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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만화 캐릭터와 공부해요" `미루의 요술글방' 등 3월부터 방송 애니메이션-실사 결합해 흥미 유발 학년-교과구분 없앤 통합프로 운영 `미루, 아라왕, 푸리, 수리, 미미, 코코, 치치, 짱아, 번개…' 마치 만화영화의 주인공 같은 이 귀여운 캐릭터들은 바로 EBS가 다음달부터 월∼목요일 6시에 15분 동안 방송할 초등 저학년 교과 프로그램에 등장할 학습도우미들이다. 2D, 3D, 찰흙 애니메이션 등의 특수효과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15개의 캐릭터들이 학습도우미로 나오는 새로운 초등교과 프로그램은 `미루의 요술글방' 등 총 4편. 만화 캐릭터와 실사를 접목시켜 드라마 형식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해 교과 프로그램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초등생의 흥미를 끌어낼 계획이다. 월요일 방송되는 `미루의 요술글방'은 국어영역 프로그램. 요술글방이란 가상공간에 탈인형 캐릭터 `미루'(용의 순수한 우리말)와 두 남녀 어린이, 3D 애니메이션 캐릭터 `책벌레'가 등장해 창의적인 말하기와 글쓰기를 가르친다. 화요일에는 `슬기로운 생활-미미와 코코'가 방송된다. 가상의 땅속 세계에 사는 3D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미, 코코, 치치'가 땅위 세계를 구경하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변의 사물과 자연을 탐구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없어진 민들레 요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민들레의 특징, 성장과정, 종류 등에 관한 정보를 전한다. 수요일 방영되는 `수학나라 아라별'은 수학영역 프로그램으로 상상의 별 아라별에 사는 3D 애니메인션 캐릭터 `아라왕'과 `별이 요정', 탈인형 캐릭터 `수리'와 `푸리'가 지구에서 수학적 이치를 배워와 아라별에 적용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또 금요일에는 예체능계열 프로그램인 `즐거운생활-야호! 짱아랑 번개랑'이 방송된다. 총 4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사전 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영국 BBC와 일본 NHK의 초등 프로그램을 모델로 해 한국 상황에 맞게 커리큘럼을 개발한 것으로 학년별, 교과 영역별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EBS는 3∼4, 5∼6학년 교과 과정 통합 프로그램을 올해 준비해 내년부터 방영키로 했다. /조성철 ◇슬기로운 생활(상)과 수학나라 아라별(하)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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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에 이은 대규모 명퇴로 공무원연금이 바닥에 이르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연금은 올해 적자가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으로 국가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적자액이 2001년 2조3000억 원, 2002년 3조 원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건물, 집기까지 몽땅 처분해도 해결할 수 없는 파산을 맞게 될 형편이다. 이에 연금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연금 수혜자가 정부산하단체 등에 취직했거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30년간 재직시 최종보수의 70%를 주는 연금수준도 프랑스의 60%, 미국·독일 등의 56.25%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강제가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지급불능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재보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바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원연금과의 통합설이다. 이는 같은 제도의 연금을 통합해 이중적인 관리운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공무원 연금의 파산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년단축과 연금 문제로 올해도 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난다면 학교는 더욱 혼란해질 것이다. 정부는 연금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교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文장관은 지난 1일 EBS교육방송 주최 장관 특별대담 `이제는 교육이다' 에 출연해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장관이 무거운 수레를 혼자 끌어가는 피곤한 개혁이었다"며 "이런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문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다시 국민들과 교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분명히 교육부 수장이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의 실패를 인정했으니 이제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분명 교육부가 주도해온 지금까지의 많은 개혁 정책은 잘못되었다. 특히 이해찬 장관 이후 교육 정책은 오히려 학교붕괴 교실붕괴를 불러 교육 파탄을 초래했고 소위 이해찬 장관의 야심작인 `무시험 대입 전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이 없으니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 희대의 사기극으로 판명됐다. 이 시점에서 문장관은 지난 교육개혁 정책을 주도한 교육부 관료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 분명 잘못된 개혁 정책을 이해찬이나 김덕중 전임 장관들에게만 추궁할 수 없고 오히려 소위 교육부의 정책을 개발·주도한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문장관이 분명 교육개혁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있다면 잘못된 정책을 주도한 교육부 관료들을 퇴진 시켜야 한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들을 교육부 내에 두고 다시 교육개혁 정책을 짜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해찬 장관은 개혁의 이름으로 교사들의 정년을 3년씩이나 잘랐다. 이제 문장관은 개혁의 이름으로 일반직이 판치는 교육부 관료들을 정리해야 한다. 문장관이 잘못된 교육 정책을 새로 바르게 잡자면 새로운 브레인을 준비해야 한다. 문장관은 교육부를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으로 채워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현장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임을 안다면 이제 교육 정책을 개발·주도하는 힘을 전문직에서 찾아야 한다. 실패했다고 인정만 하면서 후속 조치가 없다면 장관 역시 개혁 의지가 없는, 그래서 전임 장관들과 다를 바 없는 교육부 관료들의 허수아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대책 중 교원양성·임용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있다. 우선 초·중등 교원을 파견이나 겸임 근무토록 하는 것은 시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행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초·중등 학교는 학년제로 운영되는 반면 대학의 강의는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초·중등 교원을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채용하려 할 경우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다. 양성기관 평가 인증제는 기관단위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 단위로 평가하되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2년 주기로 평가하면 교원 수급을 위한 양성과 임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교육학이 30%를 차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또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수능시험도 이미 5지선다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4지선다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교육학이란 교육을 보다 더 잘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이다. 4지선다형 보다는 5지선다형이 바람직하고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바꾸어야 한다. 현직 교원의 자질 향상 방안은 교원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수증, 수료증, 학위 같은 외형적인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 양성기관을 교원대와 같은 통합형 종합교원 양성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 외에 이화여대와 같이 사대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하여 초등 고학년과 중등교사 자격증을 갖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병역특례제도 도입은 반대한다.
수의학계열은 교수 전원이 박사 교육대·산업대는 국내 비율 높아 국외대학 박사학위 취득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미국대학에 대한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근 대교협 정책연구부장이 `대학교육' 최근호에 기고한 `한국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윤형원)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00년도 전국 대학교수 명부'에 수록된 전국 204개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수는 4만5008명. 이중 박사학위 소지 교수는 3만7289명으로 전체 교수 중 82.8%에 해당한다. 이중 국내 학위 취득이 2만2332명(59.9%), 국회대학 취득이 1만4957명(40.1%)이다. 국내 대학중 자교에서 학위를 취득해 재직중인 교수는 3802명으로 20.5%며 국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 중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는 1만52명으로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소지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24개 학문계열 중 수의학 계열로 교수 전원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약학계열 99.6%, 이학계열 96.5% 순이었다. 과학기술계 대학의 경우 전체 박사학위 소지 교수 중 외국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이 89%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원 대학의 경우도 89.4%가 외국에서 박사를 취득해 전체 대학 평균 40.1%의 두배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의 경우는 국내 취득 박사비율이 각각 78.8%, 74.7%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평균 박사학위 소지율이 89.2%로 사립 일반대학 평균 81.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김부장은 앞으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약 3분의 1정도의 인원만이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휴대전화로 학생들간의 싸움이 모의되는 등 이로인한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한 교사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다. Priestnall School의 수석교사 Graham Nelmes박사는 최근 이 학교 학생들이 인근 학교 학생들과의 패싸움을 휴대전화를 통해 모의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학부모들에게 통지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재학생의 3분의 2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치로 이 학교에서는 안전상의 이유가 아닌 이상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올 수 없게 됐으며 가져온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 하루종일 보관해야만 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2002년까지 18세 미만 나이의 청소년 70%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주 또 한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의 벨이 울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벌금을 물리기로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학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곳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2001 프로젝트 개시 호주 퀸즈랜드 州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정보기술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Schooling 2001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정보통신 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와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약 500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원격 교육 기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정보 통신 관련 장비를 교체, 유지, 보수하도록 매년 1237만5000 호주달러(약 90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 기술 지원,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학교는 IT를 도입한 수업 계획안을 개발해야 한다. 또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대상 학교에 매년 644만1000 호주달러(약 47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교사들의 노트북 컴퓨터 구입, 수강료, 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대수를 증가시키고 교실에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도록 대상 학교에 매년 565만2000 호주달러(약 42억원)가 제공된다. 아울러 수업에 필요한 코스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매년 175만6000 호주달러(약 13억원)가 제공된다.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는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 단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학교에서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방학 중 2주일 동안 이루어진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가 교사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인터넷 설비를 제공한다. 이 컴퓨터는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퀸즈랜드 주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자기 분야에 속하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Schooling 2001 프로젝트에는 모든 학교에 인터넷 시설을 지원하는 Global Classrooms 프로젝트, 네트워크 시설 관리를 위한 School Network Information 프로젝트, 우수 사이트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Electronic Resource Evaluation 프로젝트, 우수 사례와 교사 토론을 제공하는 Online Curriculum Information 프로젝트, 장애 학생들을 위한 Adaptive Technology Resource 프로젝트, 학습 평가를 위한 Learning Outcomes 프로그램, 홍보와 인식 확대를 위한 Marketing Program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제주아라중 설문조사 대다수 청소년들은 컴퓨터 관련 직종을 `21세기 유망 직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아라중학교가 재학생 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1세기 가장 유망한 직종을 묻는 질문에 62.9%가 `컴퓨터 관련 직종'을 선택했으며 `디자이너(5.9%)' `연예인(3.5%)' `생명공학(1.6%)' `운동선수(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0.6%의 학생들이 `환경분야'라고 답해 청소년층 사이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선생님상을 묻는 항목에서는 33.0%의 학생들이 `이해심 많은 선생님'을, 24.8%의 학생들이 `자상한 선생님'을 꼽았다. 4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46.7%의 교사들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을 우려했으며 20.0%의 교사들은 `스승을 무시하는 풍토'를 지적했다.
학실련 2000년 사업계획 확정 학교공동체 분쟁조정위 가동 회원단체 연중 프로그램 운영 3월부터 학교공동체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되고 학교바로세우기 인터넷 상담 창구가 운영되는 등 학교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학실련은 16일 `학교공동체 SOS(Suport Our School) 운동' 등을 골자로 하는 2000년도 기본사업계획을 결정했다. 학실련이 2000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SOS 운동은 학교를 지원(save)하고 구하자(save)는 의미에서 전개되는 운동. 이 운동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학교공동체 신뢰회복 사업으로 학교공동체 분재조정위원회가 가동된다. 위원회는 회원·비회원단체 인사 7인으로 구성돼 분기별 또는 주요사안 발생시 개최되며 진상조사, 중재, 권고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또 학실련 홈페이지(www.srs.or.kr)를 통해 인터넷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풍자극 또는 퍼포먼스를 병행한 가두캠페인도 벌이게 된다. 즐거운 학교만들기 사업으로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학교를 소개한다. 학교의 참모습을 실천해 나가는 학교를 추천받아 매달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된한다. 또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특정 주제의 캠페인을 학사일정 등을 감안해 인터넷과 기타 매체 등을 통해 전달한다. 아울러 학교공동체와 관련된 관심사 및 수시발생 교육현안에 대해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토론공간도 마련한다. 학교바로세우기 정책 사업으로는 연대 분과위원을 4개 교육정책 분야별 전담팀으로 편성, 목적사업·정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입장 수립 및 대안 제시 활동을 펼친다. 또 교육정책 쟁점 사안에 대한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교공동체의 문제상화 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게 된다. 회원단체들도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친다. 청소년단체협의회는 학교사랑 한마음 캠프를 개최하고 어머니회는 사랑더하기 가족캠프, 학부모 순회 강연, 학교사랑 우리함께 노랫말 공모,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 사례 공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가훈 공모대회 및 가훈 써주기 운동, 부모와 컴퓨터 싸이트 찾기 사업을 벌이고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동심키우기 동요부르기 대회,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 실태조사 등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윤정일 운영위원장은 "온 국민이 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속에서 학교를 아끼고 지원하는 실천이 절실하다"며 "학실련이 펼찌는 SOS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동참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한국 영상미디어교육원(원장 한수자)은 3월4일에서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7시 경실련 하이텔 정보교육원(지하철 2호선 선릉역 8번출구)에서 교육용 CD롬 및 홈페이지 제작연수회를 개최한다. 저작도구 MM디렉터7 익히기, 다양한 에니메이션 제작하기, 웹 에니메이션 플래시4 익히기 등의 교육용 CD롬 제작과정과 드림위버3으로 개인 홈페이지 제작하기, 홈페이지 웹 올리기 등의 홈페이지 제작과정으로 구성된다. 문의=02-722-4340
4·13 총선에서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맞대결을 펼치는 권태엽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3학년 아이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 관련 논의 활발 4월 총선 이후 구체화될 교육부총리 도입과 관련 정부 부처간, 해당 분야 소속집단간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16일 교육개발원이 주최한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주제의 정책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부가 현재의 학교교육 중심의 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적 자원개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능과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교육부 명칭도 `인간자원부'로 바꾸고 초중등 교육행정은 시·도교육청에, 대학행정은 대학에 과감하게 맡기되 기획·지도·지원·평가기능만 수행해야 하며 평생교육, 직업훈련, 청소년지도 및 체육, 연구개발, 정보화, 문화창달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개발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간자원부'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뿐 아니라 문화창달, 고용과 직업교육, 연구개발, 종합정책, 국제협력을 달리하기 위해 장관직속의 종합정책관과 국제협력관, 감사관 외에 2실(기획관리실, 학교정책실), 3국(평생교육문화국, 고용직업교육국, 연구개발국)을 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청와대와 관련부처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조규향 청와대 교문수석은 "교육부총리제 도입은 기존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위상강화 차원의 개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수석은 교육부를 비롯해 기존 정부 각부처의 조직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부총리가 각부처의 관련업무를 조정하는 좌장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총리제 도입안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는 15일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정정길교수)'를 구성, 구체적 업무추진에 들어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원·학부모단체 대표 등 19명 참여 교육부는 지난해말 시안이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17일 오전 교육부상황실에서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진협의회는 김상권차관을 위원장으로 최희선 인천교대 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교원단체 대표 3명, 교장 대표 2명, 교·사대 관계자 3명, 교육전문가 4명, 시·도교육청 관계자 2명, 학부모단체 관계자 2명 그리고 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대표 1명씩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추진협의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열어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공청회·설문조사·정책연구 등을 거쳐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7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며 EBS 토론회나 새교위 정책리포터 여론수렴, 조사지와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여론 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 등을 거쳐 9월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안별로 13개 정책과제를 위탁하기로 했다. 시·도별 공청회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17일(부산) △3월 27일(서울) △4월 10일(대전) △4월 28일(전주) △5월 9일(대구) △5월18일(춘천) △5월 30일(제주).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방안의 하나로 현장교사들의 참가하는 교육정책리포터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정책리포터는 교육개혁 시책의 현장적용과 정책시행상의 문제점 수렴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리포터로 참여하는 교원은 월별로 과제별 의견 수렴을 하며 이메일을 이용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원리포터중 교육개혁실천 우수리포터나 교육현장 의견수렴 전달 우수리포터의 경우 반기별로 표창을 하고 일정액의 사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 교육개혁 실천 우수교원은 연1회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줄 계획이다.
학교교정에 조성해 놓은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주의 3개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진 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20여개교에서 비슷한 훼손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기물을 파손한 범죄행위이면서 동시에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고 교육을 침해하는 행위다. 단군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압력과 협박을 가하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이유로 단군상을 학교에 세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면 단군상 철거를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관할 부처에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사법적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몰래 잠입해서 폭력으로 단군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행위인 동시에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그것도 학교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양식있다는 종교관계자들이 저지른데 대해서는 법적책임과 함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군은 우리가 건국시조로 믿고 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제창한 민족의 시조다. 임시정부 시절의 헌법인 건국강령은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을 규정했다. 단군의 홍익인간은 정부수립후 제헌국회에서 교육의 이념으로 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이래 현재도 교육기본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교육이념이다. 이러한 민족적 역사성을 바탕으로 국회가 정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념을 특정 종교적 이념으로 치부해 배척하는 것은 문화적 파괴행위에 불과하다. 더욱 연구하고 계승해야 마땅할 일이다. 교정에 세워진 인물상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일부 학교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이나 이승복 어린이상들도 우상숭배에 해당할 것이다. 단군상 건립만을 반대한다는 것은 특정종교인들의 편향된 생각이라고 본다. 학교기물을 파괴하고 교육방침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등 사직당국은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법치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금년들어 폐지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를 연간 3백만원 내지 420만원씩 삭감한 조치를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반복지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75년부터 사립대학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목은 연구보조비였지만 실제로는 수당의 성격으로 보수의 한 부분을 구성해왔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하에서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교수봉급의 일부를 이른바 생산적 복지체제와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해 온 국민의 정부가 당사자인 교수협의회나 단체교섭주체인 한국교총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은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보수액과 비교할 때 3분의 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보수가 사립대 보다 높았던 시기는 최초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75년부터 수년간뿐이었다. 당시에는 연구보조비가 봉급액의 80∼90%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연구보조비는 20여년간 거의 인상되지 않음으로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격차는 점점 벌어져왔던 것이다. 직무와 자격조건이 같으면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보수격차의 확대를 조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구현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 취해서는 안될 조치이다. 예산당국은 지난 '94년부터 연구보조비의 인상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강요해왔다. 그러나 교수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의 지급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보조비를 교직수당처럼 월정액으로 부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혹은 `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는데,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법의 개정으로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사단법인인 교총의 경우에는 우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신문마다 크게 보도되었다(예컨대 조선일보, 1.31).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해석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법은 개정되었지만 교총에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우선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즉, 법 제58조는 기존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 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단체들도 각당의 공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 혹은 반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인가. 교원단체는 일반 시민단체들과 달리 같은 선거법 제60조상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교원노조법 제3조상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사립학교법 제58조상의 교원들의 정치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비록 교원단체의 낙천자 리스트 발표 행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선거법과 교육관계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정치 활동에 해당되므로 현재로서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혹자는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제87조는 신법이므로 지금까지 이것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교육관계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법과 구법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선거법 자체 내에서 당장 제60조에 의하여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에 걸림돌이 되는 이 조항과 교육관계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개정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서 제기된다. 한편 언론은 선거법 제87조의 개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던 사회단체들이 이제 선거 기간 중 이것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법 제87조는 노동조합과 더불어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81조에서 금지된 단체들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제81조는 정부투자기관, 개인간의 사적 모임 등과 함께 같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단체 즉, 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와 ②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이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시민단체들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같은 법 제60조와 교육관계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때문에 이 법 제10조상의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종전과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된 것이다. 요컨대, 교원단체들이 이번에 선거법 제58조와 제87조상의 개정의 법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과 더불어 선거법 제87조가 제60조에 우선한다고 하는 개정과 동시에 교원노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상의 관계 조항들을 병행하여 개정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의 해석론을 둘러싸고 각 교원단체들이 어떤 노선을 취할는지는 미지수이다. 합법에 묶여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위법을 알면서도 시민불복종으로 나갈 수도 있으며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왜 교원단체에 정치활동 특히 선거운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공론화하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문제의 관계법 조항들에 대한 개정 약속을 받아내며,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령들에 대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치가 바뀌니 교육이 바뀌었다. 이제는 정치를 바꾸어 교육을 제자리에 올려 놓아야 한다.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교육법
공익근무요원을 교무 보조인력으로 담임수당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2004년까지 매년 교원 2000명 증원 교직발전 종합방안 핵심내용의 하나인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 완화에 대해 일선교원들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폐지나 향후 5년간 교원 1만명 중원 등은 일선교육계의 열악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지적이다. ◇주요내용 ▲처우 개선=현재 41%선에 달하는 본봉과 전체보수간 비율을 높여 실질적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담임수당은 99년 현재 3만원인 것을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보직교사수당 역시 2005년까지 66600명을 기준으로 2001년보다 2.5배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표준 수업시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고 2005년까지의 소요예산 4893억을 확보한다. 현재 487억에 불과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2002년까지 847억으로 증액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일선학교의 교과 및 학년 연구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갱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259억원의 예산을 투여한다. ▲근무여건 개선=교원수를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2000명씩 증원한다. 또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현행 법정 배치기준 수준으로 확대, 배치한다. 교원 법정 배치기준 산정시 현행 학급수 외에 학생수나 표준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순회교사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다. 또 7차 교육과정 운영과 정규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장이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강사 등 계약직 교사의 정원 산정방법을 새롭게 정립한다. 학교 교원들이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교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내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0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한다. ▲업무부담 완화=교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공익근무요원(교·사대 출신자 우선)과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중 미발령자 등 비정규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학생의 전·편입학 업무나 재학증명서 발급 등은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중 교감 미배치학교의 경우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2001년까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보급·완료하고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자원확보와 교원 보수업무 등 지역교육청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학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공문서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료를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요구에 대한 단위학교의 응신의무를 면제한다. 이밖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학교밖 각종 행사나 활동에 교원이 동원되는 일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상을 한다. ◇현장 여론 본봉 비율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나 기본적으로 교원의 보수체계를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당의 경우 82년 이전처럼 교원 수당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초과 수업수당의 경우 적절한 기준, 실례로 `초 20, 중 18, 고16시간'은 교총은 구체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교총은 교원을 회원으로 하며 중앙단위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구체성없어 실현가능성 의문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의 완화 방안은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 첫째, 세 방안 모두 대체적인 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다. 현황과 문제점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실현가능성, 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교원의 처우 문제는 교원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기초적인 문제일 것이다. 교원의 처우문제는 보수제도의 개선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안으로는 교원의 보수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밖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을 재고하여 교직에 대해 존경을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부부담 완화는 별도의 항목이 아니다. 업무부담이 경감되면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것이다. 업무부담 완화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원체제 강화와 공문서 유통량 감축 방안은 시의 적절한 방안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이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보다 체계화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 유통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이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영역별 구체적인 과제 분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으면 한다. 교원의 처우개선방안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기능강화'와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공모된다. 교육부는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이질적 문화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프로그램 공모는 1, 2차 심사로 나눠 실시하는데, 1차의 경우 먼저 방문하는 학교가 소속 시·도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해 교육청별로 10편 이내의 학교를 선정한다. 2차는 1차 심사 당선작품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심사해 40여편을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는 총지원 학교수를 80개교로 한정해 교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프로그램 내용의 창의성(40점), 행사진행의 적합성(30점), 교육적 실효성(30점) 등 100점 만점으로 선발한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2월말까지며 3월초 시·도별 1차 심사, 3월 중순 교육부의 2차 심사를 거쳐 3월말 국고보조금이 교부된다.
교육부는 학술연구비의 사후 질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연구평가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자의 책임성 고취, 연구결과의 보급활용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99년의 경우 98년 8월부터 99년 7월말의 1년간 진흥재단에 접수된 4909편중 국제학술지나 국내 전국규모 학회지에 게재된 4205편을 제외한 704편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C(18편), D(4편)등급으로 판정된 22편에 대해서 대학 총(학)장을 통해 경고조치 및 1, 3년의 학술연구비지원 신청제한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특히 올부터 사후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성명, 연구제목, 주제어 제출을 의무화해 DB를 구축하고 부실 연구물을 제출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급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C급의 경우 `경고 및 연구비 지원대상 1년'을 `경고 및 3년으로', D급은 `경고 및 3년'을 `경고 및 5년'으로 제재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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