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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실련, 차량스티커 20만매 배포 등 다양한 행사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1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학교사랑 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학교사랑 캠페인'을 전개했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보다는 애정과 관심을 호소하고 학교붕괴·학교공동체간의 불신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학실련 회원단체 인사와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학교교육 문제를 사실적으로 접근해 호평을 받고 있는 KBS 1TV 드라마 '학교Ⅱ' 출연진도 이날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서 캠페인 참석자들은 오늘의 학교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학교공동체로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사랑을 실천하자는 호소문을 행인들에 배포했다. 아울러 서울대 사대부속여중에서 '학교사랑 우리함께'라는 문구가 새겨진 차량스티커 부착식을 갖고 1시간동안 거리 홍보 활동을 벌였다. 김민하 공동대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가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으며 학교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 학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윤정일 운영위원장(서울대교수)도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희망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제간 신뢰 붕괴, 인성교육 부진, 교단 공백 등으로 심각한 교육위기에 처해 있어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며 "학교 교육위기 해결을 위해 온 국민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교육문제 해결과 학교사랑 실천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Ⅱ에 출연중인 심지호군은 "요즘 교실붕괴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 출연진이 학교를 바로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실련은 하이텔의 후원으로 호소문 5만매와 차량스티커 20만매를 제작해 학실련 회원단체, 각급 학교와 관계기관 등에 배포, 학교사랑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캠페인 활동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이달말 '학교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학생·학부모 워크샵'을 개최하고 2000년에는 '사회명사 학교 자원강의 구축', '학교공동체분쟁중재 활동 전개', '아름다운 학교를 소개합니다' 책자 발간, '학교사랑 편지쓰기 대회' 등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과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결의대회 병행 교원 1만2천여명·각 정당총재 참석 23일은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매머드 선거인단에 의해 한국의 초·중등·대학교원을 대표하는 한국교총회장을 선출하는 날이다. 전국 학교분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투표하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제29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가 23일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대회' 행사와 함께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러진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정부요인과 각 정당 총재가 참석해 새로운 세기를 여는 교육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3부에 걸쳐 4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식전행사에서는 교원 풍물패 동아리 들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제1부 행사에서 대회사와 정부요인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2부 행사에서는 각 정당총재들이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이어 전국교육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구호를 제창한다. 정부·정치권의 비전과 전국 교원의 여망이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은 이 결의문을 통해 △교육재정 GNP 6% 확보 △획기적 교원사기 진작책 △'중초임용' 반대 등 교직 전문성 수호 △교육청문회 개최 △사회병리 현상 일소 △학교공동체 회복 등을 정부·정치권·사회에 촉구하고 결의를 천명한다. 제3부에서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한국교총 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는 9명의 교총 회장후보들이 기호순으로 연설한 후 투표에 들어간다.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를 실시해 이날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후 6시경 교총회장 당선자가 선거분과위원장에 의해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행사의 여흥을 위해 대회에 참석하는 학교분회장들에게 제주도항공권과 삼성쇼핑몰 구매이용권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국회교육위, 교총 건의 수용해 수정…예결위 심의 주목 국회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소위는 17일 교총의 건의를 받아 들여 내년도 정부의 교육예산안에는 빠져 있던 보직교사 수당 월3만원 인상분(국비 2억, 지방비 237억)을 추가 반영했다.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으로는 이와함께 그동안 교총이 건의해 왔고 정부안에도 이미 반영돼 있는 담임교사 수당 월3만원 인상분(국비 4억, 지방비 856억)이 포함돼 있다. 이날 국회교육위 예산심사 소위 의원들(한나라당 김정숙 박승국 안상수의원, 국민회의 박범진 설훈 신낙균의원, 자민련 김일주의원)은 △보직교사 수당 인상이 97년1월과 98년1월 교총·교육부 정기교섭 합의사항이고 △학급담당 수당만 인상하고 보직교사 수당은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정부 교육예산안을 수정했다. 이밖에 이날 교육위 예산 소위에서 증액키로 합의한 사항은 교원 명퇴수당 등 지방기채 이자보전 2066억, 사학연금 명퇴수당 보전 1111억, 신도시 학교신설 지원 3000억원 등 6983억2000만원이다. 이어 교총은 17일부터 국회 예결위원 전원을 방문해 국회 교육위(위원장 함종한)에서 살린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필코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16∼17일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심의한데 이어 예결위원회에서는 16일부터 12월2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총은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활동으로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반영에 역점을 두고 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교총은 의원들에게 "내년도 정부 교육예산안 대로 학급담당 수당만 인상할 경우 불균형이 초래돼 업무부담이 큰 보직교사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보직교사수당은 92년 월3만원이 신설된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에 빠져 있는 보직수당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한 khan@kfta.or.kr
교육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 '평생 무료 교육자 ID'를 보급하고 있는 한국교총과 한국통신하이텔은 지난달말까지 1차 신청한 교원 15만명에게 2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1차 신청 교원들은 이날부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로 하이텔에 접속하면 된다. 접속되지 않을 경우 하이텔 고객센터(02-3289-2500)로 문의하면 상담원과 몇가지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말까지 2차 접수되는 ID는 12월 28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 접수순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개인에 따라서는 서비스 제공 예정일 이전에도 하이텔을 사용할 수 있다.
17일 치러진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영역이 예상보다 다소 까다로웠다.반면 수리탐구Ⅰ 영역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쉬었다.수리탐구Ⅱ와 외국어 영역은 약간 쉬웠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전체 평균성적(400점 만점 기준)은 지난해 보다 5∼6점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안희수 수능시험 출제위원장(58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은 이날 “지난해에 점수가 낮게 나왔던 수리탐구Ⅰ 영역을 쉽게 출제했으며 나머지 영역 은 지난해 수준이거나 조금 쉽게 내려고 노력했다”며 “수험생 상위 50%의 수리탐구Ⅰ 영역 점수가 5∼6점 올라 총점이 8∼10점 가량 상승할 것”이라 고 내다봤다. 입시학원들은 영역별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언어영역은 평균 4∼8점 떨어지고 수리탐구Ⅰ 영역은 평균 3∼5점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또 수리탐구Ⅱ 영역은 평균 4∼6점,외국어 영역은 1∼3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리탐구Ⅰ 영역이 예상대로 쉽게 나옴에 따라 상위권 및 중상위권 수험생들간의 점수 차이가 작아져 중상위권층의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다. 한편 전국 71개 시험지구의 1천17개 시험장에서 실시된 수능시험에서는 전체 지원자 89만6천1백22명 가운데 86만6천3백3명이 응시,3.33%의 결시율을 보였다.수능시험 성적은 12월17일 통보된다.
정확성이 요구되는 채점작업에는 한달간 삼엄한 경비 속에 연인원 2천5백여명이 동원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채점위원회를 구성,전산및 관리요원 44명과 보조요원 등 142명이 채점을 맡고 있다. 채점장비인 주전산기 2대,OMR판독기 14대,고성능 레이저프린터 3대도 준비했다.또 경찰관 5명과 자체 요원들에 의한 24시간 경비체제도 가동됐고,전산실과 OMR판독실 등 채점관련 시설에는 폐쇄회로(CC) TV 6대와 철제문 이중잠금장치도 설치됐다. 채점은 18일 오전 서울지역 답안지부터 시작한다.답안지 총분량은 지원자 89만6천1백22명분(1명당 4장) 3백58만4천4백88장.그러나 실제 채점은 문항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원자 수에 총 문항수(230문항)를 곱한 2억6백10만8천60개가 채점대상. 18일까지 답안지 인수가 끝나면 시험지구 순으로 답안지 개봉에 들어가 교시별 수험번호 순으로 2천장씩 답안지를 정리한 뒤 판독기실로 옮겨진다.개봉에 소요되는 시간만도 약 10일.판독은 OMR 판독기 1대가 시간당 2천7백장씩 하루 31만∼32만장을 읽어내려간다.판독엔 13일 소요.자료확인이 끝나면 답안지는 주전산기로 옮겨져 입력된 정답과 대조,채점이 이뤄진다.표준점수까지 산출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
수능시험 출제위원회가 밝힌 2000학년도 수능시험의 기본 출제방향은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쉽게 출제했다는 것이다. 출제범위는 전체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창의력과 사고력을 묻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과 함께 실제생활과 접목된 문제 등 보다 참신한 소재의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제1교시:언어영역 언어생활의 전반적인 능력을 묻기 위해 듣기 쓰기 인문 문학 사회 과학 예술 등 포괄적인 범위의 지문을 제시하고, 이해력과 구체적 적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했다.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가운데 지문과 문제의 해결과정은 가능하면 교과서와 관련될 수 있도록 했다. 판소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흥보가'를 들려준 뒤 판소리 구성요소 를 묻는 문제나 방송된 실제 뉴스를 들려준 뒤 취재기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 등 참신하게 개발된 새로운 문제도 포함시켰다. 또 문학감상과 맞춤법, 사전활용, 경어법, 고전에 대한 관심도 등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됐고 환경문제나 해양진출 등에 관련된 견해를 묻는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다뤘다. 또 출제위원회는 △문학지문은 명작을 선택하고 고전과 현대문학을 연관지어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제시해 독서체험의 폭과 깊이를 측정했으며 △문항당 배점은 문제의 난이도와 교육적 중요성들을 기준으로 1.6점, 1.8점, 2점 등 차등 배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입시기관들은 출제위원회의 발표와는 달리 언어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평균 점수가 3∼4점, 많게는 8∼10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적으로 교과서 외의 비중이 75%로 높고 단순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아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추론이나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나 상당수 학생들이 시간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종로학원은 상위권 2점, 중위권 3점, 하위권 4점 정도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고, 중앙교육진흥연구소도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4점 중. 하위권 수험생은 각각 6,8점 정도 평균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2교시:수리·탐구영역Ⅰ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우고 학교 수학 수업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되도록 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로 분리해 계열간 교육내용의 수준차이를 반영해 출제의 범위를 달리했다. 인문계는 공통수학의 비중이 높아 공통수학과 수학Ⅰ의 비율을 7대3 으로 했고, 자연계는 공통수학 수학Ⅰ 수학Ⅱ의 비율을 5대2대3이 되도록 했다. 예·체능계는 공통수학만을 출제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계산이나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다수 포함시키는 등 평이하게 출제해 중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형성된 수학적 기초능력과 이해력, 추론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고루 측정하도록 했다. 교과서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등에 대한 이해능력을 평가하는데 강조점을 둔 반면,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제외시켰다. 문항배점은 사고의 수준이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비교적 간단한 이해 력을 토대로 하는 문항이나 교과내용상 비중이 작은 문항에는 2점, 다소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문항 또는 교육과정상 상대적으로 상위수준에 속하는 문항에는 3점을 배점했다. 종로학원은 수리탐구Ⅰ 과목이 전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고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했으면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고난이도의 문제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작년에 비해 대체로 설문이 긴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전체적으로 인문계의 경우 상위권은 3점, 중위권 2∼3점, 하위권 1점 정도 점수가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자연계열의 경우엔 상위권이 4점, 중위권은 2∼3점, 하위권은 1점 정도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도 인문계는 상위권 2점, 중위권 1점, 하위권 1점 정도의 상승을 예상했고 자연계는 2~4점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 제3교시:수리·탐구영역Ⅱ 과학탐구 영역은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을 고르게 출제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과학의 기본원리를 이용해 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사회탐구영역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사회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사회와 과학 모두 공통과목은 평이하게 출제됐고 선택과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제위원회는 인문계열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과목간, 자연계열의 물리Ⅱ,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간 난이도를 비슷하게 유지했다고 밝히고 있어 선택과목간 점수의 불균형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와 제 29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가 23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이번 결의대회는 그 간에 경제논리, 정치논리, 수요자 중심 교육논리에 치중한 교육개혁정책으로 인하여 생긴 학교붕괴와 같은 우리 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속에서 교육자들이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의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하겠다. 마침 이 자리에서 새 천년의 한국 교육계를 이끌어 나갈 교총회장을 선출하는 행사를 겸하게 된 것도 결의대회 못지 않게 뜻깊은 일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교육개혁의 원동력이 될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의 GNP 6% 확보계획 수립, 교원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학교붕괴와 같은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청문회 개최 등을 당국이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교원들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자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회복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교 공동체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학교붕괴 현상에 대해 교원들의 책임은 없었는지를 교원 스스로 성찰하고,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학교 내에서는 이해관련 집단인 교사집단, 학부모 집단, 학생집단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신뢰를 쌓고 학교 밖으로는 가정, 사회, 언론이 학교의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건전한 학교 지원세력으로서 학교교육 발전에 솔선하여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은 절실히 요청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총회장은 이전의 역대 회장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 특히 특수 교원단체가 결성되어 경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 회장은 이들과 선의의 경쟁과 협력으로 이전보다 더 실효성 있게 교원들을 지원하고 우리 교육을 바르게 이끌 건전한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교육자대회에서 각 정당의 대표들이 각 당의 교육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니 우리 교육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분명하고 시원한 정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교원의 정년이 한꺼번에 3년 단축됨에따라 63세 이상 교원들이 무더기로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부족한 초등교사를 메꾸기 위해 45세 고령자를 초임교사로 채용하고, 정년 퇴임한 전직 교원들을 기간제 교사로 채워도 교사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0년 2월말 명퇴 신청자 3,600여명이 일시에 퇴임하게 될 경우 제2의 초등교사 수급 파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명퇴 수당 소요예산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교육붕괴니 교실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정황을 바라볼 때 앞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작금 교육대학에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초등학교로 진출하는데 대해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수업 거부사태로까지 이르게 된 지 오래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초·중등교원 양성기관 간에 소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했던 교원의 정년단축을 어거지로 밀어부친 졸렬한 시책의 추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공과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이야말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각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교사가 모자라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습자가 생기게 되었으니 말이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여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는 추호의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천년을 여는 내년도에는 교사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질 높은 교사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제를 근간으로 하는 초등교원양성 기조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설령 약간의 경쟁체제를 가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방제 도입 문제를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파행적 조치와 잘못된 정책방향은 초등교육계 전반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구체적인 예측과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초·중등 교원 정년단축과 무분별한 명예퇴직의 허용은 교육계 전반의 사기 저하는 물론 초등교원의 절대적인 부족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학생은 있어도 가르칠 교사가 없는 전대미문의 교육공황 사태를 야기 시켰다. 교육부 정책 당국은 이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는커녕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그들의 무책임한 정책이 빚어낸 초등교사 부족이라는 현실 상황을 볼모로 실효성을 상실한 구시대 법령을 끌어내어 졸속적인 단기 보수교육제도의 시행은 물론 가당찮은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섣부른 개방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초등교원의 질을 저하시켜 교대 학생, 교대 교수는 물론 학부모와 초등교사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부는 이러한 일련의 교원정책의 잘못을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목적형 교원 양성체제에서 개방형 교원 양성체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기존의 준 개방형의 중등교원 양성체제를 초등교육계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 교원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정기 교육정책심의관의 KBS 심야토론에서의 발언, 교육정책 토론회에서의 김광호 교원정책과 서기관의 지정토론의 주 내용은 교육부의 개방형 교원정책방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김광호 서기관은 지금까지의 초등교원양성체제를 통제된 체제로, 중등교원 양성체제를 준 개방형 체제로 규정하고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 변화에 중등교원양성체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 이는 대량의 중등교사양성으로 인한 중등교사의 질 저하를 가져다 준 개방형적인 중등교원 양성체제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그리고 목적형적인 초등교원 양성체제가 질 관리에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교육부의 기존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전환은 그간의 교육부 자신의 교원 양성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기는커녕, 학교 붕괴, 촌지, 교사 자질 등을 운운하면서 교육적 위기를 조장·확산시켜 이를 기회로, 초등교원의 부족 사태와 중등교원의 적체 문제를 연계시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령과 이에 따른 시행 규칙 개정 사태이다. 개정의 요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령 개정의 실질적인 의미는 초등학교의 전 교과에 교과전담제가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항시적인 길을 열어 주고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무리한 교원양성 정책들은 지난 99년3월 발표된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장관이 바뀌면서 확장된 안이 나오지 못한채 사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 안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초등교원 양성정책담당자들 곧 담당 사무관, 과장, 심의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바뀌고 있었지만 이들이 추진하거나 지향하고 있는 기본 골격은 모두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89쪽의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교육과정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증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원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초등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의 문제와 복수교과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38학점으로 하향조정 등은 전자에 의해 야기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교육대학의 학사 편입제 도입, 이화여대와 교원대학교에 초등 복수전공 허용, 그리고 최근 많은 사범대 교육대학원에 초등교육전공 개설의 확대 등은 후자에서 초래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 적체 문제의 해소, 수요가 많은 초등교원을 자기 대학에서도 배출하고자 하는 사립 사범대의 상황논리에 따른 교육부의 개방형 양성체제로의 전환, 초등교원의 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등은 미래의 초등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같은 방향잃은 초등교원 양성정책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때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붕괴" 현상이 초등학교에서도 현실화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다보여지는데 대한 우려이다. 이종일 대구교대 교수·전국 교대교수협의회 회장
관악 교육정책 포럼 중계 최악의 정책 실패…전문직·天職 교직관 상실 '연령과 능력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 올해는 교원정년 단축이 실시된 첫해. 교육계가 지난해 우려했던 대로 교육공동화, 교육황폐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교단에 새바람이 불 것이라는 정책입안자들의 당초 기대와 달리 교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침체돼 있다. 때마침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서울대 교육연구소, 서울대 교육학과는 '교원 정년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를 주제로 제4회 관악 교육정책 포럼을 열어 정년단축 실시 후에 벌어진 상황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가 공동 논의하고 공동 발표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한층 무게를 더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요약 게재한다. 주제발표와 토론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주제발표)=교원정년 단축은 그동안 우리의 교육에서 교사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온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신념과 '천직으로서의 교직관'에 대한 믿음을 약화 시켰다. 특히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연령과 능력은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됐고 많은 일반인들은 교직의 전문성에 대해 불신하게 됐다. 이처럼 교원정년 단축은 교직의 상징적 가치를 상실케 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교직사회에 갈등과 불안 야기, 교원수급 불안정을 초래했다. 정부정책 중 교원을 경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킨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단축'이라 말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교원정년단축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간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년을 단순히 연령이란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연령 교원은 무능한 교원이고, 저연령 교원은 유능한 교원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법정교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정년 연령의 인하는 교육경쟁력 신장 보다 오히려 교육부실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정책 추진에 따라 파생된 문제점들에 대해 적절한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교육관련 당사자 모두가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년단축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비민주적 의사결정, 지나친 정치·경제논리의 적용 등의 문제와 정년단축이 실시된 이후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원수급 불안정, 교직사회 침체 및 불안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년환원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교사=무능교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교사들의 교직관이 무너지면서 교사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교사들이 전문직이라는 신념을 갖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자율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철회돼야 할 것이다. 임시방편적으로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모두 무시한 방안이다. 초등교육에 무분별하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장기적으로는 교대 정원 및 편입생 정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현재 기간제 교사제도에 의한 수급 보다는 한시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다소 늘려서라도 초등교육은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맡겨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교원연금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확실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 정부는 확고한 정책 수립과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교원의 연금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65세 기준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8월에서 2∼3년간 연기함으로써 현직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 힘 실어주기 측면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학교평가와는 무관하게 교육청 자체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학교 스스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인사, 교육과정, 재정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단위학교가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학교는 학생의 적성을 중시하고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새 학교 문화 창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정년단축의 여파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또 폭력, 촌지교사로 몰리면서 학생들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할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기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훈육의 매를 신고하고 심지어 교사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개혁을 실천할 만한 그 어떤 동기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 중대한 문제다.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지식과 정보의 사회로 규정하고 계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단은 급조된 개혁과 사회의 비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이루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학부모와 정부, 사회는 교사를 폭력이나 행사하고 촌지나 받는 사람들로 더 이상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개혁의 첫걸음은 교사들에게 학생에 대한 통제권과 교육권을 돌려주는 일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공유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매년 교직원 미술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작품전은 입상작을 승진에 필요한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교직원들의 관심이 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다른 대회들과는 달리 예심을 거치지 않은 작품들도 표구를 하도록 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서예의 경우 표구비가 10∼20만원 정도 드는데 예심부터 표구를 해야 하니 경비 지출이 심하다. 또 타인의 작품을 제출해 입상할 가능성이 있다. 주최측에서는 교육자로서 양심을 믿고 심사를 한다지만 현 운영체제로는 확인이 안 된다. 더욱이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다 보니 과열 경쟁에 양심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종목은 현장 경진을 했으면 한다. 경진을 통해 예심을 통과한 작품에 한해서만 표구를 제작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파행적인 교원 수급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그 방법이 침체된 교단을 살리고 우수한 교원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초등 교사가 모자라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사 자격 교사 중 국어, 과학, 사회, 영어 등의 교과전담 교사를 임용할 모양이지만 그것은 초등 교단에 혼란을 일으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결국 대안은 정년 환원 뿐이다. 그러면서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의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 존중 풍토가 조성되도록 이미 예고된 '교원예우규정안'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신분상, 금전상 부당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명문화 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 통합형(종합고) 고교가 들어선 것은 1956년 '美 대외 원조처(USOM)'의 권유로 기존 보통과에 실업과가 설치되면서부터다. 대학진학 못지 않게 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작용한 것이다. 해방 후에는 교육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학교를 세워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인문고나 실업고를 따로 세울 수가 없어 종합고를 세우게 됐다. 지원 부서의 양분과 학교체제의 이원화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수한 기능인 양성은 어려웠지만 이들은 고도의 국가경제 발전에 근간을 이뤘다. 자동화, 분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다기능 기술자 보다는 한 분야의 전문인을 요구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일률적인 교육과정에서 탈피,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려는 추세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전국 고교 중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열 학교 중 시도별로 '교육과정 자율실험학교'를 1개 학교씩 지정, 내년 신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재 편찬, 신입생 유치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위 통합형 고교로 명명된 이 실험학교들은 1학년 동안 다양한 진로탐색 과정을 운영하고 2, 3학년에 세분화 된 전문분야코스와 인문반을 설치하는 과정으로 설계됐다. 즉 200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인문, 실업계 구분없이 총 정원제로 뽑은 후 1학년 동안 실업 교과와 인문계 교과를 혼합 운영해 각자의 적성을 찾도록 한 후 2학년에 진학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탐색 기초과정과 전문코스의 계발이 산업체와 연계해 이뤄져야 하며 예산, 교과 편성, 교사 수급 등의 지원이 탄력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통합형 고교의 정착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도 바로 이런 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냐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란 말은 절반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당국은 통합고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업을 통한 이익보다 증시에 주식을 공개해 얻는 자본이득을 노려 사업을 과대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품이 언제 걷힐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단 발동이 걸리면 사정 없이 걷히는 것도 증시 거품이 지닌 속성이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전형이다. 사업을 벌여 제품이나 서비 스를 생산, 판매하고 벌어들이는 이익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자 본을 투하해 버는 이익이다. 증시에서의 자본이득 창출은 게임 참가자 모두가 이익을 보는 이른바 '윈윈 게임(win-win game)'처럼 보인다. 주식을 내놓는 기업, 해당 기업 주식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자본과 기 타 역량을 보태는 창업투자사나 벤처 캐피탈 등 1차적 투자자, 일반투자자 모두가 주가가 오르면 득을 본다. 이 '윈-윈'구조 가 최근 우리 증시에서 벤처기업 종목을 중심으로 마구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전망있는 사업을 열심히 벌이고, 사업 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벤처 캐피탈의 도움을 얻 고 주식을 공개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업계에는 사업을 통한 이익보다는 증시에 주식을 공개해 얻는 자본이득을 노려 사업을 과대포장하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사업 내용에 대한 과장이 지나쳐 사실상 빈 수레에 불과한 기업들이 증시에 주식 을 공개하고, 벤처 기업이라면서 증시에서 유명세를 탄다. 성장 전망이 있는 벤처에 자본을 대 성장의 과실을 나눈다는 취지로 투자해야 할 벤처 캐피탈들 역시 같은 이익을 노린다. 말하자 면 염불은 안중에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둔 기업, 펀드들이 늘 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벤처'라는 장미빛 전망에 편승해 투기적인 투자이익을 노린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증시, 특히 코스닥 증시 에서는 거품이 커지고 있다. 거품은 언젠가는 걷힐 때가 온다. 지금 이들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은, 자신은 거품에 희생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 혹은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거품이 언제 걷 힐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일단 발동이 걸리면 사정 없이 빠른 속도로 걷히는 것도 증시 거품이 지닌 속성이다.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때문에 미국의 초·중·고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교육연합회가 발행하는 'NEA TODAY'誌는 10월호 특집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생활지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세 학교의 사례를 실어 주목을 받았다. △디어필드 초등학교와 케네디 중학교의 자기조절 프로그램=메릴랜드 주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세컨드 스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비행률을 65%나 줄였다. 미국 시애틀의 한 연구단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충동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얼굴 표정이 나타나 있는 일련의 카드를 사용한다. 아동들은 각 표정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분노 조절을 위한 교육에서 학생들은 사람들이 울화가 치밀어 통제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배운다. 교사들은 분노가 초조한 기분에서 시작돼 격분하고 폭발 직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손에 땀이 나는 반응에서 불끈 주먹을 쥐는 현상 등을 중점 지도한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격정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 가운데는 대화할 때 '나는 느낀다'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는 요령도 포함된다. 가령 어떤 아이가 허락도 없이 너의 책상이나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냈을 때 바로 그 아이에게 달겨들기 전에 '야, 나는 네가 허락도 없이 내 물건에 손을 대 몹시 화가 난다'고 말하라고 지도한다. 디어필드 초등교는 이 프로그램을 정규교과로 채택해 모든 담임교사가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강화시키도록학부모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오레곤 州 케네디 중학교도 3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오고 있다. 교장에서부터 수위까지 모든 교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연수 받고 교사들은 매 학년초에 이 프로그램을 지도한다. 이 학교 필리스 개리 교사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격정을 진정시키는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신시아 툴리 교사는 "이 프로그램이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켰다"며 전국의 학교로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서딩톤 고교의 '생활지도 팀'=커네티컷 州의 서딩톤 고교는 학생들이 자기 파괴적인 일탈 행동을 하기 전에 교사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미리 대책을 모색하는 '생활지도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카운슬러들, 자원봉사자들,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생활지도 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동한다. 담임교사들은 문제행동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관찰한다. 문제행동의 징후에는 정신분열적 행동, 성적 하락, 외톨이 등이 포함된다. 교사들은 먼저 카운슬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문제학생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학부모를 만나고 학생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외부인사를 찾는다. 자원봉사자인 갤리시아씨는 "비행을 예방하는 관건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캔사스 州의 집단따돌림 예방책=캔사스 州에서는 '불리 푸르프'라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증오심을 완하한다. 교사들은 먼저 집단괴롭힘 현상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어떤 행동이 집단괴롭힘을 유발하는지를 조사한다. 방관하는 학생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들은 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는지를 묻는다. 교사들은 방관하는 학생들이 집단괴롭힘 현상을 목격했을 때 그들이 처신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동들을 안내한다. 아울러 교사들은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학교안팎 즉 복도 라카룸, 버스, 화장실, 등을 적색지도로 표현토록 해 사전에 예방한다. /이석한
교육개혁을 추진 중인 OECD 각국은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중심축을 두고 있다. 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OECD 교원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영국, 뉴질랜드, 일본 사례를 발표한 대표들은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국=웨일즈 스완시대학 Michael Williams 교수는 "영국 성인의 상당수가 최저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록했다"며 "우수한 교사만이 교육개혁과 성취도 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교원정책은 유능한 교사를 충원하고 계속 교직에 머물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전 교육 및 현직 연수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사들의 성취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교사 승진단계는 자격증 소지 보조교사→초임 자격교사-수행분계선-상급자격(전문)교사→학교 지도자로 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수행분계선'이다. 수행분계선을 통과한 교사들은 상급자격교사로 불리며 초급자격교사와 급여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교사들로부터 '학교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으며 일견 불합리한 면이 발견되고 있다. 교장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원연수청은 교장 국가전문자격을 규정하고 자격 기준, 자격 획득에 필요한 과목, 교육시킬 대학을 엄선했다. 교사 양성에 있어 정부의 통제도 강화됐다. 92년부터 교사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이 도입됐고 교생을 대상으로 문해, 수리, 정보통신기술 등의 능력을 검사하는 국가시험을 교육기간 전, 도중, 후에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직전 교사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생은 자격교사지위를 부여해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각 학교에서 1년간의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정규 수업시간의 90%를 맡아 가르치는 초임 1년 기간 동안 자질을 검증받지 못한 교사는 학교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윌리엄 교수는 "공립학교의 성취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수한 교원을 충원하고 훈련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John langley 위원장(뉴질랜드 교사공인위원회)은 "뉴질랜드가 10년간 추진한 교원정책이 교사를 비전문가로 만들었다"며 "이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때"라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그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89년 '미래의 학교'로 명명된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교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 세 가지 개혁이 추진됐다. 먼저 교사 봉급을 여타 학교 재정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어 지원하기 시작했다. 당시 각 학교는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학교이사회가 교사에 대한 임명권, 승진권, 보상권을 갖고 있어 교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이 도입돼 학교 재량권이 거의 사라지고 '교육평가국'이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침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성취도 기준이 '교원공인위원회'와 '교육부'에서 각각 개발돼 적용됐다. '교원공인위원회'는 전문적 지식, 전문전 실천 등을 포함한 '만족할만한 교사'상을 제시하고 매 3년마다 그리고 교사가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 교장이나 상급 교사로부터 '합격'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교수기법 등 11개 분야의 전문성 기준을 마련하고 '성취도 관리체제'를 도입해 교사가 매년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추진된 이런 교육개혁들이 "오히려 교원을 비전문가로 만들었다"고 랭글리 위원장은 결론지었다. 그는 "개개 학교들은 협력보다는 경쟁을 일삼고 있고 교직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단지 교사를 고용한 3200개의 학교만이 존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전문가적 관계가 노사관계로 대체되면서 교사들은 잘 가르치려는 것보다 급여 인상을 위해 성취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용 조건이나 계약적 책무 등을 빌미로 교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전문적 교사가 의미하는 바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일본=마키 마사미 박사(일본 도쿄 국립교육연구소 부원장)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를 일정기간 실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신임교사와 5년 근속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각 과목별 교수방법 훈련, 급여 전액을 받으며 대학교나 연국기관에 대학원생으로 파견된 교사들의 2년 연구훈련 과정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현직교사 연수의 활성화를 위해 연수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성과급을 전제로 한 연수이수학점제(현재 유보상태)를 빌미로 자비부담 연수를 강요했던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교원자격 체계도 학력에 따라 전수 면허장, 1종 면허장, 2종 면허장으로 세분화 돼 있고 석사과정을 학력으로 인정해 면허제도 속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석사과정 졸업자의 교육계 영입을 촉진하고 고도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교원 보수제도를 학교급별로 운영해 전문성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또 교원교육대학원을 설립해 모든 교사가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게 하고 학교교육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아울러 초임교사 연수제도를 도입해 1년간 채용단계에서의 연수를 제도화하고 야간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1년간의 유급 휴직제(연구 안식년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관리직 우위의 교원자격 체계와 석박사과정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일호봉제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일본 공립교사들은 월급여액의 약 13.2%를 상호부조협회 기금으로 납부해 교원 독자적으로 연금과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광양제철초, 매장문화 개선 앞장 '다솜이의…' 등 교육자료 3종 개발 화장·납골제 소개…수업시간 활용 광양제철초등교(교장 이보열)가 매장문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화장·납골제를 소개하는 교육용 책자를 개발, 수업에 활용하고 있어 화제다. 포철교육재단(이사장 이대공)의 지원으로 올 2월 장묘문화개선 교육연구팀을 구성한 광양제철초는 10개월 만에 초등용 '다솜이의 성묘여행', 중등용 '우리의 장묘문화와 개선방향', 학부모용 '내가 묻히는 땅 내 자녀가 살 땅' 등 3종의 책자를 개발했다. '다솜이의 성묘여행'은 다솜이가 성묘여행을 통해 매장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장과 납골제로 가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자료는 그림과 사진에 고유번호가 붙어서 몇 개의 번호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그림, 사진만으로도 교육이 가능해 '도덕' '사회' '깨끗한 생활' 등 수업시간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자료는 우리 장묘제도의 의미와 변천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화장과 납골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학부모 연수용인 '내가…'에서는 묘지강산이 돼 버린 우리의 실정을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보여주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사진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보열 교장은 "매장문화가 우리 국토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교재를 펴냈다"고 말했다. /조성철
김 기 임 경남 냉천초 병설유치원 교사·경남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기 적절한 조치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성을 실현하고 유치원 공교육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로 평가될 만한다. 그러나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원방법이 서로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또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단지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취원아 월수업료의 80%를 지원하되 12만원은 초과하지 못하며 단, 수업료가 8만1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한다)는 배분방식은 농어촌 병설유치원의 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 병설유치원에 취원 중인 저소득층 원아 3138명에게 2억6938만1000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 대상아 1398명에게는 6억3219만7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같은 수치는 저소득층 원아 수는 공립이 사립보다 2.3배나 많지만 지원 금액은 사립의 42.6%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배분의 불공정성이 제기될 만하다. 농어촌 지역 만5세아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의 가정은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만큼 다소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런 지급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국가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도 수업료 부담이 없다면 대부분의 만5세아들은 차량이 지원되고 시설도 좋으며 정부의 지원금도 많은 사립유치원으로 몰릴 게 뻔하다. 결국 국가가 세운 병설유치원은 황폐화 될 것이 뻔하다. 경남지역 병설유치원은 역사가 20여년이 흘러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됐고 병설이라는 한계성으로 자료실, 유희실 등 기본 여건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또 차량도 지원되지 않아 초등교 학교버스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떤 학부모가 사립을 외면하고 병설을 택할 것인가. 이는 많은 자원을 투자해 세운 국가교육기관을 황폐화시키고 유아 공교육화에도 결국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병설유치원 저소득층 원아의 수업료 지원액은 말 그대로 순수한 수업료 뿐인데 반해 사립 지원비에는 급식비, 차량 운영비, 운영비, 수업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적 불평등 시비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불보증전표제'가 이뤄져야 한다. 공사립 저소득층 원아가 같은 액수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만5세아 가정에 대해 동일한 액수의 전표를 배분함으로써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원아에게 배분되는 지원액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병설유치원에도 차량 운행비, 급식비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단, 교사의 담임수당이나 시설 지원은 공사립간 차액을 둬 지원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자금이 마련돼야 한다.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이 절대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높고 교육비는 낮은 공립 유치원이 공교육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교육의 출발점부터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숙고와 제도보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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