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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 김학준 회장은 지난달 26일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 이부영 한나라당원내총무, 장영철 국회예결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1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김덕중 교육부장관, 박태준 자민련총재를 만나 교육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신임 인사를 겸한 이번 정치권 순방에서 김회장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연금 기득권 보장 △교원처우 개선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2000년도 중등교원 정원배정 증원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망하는 한편 중등교원 증원과 함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사안으로 교육부 예산안에서 누락됐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순증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보직교사 수당'의 월 3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과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은 '교육자대회 분위기'를 화제에 올리며 "교육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철 예결위원장은 마침 담임수당을 신설할 때도 자신이 관여했다며 보직수당 인상분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정년단축은 고령교사는 물론 전체 교원사기 저하의 주요인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은 교육재정 확보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 교원정년 환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준 자민련총재는 "지난해 나까소네 전 일본 수상의 아들인 일본의 문부대신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은 교육개혁으로 교원정년을 단축해 후유증이 많다"고 말하자 "문부대신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몰라도 단축하는게 개혁이냐며 의아한 표정을 지어 한·일간의 인식 격차를 실감했다"며 자신이 교원정년 단축때 제역할을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교원수급 파동이 초등에 이어 내년에는 중등학교까지 확산돼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가배정한 내년도 공립 중등교원수 기준에 따르면 교원수의 증원은 커녕 전국적으로 515명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학급당 교사수가 중학교의 경우 서울은 1.69명에서 1.653명으로, 인천은 1.65명에서 1.62명으로, 대구는 1.83명에서 1.79명으로, 경기는 1.6명에서 1.5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중등학교에 시달한 내용을 통해 중학교 교사 배정정원 감축은 물론 인문고도 1.95에서 1.88로, 농·공고는 2.15에서 2.08로, 상고는 2.05에서 1.98로 감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관내 중등학교들은 학교마다 교원이 1∼2명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 경우 올해보다 교원수가 증원되나 학생수의 대폭 증원으로 학급당 교사수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교원의 전문성·권익 및 후생·복지향상 대책'으로 제시한 "2000년부터 5년간 매년 초·중등교원 2000명씩(각 1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경기도교련(회장 김철규)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교원정년을 단축해 노령교원 1명을 퇴직시키면 신임교원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이제는 공무원수 정원조정이라는 잣대로 교원수를 감축하겠다니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중등교원 수업시수는 주당 평균 22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를 더욱 악화시키면 수업파행을 부르게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달 30일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긴급 건의를 통해 "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새 대입제도에 따른 수행평가의 실시 등으로 인한 중등교원의 과중한 근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중등교원 배정 정원을 당초 약속대로 최소한 1000명 이상 증원하고,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을 조속한 시일내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올 9월현재 중등교원수는 법정정원 대비 86.7%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97년현재 중학교 40.9명, 고교 49명으로 OECD 각국의 16∼32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의 경우 학생수가 급증해 내년에 교원을 8백여명 늘려 배정해도 학급당 교사수는 줄어들게 됐다"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교원 증원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고 있나. "1일 현재 본인외 23인의 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찬성 동의를 해 주었다. 대부분 자민련 의원들이다" -65세 환원이 아닌 63세 연장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물론 65세로 원상 회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62세로 정년을 갑작스럽게 단축해 교육정책에 많은 혼란을 가져 왔듯이 이를 갑자기 65세로 환원한다면 또 다른 정책 혼선과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개혁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만 하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향후 대책을 마련한 뒤에 했다면 교원수급, 명·퇴직수당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62세 정년단축 조치의 문제점은. "혁명하듯이 정년을 갑작스럽게 62세로 단축함으로써 이에 따른 준비가 되지 않아 명·퇴직자 3만여 명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현 57세까지만 내년 8월까지 퇴직할 경우 65세까지 정년을 인정해 명퇴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정년은 57세까지 앞당겨지는 결과를 초래해 교원수급 차질을 빚고 교원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육여건 퇴보 등 혼란을 일으켰다. 또 다시 이러한 정책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교사수급 문제와 연금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해 희망찬 2000년도를 맞이하려면 정년을 1년 연장해 63세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법안의 처리전망은. "통과될 것이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건강증진법개정시행규칙’에 따라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인 대학생과 교사도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연구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교장은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교사는 경범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법개정은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조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교사휴게실이 없다. 수 년 전부터 교원 복지를 위해 휴게실 설치되기 시작됐지만 아직 그 실적은 미미하다. 한마디로 흡연을 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여유교실이 없을 때 금연-흡연구역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 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교장이 사재로 특별실을 지어야 하는 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 최악의 경우 많은 교사들은 경범죄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학생들이 오가는 운동장, 화장실 한쪽에서 ‘흡연쇼’를 벌이며 구경거리가 될 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흡연권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교권 차원의 문제다. 누구나 평범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임을 복지부에 말하고 싶다.
29대 교총 회장에 김학준 인천대 총장이 당선됐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회장이 교육행정은 물론 정·관계를 두루 거친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무너진 교단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으며 교사로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우선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하고 교직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실패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교단을 흔들고 있는 교원 연금, 퇴직수당, 정년 환원 문제 등을 해결해 교사들이 안정을 찾도록 해 주길 바란다. 둘째로 전교조, 한교조가 이미 합법화된 이상 교총도 노조와 대립하기 보다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특히 교육부와의 교섭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교사들이 2세 교육과 민주시민 육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과거 교총 회장들은 장관이나 정치권으로 진입한 인사들이 많았는데 교원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실망과 함께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회장 임기 3년 동안 정치권의 외풍으로부터 교육계를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신임 회장은 선거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정년 환원, 연금 보장, 교육청문회 개최, 교육재정 GNP 6% 보장 등을 임기 중에 준수하길 기대한다.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총 회장은 명실공히 교원의 대표로서 교육계의 화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회원들도 신임 회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페어플레이로 교육계의 위상을 드높인 8명의 다른 입후보자들께도 모두 승리자라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실업계 고교생들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해 대부분 3학년 2학기에 1∼6개월간 전공 관련 산업체나 유관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한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기초로 산업체에서 실무를 체험하고 현장 적응력을 갖추게 하는 제도로서 진로 탐색과 취업정보 습득에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수 십 년 전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지금의 산업현장 구조는 너무나 다르다. 하루가 다른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고의 교육과정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또 학생들도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단순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에도 교육당국은 별다른 대안 없이 연례행사처럼 현장실습 지도 지침만을 시달하고 있다. 일례로 현장실습생 순회지도비를 2학급 기준(80명)으로 고작 6만원만 배정하면서 ‘지도 철저’를 강조하는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뒀으면 한다. 지금도 수많은 학생이 산업현장에 파견돼 실습을 하고 있지만 근로여건은 기대 이하이고 산학교육보다는 노동력 제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현장실습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시되려면 교사와 산업체 실무자간에 긴밀한 협의와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뤄지려면 교육당국의 과감한 투자와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설학원이나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분명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게 뻔하다. 이런 발상은 단기간에 취원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질 저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9월20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있었던 유아교육 관련 법안 설명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분화 돼 온 유아교육을 일원화시키려는 사람들의 수고가 보였던 자리였다. 100여 년 동안 발전해 온 유아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사립학교법에 관련 규정이 흩어지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유아교육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 또는 규정돼 온 실정이었다. 그러던 차에 정부가 기초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독립법으로 재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을 자세히 읽다보면 몇 가지 조항이 오히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먼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꿈에 따라 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기타 학원, 선교원의 일부도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는 것은 유아발달 수준 및 특성상 ‘교육과 보호’라는 종합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설학원이나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게 뻔하다. 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은 초·중·고교처럼 동등한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런 조치는 오히려 상반된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의 유아교육 수혜율을 갖고 있어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는 단기간에 취원율을 높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칙 제6조 3항을 보자.‘유아학교로 전환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상의 학원의 장과 강사는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 또한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규정이다. 물론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는 3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명시했지만 아무리 자격연수를 시킨다 해도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유아교육은 특히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 점에서 법안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교사들에게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 공부할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아교육계에 높게 일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유아교육법안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안타깝다. 진정 유아교육을 생각하고 학교교육을 생각한다면 이번 법안의 독소조항은 수정돼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교육위원들과 94명의 국회의원들은 유아교육계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의 역할을 인식해 법안을 수정해 주기를 바란다.
지난달 26일자 중앙일보 사설 ‘교원정년 또 흔드나’ 제하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다. 교실이 붕괴됐다는 말은 꼭 교사만이 아닌 이 나라의 식자들이 함께 입을 모아 하는 말이고 그 대책 또한 사람마다 계층마다 각각의 목소리를 내니 뭐라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유독 그 과제를 직접 어깨에 짊어진 교사들의 의견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제 몫 챙기기로만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 더욱이 지금의 교육현장이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근본부터 치유시켜야 한다는 것을 ‘흔든다’고 하는지 안타깝다. 사설에서는 ‘정년단축의 시대적 요청은 당위성을 띤 것’이라며 정년환원을 주장하는 배경은 교육현장의 황폐화, 명퇴자의 급증에 따른 교원연금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 일시적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정년단축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젊은 교사를 더 충원하겠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정년단축은 결국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강행됐다는 사실이 자명해지고, 그 결과 교육의 질이 전혀 높아지지도 않았으며 명퇴자의 급증으로 연금이 흔들려 추가 명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초래됐는데 어찌 일시적인 진통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이고 또 교사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란 말인가. 잘못된 것은 마땅히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은 새 정부가 지금도 추진하는 일인데도 어떻게 잘못 고친 것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일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하는 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육 황폐화와 교실 붕괴가 장기적으로는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도 신문에서처럼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왜 정년을 단축했는지. 또 신문이 말한 ‘교육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묻고 싶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 모든 일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말이다. 국민의 정부가 처음 한 일이 IMF 사태를 초래한 전 정권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다. 경제정책의 입안과 실천의 잘못을 물어 강경식씨는 청문회로, 재판정으로 불려 다녔고 정책 수행의 잘못도 문책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런 정부가 꼭 같은 이유로 교육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무릇 신문의 주장은 정의로워야 하는 것인데 언론 탄압문제로 떠들썩한 와류의 중심에서 언론정의를 주창하는 중앙일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어느 날인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게 웃으며 한 권의 책자를 보여줬다. 책자를 받아든 나는 무심결에 겉장을 넘겨보았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신장초등교 어린이 모두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훌륭한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의 생일을 맞이해 우리 신장초등교 교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 조그만 선물을 드립니다’라는 글귀가 보였다. ‘아 차’ 직장 일에 바쁘다보니 나는 아이의 생일마저 깜박 했던 것이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학교에 대한 고마움으로 나는 책자를 자세히 보았다. ‘새 천년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그 책자는 ‘나는 누구일까’‘새 천년 나의 꿈은’ 등으로 재미있게 짜여져 있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장초등교는 전교생이 1700명이나 되는 큰 학교다. 그런데 이 중 많은 학생들이 가정형편과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자신의 생일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이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생일선물도 이 같은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한다. 이외에도 ‘꿈 만남의 장’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는 전교생이 정해진 날짜에 모두가 이룬 꿈을 품고 함께 만나는 일이라 한다. 6학년은 2020년 12월12일 12시에, 5학년은 2021년 1월1일 1시에, 4학년은 2022년 2월2일 2시 등으로 정해 자신이 계획해서 이룬 꿈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만남이라는 설명이다. 정말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지난 날을 추억할 때 어떤 선생님의 자그마한 격려가 오늘의 자신을 있게 했다는 말들을 한다. 오늘 받은 책도, 그리고 학교의 행사는 일견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꿈을 전염시키는 뜻 깊은 일로 보인다. 한 권의 책으로 동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진실로 희망을 안겨 주는 신장초등교의 ‘꿈 바이러스’가 모든 학교에 퍼지길 기대해 본다.
입시지옥 해소…전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지방교육자치 실현…. 2010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된 ‘한국교육중장기비전팀’은 1일 한국전산원이 연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10년 후의 교육 비전과 현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장기과제를 제시했다. 이 ‘한국교육의 중장기비전’(시안)은 교육부가 이미 수립했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방안을 대체하는 종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음은 시안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 장기=교원양성기관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립 중고교도 임용고사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다. 신규 교사 임용시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립교원의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연수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연수휴직제를 자기 연마와 정신적·육체적 재충전 등 자율연수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육대학원, 교육경영대학원에 교육행정, 교육경영 전문 석박사과정을 설치하고 학위취득자는 교장, 교감 임용시 우대한다. 2001년부터 현장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교육 자료센터’를 구축,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수와 관련, 연공누가 방식을 지양하고 업무부담과 능력이 반영되는 수당 체제 및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실시하고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을 완전히 부여한다.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학력도 인정한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 평준화를 정비하고 대학수능시험을 최소자격기준으로만 활용토록 유도한다. 초등 4∼6학년의 경우 교담교사가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중고교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인성교육을 위해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를 초등교부터 시험 실시하고 중고교로 확산한다. 1개월 이내의 도농간 상호 방문을 통한 교환학습 기간을 출석수업으로 인정해 경험의 폭을 넓힌다. 단기안=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해 교사의 수업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 교원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교과전담교사로의 임용은 한시적으로만 활용하되 보수교육 기간도 1000시간으로 확대한다. 자율연수, 교육대학원 진학자에 대한 교육비 대여 및 지원을 추진하고 교과 연구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거 일정률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한다. 초등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검정도서(2종)로 전환하고 8차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교육복지의 실현 장기안=만5세아에 대한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원아 교육비 지원 방식을 바우처시스템으로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초·중학교의 학급당학생수를 최대 35명, 40명으로 조정하고 학교설립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학교를 추진한다. 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를 전원 취학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특수학교(급)에 특수교육 교원 자격 소지자를 전원 배치한다. 단기안=2001년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 지역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되 2003학년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마다 특수아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3년까지 16개 시·도, 180개 시·군으로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생활이 어려운 중고생 자녀 40만 명에게 2000년부터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고 2002년까지 중학교도 전면급식을 실시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장기안=교수1인당 학생 수를 전임교원 기준으로 2010년까지 20명 선으로 감축하고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을 고려한다면 10명 수준까지 낮춘다. 학생1인당 교육비도 2003년까지 5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10년까지는 1만 달러로 높인다. 또 두뇌한국 21 사업에서 소외된 지방대, 사립대,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이중 기초학문 육성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학별로 학문분야를 특성화 하고 중점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단기안으로는 기초과학 육성위원회를 2000년 구성하고 200억 이상의 별도 재정을 지원한다. 의학 및 법학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그에 앞서 경영, 신문방송, 건축, 영상, 교육 등의 전문대학원을 확대한다.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 업적과 인사-승진-보수-연구비 등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업적 평가제를 확립해 교수 계약제 임용 실시의 기반을 구축한다. 단기안=두뇌한국 21 사업을 2년후 중간평가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과학기술분야와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인 특성분야의 경우 학부교수를 전원 대학원 전임교수로 바꾼다. 대학원의 정원도 계열별 정원에서 총괄 정원으로 전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정하도록 한다. 단기과제로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 1인당 학생수를 현재 35명에서 2005년까지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2002학년 새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형방법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부여하고 2001년까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기준도 폐지한다.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한다. ▲직업교육 장기안=산업구조와 직업수요에 맞지 않는 실업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실고를 특성화고로 전문화해 집중 육성한다. 2000년부터 3∼5년간 통합형 고교를 도입, 시범운영한 후 정규 학교유형으로 도입한다. 직업교육담당 교원 양성시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전공 관련 산업현장 실습기간으로 의무화하고 실업고, 전문대학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적극 지원한다. 실고의 교육여건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2010년까지 재학생의 40∼50%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기=특별전형을 통해 실고생의 전문대, 대학 진학을 넓히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2＋2체제), 대학(2＋2＋2체제)이 연결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일정 지역내 농공 관련 학교가 공동으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공동 실험실습실 설치를 확대하고 실고 파견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초등 고학년부터 고교까지 주기적인 직업적성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 진로지도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평생학습사회 구축 장기=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학습결과를 누가 기록하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구좌제를 실시하고 교육활동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단기=8개교에 불과한 평생교육시범학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컴퓨터 문해교육교실’을 개설, 운영한다. 학점은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수직적으로 전국 단위 중앙 평생교육센터, 시·도 단위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 단위 평생학습관을 구축, 운영한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을 방계 학제로 편입시켜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교육체제를 구비, 명실상부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정보화·세계화 교육 장기=정보소양인증제를 계속 강화하고 정규 교육과정의 30%를 멀티미디어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초·중등학교 교육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업 등에 관한 법령을 보완한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인 UMAP에 적극 참여하고 단기적으로는 2003년까지 10종의 초중등학교용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단기=2002년까지 모든 학교에 1개 이상의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하고 모든 교사에게 PC를 보급한다. 모든 학교와 교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학생, 교사에게 인터넷 ID를 보급한다. 매년 25%의 교원에 대해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대, 사대에 정보화 관련 교과 이수학점 및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교원의 신규 및 승진 임용시 정보활용능력 평가를 확대, 연수 이수 실적의 학점화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 2001년까지 52개 교원양성기관에 예비교원 및 교원들의 연수를 위한 교육매체제작실, 멀티미디어교육실을 설치한다. ▲교육 행재정 체제 장기=지방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일반자치와의 보조 및 균형 유지 차원에서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검토한다. 단기=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지나친 분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또 유아,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 중 정책 및 기획 기능 이외의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도 자유경쟁 논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각 대학에 부여한다.
교수 연봉제 도입…평가기준 논란 ◆초등=흡연교사는 겨울나기가 두렵다. 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는데 탈의실, 휴게실조차 없는 대부분의 학교가 실내에 흡연실을 만들 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K초등교 이교감은 “복도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피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 교사 그리고 아예 운동장에 나와 추위를 참아가며 흡연하는 교사들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초등교, 경기 P초등교는 공간이 없어 흡연구역을 ‘현관 밖’으로 정했다. 4층에서 생활하는 교사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1층 현관 밖으로 나온다. 귀찮다고 복도나 교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다. 우선 아이들의 눈이 무섭기 때문이다. 서울 B초등교 김교사는 “현관에서 담배를 피는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아무데서나 담배 피면 벌금 낸다면서요’라고 농담까지 건넸다”며 “죄인도 아니고 정말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경남 K초등교는 암묵적으로 교장실을 흡연실로 정했다. 연구실(휴게실 겸)을 흡연구역으로 정하자는 안이 교무회의에 올랐다가 80%나 되는 여교사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아이들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어 고육지책으로 교장실이 흡연실이 됐다. 그러나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교사는 없다. 서울 U초등교는 4층 복도 맨 끝 모퉁이를 흡연구역으로 정했다. 흡연구역이라는 스티커 밑에 ‘창문을 꼭 열 것’이라는 규칙을 명시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이 곳에서도 끽연을 하는 교사는 없다.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 교사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기회에 담배를 끊겠다는 교사들도 학교 여건을 무시한 정부의 행정만큼은 밉기 때문이다. 충남 D초등교의 한 교사는 “탈의실 하나도 못 만드는 학교에 흡연실을 만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했다. ◆중등=중학교는 지금 기말시험과 막바지 원서작성이 한창이다. 실고와 특지고 원서접수가 10일 경, 인문고 원서접수가 22일까지로 잡혀있어 학생들의 원서를 점검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는 중3 담임교사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하다. 서울성보중 전용훈 교사는 "고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적성이나 실력을 무시한 인문계 선호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일회성 진로상담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학생들의 실고 회피로 실업계고교는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태. 교사들이 직접 중학교를 방문, 홍보를 하고 장학금을 확충해 신입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녹치가 않다고 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강원삼척농고는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 13만원을 면제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서울북공고도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학교소식지와 전형자료를 배포하며 맨투맨식 공략에 나서고 있다. 북공고의 한 교사는 "해마다 이맘때면 내가 교사인지 영업사원인지 분간이 안된다. 실고 사태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볼 작정인지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인문고 교사들은 수능 끝낸 고3을 위한 한달간 프로그램 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다. "졸업여행, 연극이나 영화관람, 유명인사 초청강연, 자원봉사, 논술특강 등 행사를 연일 기획하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부산 동성고 하춘동 교사는 "3학년 담임도 1, 2학년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며 "학사일정 조정 등 수능이후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학=수능시험이 끝나자 지방 대학들이 바빠졌다. 지역의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복수지원이 가능한 한 앞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 대전 배재대는 특별전형에서 수능성적이 전국 상위 9% 이내에 드는 대전·충남지역 학생이 유아교육과, 관광경영학부, 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에 합격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과 기숙사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광주 호남대는 총장이 직접 광주시내 고교 14곳을 돌며 교사들에게 내고장 인재를 내 지역 대학에서 키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호남대는 또 주부(10명), 30세 이상 만학도(10명), 귀화인(5명) 등 특별전형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교수 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북대, 경산대, 대구효성가톨릭대는 전체 교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나눠 종래에 100%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12월 상여금을 80∼120%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계명대는 지난해 신규임용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 610여 명의 전체 교원들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가장 좋은 평가인 A등급과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교수간에 연봉격차가 600만∼700만원까지 벌어지는 실정. 하지만 평가기준을 놓고 교수와 대학간의 논란도 만만치않은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종은 무엇일까. 뜻밖에도 '공무원'이 인기순위 1위로 나타났다.전북대신문사가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의식 설문조사 결과취업을 원하는 63.8%의 학생들중 취업 선호 1순위는 공무원(17.6%)이었으며 이어 국영기업체(13.6%)와 교직(13%), 일반기업체(12.8%), 신문·방송·광고·출판계(11.4%), 연구기관(10.2%), 창업(6.2%), 금융기관(3.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교육신문사는 이달 28일 도가청유회(민족의학 연구회) 윤영일 회장을 초청해 무료 건강강좌를 마련한다. ‘요통, 디스크, 관절염 치료법’을 주제로 열리는 공개강좌의 내용을 3회에 걸쳐 미리 들어본다. 요통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나 바르지 못한 자세보다는 신장이나 방광의 근본적인 이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에 들어 요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요통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나 나쁜 자세보다는 근본적으로 신장이나 방광의 이상으로 인해 외부적 통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만성 요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X선 검사나 MRI 검사로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허리의 통증이 심한데도 병원의 정밀검사로도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의사들마저 지속적인 물리치료나 요양을 권할 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근본적인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요양하면서 물리치료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 통증이 경감되지만 나중에 다시 통증이 심해지기 마련이며 오랜 기간 고질병으로 남게 된다. 요통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나쁜 자세, 직업적인 환경, 무리한 운동 등을 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신장과 방광의 이상이다. 구조적으로 볼 때, 신장과 방광은 모두 허리 부분의 척추에 매달려 있다. 신장은 요추 2번에 양쪽으로 매달려 있고, 방광은 요추 5번 밑 배꼽 아래 부위에 위치해 있다. 신장과 방광의 이상은 척추의 인대 부착부를 긴장시켜 심한 요통을 야기하고 나아가 척추를 변형시켜 굳어지는 현상을 유발한다. 중증이 아닌 경우는 볶은 소금으로 하복부를 매일 찜질해 주는 요법이 효과적이며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호흡법을 병행한 간단한 운동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이요법으로는 다슬기나 늙은 호박을 달여서 장기 복용하면 효과가 크다.
2000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전국 159개대 가운데 151개대가 정원내 모집인원의 52.3%인 15만4천784명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 실업계 고교생과 산업체 근로자 등의 입학문이 활짝 열린다. 또 138개대가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자격증 소지자 등 특기자나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계층 2만9천108명을 모집하는 등 학생선발 방법도 다양해진다. 입시일이 내년 1월10일부터 한달간 분산돼 있고 전국 전문대의 77%인 122개대가 형식적인 면접을 폐지, 수십차례 복수지원이 가능한데다 수험생이 늘어 평균 실질경쟁률은 지난해(5.3대 1)보다 약간 상승한 5.5대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는 1일 전국 159개 전문대의 2000학년도 입시요강을 취합,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대 모집인원은 정원내 29만6149명, 정원외 4만1212 명 등 모두 33만7361명으로 99학년도보다 1324명(0.4%) 늘었다. 정원내 모집인원 가운데 일반학생이 대상인 일반전형은 14만1365명(47.7%)으로 99학년도보다 1만4094명 줄어든 반면 실업고 동일계 진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은 15만4784명(52.3%)으로 전년대비 1만4708명 증가, 특별전형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특별전형 중에서 대학 독자기준에 의한 전형도 2만9108명으로 전년대비71.3% 늘었고 선발대상도 모집단위와 관련된 업체의 설립, 경영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특허등록자 등으로 확대됐다. 일반전형시 주간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94%인 149개대가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함께 반영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대학은 면접, 실기를 더하거나 수능 또는 학생부만으로 전형을 실시한다.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11.49%로 지난해(11.17%)보다 약간 높아졌다. 특별전형에서는 주간의 경우 실시 대학 155개대 가운데 135개대(87%)가, 야간은 121개대 중 106개대(88%)가 수능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학생부 성적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또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학생 8615명 ▲전문대 대졸자 2만8096명 ▲재외국민. 외국인 4175명 ▲특수교육대상자 326명을 선발한다. 한편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체 전문대의 77%인 122개대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며 한양여대, 대구공업대, 송원대 등 32개대는 올 수능성적과 함께 99학년도 수능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 원서접수와 면접 등 전형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합격자 등록은 2월1일부터 시.도별로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다.
존경하는 한국교총 및 시·도, 시·군·구교련 임원, 대의원 그리고 분회장님을 비롯한 교육동지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3만 회원의 대표자로서,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육자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동지 여러분께서 저를 한국교총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회장직을 '명예'가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그 동안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무릅쓰고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와 함께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아래 교단을 휘둘러온 각종 교육정책들은 우리 교육동지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권은 물론 교직안정을 뿌리째 뒤흔들었으며, 그 결과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은 학교교육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또한, 온 국민과 함께 가꾸어 왔던 교육공동체가 붕괴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한낱 정치적 수단으로,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저는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 이 나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국가의 발전은 교육에 있고 교육의 발전은 교원지위향상과 교직안정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교원지위향상과 교직안정을 기해 우리 교육자가 교육자로서의 책무와 신념으로 교직에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교총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을 노·장·청 계층간 조화로운 참여 속에 생동감이 넘치는 힘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으며, 정부와 정치권이 두려워하는 수준으로 한국교총의 위상을 높여 놓겠습니다. 둘째, 한국교총의 조직을 활력이 넘치는 민주조직으로 바꾸고, 대외적 영향력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대정부 단체교섭권을 확고히 하고, 회세를 확장시켜 21세기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강력한 한국교총을 만들겠습니다. 또다시 우리 교육자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교직안정을 해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면 투쟁을 불사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우리 조직의 강한 응집력과 정책교섭을 통해 교원정년 환원, 교원연금 보장, 교원수급계획의 합리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사학교원의 신분안정과 복지책 강구, 교육재정의 확충과 교원처우의 개선, 교원연구실 확충과 수업시수의 법제화 등의 교육현안을 해소하는데 진력함으로써 교육동지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이제, 며칠 후에는 새 천년의 시대가 열립니다. 교육 선각자들과 선배 교육자들이 고뇌와 땀으로 일구어온 우리 교육과 교총 52년 역사를 21세기 국가발전의 밝은 새 천년을 여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교육자는 물론 온 국민이 한국교총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회복하여 교육 새 천년을 창조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총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동지 여러분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국교총을 교육 새 천년의 주역으로 우뚝 세우고자 합니다. 교육동지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 12.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학준
자민련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교원정년 의 연장·환원을 반대하는 견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모일간지 사설에 대한 교총의 논평을 요약해 소개한다. 자민련이 25일 교육정책 회의를 통해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교총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총은 교원정년 단축은 오늘의 교단붕괴를 초래한 가장 근원적 정책실패 사례이므로 이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만이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첩경이라 믿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민련이 늦게나마 이러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 공동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다소나마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총은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개악정책이며, 오늘과 같은 교원수급 부족사태와 교단 황폐화 현상이 초래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했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교원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원 2.8명을 더 쓸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면서 부족교원 충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으로 이를 밀어 부쳤다. 애초부터 교육의 질을 도외시한 발상이었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정책의 방향 역시 교원사기 진작, 우수 인재의 교직유입 확대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양성·임용정책의 개선, 재교육의 강화 등 교원의 질향상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외면한 채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해 정년단축이라는 충격적 메스를 가했다. 결과적으로 교원정년 단축은 정부가 말한 2.8배의 교원증원은 커녕 우리가 누누이 경고한 대로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로 심각한 교육공백 현상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중등교사자격자를 초등으로 편법 임용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놓았고 퇴직교원을 다시 임용하는 등 교단의 갈등 요인만 양산했다. 아무런 교육적 검토 없이 고령교원을 무능력 교원으로 매도하는 풍조를 야기해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저하를 초래했다. 교원도 교육개혁의 고통 분담에서 예외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질을 촉진하는 올바른 개혁방향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다. 엄청난 교육파행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교육피해를 안겨준 교원 정년단축을 어찌 개혁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원정년단축으로 입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중앙일보가 11월26일자 '교원정년 또 흔드나' 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우리는 결코 동조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개혁의 진통이라고 강변하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저간의 상황을 인식한 자민련이 당시 주장한 63세로 정년을 재조정하자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 실패한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 더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하기 보다는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60세로 교원정년을 단축하고자 한 방침이야 말로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교원정년 단축이 몰고 올 교육의 질 저하, 교원수급 혼란 등 여러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분명 인식했을 정부가 아무런 경과조치도 두지 않고 교육계와 전문 교육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행한 것은 순수한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일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선택된 정책이라고 인식한다. 우리는 자민련의 이번 교원정년 재조정 방침을 '교육의 정치문제화'로 비판하는 중앙일보 사설의 논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오히려 '정치적 판단으로 실패한 정책을 교육적 차원으로 되돌리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보시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 이순세위원장(서울시교위부의장·사진)은 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여야 모두가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며 지도부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이 왜 개정돼야 하나. "당초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골자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1명에서 교원을 포함, 학운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 잡음을 줄이고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현재대로 하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나. "우선 현직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서울에서 큰 문제가 된 것처럼 현직 교육감은 그 직을 이용, 자연스럽게 학운위 대표와 만나고 자신을 홍보하게 된다.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시·도별 선거인단이 현재의 160여명(울산)∼1200명(서울)보다 10배 많은 1600여명∼1만2000여명이 된다. 당연히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자치원칙에 충실하게 되고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 시비를 없앨 수 있다" ―교육자치법 개정특위는 무슨 일을 했나. "여야 정치 지도자를 수차례 만나 현행 교육자치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의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또 뜻을 같이 하는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연대, 100만인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자치법에 개정될 것으로 보나. "물론이다. 교육을 걱정하는 전 국민과 교육관련 단체, 전 교육위원이 법안 통과를 지켜볼 것이다. 내일(7일)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자치법 개정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겠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불만족 ◎'사도붕괴'는 '교실붕괴'로 이어져 ◎정년단축은 교육의 질 저하 초래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접은채 구경꾼처럼 열중쉬어 하고 있거나, 교직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스러운 현실에 염증을 느껴 교단을 떠났거나 떠라려 하고 있다"" '오늘의 학교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일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구정고교장)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현직 교사들은 오늘의 교육현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발표자들은 나름대로 원인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지만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난장판'이 되어 버린 교육계에 희망이 없는 걸까. 조성희 서울성수공고교사는 '초·중등교육의 현주소, 그 실상과 향후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요즘 학교는 기본적인 질서마저 파괴되고 구성원간의 신뢰는 무너졌으며 교사·학생·학부모 어느 집단에도 만족을 주지 못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교육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교사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이유로 ▲한건주의에서 비롯된 무리한 교육정책의 강행 ▲쿠데타적으로 시행한 교원 정년단축 ▲교권실추와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나는 세대차를 꼽았다. 특히 정년단축은 교원의 사기저하→긍지와 사명감 상실→심리적 공항 초래→퇴직 및 명퇴교사 급증→교원수급 차질→교원수급 정책의 임시 미봉책 시행→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저하→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최경자 서울한서초등교교사는 ""교사들은 '인기 있는 교사'가 될 것인가 '바른 교사'가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 있는 교사만을 요구하는 사회가 바른 교사들을 자꾸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으며 학교에서 사도(師道)가 사라지니 순식간에 '교실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사는 또 ""정부가 국민적 여론을 몰기 위해 촌지문제, 체벌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일부 교사의 치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사이에 교사의 자존심은 짖밟혔고, 교사로서의 힘도 죽었고, 그렇게 힘을 뺀 후 정년단축을 해버렸으니 지금은 정년단축에서 오는 폐해 이상의 피해가 급습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온곡중 양정석교사는 오늘의 교육위기 극복방안으로 ▲교육정책 수립시 교원의 참여 확대 ▲우수교원 확보 ▲주체적인 교육이론 정립 ▲불가피한 체벌 인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입시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교사는 특히 교원 스스로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제자들 하나하나를 가능성 있는 인격체로 대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교육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희대 중앙대부속고교사는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권과 책임을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로 교육위기 극복방안을 대신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당시 수많은 학생을 구하고 순직한 김영재선생(전 경기 화성 마도초등교사·8월3일 교감으로 특별승진)의 살신성인 정신이 교과서에 실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은 2일 "초등학교 4학년 도덕과 보조교과서 '생활의 길잡이'에 김영재선생과 관련된 내용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난심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김선생의 숭고한 제자사랑이 '책임을 다하는 사례'로 소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내년 3월부터 사용되는 실험용 교과서에 김선생 내용이 반영되고 2001년부터는 정식 교과서에도 게재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한 실험용 '생활의 길잡이'에는 당시 김영재선생이 동료교사와 같이 어린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내용이 '아이들을 구한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2장의 삽화와 함께 실려있다. 한편 본사와 씨알교육연구회 후원으로 '김영재 정신'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김영재 교육상' 제정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영재정신 살리기 모임'(공동대표 김남식·배영기·유근)은 "교육과정평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김선생 추모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련(회장 배재상)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진로상담주임교사 상담전담제 및 수업시수 조정 방안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정부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교련은 성명에서 "시교육청은 중·고교 교사 정원이 20여명 감축됨에 따라 지난해 4개교를 지정해 시행하던 전담제를 폐지했다고 밝혔으나 현재 24개 학급 증설에 89명의 교사가 증원된 상태"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행하는 전담제 및 수업시수 감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교련은 또 "초등교는 상담실이 없어도 상담연수를 실시하는데 중등학교는 상담실이 설치돼 있어도 상담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시교육청은 상담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련은 특히 "시교육청 관계자가 언론에 '올해는 수급사정이 악화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며 대부분의 진로상담부장이 10시간 미만의 수업을 맡는 등 상담활동 활성화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의 몸체 높이는 2.91미터이고 종걸이 높이는 0.65미터며 전체 높이는 3.7미터다. 바닥 면의 직경은 2.2미터나 된다. 에밀레종은 그동안 구리 12만근으로 만들어졌다는 삼국유사 기록에 따라 대략 20톤으로 무게를 추정해왔으나 1997년의 정밀측정에 의해 18.9톤으로 확인되었다. 에밀레종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한국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 종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흔히들 동양의 범종은 그 형식과 특징으로 보아 중국종, 한국종(주로 신라 및 고려시대 범종 형식) 및 일본종으로 구별하는데 한국 범종은 다른나라의 범종과는 비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우선 8세기의 한국 범종이 동아시아 어느 나라 종보다 훌륭한 것은 범종 재료의 배합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 청동 제품은 구리, 주석, 납을 섞어 만들지만 용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한국의 청동에는 유난히 아연의 함량이 많다. 아연은 섭씨 900도에서 끓기 때문에 아연이 많이 들어 있는 청동을 합금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청동이 기술적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수한 것은 자유자재로 우수한 합금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범종을 청동으로 만드는 데는 회전법과 납형법이 있는데 한국의 범종은 최고급 기술인 납형법을 주로 사용했다. 납형법이란 종의 모양을 밀납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진흙을 발라서 두텁게 씌워서 주형을 먼저 만드는 것으로 납형법을 사용할 경우 종의 표면이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하고 정교한 문양을 표현하는데 적격이다. 셋째, 한국종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구조로 에밀레종 용머리 뒤쪽에는 대통 모양의 관이 솟아 있다. 높이 96센티미터의 음관으로 불리는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는 확실한 결론은 없지만 대체로 종의 음질(音質)과 음색(音色)을 좋게 하는 음향학적 설계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관통된 음관을 주조하는 것은 대단히 번거로움에도 이 음관은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는 조선종에만 있고 중국종, 일본종에는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구조적 특징은 명동(鳴洞)이다. 신라종은 종각(鐘閣)에 높이 매달고 치는 것이 아니라 지상보다 조금 위에 종을 달고 치는데, 종입구 바로 밑의 바닥이 우묵히 패어 있다. 이것은 공명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명동 시스템은 세계 다른 나라 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라 특유의 시스템이다. 에밀레 종소리가 명실공히 세계 제일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 방송국에서 세계적인 명종 들의 종소리를 모두 녹화해 일종의 종소리 경연대회를 연 일이 있었는데 에밀레종의 종소리가 단연 으뜸이었다는 데서도 증명된다. 신라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음향학, 진동학 등의 설계와 주조 및 타종 방식을 최적화 하는 시스템을 채택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우리 선조들이 과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구시대에 살았다는 개념은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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