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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통념 벗어난 촌지는 뇌물이나 졸업·스승의 날 등 감사표시는 제외"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원을 추징한다. △판단=무릇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써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사회 일반인의 견지에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그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 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스승을 부모와 같이 인격적으로 존경해 온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가 자녀의 졸업, 학기말, 명절, 스승의 날 등에 교사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칠 정도가 아님은 물론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어디까지나 사교적인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곧바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을 구박하거나 학부모에게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 수수한 금액의 가액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두 학부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기가 통상적으로 보아 스승에 대한 감사나 존경의 정을 표시할 시기가 아닌 점과 한 학부모가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금품의 교부를 스승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교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해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각 금품은 앞에서 본 뇌물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스승에 대한 사교적인 예의의 범위를 벗어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행위를 뇌물수수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뇌물로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그 정도의 금품수수로 교사가 뇌물죄의 죄책을 진 전례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를 수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언론의 초점이 되어 주위로부터 비난과 질시를 받는 등 형벌 이상의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다.
3개교에서 목 잘려 일선 학교의 단군상이 훼손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북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중앙, 동부, 화산초등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린채 발견됐으며 중앙, 동부초등교에서는 잘려나간 목이 현장에서 발견됐으나 화산초등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18일 졸업식이 끝난 후 한밤중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역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모(某) 기독교연합회에서 단군상 철거를 주장하며 학교측과 경북도 및 도교육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항의방문을 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해 왔다"고 밝혔다. 단군상 훼손은 지난해 7월 경기 여주의 3개 학교에서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20건이 일어났다. 한편 한국교총은 7일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단군상을 파손한 행위는 가해자들의 종교적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교육기관을 해하고 교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교권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월14일자 보도) /이낙진 leenj@kfta.or.kr
선거법 개정, "교원이 전체의 절반 못 넘어" 4.13 총선부터 선거 투·개표에 동원되는 교원의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원 투·개표 동원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온 한국교총에 따르면 "최근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선거사무 종사 인원수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일선 교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교원들은 선거법 제174조 즉, "개표사무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과 금융기관의 직원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원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공무원과 교원 및 금융기관의 직원만으로 개표사무원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개표사무에 차출됐다. 투표사무원도 마찬가지로 "일반직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투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 선거법은 개표사무원에 교원 뿐 아니라 기능직공무원 또는 교직원을 포함시켰으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원총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 교원 동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투표사무원도 "교원중에서∼"를 "교직원중에서∼"로 바꿔, 동원 범위를 넓혔다. 제14대 총선에서 교원은 전체 개표사무종사원의 65.5%에 해당하는 1만7177명이 동원됐으며 15대에서는 1만8925명(60%)이 동원됐다. 투표사무에는 14대에서 6126명(8.1%), 15대에서 5627명(6.8%)이 동원된 바 있다. 한편 교총은 21일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한을 보내 "개정 선거법에 따라 16대 총선부터라도 교원의 선거사무 종사 인원수를 대폭 억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선거사무 활용에 따른 수업방해와 결손, 학교시설의 파손·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교권옹호부 김무성씨는 "투·개표에 교원 동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선거사무로 인한 교원의 불만은 매우 크다"며 "선관위는 선거사무 수행과정에서 교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국교총 요구 한국교총은 22일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 서울지방검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울 상문고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에게 보낸 공문에서 "상문고 사태가 일시적으로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교원들간의 반목과 전 재단의 복귀저지운동과정에서 구속된 교사 3인의 석방문제 등으로 학사운영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학년도 개시 전까지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검에는 "이번 사건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4년 학교경영과 관련된 비리혐의로 구속된 상춘식 전 교장 측근의 재단복귀를 결정하자 상씨 종친회와 동문회 및 소속 교원 등의 갈등관계로까지 비화됐으며 끝내는 소속 교원 등이 전 재단이사의 복귀저지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구속 교사들의 행위를 순수한 교육적 열정과 학교정상화를 위하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시교육청, "불이익 받은 216명 전원 수용" 【서울】서울시교육청은 3월1일자 교원 정기전보에서 지난해 2월 발생한 이른바 '초등교사 전보파문'과 관련해 피해를 본 교원들에 대해 재 전보를 단행했다. 재 전보 대상자는 사건 직후 한국교총과 본지(本紙)를 통해 불이익을 접수한 교원 85명과 시교육청이 자체 행정망을 통해 파악한 교원 등 모두 216명이다. 이번 전보 인사를 주관한 동작교육청의 이한영 초등교육과장은 "99년 3월1일자 전산전보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원이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전보신청을 한 경우 전원 수용했다"며 "전 지역청의 합의아래 성공적으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희망학교로 전보된 문모교사는 "지난해 '나'급지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가'급지로 발령받지 못해 1시간 30분이 넘는 학교로 출퇴근을 해 왔다"며 "시교육청과 교총이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을 도와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보파문은 초등 전보인사 대상자 7500여명 중 컴퓨터 입력으로 처리된 3922명의 발령에서 '가'급지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408명이 '가'급지로 발령받고 이로 인해 요건이 됨에도 '가'급지로 전입하지 못한 교원과 이들을 대신해 충원될 교원이 예상밖의 원거리로 전보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교원들이 시교육청을 방문, 항의농성을 벌였으며 관계 공무원들은 직위해제 됐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급지에 따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올 인사부터 이를 전면 폐지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요즘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등 체격은 과거보다 향상됐으나 체력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TV나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 10명중 4명 가량이 시력에 문제가 있고 운동부족에 따른 고도비만 학생도 1000명당 6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교육부가 내놓은 '99년도 학생 신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키는 89년보다 평균 남학생 3.66㎝, 여학생 2.55㎝씩 더 커졌다. 하지만 남녀학생 모두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등 체력검사 기록은 떨어졌다. 고1 남학생의 경우 1분당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89년 49.8회에서 99년 46.4회로, 멀리뛰기는 2m39.7㎝에서 2m30.2㎝로 각각 줄었다. 체질도 나빠져 초·중·고생의 21.9%가 안경을 끼고 있고 고교생 10명 중 6명은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연 등 대기오염 악화로 축농증·편도선 비대 환자도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했다. 표준체중의 150%를 넘는 고도비만자는 0.61%, 각종 질환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는 '요(要)주의' 학생은 0.68%에 달했다. 교육부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영양상태가 나아져 체격이 좋아졌으나 당과 지방질의 과다섭취, 또 체육활동보다 전자오락과 컴퓨터게임, TV시청 등 비활동성 오락을 즐기는데 따른 운동부족으로 체력과 체질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새교실 3월호 발간 7차교육과정 적용 1,2학년 매차시별 수업안 담아 각종 행사지도 쉽게해 줄 시디롬 등 부록도 푸짐 본지 자매지인 월간 초등수업전문지 "새교실" 3월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새 천년 새 학기인 만큼 색다르게 꾸미느라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달라진 "새교실",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먼저 7차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1, 2학년의 경우 20여 명의 전문가가 2년 동안 연구·집필과정을 거쳐 매차시별로 엄선한 수업안을 담았구요, 또 아동들의 학습능력 수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초·보충·심화용 학습지도 개발했답니다. 3∼6학년은 별도 교재연구 없이 즉시 지도할 수 있는 밀도 높은 수업안을 담았구요. 부록도 마음에 쏙 드실거에요. 학습지도, 학급경영, 생활지도 등 선생님의 새학기 고민을 모두 해결해줄 디스켓이 들어있거든요. 열린교육용 수준별 학습지, 수업연구 지도안, 1학기 내내 활용할 전학년 수행평가지, 재량활동 자료, 창의적인 학급경영자료, 학급 운영에 필요한 1학기 각종 양식(가정통신문, 기초조사서, 환경구성용 자료 등)을 바로 출력해 쓰실 수 있답니다. 그뿐인가요. 비닐 케이스에 담은 1년 메모용 달력과 국경일, 기념일, 절기교육 등 각종 행사지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구성한 시디롬도 드립니다. 계기교육과 관련된 학교행사 지원과정 활동안이 사전 준비·당일·사후활동 등으로 요약 정리돼있어 별도의 사전연구 조사가 필요없거든요. 학교형편에 따라 파일을 수정 보완해 쓰면 무척 편리하겠죠. 이렇게 꽉꽉 채우고도 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9000원이랍니다. 빨리 구입하시고 싶다구요. (02)576-5873으로 전화만 하시면 된답니다.
⑥ 온돌 열전도 이용, 복사난방 온돌 발바닥 등 신체 접촉으로 혈액순환 촉진, 頭熱足冷의 서구 대류난방보다 과학적 한반도에서는 약 100만년 전부터 구석기인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공적 주거는 대체로 기원 전 5000년경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땅을 파 움을 만들고 나무로 지붕틀을 짜서 덮은 구조였지만 점차 주상주거로 발전한다. 움집에서는 움의 내부에 화덕 자리를 두어 난방했지만 주상주거로 발전하자 당연히 난방 방식이 달라졌다. 이 때 나타난 것이 온돌이다. 반면 한반도 남쪽은 상대적으로 온난해 바닥 밑이 비어 있는 마루방, 대청이 발달되었다. 남쪽에서 발달한 대청은 계속 북상을 시도하고 온돌도 '호시탐탐' 남하를 시도, 마침내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타협을 한다. 마루와 온돌이 한집에서 공존하는 이중구조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만남은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온돌과 마루의 주택결합은 사계절이 분명한 한국적 기후에서 태어난 특별한 거주개념으로 개정판 옥스퍼드 사전에도 실려있다. 온돌은 열의 전도를 이용한 복사난방 방식의 일종이다. 방고래를 통해 화기(火氣)를 보내 달궈진 구들이 방출한 열로 난방을 하는 것이다. 방바닥을 고루 덥혀주기 때문에 습기가 차지 않고 화재에도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재래식 온돌은 아궁이와 굴뚝 등을 통해 손실되는 열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 열효율은 30%에 불과, 에너지 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난방만 했을 때의 비효율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 취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야말로 선인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현대화는 우리에게서 온돌을 빼앗아갔다. 공간에 따라 실내에도 방열기를 설치하거나 증기나 온수 순환, 스토브나 페치카 등으로 난방을 한다. 전자를 복사난방이라 하고 후자를 대류난방이라고 한다. 대류난방은 가열된 공기가 천장에 머물다가 옥외로 열기를 빼앗기므로 외기의 찬공기를 덥혀야 한다. 더구나 국부적으로 방열 부위의 공기는 고온이므로 급속히 상승함으로써 천장 밑은 가장 높은 온도가 되고 바닥은 낮은 온도가 된다. 사람이 서 있는 자세에서 머리부분은 고온이고 발 부분은 낮은 온도가 되는 두열족냉(頭熱足冷)이 되는데 이것은 건강상 좋지 못하다고 의학자들은 지적한다. 고온의 공기는 공기중 산소 분자의 운동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팽창되어 분자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므로 결국 고온의 공기를 호흡하면 심폐내 산소분자의 숫자가 작아지게 된다는 뜻이다. 반면 온돌은 발바닥을 포함한 신체가 직접 온돌에 접촉하므로 쾌감을 얻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므로 과학적이고도 이상적인 난방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사라지는 전통 기법이 외국에서 호평을 받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외국 것에 심취해 있는데 반해 우리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외국인들의 안목이 부럽기만 하다. 세계속 우수한 한국 문화를 꼽을 때 온돌도 빠지지 않는다.
천재 수학자 폴 에어디쉬 전기에서 소설·만화로 엮은 수학사까지 다양 2000년은 유네스코가 정한 '수학의 해'. 그래서 인지 지난해부터 서점가에는 수학관련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적 수학자의 전기에서부터 쉽게 풀어쓴 수학 이야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수학은 어렵고 따분한 학문이라는 선입견을 날려줄 '재미있는' 수학서적들을 모았다.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 수학자 폴 에어디쉬(1913∼1996)의 전기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겁니다(승산)는 언론인 출신 폴 호프만이 10년간 밀착취재, 에어디쉬의 천재성과 기행, 인간적 면모를 아우르고 있다. 에어디쉬는 네살때 100에서 250을 빼면 -150이 된다는 음수개념을 터득한 수학 신동. 그는 평생 아내도 아이도 직장도 취미도 집도 없었다. 일흔살때 그의 고백은 "평생 섹스를 해본 적 없다"는 것. '오로지 숫자만을 사랑한 남자'라는 원제처럼 그의 인생은 수학으로 점철돼 있다. 하루 19시간씩 수학문제를 풀었고, 평생 485명의 수학자들과 1475편 수학논문을 공동으로 펴냈다. 아인쉬타인, 하디, 라마누잔, 유타카, 괴델, 튜링 등 당대의 걸출한 물리학자·수학자들의 삶이 얽히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비롯한 난해한 수학적 용어들도 열거되지만 스피디한 전개를 따라가다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읽힌다. 지난 봄 출간된 화성에서 온 수학자(지호) 역시 에어디쉬의 전기지만 MIT대 물리학박사 출신의 브루스 쉐흐터가 에어디쉬 사후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썼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앵무새의 정리-소설로 읽는 수학의 역사(끌리오)는 서점주인인 피에르 뤼슈가 수학자인 친구 그로루브르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면서 수학의 역사를 추적해나가는 소설이다. '탈레스는 이등변삼각형의 경우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음을 증명했다' 등의 문구가 절묘하게 소설 곳곳에 등장, 줄거리와 맞물리면서 수학의 원리에 빠져들게 한다. 사형수 두 명이 있었다. 한 명은 수학교수, 다른 한 명은 그의 제자. 사형집행자는 살려달라는 소원 말고는 죽기 전에 한가지 소원씩 들어주기로 했다. 교수는 "죽기 전에 제자에게 강의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러자 제자는 "스승이 강의하기 전에 죽여달라"고 했다. 어떻게 됐을까. 두 사형수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던 집행자측은 결국 사형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나... 한서대 이광연 교수가 쓴 웃기는 수학이지 뭐야!(일공일공일)에는 이런 수학과 논리에 얽힌 유머와 유명한 수학자들에 관한 일화가 잔뜩 들어있다. 이밖에 수학이 수군수군·수학이 또 수군수군(김영사), 수학은 아름다워-수학시간에 딴짓하는 우리들을 위하여(동녘), 이만근과 오은영이 들려주는 흥미있는 수학이야기(수학사랑) 등 만화를 곁들여 펴낸 수학책, 초등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수학일화를 요약한 신항균 서울교대교수의 수학사와 수학이야기(무지개) 등도 재미있게 읽히는 수학책들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서산교육청, 현장 점검위원으로 위촉 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지적되는 것이 학교 건물의 붕괴 위험이다. 지금도 벽에 금이가고 물이 새어나오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이같은 현실에서 건물 신축시부터 학부모들로 하여금 공사를 점검케 해 부실공사를 막으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충남서산교육청(교육장 김원태)이 올해 학교신축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현장에 지역주민을 감독관으로 선정해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지역주민의 교육현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산교육청은 읍내동 624-2번지에 1만1651.60㎡(3524평)의 대지에 연면적 9299㎡(2843평)의 철근콘크리트로 지하 1층 지상5층의 학돌초등학교 신축을 위해 현재 터파기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공사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돼 내년 3월 36학급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이 공사의 점검위원으로 교육청은 교육청 관계자 이외에 학구인 동신아파트 통장, 부녀회장, 총무를 비롯해 대립아파트 부녀회원, 부영아파트 통장, 명지초등학교와 부춘초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명예감독관으로 공사가 끝나는 오는 12월 말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통보받고 계획된 공정에 대한 공사진척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교육청은 또 신축중인 학돌초등학교 이외에 실시설계를 완료, 내년 9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연면적 3275평의 철근 콘크리트 4층 건물로 지어지는 성연초·중학교 현대화 시범학교 신축공사에도 공사시작 시기부터 완공될 때까지 지역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해 공사과정을 점검케 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서산교육청 관리과 관계자는 "학교는 다른 어느 건축물보다 튼튼하게 지워져야 한다"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위원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초·중등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공청회 하드웨어·통신망 보급 선결돼야 전국적 교사 네트워크 연결 필요 교육부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교육을 필수화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교육정보화 추진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 구축에 못지 않게 교육과정 안에서 컴퓨터 교육을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2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초·중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 교과에 적용하기 위한 초·중등 정보통신기술 수준 체계(안)를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수준 체계(안)는 먼저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영역을 정보 윤리, 컴퓨터의 기초, 소프트웨어 활용, 컴퓨터 통신, 종합 활동 등의 5가지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해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목표를 제시했다. 이 학년별 목표는 5가지 내용 영역이 나선형 식으로 기본 혹은 초보 수준에서부터 점차 심화 영역으로 세분화돼 적용됐다. 예를 들면 컴퓨터 통신의 경우 3학년에서는 정보들을 보면서 학습할 수 있는 수준으로, 4학년에서는 게시판과 채팅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5학년에서는 학생 스스로 웹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으로 심화된다. 그리고 6학년에서는 좀더 심화된 기능으로 메일을 주고 받으며 의사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수준 체계(안)를 발표한 손병길 조사연구부장은 하지만 이를 각 교과에 적용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도 지적했다. 즉 ▲제시된 수준 체계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의된 것이므로 좀더 높은 수준의 적용이 필요하다면 이에 맞게 적용하고 ▲교과의 내용 영역, 적절한 방법, 처해있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뤄지는 적용이 필요하고 ▲소집단 학습, 토의 학습, 탐구 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형태를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제시된 안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부분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을 거론했다. 조미헌 청주교대교수는 "정보통신기기의 기초기능을 저학년 수준에서 상당 부분 익히도록 하고 고학년 수준에서는 심화된 기능들을 다루며 학습한 기능들을 응용하도록 목표의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도 지적됐다. 최병우 강릉대교수는 "하드웨어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는 컴퓨터 교육은 탁상공론"이라고 설명하고 ▲적어도 한 학년당 한 개 정도의 컴퓨터 실습실 준비 ▲인터넷을 가르치기 위해 충분한 속도가 제공되는 통신선의 확보를 주문했다. 이남봉 경기성저초등교 교사도 "각 교과별 컴퓨터 활용 내용을 분석해 컴퓨터 교과의 내용과 우선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선정 및 보급도 차질없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우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은 "교원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마련, 교과별 교사 모임, 학교별 교사 모임, 지역별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컴퓨터를 별도의 교과로 가르치려는 계획에는 반대"라고 덧붙였다. 홍연구원은 "초등교사들이 지고 있는 전통교과에 대한 수업 부담에 이를 더하는 것은 커다란 반발을 살 것"이라며 "차제에 PC 기본교육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지역의 PC방 등에 위탁해 교육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초·중등 정보통신기술 수준 체계(안)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 자료실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전 사이트에 그린마크 부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사이트만을 골라 추천하는 청소년용 추천사이트가 3월말 부터 운영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들을 인터넷의 음란·폭력물 등 유해정보로 부터 보호하고 청소년과 학부모가 안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3월말부터 `이달의 추천사이트'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습과 취미생활 등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되지 않는 정보사이트를 적극 발굴하고 그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인터넷 교육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의 추천사이트 대상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학술·문화·취미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인터넷사이트(개인 홈페이지 포함)이며, 청소년 권장사이트를 추천하려면 `청소년 권장사이트- 얘들아 모여라 (http://best.icec.or.kr)'로 접속, `사이트 추천'을 클릭하면 된다. 추천 접수된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단체, 교육계, 문화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달 우수사이트 2개와 최우수사이트 1개를 `이달의 추천사이트'로 선정, 시상하고 그린마크를 부여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추천사이트로 선정되지 않은 정보사이트도 심의요건에 맞을 경우 일반 추천사이트 목록에 포함,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소년 권장사이트 목록집'으로 발간, 학교나 도서관 등 청소년 관련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처럼 청소년 추천사이트를 운영키로 한 것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에서 전달되는 정보 중 10%이상이 음란·폭력물인데다 조사대상자 중 66%가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봤다고 대답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정보이용을 위한 교육과 대책이 시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교련-시교육청 정기 교섭·협의 개최 서울교련(회장 최재선)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14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공휴·일요일 일직제 단계적 폐지 등 9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교사가 본연의 교수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직제를 폐지, 외부용역 등 학교실정에 맞게 대체키로 했으며 ▲자율출퇴근제 실시 ▲실고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특채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교과(학년)연구실 설치 ▲휴게실(탈의실) 설치 ▲단위학교 자율성 제고 ▲교단선진화 계속 추진 ▲학습보조원 배치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시교육청은 실고 과원교사 공립특채와 관련, "과원교사를 무조건 공립특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전공연수기회 확대·신설학과 개설 등을 통해 사립에서 과원교사를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며 공립특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자율 출퇴근제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교련은 교섭안건외에 ▲교직임용전 군 의무복무기간을 '가' 경력으로 평정 ▲교육대학원 성적을 1정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 ▲일반연수 성적은 1회만 평정에 반영 ▲1정 성적이 8할 미만인 경우 80점으로 평정 등을 요구하고 승진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최회장외에 조영우 구교련협의회장, 손종성 사립학교실업담당부회장, 정용의·이원희 분회장, 김한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 유교육감과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김병철 교육정책국장, 김남일 교육지원국장, 박상렬 교원정책과장, 김걸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주】제주도교육청은 신학기부터 학생들이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 그 실적을 내신성적에 반영하고 지도교사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10일 발표한 '1학생 1단체 활동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청소년연맹·스카우트·RCY 등 극히 일부 단체의 활동실적만 학생부에 기록해 왔으나 앞으로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건전한 단체로 인정받은 단체에서 활동하면 그 실적을 모두 내신에 반영키로 했다. 또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면 등록비를 면제하고 우수 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게는 각종 연수·훈련 등을 평점화해 연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 사무분장을 우선 배려하는 한편 우수교사에게는 표창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7만4713명의 초·중·고생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2만7294명이 청소년단체에 가입,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국교총은 11일 임용결격공무원 중 특별채용된 교원의 처우와 신분보장에 관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특별채용된 교원의 사실상 근무경력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가' 경력으로 인정할 것 △'공무원보수규정'의 '제1류' 경력으로 100%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임용결격 사유로 일시 퇴직 후 특별채용된 교원은 그 과오가 경미해 다시 채용됐으므로 전직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관련 특별법이 일반공무원에 대해 해당직급에 특별채용토록 한 것은 사실상 근무경력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자격체제로 돼 있는 교원의 경우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승진 기회가 차단 돼 사실상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상대적 불이익이 크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한
오늘 수여식…684명 첫 '학사모' 영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늘(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문용린 교육부장관과 곽병선 KEDI원장, 학위취득자와 그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지난해 8월 최초로 학위를 취득한 34명을 비롯, 684명이 학사모를 쓰는 영예를 안게됐다. 이번에 학위를 받는 사람은 기 학위취득자 34명을 비롯, 학사의 경우 공학사 등 9개 학위종별 111명(남자 100명·여자 11명), 전문학사는 경영 등 5개 학위종별 539명(남자 134명·여자 405명)이다. 학점은행제는 지난 97년 1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이후 98년 3월부터 61개 교육훈련기관 274개 학습과목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99년 8월에는 264개 교육훈련기관 3051개 학습과목으로 확대되었다. 학점은행제는 또 지난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단계로 접어들었고 현재는 323개 기관 4417개 학습과목으로 확대됐다. 학점은행제에 개설돼 있는 전공은 학사과정의 경우 건강관리학 등 70개, 전문학사과정은 가구디자인 등 81개 전공이다. 문의=(02)3460-0359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99 교권침해' 분석 새정부 들어 교권침해사건이 2배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립학교에서의 '신분피해' 사건이 주종이었는데 최근에는 '명예훼손' 피해가 가장 많고 교권침해 유형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15일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 97년에 36건이던 것이 98년 70건, 99년에는 77건으로 2년새 2배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수업중 학부모의 폭언과 학생들의 112신고 등 '명예훼손 침해'가 24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부주의나 학생들간의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교사책임을 묻는 '학교안전사고'가 20건(26%) △부당 징계·사직 강요 등 '신분 피해' 18건(23.4%) △학생·학부모의 폭행으로 인한 '폭행 피해'가 1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 중 '명예훼손 피해'가 97년에 2건에 불과하던 것이 98년에는 12건, 99년에는 24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새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은 일련의 시책과 지나칠 정도로 강조된 '수요자 중심 교육' 구호에 편승한 학부모·학생들의 집단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이 인터넷, pc통신을 통해 선생님을 무고·모함하는 신종 교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부에 따르면 이처럼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교사는 사건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공개사과, 타교전출, 징계 등 불이익과 함께 휴직하거나 퇴직을 당하는데 정작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 학부모와 학생일지라도 스승의 입장에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77건의 교권침해 사건 중 54건(70.1%)은 이미 종결됐고 23건(29.9%)은 소송계류, 중재, 재심청구 등 진행중에 있다. 교권침해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분피해=신분피해의 일반적 유형은 부당징계, 사직강요, 사립학교 과원교원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는 교원들이 집단으로 학교재단측에 예·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건의한 후 무더기 중징계를 당하고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해 원상회복된 사건도 있다. △학교안전사고=학교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학생의 부주의 또는 학생간의 장난에 의한 사고로 교사와 학교장이 홍역을 치루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학생들간의 집단따돌림, 야외활동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폭행 피해=지난 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을 단속하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가 하면 학생의 일탈행동에 대한 처벌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수업중 학생·학부모의 폭언, 교육당국에 민원 제기, 학생들의 112 신고 등이 빈발했다. 이 가운데는 코흘리개 초등여학생들에서 여고생 까지 선생님을 성추행범으로 모함하는 글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한바탕 소동을 빚은 웃지못할 사건들도 있다.
KEDI 교육부총리 정책포럼 토론자들 무슨 말 했나 직업훈련·문화·과학 등 통합 대신 지방교육자치·대학 자율화 추진해야 "부총리에 예산집행기능 부여" 주장도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교육부총리 승격에 간한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은 교육부의 권한 이양, 부총리의 역할과 권한부여,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부처간 역할 조정과 교육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분권론이 강력히 제기됐다.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노동 문화관광 등 관련 부처의 역할 통합을 최대한 추진해 하나의 부나 원으로 하고 부총리를 둬야 한다"며 "그러나 통합이 지금의 일과 조직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의 일과 조직을 줄여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교육청과 대학, 학교에 자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총리도 결국 돈이 없으면 무의미한 일이므로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도 "정책개발 기획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부가 초·중등·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집행기능을 모조리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김건이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현재처럼 교육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흩어진 채로 부총리가 기획조정 기능를 갖고 부처가 집행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역할 통합과 함께 부총리에게 예산기능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실력 있는 부총리를 임명하고 부총리는 재직기간을 최소한 2년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경복고 교사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경제부처에서 돈 없다고 하면 교육정책이 백지화되는 일이 많다"며 "부총리에게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부처간 힘겨루기 때문에 실종되는 교육정책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교육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온 교육부에게 `국민의 교육부'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의견이 맞섰다.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그 동안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 기능이 없어 제대로 못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교육기능인 고용 직업훈련 부분을 교육부에 섣불리 통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덕인 한국과학기술원장도 "자율과 창의가 생명인 카이스트가 교육부처럼 획일적인 체제속에서 지금처럼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문광부 노동부 과학기술부의 관련 업무를 단순히 비교해 중복과 통폐합을 논의하지 말고 각 부처의 자율과 특성화를 기하면서 부총리가 정책입안과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대한매일 박홍기 기자는 18개 부처가 관여하는 청소년 문제를 예로 들면서 통합론을 폈다. 그는 "인천 호프집 사건이 터졌을 때 청소년국까지 두고 있는 문광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교육부의 한 장학사만이 사태수습을 위해 뛰어다녔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체육은 교육부 소관이고 소년체전은 문광부 소관이라 교육부 장관은 참석도 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교육부총리에게 예산 기획기능을 부여하고 문화 체육 과학기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부총리가 이를 종합적으로 관장해야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다"며 "대신 대학 관련 업무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대인 크리스챤 아카데미 부원장은 "평균 1년 수명인 부총리로는 새로운 발상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독자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한 독립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기 기자는 "교육부총리의 임기를 보장하고 부총리가 나가도 교육행정은 일관되게 펼 수 있도록 사무차관 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학교붕괴 왜 일어났나 청소년개발원 설문 ●대책은 뭔가 교사-`교권 확립' `현장중심 교육개혁' 학생-`특기·적성 교육' `학교 민주화' 우리 나라 교사와 학생들의 80%는 학교붕괴현상이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교붕괴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사가 교육부의 부적절한 교육정책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학생들은 어른들과 학생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입장 차가 컸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청소년개발원이 펴낸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윤철경 연구위원과 박창남 연구원이 전국 24개 중·고 교사 218명과 학생 2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교사의 90%는 학교붕괴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미래를 그렸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7%, 덜할 것이라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72%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덜할 것이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학교붕괴의 원인(복수응답)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부의 부적절한 교육정책(58%), 가정교육 부재 및 사회가치관의 붕괴(56%), 학교구조 및 교육제도의 경직성(25%), 교사에 대한 매스컴의 부정적 보도(25%), 너무 빨리 변해버린 학생의식(15%) 순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학생들은 어른들의 생각이 학생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52%), 학교가 너무 융통성이 없고 학교활동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46%), 교육부의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30.9%), 억지로 외우는 공부만 시키기 때문(24.1%)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수업붕괴도 심각했다. 교사의 46.4%는 3분의 1 이하의 학생만이 수업을 듣고 있다고 응답했고 잠자는 학생, 만화잡지를 보며 딴 짓 하는 학생, 잡담 등 소란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아 1시간 수업 중 실제 수업시간이 20∼30분 미만이라는 교사가 전체의 52.3%나 됐다. 결국 가르치는 보람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회의적인 교사도 62%에 달했다. 학생도 수업붕괴를 시인했다. 71.6%의 학생들은 급우들이 너무 떠들어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고 이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학생도 50.9%에 달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54.4%), 수업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16.3%), 분위기가 소란하고 선생님이 무섭지 않아서(10.6%), 삶에 도움이 안 돼서(9.4%)라는 응답을 했다. 심각한 것은 생활지도도 마찬가지다. 절반 이하의 학생만 자신의 생활지도를 받아들인다는 교사가 70%에 달했다. 그 원인(개별 항목별 응답)에 대해서는 교칙 위반학생이 너무 많아 일일이 지도할 수 없다에 65%가 동의했고 교칙에 대한 교사의 확신 부재(47%) 교칙의 비현실성(56%)을 이유로 들었다. 학생들도 전체의 56%가, 특히 실고 학생의 70%가 교사의 생활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생활지도의 붕괴원인으로 비현실적인 학교교칙(69.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대책=교사들과 학생들이 꼽은 대책이 서로 달랐다. 교사들은 학교붕괴의 정책대안(복수응답)으로 교사의 교권확립(67%)을 가장 강조했고 다음으로 현장중심 교육개혁(31%), 학교의 다양화(24%), 학생지도의 인간화(22%), 특기적성교육과 체험학습의 활성화(17%)를 지적했다. 그리고 교사로서 당장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는 학생들의 변화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에 51%, 학생들에 대한 좀 더 엄한 규제를 해야 한다에 46%가 응답했다. 반면 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체험학습을 더 해야한다(40%)를 가장 많이 꼽았고 학교규칙을 제정하는데 학생이 참가하는 등 학교가 민주화돼야 한다(36%), 똑같은 학교가 아닌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여러 종류의 학교가 필요하다(35%)는 의견을 다음으로 꼽았다. 당장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는 학생들이 단결하여 현재의 교칙을 현실적으로 고치고 선생님들이 우리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도록 촉구한다(82%)는 답변이 압도적이었고 현재의 교칙을 잘 지키고 선생님 지도를 잘 따르겠다고 결의하고 실천한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다. /조성철
25. 콜금리 인상 배경 금리수준 조정할 수 있는 정책금리 성격을 갖는 콜금리로 통화당국은 경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대우사태이후 당국은 콜금리를 0.25% 올리고 장기금리를 낮춰 장-단기 금리차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리는 상환 만기를 기준으로 보아 1년 이상 융통하는 자금에 붙는 장기금리, 1년 이내로 융통하는 단기금리로 나눈다. 장기금리로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 금리가 대표격, 단기금리로는 콜금리가 대표격이다. 콜금리란 금융기관간에 초단기로 융통하는 콜자금에 붙이는 금리다. 장기금리가 채권시장에서 채권 수급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시장금리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 콜금리는 통화당국이 직접 금리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금리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점은 중요하다. 콜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통화당국은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초단기금리인 콜금리 수준을 조정하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변하고 그 여파가 물가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콜금리가 오르면→단기시장금리 상승→장기시장금리 상승→금융기관 여수신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오르면 통화당국이 가장 기피하는 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통화당국이 콜금리 조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식의 통화정책을 펴려면 정책금리인 콜금리와 시장금리간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3% 전후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난 해 중반이후 콜금리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4.75%로 낮게 묶어놓았다. 그런데 7월부터 대우사태가 터져 장기금리인 회사채금리가 10%를 넘는 수준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장-단기 금리차가 6%대로 뛰었다. 너무 큰 금리격차가 지속되자 통화당국으로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단기금리인 콜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고 장기금리를 낮춰 장-단기 금리차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알림='곽해선의 경제전망대'는 이번 회로 매듭을 짓습니다. 3월부터는 교원들의 실질 재태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식ABC'코너로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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