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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방송대(총장 이찬교)는 10일 독학 학위 최종단계인 종합시험 합격자를 전국 13개 지역학습관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12개 전공분야에 모두 1793명이 지원해 618명이 합격했다. 연령별 합격자는 30세 이하가 400명(64.7%), 31∼40세가 159(25.7%), 41∼50세가 49명(7.9%), 51세 이상이 10명(1.6%)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46명(7.4%), 회사원 62명(10%), 간호사 11명(1.8%), 상업 14명(2.3%) 등이다. 또 최고 득점합격자는 행정학 분야에 응시한 김기중씨(26)로 평균 88.33점을 획득했으며 최고령자는 영어영문학 분야에 응시한 이봉두씨(59)다.
교육부는 5일 사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 법예고했다. 이는 올 8월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학운위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교 학운위원 정수는 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는 7∼15인, 100명 미만인 학교는 5∼13인 이내에서 학교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또 학운위 구성비율은 국·공립교와 동일하게 한다. ▲학생수 60명 미만인 국·공립교의 위원정수와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한다. ▲교장만이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하던 것을 교장 또는 교감중 1인으로 선택적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곤란할 경우 학부모 대표자회의에서 선출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금년도에 일선 초·중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에 지원된 예산액은 모두 64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기 적성교육에 지원된 예산은 시·도별로 1학기에 259억5천만원, 2학기에 381억4천만원 등 모두 64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시·도별 지원요청액 681억3천만원의 94% 수준이다. 96년부터 교육개혁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특기 적성교육은 전국 초·중·고교 1만255교의 97.5%수준인 1만여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수 대비 42.4%가 참여하고 있다. 실시 프로그램은 교과관련 77, 음악 49, 미술 44, 체육 56 등 모두 302종에 달하며 이중 컴퓨터, 영어회화, 일어, 미술, 논술 등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어촌 소재 소규모학교의 강사확보나 강사료 부담에 애로가 크고, 국고 지원예산 감소와 지원금의 학교 재배부 지연에 따른 운영상의 차질, 그리고 보충수업 위주로 실시되는 중·고교 실태, 전기·수도료나 냉난방비 등 학교관리비 부담과중 및 관련시설 설비 부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운위가 중심이 돼 운영하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나 통합학교의 경우 강사비 보전 초과규정을 폐지하며 ▲학운위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국·공·사립에 동일하게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보수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이나 전보시 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열린 제1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올 열린교육 연구발표대회는 전국에서 2878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교육청대회를 거쳐 129명이 전국대회에 참가했다. ◇1등급 입상자 명단 △강원 우산초 조희천 △충남 송학초 이완행 △대구 현풍초 안일란 △서울 강덕초 박영옥 △경북 풍양초 정점자 △서울 교대부속 김명실 △경기 경일초 손영미 △충남 천안미라초 송선영 △서울 신정초 남혜숙 △강원 둔내초 양경희 △서울 자운초 김경희 △서울 풍납초 윤병희 △대구 종로초 최방미 △경북 경산중앙초 공한예 △대구 송일초 권옥희 △인천 구월초 최덕진 △서울 남강중 성모연 △충남 공주중 윤표중 △경기 호계중 조미선 △대구 동중 양원숙 △대구 서부고 김동관 △충남 임천중 최윤종.
30만 교원들의 그렇게 심한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투박하고도 거칠게 교원의 정년을 한꺼번에 3년이나 단축해 버렸다. 이에 따라 교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며,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불평과 불만은 명퇴 신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의욕을 잃었으며 학생들을 자식처럼 지도하고 돌보는 열성은 떠난 지 오래다. 그토록 떠들어대는 교육개혁도 물 건너가 버렸고, 냉소적이며 자조적인 분위기가 교직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을 우습게 보고,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정든 교단을 떠나려고 퇴직금 액수와 앞으로 계속 교단에 머무를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다. 지난 번 11월 23일 교총 회장 선거나 12월 9일 자민련이 개최한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나타난 '한 맺힌 함성과 열기'가 이러한 분위기를 말해주기에 충분했다. 항변하고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라고 해도 바로 정년 단축이다. 교육을 모르는 문외한을 교육책임자로 앉혀 '무대포 밀어 붙이기식' 행정방식과 '敎心'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책결정권자들의 합작품의 결과로 우리의 교육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되었다. 개혁 아닌 개악을 결행함으로써 '교실 붕괴', '교육 황폐화'를 가져오고 있으니 말이다. 이와 같은 실패한 교원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교육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원상회복 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아울러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직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교원 종합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행스럽게도 자민련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장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뿐 아니라 빠른 기간 내에 65세 정년 환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의 교육 현장은 절망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마치 더러운 것들은 다 털어 버리고서야 새 천년의 문턱을 넘으라는 하늘의 명령처럼, 교육 현장은 교권이 실추되고 교육이 실종된 아노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교육 위기의 배경으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다 관련이 있겠지만, 분명 작금의 우리 언론을 비롯한 대중 매체의 무분별하고 경망스러우며 더 나아가 음모론적인 교육 죽이기 행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제 교육계를 중심으로 범국민적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는 마당에, 우리의 언론도 그 소중한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교육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 돌아보면, 우리 언론은 과거의 암울했던 억압 통치나 권위주의 시대에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보루로서 교육계, 학계와 함께 앞장서 투쟁해 왔고, 탄압 받는 언론을 지켜내고자 학생과 교사들이 성금과 격려로 위로하며 지새운 공동운명의 역사를 지녔다. 때로 교육이 비틀거릴 때라도, 언론은 국가의 장래를 우선하는 교육 안보적 입장에서 애정어린 충고로 용기를 주었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도, 우리 교육계는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의 일부 언론을 비롯한 각종 매스컴의 교육 관련 보도 자세는 교육을 희화화하고, 매도하며, 교육 두드리기를 넘어서 컨스피러시 음모이론적 관점으로 보아 실제 공교육 죽이기를 시도하는 듯하여, 교육계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야속하기 그지없는 대상이 바로 언론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육계는 물론 전 국민적 교육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언론도 더 이상 어정쩡하고 비틀린 자세를 버리고 흔쾌히 교육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 첫째로 교원 정년 단축의 폐해와 그로 야기된 교육 붕괴의 실상을 정확히 판단하여 바르게 보도하여야 한다. 비전문가의 왜곡된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음모적으로 획책된 정년 단축의 과정에서 일부 어용화되고 관변화된 논리만을 수용하고, 절대 다수의 교원들의 교육애적 함성을 외면했던 언론 보도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목졸랐는지 반성해야 한다. 노령 교사 1명이 퇴출되면 3명의 젊은 교사가 채용된다는 황당한 숫자놀음의 결과가 교원 수급 차질은 물론 교육의 질을 이렇게 저하시키리라고 고려했었는가? 촌지니 무능이니 하면서 과장, 왜곡된 교육 관련 보도가 전교원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드디어는 교권의 실추와 붕괴를 가져오리라고 조금도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교육 청문회를 외치는 교육계의 소리를 겸허히 성찰하고 교원 정년 환원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살펴서 교육 살리기에 언론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둘째로 교육 관련 사안의 보도에는 교육 안보적 지혜를 바탕으로 선정적 왜곡 보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교실 위기가 거론되기 직전에 각종 언론 보도는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교직 단체와 단체 사이의 갈등을 번갈아 뒤통수 때리기 방식으로 자극해 왔고, 예민한 청소년들은 쉽게 영향 받아오곤 했다. 거론하기도 싫은 교사에 대한 폭행, 휴대폰 신고, 집단따돌림의 이면에는 언론의 부추기기와 소위 '까발리기' 기질이 자라잡고 있다. 1천만 청소년과 40만 교육자 집단의 일부의 사안을 교육적 고려 없이 확대하고 포장하여 융단 폭격한 결과는 바로 오늘의 교육 현실을 낳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자들은 분노와 한숨을 삭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언론은 교육적 사안의 공개에 대한 스스로의 선별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교육자들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로 청소년 문화를 오염시키는 상업적 저질 프로그램과 광고에 대하여 매스컴은 스스로 자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이 연예인을 보고 괴성을 지르고 좋아하는 것이 마치 청소년 문화를 대변하는 듯이 여기고 미국이나 일본의 만화나 오락 중심의 문화가 전부인 양 다루는 상업 방송은 이제라도 건강한 청소년 문화 창조에 투자하고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며, 최소한 그 부작용만이라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왜 휴대폰 광고의 대상이 청소년에 집중되느냐라는 어느 학생의 항의에서 오히려 건강한 젊은이의 의식을 보게된다. 부끄러운 어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으로 투영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또 다른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중매체의 책무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가는 잣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 독특하고 튀는 것을 찾아가는 방송이나 신문의 눈에는 일부 특이하고 개성적인 탈학교 운동이나 대안 학교 운동이 더 흥미로울지 모른다. 물론 그들이 가진 교육적 역할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을 때리고 비판해야만 할 근거는 성립될 수 없다. 단순하고 극단적인 사고로 우리의 공교육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평범하고 인기가 없어도 말없는 다수 국민의 미래가 걸린 우리의 교육 문제를 애정으로 풀어 줄 때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사명이 성취되리라고 본다. 20대의 이승엽은 성공 시대에 등장해도 40년을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는 성공시대에 등장할 수 없는 시대다. 교육자들은 자신의 영광이나 성취가 아닌 미래의 제자를 통하여 보람을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제자인 이승엽의 성공을 자기 것인 양 즐겁게 여기고 그러한 기쁨으로 또 다른 이승엽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의 언론은 언론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국가적 과제인 교육 바로 세우기에 동참하고 앞장서야 한다. 교원 정년 환원을 통한 교육자의 자긍심 회복, 교육청문회 개최를 통한 교육 왜곡의 책임 규명,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GNP 6% 확보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 정상화에 떨쳐 나가주기를 바란다. 그 것만이 언론과 교육이 21세기의 세계를 이끌 인재 기르기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3일 첫 교총 사무국 간부회의에서 "교총 사무국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일선 회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 신뢰받는 사무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한점 의혹없이 일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업무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회장부터 근검절약에 솔선하겠다"며 △각종 후원회비와 경조사 부조금의 대폭 인하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의례적으로 해 온 회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 등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억제토록 했다. 교총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회장 당선 또는 연말연시를 맞아 교총 임원·대의원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매번 1천5백여 장 이상의 당선인사장과 연하장을 발송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1만2천여 명의 전국 분회장들에게 회장 명의의 당선인사장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김회장은 이를 취소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형식적인 당선인사장과 연하장이 아니더라도 뜻과 정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교총 회원들과 임원·대의원들이 혜량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확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교원들은 이달말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한다.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교원은 신청후 3개월이내에 퇴직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고 6개월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해 사실상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근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공무원이 특별채용을 받고자 할 경우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에 특별채용 희망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특별채용은 3∼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특별채용 후 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은 교원의 경우 65%를 인정받게 된다.
정창화 한나라당정책위의장은 7일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위한 한나라당의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이 법안이 박승국의원을 통해 금명간 제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예산 증액과 함께 교총이 건의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의 인상을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8일 본지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3∼14일 열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자민련의 63세연장안과 한나라당의 65세환원안이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임채정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은 4일 "다른 부문 예산을 5% 인상하면 교육예산은 8%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단축에 있어 여론수렴 등 절차상의 무리가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단축해 달라는 압력도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교원정년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은 7일 "자민련은 교원정년 63세와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3당 정책위의장의 현안관련 발언은 교총 임원과 대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7일 구정회 경북춘산초등교교감(교총대의원)과 이윤제 의성초등교교장(의성군교련회장)은 정창화 한나라당정책위의장을 만나 한나라당이 교육현안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4일 신동식 월계초등교교장(교총대의원), 김필수 노원중교장(노원구교련회장), 송옥순 온곡중교장은 노원을 지구당사무실에서 임채정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을 만나 자민련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민회의가 교원정년 상향 조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7일 배재상 울산시교련회장, 신용해 울산공고교사(교총대의원), 정정웅 울산동평중교사(교총이사)는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을 만나 보직교사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원정년 63세 조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내년 2월퇴직자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위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현재의 선거인단은 그 참여 범위와 규모가 너무 적어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소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선거인단을 학운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 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토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점진적 개선 차원에서 일단 학운위원 전원으로 선거인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국장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생수 규모에 따라 학운위원 정수를 정하도록 입법예고했는데 이는 현행대로 5∼15인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입법예고안은 교장 또는 교감중 1인을 선택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학교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당부분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교육위 법안심의 어떻게 되나 30여개 법안중 15개안만 논의될 듯 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도 13∼14일 법안심사를 계획중이다. 7일 현재 교육위에는 계류 법안까지 합치면 3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 상정될 법안은 15개 안팎으로 보인다. 제출된 법안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자산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금수익의 극대화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운영했을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가 발생, 기금이 부족하게 될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유아교육법안도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육기관을 유아학교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관련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다양한 기관 선택권의 제한과 재정지원이 결여된 유아학교체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의 영유아보육법과 충돌이 생겨 법사위에 계류될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1세미만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여야가 모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시설 범위 확대 및 고시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 등은 통과전망이 밝은 편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정년 65세 관철하겠다" -그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정이 잡혔나 "13∼14일 법안심사가 열릴 것이다. 현재 상당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시킬 법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이 있는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견들도 소위나 기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가 소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법안은 부처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사학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나 노조전임자 휴직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제출됐는데 "상호 개정안 사이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65세다. 63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원들도 65세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 심사에 우리당의 65세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65세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62세로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창의적인 교육환경 조성" 【경남】제12대 경남도교육감에 표동종 현 교육감(63·사진)이 선출됐다. 표교육감은 3일 KBS 창원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862표의 과반수를 넘는 656표(76.1%)를 얻었다. 임기는 28일부터 2003년 12월27일까지 4년이다. 표교육감은 거창 출신으로 마산고·경북대 수학교육과를 졸업, 남해 수산고 교사를 시작으로 삼천포교육장·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전임교육감의 도지사 출마로 공백이 된 제11대 교육감에 선출됐다. 표교육감은 당선 직후 "보궐선거에 이어 재선된 것은 교육계에 만연한 인사 및 회계비리를 척결하고 교육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를 마무리하라는 교육가족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표교육감은 "임기동안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원들의 복지 및 자질향상을 도모해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학교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 창의적인 교육이 살아 숨쉬는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정진학교 金智培 행정실장 선행 화제 ▩구세군 냄비가 등장하는 세밑. 해마다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익명의 인물을 입에 올리며 우리는 소외된이에 대한 관심을 접고 살았던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숨겨진 곳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서울정진학교 김지배 행정실장(45). 그의 선행은 연말정산시 기백만원에 이르는 기부금 공제액수 때문에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6년째 계속 되온 '사랑의 헌금'.(김실장은 기부금을 이렇게 부른다) 그러나 그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우연찮게 여수에 사는 누님과 함께 뇌성마비 아이들이 기거하는 '동백원'을 방문하게 됐고 그 때부터 계속 '헌금'을 하고 있지요" 94년 '동백원' 방문 이후 김실장은 매달 형편이 되는 대로 '헌금'을 보냈다. 동백원 뿐 아니라 꽃동네, 천사의집 등에도 그의 '사랑의 헌금'은 이어졌다. 한달이라도 빠뜨리면 왠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98년 그는 서울남부교육청에서 정진학교(교장 김효진)로 발령을 받았다. 수많은 학교 중에서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정진학교에 오게 된 것을 김실장은 '인연'이라 말한다. '동백원'의 인연이 계속된다는 느낌때문이었다. 그는 행정실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설립된지 10년이 된 학교는 구석구석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바닥·도색공사, 공구실, 가사실습실도 만들어야하고 너무 낡아 위험한 아이들의 등하교 버스도 교체해야 했다. 시설비용을 따오기 위해 거의 매일 교육청을 찾았다. IMF로 예산이 삭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들었지만 끈질긴 설득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김실장은 또 '손재주'(조경2급 기사자격증도 갖고 있는 그는 틈이 나면 학교의 나무손질도 한다)를 살리고 봉사도 하기위해 이용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지금은 학교 아이들의 머리만 잘라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양로원 이발봉사도 할 계획이다. "이맘때면 삐뚤빼뚤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쓰여진 '동백원' 아이들의 감사편지 한 장이 날아옵니다. 그 편지는 언제나 제게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 받은 삶인지를 깨닫게 하지요" /서혜정 hjkara@kfta.or.kr
【서울】서울시교육청은 2일 2000학년도 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004학년도부터 폐지키로 했던 학교급지를 내년 3월1일자 전보부터 폐지했으며 교사의 전보는 교과별 수급상황, 전·현임교의 근무여건, 거주지,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키로 했다. 전보유예율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시·도간 교류에서는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사를 우선하여 교류함으로써 직업에 따라 후순위에 속해있던 교사들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 이는 9월1일자 전보부터 적용된다. 또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추천대상자의 연령을 교사는 만50세에서 만47세로, 교감은 55세에서 52세로 낮추었으며 3회이상 불합격자는 추천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의=(02)399-9416 /이낙진 leenj@kfta.or.kr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에듀까레합창단'(단장 정윤환·서울숭의초등교사)은 7일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서울시·한국교총·스포츠조선 후원으로 '학생가장 장학금 마련을 위한 제자사랑 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합창단은 최흥기 서울필하모닉 오페라 합창단 지휘자의 지휘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비롯해 민요, 동요, 가곡 10여곡을 불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국립경찰교향악단이 특별출연해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G단조를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획일적으로 지급해 왔던 학교운영비를 교육여건에 따라 배분하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가 학교별 재정 상태를 고려치 않고 교당·급당으로 배정돼 학교단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교육비 제도를 도입, 학교 교육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표준교육비는 학생수·학급수·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산정한 후 교과활동경비·특별활동경비·학교공통경비 등으로 지출 기준을 제시해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배분 방식에 따라 내년 학교운영비를 올해 418억원보다 207억(50%) 증액된 625억원 규모로 편성, 일선 학교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한 표준교육비 소요액은 1260억원에 이르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60%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선까지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권실추와 함께 교실붕괴라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교육계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일 경기교련 제28대 회장으로 당선된 평택 오성중 이신구교장(59·사진)은 "선생님들이 스승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않고는 우리 교육이 바로설 수 없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장은 "교원존중의 사회적 합의인 교원정년 65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총과 힘을 합쳐 대국민·대정부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특히 "교련 산하의 초·중등교사회, 초·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기간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정책개발, 교섭과제 선정 등에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교련은 이날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정년 65세 환원 ▲중등자격 소지자 초등임용 반대 ▲중등교원 감축 철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적자원 육성 ▲학교공동체 형성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련은 또 김정순교사(의왕 부곡초), 김성기교장(파주 금촌초), 최정숙교장(수원 청명고), 임한영교수(안산1대학) 등 4명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수능고사 듣기평가에서 약간의 소동이 일어나 수험생이나 감독교사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선 교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교육당국도 한 번쯤 반성해 볼 일이다. 기계는 언제든지 말썽을 피울 소지가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험 감독을 한 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 감독에 따른 주의사항을 한 시간이 넘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았으나 듣기 평가에서 돌발사태시 대비책은 전혀 없었다. 수십쪽 분량의 인쇄물에 시험감독 요령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지만 응급상황 발생으로 듣기평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때의 대처요령에 대해 단 한 문장의 기술도 업삳는 것은 듣기평가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 항공기 이착륙까지 금지하면서 정작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비책은 왜 세우지 못했는지 교육당국에 묻고 싶다. 시험 감독 교사로 위촉된 교사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리가 퉁퉁 붓도록 고통에 시달리면서 결국 돌아오는 것이 책임 문제라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실시 1년만에 환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자민련 김허남의원외 23인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갑작스럽게 단축함으로써 교원수급의 어려움, 교육의 질 저하, 교원의 잡무 증가 및 법정정원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교육여건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원의 명퇴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이와관련 오는 9일 63빌딩 3층 체리홀에서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학준교총회장이 축사를 하고 김현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진성 구정고교장, 윤종건 한국외대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재선 서울교련회장(포이초등교 교장),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 서정화 홍익대교수, 전풍자 학부모연대회장이 참여한다.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이번 국회에 서둘러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이태섭 부총재가 지난달 23일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후 교원들의 여권에 대한 불만 정도가 심각함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이틀후인 25일 국회에서 당사무총장, 이태섭부총재, 차수명정책위의장, 김일주의원, 김허남의원, 김광수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들의 여론을 정책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한 긴급비상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자민련은 당론인 63세를 재확인 하고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이해찬 전 장관에 대해 교육황폐화의 책임과 원인규명을 철저히 묻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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