생의 체위의 향상에 따라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그룹학습과 개별학습 등 다양한 학습형태에 대응하고 국제규격에 맞추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40×60㎝의 한 종류이던 것을 45 혹은 50㎝×60·65·70·75㎝의 8종류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또 의자의 높이를 신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나무의 재료, 합판, 금속 재료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던 재질 규정을 폐지, 유해 물질의 사용만을 규제토록 했다. 아울러 정보 기기의 도입에 맞추기 위해 콘센트와 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문부성은 다양한 학습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격의 책상과 의자를 보급하기 때문에 연내에 안내서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 금강산… 또 하나의 '우리'가 있는 곳, 그 곳이 꿈엔들 잊힐리야 지난달 23∼29일까지 실시된 교원 금강산연수. 참여교사들의 총평은 '百聞이 不如一見'.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길래 모든 교사에게 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연수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백춘현 장전항의 아침은 참으로 신비로웠다. 새벽 6시, 모두가 잠든 사이에 배는 항구에 들어와 있었다. 북한에 간다는 설렘으로 잠을 설쳤던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상 갑판으로 달려갔다. 아, 거기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세계,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지의 세계,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또 하나의 '우리'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장전항은 군사적 요충지이니 절대로 촬영하지 말라는 몇 번씩이나 받은 교육을 무시하고 싶었다. 그만큼 아름다웠다. 아니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충격이었다. 거기에서 내가 본 것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나의 어릴적 고향의 모습이었다. 나지막하게 누워있는 기다란 산허리에 깊게 푸르른 소나무의 모습은 참으로 낯설면서 또한 친근한 모습이었다. 남한에서는 그렇게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산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산은 낯설었다. 삐죽 솟은 철탑과 허리를 가로지르며 흉물스럽게 지나가는 절개로와 그 길을 요란하게 달리는 자동차의 물결에 어느 틈에 익숙해져 버린 내 눈에 전신주 하나, 도로 하나, 차 한 대 없는 북한의 산은 그렇게 낯설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그 산은 아주 어릴 적 아득한 기억의 저 편에서 바라보던 모습 그대로이기도 했다. 아, 저것이 북한이구나. 하늘은 투명했다. 회색의 낮은 건물들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북한의 집들은 모두가 회색 빛이라서 자연 속에서 튀지 않는다. 심지어는 새로 지은 집들조차 우중충한 회색 빛이다. 텔레비전으로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건물에는 전혀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다. 문득 칠하는 데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절차가 복잡했다. 일렬로 번호대로 줄을 서서 한사람씩 여행증을 들고 거기에 도장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관광은 대체로 일렬로 줄서서 가기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그 줄서기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생활화되어 별 불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길을 걸을 때도 일렬로 걷고 있었다. 남한 인구의 절반밖에 안되는 2,200만이 살고 있다는 북한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적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많았다. 다섯 명이 걸어가면 그중 둘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금강산 가는 버스 안에서 보았던 북한 소년병사의 눈매는 복잡했다. 그는 한 쪽으로는 엄청난 증오심을 뿜어대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그의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부러움과 동경이 착잡하게 묻어나고는 했다. 그런 소년의 처연한 눈매와 저 만치 보이는 어린이의 모습이 결국 내 코를 시큰하게 만들었다. 어린이들은 명색이 조잡하고 낡은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열심히 손을 흔드는 그들은 웃지 않았다. 어린이들 뒤에서 머리를 수건으로 묶은 그들의 어머니도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 어머니도 웃지 않았다. 비룡폭포에서의 일이었다. 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사진 찍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만 정자 그늘 밑에 앉아있는 북한의 환경 감시원들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을 찍는 일이 가장 큰 금기라는 것은 방북기간 내내 교육받는 가장 핵심적 사항이었다. 영문 모르는 내게 다가온 여자 요원들은 나에게 무엇을 찍었느냐고 묻고 '觀瀑亭'이라는 현판을 찍었다는 나의 말에 사진기를 달라고 하였다. 그들중 하나가 카메라를 가져가더니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서 있던 위치로 돌아가서 파인더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들이 찍혔으니까 필름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냥 한 장면만 가위로 잘라내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해가 안되었다. 잠시 후에 그녀가 현상 안된 생필름과 현상된 필름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해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름만 달라고 했다. 난감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 필름을 되감아 다시 다른 광경을 찍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제서야 그녀들도 납득을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까지 무사히 돌아오라는 동료 선생님들의 신신 당부가 맘에 걸려 그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았던 나였다. 처음에 그들이 나의 직업을 물었고 선생님이라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녀들은 이렇게 물었다. "남한의 학생들은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닌다지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의 고등중학교에 해당하는 우리의 중학생들도 대부분 돈을 내지 않고 다닙니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아 중학교도 거의 의무교육처럼 되었지요" 그녀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혜택이라니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학비보조 등의 방식이지요. 실제로 자기 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은 내년부터 10∼20%정도밖에 안된답니다" 나는 바로 오던 날 신문에서 보았으므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다시 그 중의 한 안내원이 물었다. "선생님은 아까 글자를 찍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 글씨에는 그이 성격이나 인품 등이 드러나고 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는 남한에서도 이런 사진을 즐겨 찍습니다. 여기에서 '관폭정' 글씨를 보니까 아주 반가웠어요. 저 글씨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번에는 그녀도 동의했다. "예, 그렇지요. 글씨에는 인품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금강산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가지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너무 여러가지라서 뭐라고 한 마디로 말씀 들릴 수가 없네요. 좀 더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 선생님들과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마음을 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한의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감추고 참말을 하지 않아요…" 내 머리 속에서 무엇인가가 반짝했다. '이건 유도심문이다. 만약 자칫 잘못하면 네 이름이 신문, 방송에 나게되고 여러 사람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는 거야' 나는 당황했다. "그, 그래요. 참 좋은 말입니다. 정말 나도 그리고 싶어요…그런데…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군요…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에는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나는 서글펐다. 나도 그들 못지 않게 솔직하게 가슴을 터놓고 물어보고 싶고, 듣고 싶었다. 금강산에 오기 전에 나는 얼마나 그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했던가. 이곳에 왔다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주 먼 꿈이기에 일부러 그들의 이야기를 애써 외면하려던 나였지 않았는가. 이 얼마나 귀중하게 주어진 기회인데, 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데,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다니… 금강산에 와서 처음으로 분단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아, 아직도 남과 북 사이에는 이렇게 큰 갭이 있구나. 서로 마음을 열고 말하자는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나. 나는 그녀의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 볼 수 없었다. 나는 무언지 모르게 아주 부끄러웠다. 미안했다. 피하고 싶었다. 다음에 꼭 또 오라는 그녀들의 말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래, 진짜로 또 오고 싶어. 차비만 모이면 반드시 올거야. 이렇게 깨끗하게 남아있는 이 고향 같은 곳에 정말 정말 또 오고 싶어…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된 것 같아. 당신들이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또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그날은 멀지 않았어. 그때 꼭 다시 올거야. 다시 한번 당신과 이야기할 거야. 그때는 서로 손을 부둥켜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 거야. 반드시 이야기할 거야' 3박4일의 금강산여행은 짧으면서도 길었다. 북한 세관원들과 남자 공안원들은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러나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북한의 사람들은 순박했다. 어떤이들은 농담을 받을 줄 알았고 웃을 줄도 알았다. 남측 가이드들과 친숙하게 스스럼없이 말을 나누는 북측 처녀들도 있었다. 아, 우리는 여전히 한 핏줄이구나. 우리는 결코 남일 수 없구나. 처음 북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콧날이 시큰해온 까닭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중국의 연변 조선족들을 보는 느낌과는 또 다른 그 어떤 느낌. 그것은 아득한 내 유년시절의 고향의 느낌이 그대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머리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까맣게 탄 얼굴을 한 빛바랜 회색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아낙네, 코를 흘리며 박박깎은 머리에 기계충이 먹은 흔적을 감출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 우리의 어린 시절, 배고프고 가난했던, 그러나 순박하고 인정있던 그 옛날이 거기에 살아 있었다. 나의 울음은 현재의 그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나간 시절,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옛날에 대한 후회의 울음이었다.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아픔, 우리의 '한(恨)'에 대한 울음이었다.
그대로 보존된 자연 앞에 숙연 계곡물에 손만 씻어도 벌금 내 "웅장하게 펼쳐지는 금강산은 환성을 지를 만큼 거대했어요. 물려받은 그대로 보존된 자연 앞에서 숙연해지고 우리의 자연보호가 얼마나 말뿐이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인천주안초등학교 윤영란(46·사진)교사. 처음에 윤교사는 휴지를 버리거나 계곡물에 손을 씻어도 벌금을 내는 그들의 자연보호가 부당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행위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차츰 자연보호를 위해 심하다할 만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라도 후손에게 보존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윤교사를 감동케한 또 하나의 사건은 온정각 휴게소에서의 서커스. 어린 학생들의 아슬아슬한 묘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동포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그들의 인사가 무척이나 안쓰럽게 느껴졌다고. "통일교육과 교육개혁 연수는 참가단이 대개 40대 이상 교사며 4, 5시간의 등산을 한 뒤라 모두 지쳐있어 수고한 것에 비하면 효과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보다는 북한의 실정에 대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에게 금강산 연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스파피아호텔 이용시 객실40% 등 할인혜택 받아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은 9일 서울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회원 복지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호텔이용 협약으로 사학교직원들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스파피아호텔의 객실은 연중 40%, 식음료는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파피아호텔은 대전 유성에 위치하고 있어 온천도 즐길 수 있다. 문의) 스파피아호텔 042-600-6000
건강과 장수를 원한다면 체내의 각종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지내면서 정서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람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유전, 적당한 운동, 성격(마음), 식습관,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 등이다. 유전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노력에 의해 건강해질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다. 마음은 인체의 주인이고 육체는 종속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이 괴로우면 육체도 그에 상응된 상태의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즉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육체를 관장하는 것은 두뇌로 뇌의 6개 부분중 대뇌의 뒷부분에 간뇌(間腦)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인간 감각경로의 중계핵으로 생각과 정서를 주관한다. 기쁨과 슬픔의 정서에 따라 간뇌에서는 아세틸콜린(Acetycolin:신경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신경의 흥분을 근육에 전달하는 구실을 함)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의 작용을 받아 부신피질에 작용, 그곳에서 에피네프린(epinephrine)이 분비되어 신체의 각종 생리작용을 왕성하게 한다. 기쁠 때는 가장 적절하게 이상적으로 분비가 되어 신체의 각 장기를 활성화시키지만 슬픔, 좌절 혹은 실망을 하게되면 호르몬 분비작용도 이상을 초래해 비정상적인 생리기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 마음속에 타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욕심이 많은 사림이 고혈압에 잘 걸린다는 임상보고를 보더라도 마음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식사전후에 마음의 정서가 불안정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위의 연동작용이 활발치 못해 소화불량이 된다.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소화를 돕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건강과 장수를 원한다면 체내의 각종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지내며 정서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교육재정의 현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예산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 그동안 교육재원의 확보는 GNP 5%의 확보를 합의된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IMF로 인한 세수감소로 실현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교육예산 규모는 97년 GNP 대비 4.6%에서 98년 4.5%, 99년 4.3%로 계속 위축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중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실적으로 이건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한정된 재원을 여러부믄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의 집중투자만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럼에도 교육예산의 규모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재정의 규모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서 오는 교육현장의 문제는 심각하다. 시대에 뒤지는 물리적인 교육환경이 계속 방치되고 있으며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도 지체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운영비가 계속 축소돼 학교운영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학비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인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계속 확대 제공하는 등 8.15 경축사의 교육관련 후속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도 막대한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제반 재정수요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우리교육의 수준을 한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재원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입국 차원에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에는 교육의 기능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모색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선결을 요하는 것이 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제시하는 것이다. 더 이상 다다익선식의 당위론적인 교육재원 확충 주장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도출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이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교원사기 앙양방안을 만들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만든다더니 감감무소식이다.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5월11일 '자율연수 휴직제' 등 도입을 내용으로한 시안을 발표한 후 네달째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교총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하겠다고 상반기 교섭을 통해 합의하고는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듯 하다. 이런 가운데 한 초등교사의 이번학기 학위논문인 '교사 활력화 모형'은 참고할 만하다. 그는 교사의 무력화 요인으로 첫째 교직이나 교사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시 풍조 만연, 둘째 자율적 통제권의 위축, 셋째 조직의 관료주의, 넷째 교사의 전문성 부족, 다섯째 교직관의 동요 등을 지적했다. 교사들의 무력감을 심화시키는 이같은 요인들은 주로 새정부 들어 저질러 졌다. 새정부 들어 교원들이 갖고 있던 '마지막 힘의 기반'들이 기득권·부조리로 지탄을 받고 강탈 당했다. 정년 65세, 체벌권, 부교재채택·모의고사 실시권, 보충·자율학습 실시권, 평가방법 결정권, 학교급식 실시여부 결정권, 전통적인 교직관 등등을 빼앗기고 훼손 당했다. 물론 정부 조치가운데 일부는 소위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는 과정이라든가 시대변화에 따른 발전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힘을 뺏는 방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힘을 주면서 기존의 힘을 빼앗든지 보완하든지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빼앗기만 한 것이다. 그러니 학교와 교사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마지막 보루를 다 뺏겼다는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제 새정부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든가 빼앗은 교육권을 보완해 되돌려주어야 한다. 정부당국이 줄 수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 유형이다. 첫째 김대통령이 거듭 약속하듯이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정년65세를 원상회복 시켜 교육공동화 현상을 수습하고 전문직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 셋째 학교의 자율경영 체제 지원이다. 차제에 부교재 채택, 보충·자율학습이나 모의고사 실시여부 등은 학교단위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힘을 보태야 교단에 신바람이 일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살아날 것이다. 교원사기 앙양방안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확립과 실천을 촉구한다.
아버지, 먼저 아버지의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학교라는 성스러운 곳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시고자 무던 애를 쓰셨던 아버지. 공부를 위한 학교가 아닌 인간다운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진정으로 역설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정들었던 교직을 떠나시던 아버지의 허전함은 저로서는 조금은 공감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소위 일컫는 문제아들을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인양 호되게 나무라시며 돌봐주시고, 학생들을 위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실 때에는 코끝이 찡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버지의 가장 큰 재산이자 지금 아버지께서 느끼실 허전함의 원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동고동락하셨을 아버지의 동료분들에 대한 그리움 또한 마음 한켠에 크게 자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의 명예로운 퇴직은 단순히 그 의미로써 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의 제자, 그리고 아버지의 동료분들은 떠나시는 이 순간까지도 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함께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은 아버지의 앞날에 닥칠 환희를 함께 나누며 역경을 이겨내는데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난 교직생활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게 진정한 교육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배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교직생활을 접어두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겐 큰 귀감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무런 어려움없이 잘 진행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난 8월말 3552명의 교장이 신규임용 되었고 40대교장이 29명 대거 탄생했다. 이를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고 TV대담까지 했다. 40대 교장 탄생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정년단축이 가져다 준 어부지리가 아닌가. 지금은 '40대 교장 탄생, 학교가 젊어졌다'라고 대서특필하고 방송대담을 할 것이 아니라 사기가 떨어진 교원의 마음을 달래 주는데 신경을 써야할 때이다. 또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머리 수만 채워주고 중등학교의 미발령 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메우는 현실을 짚어보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한다. 또 노후 인생설계 준비를 못하고 교단을 갑자기 떠난 수많은 교원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위로의 말을 할 때가 아닌가. 뜨는 해는 그렇게 칭송하고 지는 해는 거들떠보지 않고 발길로 걷어차서야 되겠는가. 진정 초등학교 교원양성과정을 거치지 못한 교사로 숫자만 채운 교육현장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교육과정은 일생일대에 한번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같은 교육력 저하로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딸인 학생들뿐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회귀성이 늦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 무서운 결과는 10년 지나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교원들의 특별채용시 이들이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례법이 특별채용과 관련 근무기간 종료 당시의 직급으로 채용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직급이 부여되지 않는 교원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형평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결격기간을 제외한 근무경력은 10할로 인정할 것 △근무경력을 승진상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해당 교원이 특별채용을 희망할 때 가급적 전원이 특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면직일과 특별채용일과의 공백을 최소화해 교원의 사기실추와 교육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실련 4천명 설문 결과 교원·학부모·학생 不信 팽배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일 뿐" 교원50%-학생33%-학부모35% "신뢰는 없고 불신과 대립만" 교원12%-학생6%-학부모6%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 학생의 절반이 서로를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나 불신과 대립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가 지난 6∼7월 전국 교원, 학생, 학부모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공동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49.6%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고 응답했다. 특히 교원의 12.1%는 '신뢰는 없고 불신과 대립만이 있다'고 답해 학생에 대한 감정이 무관심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의 32.5%, 학부모의 35.4%도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일 뿐'이라고 답변했고 '불신과 대립만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6.4%, 6.1%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하고 이해하는 사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37.3%에 불과해 학생(42.4%), 학부모(51.9%)보다 불신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교원, 학생, 학부모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수준이 '낮다'는데 입을 모았다. 당사자인 교원은 '대체로 낮다'(31.1%), '매우 낮다'(52.7%)가 전체의 83.8%를 차지해 교직사회의 극심한 침체를 반영했다. '높다'고 응답한 교원은 단 1%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높다'는 의견이 12.1%에 불과한 반면 '그저 그렇다'(45.5%)와 '낮다'(39%)는 응답이 지배적이었고 학부모도 7.6%만이 '높다'고 응답했다. 결국 수치만 놓고 볼때 학생, 학부모의 경우 10명중 1명만이 교사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추측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교원과 학생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師弟之間'이 사라지고 있다.
학실련의 조사결과는 학교가 더이상 신뢰와 이해가 아닌 불신과 대립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또는 불신과 대립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학교공동체라는 말을 무색케 할 정도다. ▲상호 신뢰수준=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중학교(43.1%, 49.4%) 교원보다 고교(63.1%) 교원이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제관계가 메마르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은 학교소재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특·광역시(33.3%)나 일반시(25.9%)보다 읍·면지역 학생(43.2%)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 뿐'이라고 응답했다. ▲불신의 원인=불신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교사들은 불신의 원인을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 부작용'(55.6%), '언론의 학교불신 조장'(22.9%), '학생의 기본예절 및 생활습관 결여'(13.4%)에서 찾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일부교원의 자질과 자기개발 부족'(각각 34.9%, 38.3%)을 제1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학생(23.9%)과 학부모(21.8%) 역시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 부작용'을 두번째 원인으로 지적해 신뢰관계와 정부의 교육정책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인식차가 역시 컸다. 당사자인 교원은 '정부의 교원경시, 사기저하 정책'(64.1%)과 '체벌금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등 수요자중심 정책'(15.9%)을 압도적으로 지적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소위 '문제교사'에게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교원의 전문성 부족 및 학생지도 방법의 문제'(35.7%), '체벌금지 등 수요자중심 정책'(17.2%), '일부교원의 촌지수수 등 교육부조리'(16.6%)를 들었고 학부모는 '촌지 등 교육부조리'(34.7%), '교원의 전문성 부족'(29.5%), '정부의 교원 경시, 사기저하 정책'(10.6%) 순으로 꼽았다. ▲체벌=학생체벌에 대해서는 교원(72.4%), 학생(63.9%), 학부모(68.0%) 모두 '적절한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체벌교사에 대한 학생의 경찰서 신고에 대해서는 교원·학부모와 학생간의 의견차가 있었다. 교원(53.4%), 학부모(44.6%) 모두 '학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어떤 경우에도 신고해선 안된다'고 교원의 42.8%, 학부모의 30.1%가 응답한 반면 학생은 '명백히 잘못한 경우에 한해 신고해야 한다'(37.8%)는 의견이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체벌 교원을 경찰에 신고하는 원인'에 대해서 교원들은 '언론보도나 유사 경우에 대한 모방경향'(38.2%)을, 학생은 '교원의 지나친 체벌'(43.7%)을, 학부모는 '과보호 학생의 과잉반응'(40.0%)을 제1원인으로 꼽아 서로 시각이 달랐다. ▲집단따돌림=집단 따돌림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주변에서 다른 학생이 당한 경우를 알고 있다'거나 '직접 경험했다'에 교원, 학생, 학부모의 60∼80%가 응답했다. 특히 교원은 19.2%가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하거나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따돌림의 원인은 교원(68.4%), 학생(42.6%), 학부모(42.6%) 모두 '학생·학부모의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지적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학교운영과 관련해 '학부모(회)가 얼마나 학교에 참여해야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학부모(32.1%)와 교원(52.7%) 모두 '지원하고 후원하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부모 의견에는 '자문하는 수준'(27.8%), '심의하는 수준'(22.8%)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시급한 과제=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원은 '교원의 권위회복과 전문성·도덕성 함양'(34.7%)을, 학생은 '집단따돌림, 학원폭력 및 교육 유해환경 추방'(25.9%)을,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인성·생활습관 함양 교육'(37.0%)을 우선으로 지적했다. ▲교육개혁에 대한 만족도=이밖에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불만스럽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원의 85.1%, 학생의 46.1%, 학부모의 48.2%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2.4%, 13.4%, 8.5%에 불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마련한 『99여름방학생활』퀴즈대잔치가 성황리에 끝났다. 예년과 달리 크로워드퍼즐 외에 숨은그림찾기와 함께 하는 과학오류찾기게임을 시도한 결과 전국의 많은 중학생들이 응모했다. 3가지 퍼즐을 모두 맞춘 중학생 가운데 1백8명의 당첨자가 결정됐다. 시상품은 『EBS 중학생 영어듣기 평가 모음집』. 퀴즈 당첨자는 다음과 같다. ■1학년 ▶서울-김성규(동양) 곽희진(선린) 심지훈(언주) ▶부산-하주영(남성여) 이경은(다대) 장혜련(대연여) 엄상호(사하) ▶대구-한주연(상서여) 신호철(성광) 김영화(입석여) ▶광주-이슬(동아여) ▶대전-이경희(대전문화여) 이소정(신탄중앙) 이상덕(동명) ▶울산-김수진(현대여) ▶경기-홍선혜(백석) 이해림(문원) 상인애(소하) 최지환(경안) 김하얀(도장) 김국진(중흥) 권은미(수성여) 최정현(부림) 임성옥(여주여) 송영천(설봉) 최공명(한광) ▶강원-최광현(광희) 신경진(영월) 최종배(정선) ▶충북-김세원(진천여) 이주성(미덕) 변준섭(충주) ▶충남-김재원(강경) 이연경(대건) 황규점(임천) ▶전북-모양태(심원) 김자현(서흥) 박선영(자양) 하명희(전일여) 이다롱(정읍여) ▶전남-문신영(광영) 박지훈(구림) 양영화(낙안) 임춘희(화순여) ▶경북-이호연(다산) 엄태준(길주) 조현영(영양여) 기동훈(대동) ▶경남-김송현(둔덕) 이혜림(신현) 전바실래(고성동) 최운영(구암여) 최미화(양덕여) 강미화(남양) 이호빈(평산) 김진우(지정) 하락권(동명) 방동협(영산) 차지혜(사파) 박신영(진교) ■2학년 ▶서울-임진아(강신) 김인희(봉영여) 조경태(중동) ▶부산-오세현(개금여) 노영지(남도여) 최은혜(동래여) ▶대구-김정호(경복) 정은경(범물여) 김도열(서부) 김도형(협성) ▶인천-임동호(연수) ▶광주-조미혜(문산) 고남일(진흥) ▶울산-이효진(옥동) ▶경기-이연홍(벽제) 황재율(교문) 이영아(본오) 윤관(안청) 이영미(진위) ▶강원-김소라(석정여) 이수진(창촌) ▶충북- 손준형(율량) ▶충남-현지혜(신평) 이혜림(외산) 허정연(지곡) ▶전북-이보라(화산) 조완희(우석) ▶전남-최윤자(구례여) 조은주(승평) 장춘성(지명) 장슬기(여수중앙여) 임영석(대덕) ▶경북-강민석(현일) 서정아(화령) 강경민(경안여) 김성영(영광) 이승로(신동) 이진우(오천) ▶경남-신은진(고현) 이은경(해성) 이상인(하일) 손상우(마산동) 김분희(신등) 박영숙(원동) 배은미(창녕여) 강지은(토월) 김경민(통영동) 김용성(함양)
교육부는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56억(국고 50%, 지방비 50%)을 9월중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金大中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은 대도시 지역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 월 8만1천원의 표준 유아교육비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 2천7백명과 저소득층 자녀 2만5백명 등 모두 2만3천2백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대상자 선별 및 예산배정 심사과정을 거쳐 9월중 소요예산을 배분할 게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지원사업을 올 규모(2만3천명, 소요예산 1백12억)로 실시하며 2천1년에는 이를 일반시 이하 지역으로 확대해 3백57억의 예산을 지원 전국의 57%선인 7만4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천2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12만9천명에게 6백27억을 지원한다.
99년 2백8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부분 확정됐다. 10일 개회한 올 정기국회는 17일과 21일 교육위 상위 활동후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계획안을 확정하며 21일에는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국·공립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예·결산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비롯한 7개 교육관계법 제·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출예정인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제정)=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일원화한다. 또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장기 및 일시 차입제도를 도입한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정)=학교시설중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한다. 또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규정 등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보완한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중 도시계획 시설결정, 허가, 준공검사 등의 법적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특례규정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시킨다.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교습소의 교습과목을 정비해 신고과목에 대해서 교습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설립할 수 없도록 한다. 또 학원이 휴·폐원할 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한다. ▲초·중등교육법(개정)=국·공립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학교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으로 하고 세출은 학교운영비, 학부모 부담 교육사업비 등으로 한다.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학운위에 제출하고 학운위는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심의해야 한다. ▲교원노조 관련 법령정비='교육공무원법'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나 휴직기간 설치. '사립학교법'에 노조전임자의 휴직사유 신설. '사립교원연금법'에 재직기간 산정시 노조전임자 종사기간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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