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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생의 해외유학이 자유화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한 자비유학 규제완화 방안' 공청회에서 김석현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자비유학과 관련한 국민고충 민원이 야기되고 법규적용의 한계가 있다"며 "고졸 미만 학력자에 대한 조기 자비유학 규제를 올해 안에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담당관은 "자비유학을 중졸 이상 학력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초·중·고생에게 완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완화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편법적인 자비유학이 계속될 소지가 있어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 올바른 유학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내교육을 내실화하며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의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기유학은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자로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과학 기술 예체능 분야의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에 입상하거나 △특수학교의 학생 등으로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또한 97년 5월부터 유학인정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17세 이상 남자의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여권 발급 및 여권 연장을 불허했고 월 1000달러 이내에서만 생활비를 송금하도록 제한했었다. 그러나 사전 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규제함에 따라 규제강화 조치를 모르고 출국한 많은 편법 유학생들이 도중에 귀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게 돼 불만이 고조돼 왔다. 또 지난 8월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민원인이 승소함에 따라 조기 자비유학 제한규정이 유명무실화된 것이 이번 규제완화 추진의 배경이 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유학수지 적자의 확대 △국내교육의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 자비유학의 2,3년간 단계적 허용 △국내 영재교육의 제도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조기유학생수는 총 유학생수의 6.9%인 1만738명이며 이중 편법유학생수는 조기유학생의 10.5%인 1129명이다.
2001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정원식)는 1∼2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자원봉사 전국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별로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워크숍을 열고 '자원봉사자윤리강령'도 채택했다. 도형기 한동대교수는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가 △자발성이 부족한 점수 따기 봉사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봉사활동 시간의 부족 △일회적인 활동 △봉사활동 장소의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수는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요일을 수업없는 날로 정해 봉사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과 지역봉사센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잡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교사 대신 사회복지나 청소년 관련 전공자인 전담직원을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수는 이밖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교육대학의 교과목에 이론과 실습을 겸한 자원봉사론 개설 △대학사회봉사협의회처럼 초·중·고에도 학생봉사협의체 구성 △정보화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 △청소년이 봉사중 다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의 도입과 봉사인증제를 평생 간직하는 봉사저축통장 제도의 도입 등도 제안했다. 도교수는 "학생들의 봉사가 정착이 되면 학생들의 자원봉사는 학교 정규 교과목과 접목시키면서 지역사회에 나가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학습의 개념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조 영진전문대교수는 "현재 실정으로 볼 때 초중고에서 독자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를 기획·운영하기에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결여돼 있다"며 자원봉사 전문기관인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교수가 밝힌 연계 프로그램의 유형은 △초·중·고 및 대학의 협의체 구성에 의한 공동 운영 △사회봉사기관의 프로그램에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의 공동 참여 △대학생이 방과후 초·중·고 학생 교육 △대학과 초·중·고 사이의 인적·시설적 교류 △대학의 초·중·고 학생을 위한 봉사 활동 등이다. 김교수는 "이같은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단계적·계속적 봉사활동이 가능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단축에 따른 고령교원들의 대규모 이직으로 교원들의 평균연령과 경력연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교원 평균연령의 경우 70년 이후 계속 높아져왔으나 올해 처음 감소현상을 보였다. 즉 초등교사의 경우 올 평균연령은 40.4세로 이는 지난해의 41.9세보다 1.5세나 감소한 것. 초등교사 평균연령은 지난 70년 33.7세였다. 중학 역시 올 평균연령은 39.5세로 지난해보다 0.5세 감소했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 40.5세로 지난해보다 0.4세 감소한 수치. 70년 당시 중학교원 평균연령은 35.8세였고 일반계 고교 교원은 37.2세였다. 반면 대학교원은 70년 34.4세에서 99년 45.3세로 증가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도 0.204세 증가한 수치다. 교원의 평균경력은 증가하는 추세다. 초등교원의 평균경력은 70년 11.1년이었으나 올해는 18.9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의 19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 중학교는 70년 10년에서 99년 17.1년으로, 일반계 고교는 70년 10.7년에서 99년 17.1년으로 증가했다. 교사퇴직률 역시 정년단축으로 크게 늘어났다. 초등교사 퇴직율은 70년 7%에서 계속 감소해 98년 1.2%였으나 올해엔 5.1%로 크게 늘었다. 중학이나 고교도 마찬가지. 지난해 각각 1.1%의 퇴직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중학 3.8%, 일반계 고교 2.8%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초·중·고교의 공교육비가 사상 처음 감소했다. GNP%대비 교육재정비율이 97년의 4.5%선에서 올 4.3%으로 뒷걸음친 때문.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7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2만7천원(19.6%)이 줄어들었다. 중학생 역시 230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0만8천원(20.9%)가 줄었고 고교생 역시 2161천원으로 20만8천원(8.8%)이 줄어들었다. 교육재정 감소는 학생복지 부분도 후퇴시켰다. 올 중학생 1인당 장학금은 17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900원 줄었고 고교 역시 1인당 장학금이 6만여원 줄어 32만8천원을 나타냈다. 그러나 BK21사업등 올 대학투자의 증가에 따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지난해보다 0.9%가량 늘어 510만원선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실업자 겨울나기 구제 및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12월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225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학교 교무보조, 실고 실험실습 지원,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지원, 대학도서관 박물관 인력지원으로 나눠 실시된다. ▲학교 교무보조 지원사업=9932명이 참여하며 고졸이상 학력자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무지는 전국의 초·중·고로 일당 1만9000원이 지급된다. ▲실고 실습지원=1552명이 참여한다. 고졸이상 학력자중 선발하며 일당 2만4000원 지급. ▲대학 도서관 박물관지원=1512명이 참여. 18세이상 50세이하인 구직등록한 실업자로 고교 졸업예정자나 구직등록 휴학생, 방통대·야간대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일당 2만4000원 지급. ▲교육청 인력지원=1173명 참여. 18세이상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근무한다. 일당 1만9천원.
제29대 한국교총 김학준회장의 취임식이 2일 오후 교총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회장은 취임사에서 "내년봄 총선을 계기로 교원 정년환원 및 연금제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강력한 교총, 돌아오는 교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영덕, 김민하 전 회장을 비롯 김현욱 자민련 사무총장, 심광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돈희 새교육공동체 위원장, 김두선 서울시교위 의장, 곽병선 교육개발원장, 박흥수 EBS원장, 이무근 직업능력개발원장, 김하준 교원공제회 이사장, 이택희 서울교대 총장, 김춘강 대학어머니회 중영연합회장, 윤정일 학실련 운영위원장, 김신복 서울대교수, 서정화 홍익대교수, 그리고 시·도교련 회장단 및 사무국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지난 23일 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김대중대통령이 참석하여 그 동안 교육계가 겪고있는 고통과 갈등에 대해 위로를 표명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몇 가지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침을 보면, 우선 교원들의 연금에 관해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점과 교원처우에 관해서도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율연수체제의 확립, 교과교육연구 활성화, 교사직무에 대한 기준 정립,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임용제도 개선 등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교육세의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교육개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또 앞으로의 교육예산 증가율은 국가 예산 증가를 보다 최소 2∼3% 포인트 이상 증가시키는 것과 이와는 별도로 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방침 표명에 따라 이미 교육부는 연금제도,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전문성향상 및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나 침체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일조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여러 가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 확보가 그 성패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시·도세전입금 비율의 인상과 함께 연구전입금화 하며, 교육예산 증가율 조정 및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 확보를 통해 각각 2천억원씩을 확보하여 매년 2.5조원의 추가 교육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2004년까지 마련하여 향후 5년간 총 12.5조원을 교육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추가재원의 투자는 학교신설 및 과밀학급 완화, 재난위험시설 개축, 교실조도 및 난방개선 등 환경개선, 학교운영비 현실화 등의 부문에 집중될 것이다.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육부문에 매년 2.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육현장이 당면한 산적된 문제해결의 충족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더욱이 이러한 추가재원의 확보노력도 GNP 6%의 교육재원확보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획기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교실붕괴'현상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실붕괴 현상은 비단 일반 학교와 실업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16개 과학고에서도 기이한 교실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과학고는 한 중학교에서 몇 명 안 되는 수재들만이 갈 수 있는 수준 높은 학교이다. 이 학교의 취지는 전문 과학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발전에 기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 과학고에서는 값비싼 과학 기자재를 썩혀두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입시 교육 때문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전문과학 교육은 뒷전이고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에 잠겨 있다. 당연히 수업은 입시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아마도 학교를 입시전문교육 기관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다. 바로 내신성적이다. 수재들만 모인 학교이다 보니 당연히 내신성적이 좋을 리가 없다. 웬만큼 잘해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어렵고 조금만 방심하면 영락없이 석차가 추락한다. 과학고에서는 친구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경쟁자가 된다.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리도 없고 과학고의 교실은 살벌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자퇴생이 많아지는 것이다. 3년 전부터 과학고에서는 해마다 자퇴파동이 되풀이된다. 내신성적을 잘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교 졸업장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강남의 모학원에는 과학고 자퇴생 반이 생겼다고 한다. 과학이 없는 과학고. 이러한 현상이 어찌 교실붕괴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원인으로는 설립 취지나 목적에 위반되는 일류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풍토가 잔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학고를 일류대 입학의 지름길쯤으로 생각하는 편협한 인식으로 인해 과학적 흥미나 개성이 무시된 채, 중학교 성적만으로 과학고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고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서울대 좋은 과를 나와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서 어느 대학 어느 과가 우수하다는 식이 아니라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고 들 수 있는 힘이다. 과학고란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 열정이 높고 그 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과학 기자재를 구비하여 기초부터 단단히 배우고 실험하고 연구 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아인슈타인이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과학 영재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월성 교육을 위한 꾸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학교의 경우 과학고에서 과기원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공중에 붕 뜨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아이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반 이상의 아이들이 과기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에서 아이들이 과학교육이 아닌 수능 입시교육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영재교육법 및 그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과기원에 진학을 바라는 학생에 한해서는 내신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엉뚱한데 신경을 쓰지 않고 뜻한 바를 위해 열심히 과학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재정적 어려움이다. 시·도에서 학급수 및 학생수에 따라 배분되는 학교운영비로는 독서실, 기숙사, 실험실, 연구실 등 방대한 시설을 운영하기에 벅차다는 것이다. 영재 교육기관이 왜 필요한 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대로 과학고가 무너진다면 가능성이 무한한 영재들이 범재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의 꿈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전문교육기관답게 단지 이름만 드높은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에 앞서 과학고가 우수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과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여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이 일어나기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과학고는 진정한 위상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회창 총재엔 우뢰같은 박수 23일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김대중대통령의 격려사에서 교원정년 환원에 대한 언급이 없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김대통령은 교육세 유지, 연금 기득권 보장, 교육예산 확충,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박수를 받지 못했다. 반면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입장에서부터 발언 중간중간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총재는 정부가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교원부족사태를 초래해 학교교육을 붕괴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교육정책의 재수립을 촉구했다.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은 '국민의 정부는 한번도 교육제일주의를 망각한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정책발표를 시작하면서 야유가 일자 "무엇이 선생님들을 이토록 화 나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다 들어 보고 야유를 한꺼번에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재권한대행은 그동안 교육정책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교원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섭 자민련부총재도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개혁이 돼야한다"고 말하고 "경제논리에 의한 경쟁력 강화 논리는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교원들의 우렁찬 박수를 기대했으나 기대에 못미치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준 것 같은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전국교육자대회 성료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 결의대회'는 사상 첫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교총 회장 선출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논란이 많았던 주요 교육현안에 가닥을 잡는 계기를 마련했고, 각 당 총재가 교원을 교육의 주체로 분명히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큰 의미와 성과를 거두었다. 올림픽체육관 체조경기장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통령 격려사, 각당 총재의 교육정책 발표와 전국교육자 결의, 제29대 교총회장 선거 등 대형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시종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교육자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한편 그만큼 한국교총이 국가발전에 대한 책무가 막중함을 실감케하는 한마당이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각급학교를 대표하는 1만1천명의 교원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 6% 확충과 교육세 존속 △교원정년 환원과 연금의 기득권 보장 등 획기적인 교원사기 대책 수립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 중단 △사상 초유의 학교붕괴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자의 권위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청소년 비행문제의 일소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전한 지원세력으로서 학부모·사회·언론의 협조를 당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계기사 2·3·4면〉
한국교총은 22일 제71회 대의원회를 열고 전임 부회장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 부회장 5명을 선출했다. 교총 부회장은 학교급별 직위별 교원을 대표하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학교원을 대표하는 부회장은 이번에 선출되지 않았다. 신임 교총부회장에는 초등교사부회장에 고정하 제주금악초교사, 중등교사부회장에 이충규 부산경남공고교사, 초등관리직부회장에 한장수 강원교육청장학관, 중등관리직부회장에 신경교 울산대현중교감, 여교원부회장에 정계선 경북화동중교장이 선출됐다. 교총 부회장은 시·도교련이 추천하고 교총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도별 학교급별 안배는 교총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한다. 대학부회장은 대전시교련이 추천하는 대로 추인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날 대의원회는 내년도 교총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교총 회장선거 관련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총회비는 월 1900원에서 월 2700원으로 8백원 인상된다. 교총대의원회는 월 800원 인상분 중 월400원 인상분은 시·도교련 지원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정년 환원…책임자 처벌” 한목소리 정년단축이 몰고 온 교단의 황폐화, 그리고 대규모 명퇴로 야기된 교사 부족사태는 결국 교육부와 정부의 失政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전국 11개 교대, 교육연구소, 민간단체, 일선 학교에서는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사과와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국회 교육위도 23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원 정년단축 및 수급문제’공청회를 열고 교수, 교장, 연구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과 대안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65세 정년 환원과 정책 입안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잘못된 길이면 과감히 U턴해야” 청문회 개최…엄중히 책임 묻길 ▶윤정일 운영위원장(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윤위원장은 “길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U턴을 하는 것이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라며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지 않고 임시방편만을 남발한다면 교육붕괴는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지금의 교육위기를 초래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한 교육관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교육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제도화해야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장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추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하는 일이 학교 붕괴를 치유하고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규교사 2.7명 임용은 거짓말 65세 환원하고 책임자 문책을 ▶최재선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최회장은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7명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는 허구로 판명되고 정년이 단축돼도 교원 수급은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장담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패한 교육정책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 교육부 관련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최회장은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의 교원들에게 해당하는 65세 명퇴적용기간을 최소 2년 정도 연장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시킬 것을 제안했다. 명퇴 수당 지급기간 연기 교대 정원 대폭 증대해야 ▶김명한 교수(경북대)=김교수는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명퇴수당 지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57세 이상(37년 9월1일생∼42년 8월31일생) 교원이 내년 8월말까지 자진 퇴직할 경우에만 65세 정년을 적용해 명퇴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이 대규모 명퇴를 부추겼다”면서 “명퇴 수당 지급시기를 내년 8월에서 2∼3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선 이후 연금 관련법이 개정돼 종전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연금안정대책을 당부했다. 교대의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김교수는 현재 5%로 제한된 교대 편입생 정원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학정원도 30% 이상 수준에서 증원해 경쟁을 통한 임용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50대 중반 평교사 씨말라 “선진국도 정년 65세 이상” ▶김종호 교수(서울교대)=김교수는 정년의 65세 환원을 여야의원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그는 “정년 단축 후 교단은 평교사는 40대 후반까지만 있고 50대 중반 이후는 교장 교감만이 자리를 지키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했다”며 “정년 환원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45∼57세 교사의 월평균 보수가 대기업·정부투자기관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해도 교직의 안정성과 65세 정년 보장이 큰 이점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영국 브라질 70세를 비롯해 독일과 미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등 대부분이 교원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65세 환원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초 임용은 한시적 방안일 뿐 교원 ‘지역별 총정원제’도입 ▶박영숙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교원 수급 안정을 위한 단기-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단기 대책과 관련 박연구위원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기간을 1000시간 정도로 확대해 교과전담교사로 우선 배치하되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교원 수급계획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총정원제를 도입하고 정원 배정은 지역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 추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교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기했다. OECD 국가의 경우 취업 인구 중 교사의 구성 비율이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해 교육과정 운영도 제대로 못할 형편이라는 것이 박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획기적 정책의 추진과 함께 교원양성과정을 대학원 과정으로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초중등 교사를 분리해서 양성하는 구조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초등 또는 중등 과정을 종합적으로 개설해 학교급간 연계가 촉진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령’아닌‘자질’로 기준삼길 교대에 교과별 전문코스 마련을 ▶ 신상조 교장(서울 고척고)=신교장은 명퇴수당 지급기한 단서조항(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을 폐지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교장 임기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올 9월 인사에서 40대 교장이 30여명 탄생하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상황에서 임기제가 계속 된다면 8년 후 능력있는 교장들이 62세를 채우기도 전에 대거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육자로서 자질이 결여된 교사는 자정 차원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능력있는 원로교사가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등 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선발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⑦ 열린교실과 미래건축 집을 짓기 이전에 먼저 확실히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건물을 무슨 용도로, 어떤 운영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이다. 미래의 학교건축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지어지는 학교가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어떤 운영방법(교수-학습방법)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학교건물이 완성되려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30∼100년 이상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에 초등학교에는 열린교육의 열기가 불어 관심이 고조됐다. 학교 전문건축가들은 이 운영방법에 맞춰 Open Space를 가진 열린교실 설계를 했으나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옆 교실의 방해를 받아 수업하기가 곤란하다며 열렸던 공간에 다시 벽을 쌓아 옛날의 보통교실로 닫아 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달리 해석하면 열린 수업형태는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외국도 마찬가지일까. 지난 10월 일본의 초등학교를 둘러본 결과 우리와는 시각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사진에서 처럼 4개의 교실이 연속해 완전히 열려 있었고 학생중심으로 열린 수업(필요에 따라 Team Teaching, 개인지도에 따른 개별학습, 지역인 동참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4개의 교실이 연속 열려 있으므로 어수선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라며 교사들은 교수법을 즐기고 있었다. 결국 교사의 의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2년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이 과연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학교환경구조는 학생은 교실에 고정되어 있고 교사들이 움직여 교육하는 일방향식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부터는 초등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교과목 교실과 교사를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거기에다 수준별 수업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교과교실도 필요하다. 또 고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선택형 수업 등 교육활동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에 맞게 학교건축은 변화되어야만 한다. 학교건축 면에서 볼 때 이는 근본부터 달라지는 교육환경구조의 대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익숙지 않은 다양성을 띤 학교건축의 창출 가능성은 어느 한 전문분야의 몫이 아닌 다분야의 구성원들이 이루는 논리적 과정의 결과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적 활동으로 이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형태가 바뀌면서 교사배치도 집약적 배치로 변화되야하고 집약적 배치로 인한 환기·인공조명 등에서 오는 예산상의 문제에 큰 어려움도 예상된다. 교사들의 의지에서 교과교실의 Team Teaching과 수준별 교육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어지고 또 다시 고정식 수업의 형태를 요구한다면 아예 학교건축의 변화는 유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변화된 학교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정책의 결정과, 운영자와 교사들의 의지와, 사회의 요구와, 입시정책의 연계성 등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방향이 세워져야 하며, 최후로 건축이 적정하게 계획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2년부터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본다. 실시를 원한다면 이를 시행해 나가는 모든 관련자들이 변화되는 교수-학습방법에 적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규모와 예산, 기능과 형태 창출의 변화를 이룩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국대교수 한국교육환경연구원장
우리나라 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이 2년전 보다 두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는 지난 88년부터 2년 마다 전국 중·고생 60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남자 중학생의 평균 흡연율이 2년전의 3.9%에서 6.2%로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남자 고교생의 평균 흡연율은 32.6%, 여자 중학생 흡연율은 3.1%, 여자 고교생 흡연율은 7.5%로 나타났다. 가장 흡연율이 높은 시기는 남학생의 경우 고교 3학년생이 41%, 여학생의 경우 고교 1학년일 때가 10.5%로 가장 높았다. 특히 실업계 여학생의 흡연율은 97년 14.8%에서 20.8%로 높아져 인문계 학생의 2.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88년 첫 조사에서 남자 중학생의 경우 농촌지역의 흡연율이 2.3%로 도시지역 흡연율 0.8%보다 높았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도시지역 흡연율이 7.4%로 농촌지역 5.7%보다 높았다. 남자 고 3생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흡연율은 41%, 일본(91년)은 26.2%, 미국(97년)은 28.2%, 영국(94년)은 20.5% 등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사이버 토론회 개최 【대전】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선교사(새일초등교)와 김희숙교사(문화여중)의 주제발표 글과 각급 학교 교사 4명·학생 2명·학부모 2명의 지정토론 글을 함께 PC통신 및 인터넷 홈페이지 토론실에 올린뒤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PC통신 하이텔에 접속해 'go tje'를 입력한뒤 '대전교육 열린 한마당'→42. 주제토론마당→제1토론실 순으로 클릭하면 되고 의견을 제시하려면 'W'를 입력해 글을 쓸 수 있다. 또 시교육청 홈페이지(www.taejon.-o.ed.taejon.kr)에 접속하여 사이버토론을 클릭한뒤 제1토론실에 입력하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토론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토론내용을 편집, 각급 학교에 배부해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토론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4∼5명을 선정, 상장과 상품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건강을 나눠드립니다" 학생들 감기, 두통 등 말끔히 '치료' 특별활동반 조직…봉사활동도 병행 11호 자가용을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말하는 동인천고등학교 박형남교사(50). 그는 집이 있는 부평시 2동에서 학교가 있는 인천시 만수동까지 만월산과 북예산을 넘어 출퇴근한다. "처음엔 한시간 반쯤 걸리던 것이 이제는 오십 분이면 충분합니다. 버릇처럼 몸에 익은 덕분인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합니다. 날마다 산을 탄다고 아이들이 '산타 클로스'라고 하더군요" 산타기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박교사를 이해하기 위한 한 예에 불과하다. 마라톤, 사이클, 축구는 물론이고 수지침, 단전호흡에 이르기까지 그는 내로라하는 실력을 자랑한다. "6년전 인천기계공고 야간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어요.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아이들이라 그런지 유달리 아픈 데가 많았어요. 그 애들을 위해 수지침 인천지회를 찾았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과정까지 차곡차곡 밟아가면서 박교사는 수지침에 매료돼 갔다. 학생들에게 흔한 감기, 두통, 복통 등은 물론 딸아이 생리통까지 그의 수지침 한 대면 말끔히 나았다. 양호실 대신 박교사를 찾는 학생과 동료들이 점점 늘어났다. 특별활동 수지침반도 만들었다. 아이들과 함께 동네 불우노인들을 찾아 침을 놓아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의 손을 거쳐간 사람만 5800여명.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도 여러 명 살렸다. "수지침은 나의 기(氣)를 상대방에게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대여섯 명쯤 놓고 나면 힘이 쭉 빠지지요. 그래서 단전호흡을 통한 기수련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기수련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몸에도 힘이 생긴다고 박교사는 강조한다. 입시에 억눌린 아이들에게 단전호흡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행(苦行)을 통한 기수련을 위해 그는 지난달 경남 통도사를 찾았다. 1천, 2천, 3천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해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자신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그는 만족감을 느낀다. 생활체육지도사, 기공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올 해 용인대 물리치료학과에도 응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박교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두 제 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지요"라며 수줍게 웃는 그의 표정위로 진짜(?) '산타클로스'의 미소가 겹쳐진다. /서혜정 hjkara@kfta.or.kr
【경기】경기도교육청 관내 142개 사립 중·고 재단 가운데 52.1%(74개)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 또는 교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 제출한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25개 사립고 재단 중 49.6%(62개), 17개 중학교 재단 가운데 70.5%(12개)가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나 교직원 등으로 각각 임용하고 있다. 광주 D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아내와 처남이 이사를 맡고 있으며 아들과 며느리, 처제 등 4명은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모두 6명의 친·인척이 고용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인척이 교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6∼10대 1…대전 가정과는 62대 1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22일 2000년도 국·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부분 6∼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특수교사 54명을 포함, 13개 과목 407명 모집에 4358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양호과목의 경우 10명 모집에 315명이 지원해 3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생물 17.6대 1, 영어와 화학 각 14.8대 1, 수학 14.7대 1 등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도 ▲대전 10.7대 1 ▲인천 9.4대 1 ▲경남 8.6대 1 ▲전북 8.5대 1 ▲경기 8.1대 1 ▲부산 8대 1 ▲충북 7대 1 ▲경북 6.8대 1 ▲전남 6.7대 1 ▲충남 6.5대 1 ▲강원 6.2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전 가정과목은 7명 모집에 434명이 지원해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대전 프랑스어 59대 1, 대전 독일어 34.7대 1, 전북 한문 23대 1, 부산 한문 22.4대 1 등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이낙진 leenj@kfta.or.kr
잔디구장 조성 반대 시·도교육청 결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체육과장들은 25∼26 양일간 대전시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중인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이날 체육과장들은 "잔디운동장이 조성되면 체육수업, 특별활동, 방과후 과외활동, 기타 야외학습 등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남 상주초등교·도마초등교 등에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했으나 심각한 고사현상으로 모두 실패, 객토(客土)했고 서울 용화여고의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며 체육수업은 체육관을 전용하는 실정" 이라며 "잔디구장은 교과활동 위축, 운동장 완전 개방 불가, 관리비 과다지출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 이의호 체육보건과장은 "운동장에 모래가 깔려있어도 비가 오면 체육활동을 못하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선의 현실"이라며 "잔디운동장이 조성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체육활동은 위축되고 지역사회에 개방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수연 전국평생교육체육과장협의회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시·도교육감들이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시·도별로 5억원씩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외면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학교체육 내실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93억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6개 시·도에 각 5개씩 총 80개 학교의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희망학교를 파악하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학생 절반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한국여성개발원 공업계고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의 비율이 12%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들중 절반 가량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학생 직업교육 실태 분석'에서 밝혀졌다. 남학교의 비율이 한 때 94%에 달했던 공업계 고등학교는 97년 현재 남학교는 40.6%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남녀공학은 54.3%로 증가했고 여학교도 5.1%에 달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대구지역이 여학생 공업교육에 가장 폐쇄적이며 충남·북, 전남, 경기지역의 문호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공업교육은 전통적인 남성 지배적 영역으로의 진출보다는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교육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년 이후 97년 현재까지 중화학공업계(10.7%)보다 경공업계(20.9%)에서 더 높은 여학생 구성비를 보였다. 전국 7개 광역시 및 도소재 25개교 교사 232명(여교사 54, 남교사 178), 학생 1980명(여학생 1119, 남학생 861)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업계 고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97년 현재 16.0%(상업계 38.0%, 일반계 23.7%)로 매우 낮아 여학생들을 위한 역할모델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표본조사 결과 여학생들에게 직업기술교육을 시키는 전문교과 교사들의 경우 여학교는 여교사비율이 31.2%에 달하는 데 비해 남녀공학의 경우 11.9%에 불과해 남녀공학 공고 여학생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로의 진로 결정 시기를 보면 여학생 대부분이 중학교 3학년 2학기(75.0%)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동기로는 남녀학생 모두 '성적때문에'가 약 40% 정도로 가장 많았지만 여학생의 경우 '내신성적' 등 대학진학에 유리하다'(22.8%)는 점이 공고 진학의 주요 동인중의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을 것 같아서'(여 46.8%, 남 58.2%) 공고를 선택한 비율은 낮은 반면 인근에 공고밖에 없어서나 주위의 권유와 같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 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교사(39.9%)와 친구, 선배(31.7%)로 나타났으며 공고 진학시 부모가 찬성한 비율은 약 55%∼60% 정도로 특히 어머니의 경우 여자 공고 진학 시 높은 지지(68%)를 보였다. 여학생들은 전공실습과 관련해 적성에 맞지 않는다(46.8%)는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데 비해 남학생은 실습시간 및 실습기회 부족(27.0%)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남녀 학생간(90.9%, 여학생 84.2%)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내용 문답풀이Ⅰ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문의 사항중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식으로 2회에 걸쳐 정리한다. Q 학점인정 평가인정 이란 A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이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평생)교육원 및 학원 등 사회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Q 학습자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접수 창구는 A 한국교육개발원과 16개 시·도교육청 학점은행 상담실이며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시행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학습자가 이수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인정 신청과 학습자 등록을 대행하는지의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Q 학점인정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서류는 A ①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의 경우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단, 교육훈련기관에서 단체로 접수할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 ②시간제등록 이수자의 경우 이수증명서(반드시 성적 기재) 또는 성적증명서 ③학점인정대상학교 졸업자 또는 중퇴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중퇴자의 경우 제적·퇴학증명서) ④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⑤독학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합격자의 경우 시험합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Q 학점인정 받는데 필요한 경비는 A 기관에서 심사받는 학습과목 평가인정 수수료는 5개 과목 이하 기준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수수료가 70만원이며, 1개 학습과목 추가시 수수료는 10만원씩 증액된다. 서면평가후 탈락시는 30만원을 반환한다. Q 학점은행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A ①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②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각종 학교 ③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원 ④학원 ⑤사회교육을 실시하는 대중매체 ⑥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생산기술연구소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 및 시설 ⑦공개강좌 도는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⑧기타 사내대학 또는 사내직업훈련원 등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이다. 문의=KEDI 학점은행운영사업팀 02-578-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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