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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있는 무료법률상담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교직원 무료법률상담건수는 전화, 직접방문 등 총 850건으로 월 평균 71회 가량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내용은 임대차 계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관계 등을 상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 문의=▲서울(02)6003-7303 595-1001 ▲경기·인천(031)211-1234 ▲강원(033)264-4437 ▲충북(043)267-1717 ▲대전·충남(042)482-1933 ▲광주·전남(062)234-0525 ▲전북(063)284-4767 ▲제주(064)753-9131 ▲대구·경북(053)741-3458 ▲부산·울산·경남(051)246-2713
한국교총 산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명일유치원 원감)는 지난달 29일부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위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서명서에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 중 종일제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은 즉각 중단하고 현행대로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되 학부모와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원들의 근무 부담과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아학교를 상시운영체제로 하지 말고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유아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1학년도 공립 초등교사(초등특수·유치원·유치원특수 포함) 임용시험이 다음달 3일 실시된다. 전체 선발인원은 8883명이며 시행요강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857명(특수55 유치원특수2) ▲부산=565명(특수64 유치원특수1) ▲대구=305명(특수5) ▲인천=785명(특수62 유치원21 유치원특수2) ▲광주=390명(특수20 유치원20) ▲대전=432명(특수20 유치원8 유치원특수4) ▲울산=307명(특수12) ▲경기=2190명(특수120 유치원70) ▲강원=359명(특수35 유치원20 유치원특수4) ▲충북=540명(특수30 유치원10) ▲충남=430명(특수30) ▲전북=450명(특수10) ▲전남=240명(특수40) ▲경북=330명(특수27 유치원특수3) ▲경남=550명(특수50) ▲제주=153명(특수7 유치원3 유치원특수3).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계에도 경제 용어가 시나브로 등장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운하면서 교육에 경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색함과 더불어 교육 자체를 변질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가운데 교육계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정년 단축이 추진될 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축적된 교단 경험의 무의미함을 느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 양성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교육계에 경제 논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는 우수한 자만이 살아남기 위해 학생간, 교사간, 학교간의 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교수-학습의 관계로 진행되어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계발하기 위한 인격적 주체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뿌리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 원리에서는 교육을 생산-소비의 관계로 보고 있다. 교육을 하나의 상품 영역으로 전락시켜 학습자를 교육 수요자(소비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나 교육청은 교육 공급자(생산자)가 되고 교사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교육 상품이 될 뿐이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목적 의식적인 지적·문화적 재생산 내지 인간화의 과정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 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끝내 공교육을 파탄시키고 말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 편성을 전국적으로 공식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포장하여 수월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엘리트 의식을 조장하겠지만,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패배 의식과 탈선을 조장하여 교실 붕괴의 가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을 둔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학습은 수준별로 한다지만 평가는 똑같이 한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국민공통기본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은 과연 학생의 고른 성장을 염두에 둔 것인지 의문이다. 솔직히 말해 학제 개편도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을 10학년에 편제시키고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를 도모한다면서 10개 교과를 굳이 국민공통기본과정에 편입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어 사용 능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만을 3학년 과정부터, 그것도 영어로 말하는 영어 수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영어 공용화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자못 공동체적 삶의 자세를 배우고 전인 교육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학급의 폐기를 가져와 학교의 인성 교육을 어렵게 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쉬운 과목만 선택하게 하거나 수학 능력 시험 관련 과목만을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7차 교육과정은 재량활동을 신설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재량 활동이라 해 놓고도 이미 영역별 활동과 단위까지 규제하고 있다. 재량 활동이라는 것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일단 소외된 교과나 교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나 수능 교과의 학습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소위 영·수 교과만을 심화시키는 시간으로 운영되거나 국가 수준의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 의도와는 달리 변형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못 의심스럽다. 국가의 교육 통제 강화를 의미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국가 수준의 평가 실시로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나 이것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단위 학교나 교육청에 강요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를 통제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학교의 서열화를 부채질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학력 제고가 강조되면서 주입식 교육이 도리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승진 규정안에 1정 자격 대신 다른 자격 연수 성적이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몇 년 전에는 사서교사자격 연수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져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그러더니 작년부터는 전문상담교사 연수가 각광을 받기 시작해 평일 오후 대학가에 교사들이 붐비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나마도 도시 대학과 멀리 떨어진 농어촌 벽지교사들은 먼 산 불구경 하듯 애만 태워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연수항목 때문에 많은 교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으며 원칙도 없이 자주 변하는 승진규정을 보며 교육당국만 탓하고 있다. 원래 승진규정상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앞 자격연수 성적인 1급 정교사나 교감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연수를 둠으로써 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연수에 시간적·재정적·행정적 체력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자율적 연수, 연찬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민한 승진규정에서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1급 정교사 연수성적과는 거리가 먼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사서자격이나 전문상담연수성적을 똑같은 비율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젊은 시절에 꼭 필요한 중견연수(1정)는 아무렇게나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른 연수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상담 및 사서자격 연수는 연수취지와 목적, 평가 방법 즉, 1급 자격연수는 절대평가방법이고 전문상담자격이나 사서자격연수는 상대분포에 의한 평가 등 최고점의 분포가 다르며 연수프로그램의 내용, 평가 시기와 평가기관, 연수주체, 기회부여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다. 그런 연수를 단순히 시간수가 동등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비율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본다. 상담자격연수가 제2의 1정 자격연수가 되어 교사들이 두 번, 세 번 고득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모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연수와 관련해 기회불평등의 문제도 있다. 야간제 운영 대학과 거리가 먼 농어촌 벽지학교 교사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또 그 점수를 위해서 지방교사들은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방학을 이용해 엄청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무릅쓰고 서울, 경기 지역까지 나가 계절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지방 소규모학교의 업무, 교육 등에 간접적인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승진규정개정안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예측가능하고 기회균등한 인사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에 성실히 전념하면서 능력 있는 교사가 선발되도록 인사정책을 마련하고 자주 바꾸지 않았으면 한다.
정도를 벗어난 교육개혁의 여파가 교사의 권위와 교권을 위협하고 담임교사의 교육적인 체벌마저 112에 신고하는 교실붕괴 현상을 피부로 느끼며, 지난 봄 이 곳 학교로 전근하게 됐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학생부장인 한 선생님에게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휴게실에 마련된 간이 이발소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정성껏 이발해 주며 사제간의 흐뭇한 대화와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 학생들은 두발규정 위반으로 불려 온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온 것이었다. 하루에도 4∼5명이 찾아와 "선생님, 제 머리 좀 깎아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선생님은 언제나 "그래, 이리 와서 앉아라"라고 말하고는 말 없이 머리를 만져주었다. 교실붕괴를 느끼던 내게는 정말 보기드문 현상이었다. 학교마다 생활검열 과정의 두발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민감한 반응과 지도상의 잦은 마찰로 그 해법을 바로 찾지 못하고 아직도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두발문제는 머리의 길이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학생다운 용모와 품성을 바로 가질 수 있는가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학생 스스로 단정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개성과 멋을 갈망하는 자신의 머리를 선생님께 내 맡기는 신뢰와 사랑이 사제간에 돈독하다는 점이 너무나 흐뭇하다. 두발 자율화가 뜨겁게 타오르는 학교 현장마다 규제와 타율의 벽을 넘어 신뢰와 자율이 싹틀 때, 이발사 선생님은 더욱 늘어가리라 믿는다.
최근 교육부가 구성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유아교육개정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버소리함에는 연일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면서 학교 운영시간에 대해 `종일제'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일수도 방학 없이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로 임용한다는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화 씨는 "20평 남짓한 교실에 온돌이 아닌 난로 한 개와 선풍기 2대가 고작이고 보조교사 한 명 없이 교사 1인당 30, 40명을 맡고 청소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일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OECD의 많은 나라가 종일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와 우리 유치원의 근무 조건, 시설이 같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손경아씨도 "유아들이 12시나 1시에 가고 나면 교사들은 청소를 도맡아 하고 교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교구는 한 두 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는 교과서는 당연하고 실물자료, 학습자료까지 지원하는 교육부가 유아들의 특성상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유치원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묻고 싶다"며 "하루 8시간을 시달리고 언제 수업할 교구와 자료를 만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상시 운영' 조항 역시 교사들의 업무 경감, 연수 및 연찬 기회 제공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세연씨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는데 유아교육법안에는 없다. 학부모가 원하면 일년 내내 수업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초중등도 저녁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며 "유아교육이 무한정 파격세일이 가능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김규연씨도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어른을 위해 수용하고 보육하는 곳이 아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두어 다양한 연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혜정씨는 "공립교사의 경우 어려운 공채를 거쳐 발령을 받고 또 4년 혹은 2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따고 교사 자격을 받았는데 6개월∼1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보육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4년제 유아교육과를 왜 나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공동의견서에서 "종일제 조항을 삭제하고 연 180∼220일의 수업일수를 두되 학부모와 방학기간을 조정해야 하다"며 "학급당학생수도 발달연령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설혜심씨는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방송대, 야간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두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하며 종일제의 경우 법적으로 교사 2명을 확보하는 등의 여건 조성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최근의 전교노조 불법 집회와 관련 "합법화된 단체인만큼 법테두리 안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돈희장관으로 부터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도 사용자로서의 성실한 입장과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연금법 개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홍보나 연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교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강화해 HRD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이장관에게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추진과 통일교육, 영재교육, 초·중등 기초교육 강화, 정보화교육, 대학 경쟁력 확보 및 대학교수임용시 공정성 확보, 국립대 및 지방대 육성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실시한 올 교육부 및 직속기관 교육전문직 공채시험 합격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 ▲김영재(초등 국어·대구교대 안동부속) ▲김태환(초등 실과·경남 명서초) ▲노유경(생물·서울 신방학중) ▲우원재(토목·울산공고) ▲양미숙(중국어·부산 국제고) ▲소은주(영어·서울사대부고) ▲윤석주(일반분야·서울상계여중) ▲장인영(〃 서울 길음초) ▲김연석(〃 인천 덕적고) ▲김진규(〃 경남 우암초) ▲이희권(〃 경남 교방초) ▲배정철(〃 경남 창원용호초) ▲김현진(〃 경기 초당초) ▲김운종(〃 전남 구례고)
학교시설의 범위가 앞으로는 강당, 학교부설 평생교육 시설 및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학교 및 실습장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그리고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학생의 체험학습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확장된다. 교육부는 2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범위가 이같이 정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의 봉사기능이 확대되고 주민과 학생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화된 학교시설 건축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설명했다.
2001학년도 전국의 128개 교육대학원(교대11, 국·공립24, 사립93) 학생 모집규모가 1만964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금년과 비교해 5개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었고 822명이 증원된 규모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일부 정원을 증원했으나 중등교원 규모가 과다한 점을 고려해 현직 교직원에 한해 모집토록 했으며 신규교원 양성이 적용되는 경우 정원증원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신설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교직과정이 미개설 되었거나 2000학년도 행·재정 제재대학은 신설을 불허했다. 또 99년도 교육대학원 평가결과 `우수'나 `양호' 판정을 받은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을 인가하고 `개선요망' 판정을 받은 곳은 정원을 동결시켰다. 아울러 2000학년도에 신설된 31개 교육대학원은 지난 6월 운영실태를 점검, `우수' 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증원을 인가했고 `양호' 교육대학원은 제한적 정원증원을 허용했다. `개선요망' 교육대학원은 증원을 불허했으며 미개설된 전공은 폐지하고 미달정원은 감축시켰다.
대부분 국·공립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입법취지를 위반하거나 왜곡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설훈의원이 전국 438개 국·공립 초·중·고교의 학운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3%에 달하는 275개교의 학운위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의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현행 법상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선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비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학교가 전체의 11.4%에 달한다.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선출문제=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곤란한 경우, 간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1개교는 직접선거 규정을 아예 삭제했거나 학급대표에 의한 간선을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역위원 역시 교원과 학부모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함에도 `협의해 선출'하는 학교가 76개교(17.4%)에 이른다. ▲심의사항 제외=법상 학운위가 학교헌장과 학칙, 예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237개교(54%)가 심의사항을 일부 제외시키고 있다. 실례로 심의·의결사항인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단지 심의사항으로 제한하거나 심의사항에서 조차 제외시켰다. 또 대입 특별전형중 고교장 추천입학에 관한 사항이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고교 역시 27%(62개교중 17개교)에 달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역광장에서는 전국의 교원대표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교육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교원들은 연금법 개악 중단, 교원정년 환원, 교육청문회 개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현안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철회,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원정년 환원 등을 촉구하는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전체 초 중등교원의 67%에 해당하는 22만 9,000여명이 서명한 결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청와대, 교육부, 정당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김대중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원들의 서명운동이 세 차례나 있었고, 대규모 집회도 두 차례나 있었다. '98년에는 교원정년 단축 반대 서명운동이 있었고, '99년에는 교육공황을 초래한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인 셈이다. 이번 서울역 광장 집회는 '98년 여의도에서 7만여명의 교원이 운집한 가운데 `쿠데타적 정년단축'을 반대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이다. 교직단체는 교원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정당, 행정부 등 관계 기관에 e-mail 보내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을 펴고있으며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 지구당사 항의 방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를위한 위한 기금까지 모금하고 있다. 단지 일회성의 시위가 아니라 교원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전문직 단체답게 과격한 단체행동을 자제해 왔다. 과격성을 자제해온 교직단체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야외집회 및 가두시위를 강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이나 교육정책들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단을 황폐화시켜 결과적으로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 단축, 공무원연금법 개정,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삭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 되고도 남는다.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은 교사 3명을 채용해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고 대량 명퇴파동을 초래해 교원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있다. 나아가 교육청의 재정부채를 증대시키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다. 교원들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장관을 퇴진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지금 그 장본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미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기금운영 실패의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금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먹구구식 기금운영과 대책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구조조정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부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은 법률과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소지마저 있다. 공적자금은 꼭 부실금융이나 부실기업에만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독일처럼 연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거나 미국, 프랑스의 수준으로 정부부담율을 대폭 인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대중 정부는 교육 주체인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교육공동체를 와해시켰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교육재정을 감축시켜 오히려 4.1%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정책의 실패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교원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특히 국회는 교육청문회를 즉각 개최해 학교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교육공동체가 와해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교육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붕괴 현상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대통령께서 수차 천명한 교단안정을 통한 교육 개혁 의지가 굴절,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40만 교육자는 대통령님의 교육개선 의지를 확인하고자 다음사항을 질의하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1999년 11월 23일 전국 1만 3천여명의 교육자 대표가 모인 전국교육자대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공무원 연금 파동에 따른 교단의 동요를 우려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여금 일부 조정 외에는 현직자의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정부의 연금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대통령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금년 4월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후, 공교육정상화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향후 4년간 22,0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하고 내년도에 1차로 5,500명의 교원증원을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945명의 교원증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교원증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수석교사제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역시 지난해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셔서 이의 도입을 재 천명한 바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로 포함되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시행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교육재정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시면서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000년 현재 교육재정은 GNP 대비 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통령님의 향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직교원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공약하셨습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28일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교육자 대회 참석자 일동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失政 규탄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교원들은 국민의 정부 5대 교육실정을 소리 높여 따졌다. 다음은 이날 대회장에서 발표된 내용 요지. △연금법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라(00도 000교사)=우리가 연금받는 것이 동냥하는 건가. 공짜로 받는 건가. 기금의 절반을 꼬박꼬박 불입한 대가다. 그것도 정부가 낮은 처우를 대신해서 준다고 하는 돈이다.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이 묵묵히 교단에서 근무한 우리들에게 있나. 아니면 앞 뒤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량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부에 있나. 현 정부들어 교원들만 5만명 이상이 퇴출당했고 공무원들은 10만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초래된 비용만 해도 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왜 있었겠나.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이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1만3000여 교육자 앞에서 기여금 인상 외에는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귀에 생생하다.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열린교육·수행평가 중단하라(00시 000교사)=우리 학교는 수행평가,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 졸속정책 때문에 교사와 학생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이 파행으로 가는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평가권한 확보 등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마치 교육자들이 게으르고 못나서 그런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니 참을 수가 없다. △교권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선다(00도 000교사)=감사원은 188전화라는 교원의 촌지수수 고발 센터를 만들고 교육부는 선생님들 촌지받는다고 스승의 날을 옮긴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은 '부당기부금품접수고발센타'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또는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을 매도하니 학부모는 전화로 교사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하고있다. 학생들까지 교사를 112에 고발하고 있으니 이 어찌 정상적인 나라의 교육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비교육적이고 파행적인 교원충원을 중단하라(000도 000교사)=정년단축하면 교원 수가 모자랄 것이라는 것은 유치원 꼬마도 다 아는 사실인데 교육부만 괜찮다고 했다.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면 초등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교육부만 질이 높아진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와의 갈등으로 학교현장이 불편한데 교육부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교육부인지 교원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부인지 구분이 안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초등교사 모자라면 중등에서 끌어오고 중등교사 모자라면 초등에서 끌어오는 것이라면 교대는 왜 필요하며 사범대는 왜 필요한가. △실패 투성이 교원정년 단축 즉각 환원하라(000도 000교사)=지금 이 순간 바로 2년전 장충단공원에서 여의도 둔치에서 정년단축 반대를 위해 몸부림쳤던 생각이 난다. 우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집단이기주의의 함성으로 매도한 위정자들이 생각난다. 지금 이순간에도 그들은 정년을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당시 장관은 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고 당시 경제주무장관은 지금 핵심 요직에 있다. 교원들의 목을 자른데 대한 보상인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정년단축으로 5만명이상 나갔기 때문에 10만명 이상의 교원이 충원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간 숫자 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온갖 편법이란 편법은 다 동원하고 있다. 억지로 퇴직을 시켜 놓고 이제는 제발 다시 일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다. 공무원 연금 문제도 한꺼번에 강제퇴직을 시키니까 급속하게 바닥이 난 것이다. 교원의 사기 저하는 또 어떠한가. 최근 학교붕괴, 교실붕괴도 궁극적으로는 교사들을 부패·무능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 때문에 교사의 근무의욕이 떨어진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실패한 정책은 반드시 우리가 바로잡고 그 당사자는 반드시 처벌해 다시는 교육계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하자.
우리는 오늘 4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막고 이 나라 교육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거짓말 정책, 교육황폐화 정책을 남발해놓고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그저 교육개혁 잘되고 있다고 외쳐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고 그 책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는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비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한 지 50여년만에 찌든 가난을 벗어 던지고 아셈(ASEM)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만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원들의 자기 희생적 열정이 결합된 교육정신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은 한결같이 교원들의 기를 꺾고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정신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개혁'이란 미명으로 포장한 독선의 칼날 앞에 교원들의 어떤 주장도 어떤 논리도 설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개혁에 저항하는 反개혁세력 기득권세력 보수세력으로 매도되고 뭇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교원정년 단축하면 교원수 부족사태가 초래된다는 우리의 간곡한 주장을 고령교원 1명 내보내면 2.5명을 더 쓸 수 있다고 묵살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한참 경륜을 펼 50대 교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어른을 공경하라는 교육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임기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학교는 몇몇 정치가의 개혁 전시주의와 교육행정 관료들의 실적주의가 빚어낸 온갖 아이디어의 경연장이요 실험도구로 변하였습니다.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수행평가 실시, 대학 무시험 진학, 7차교육과정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남발되거나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교실은 통제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무한의 자유를 찾아 교실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상처난 자존심으로 의욕을 잃어 버렸습니다. 학부모는 학교를 믿지 못해 학원으로 외국으로 자녀를 내보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교육개혁 정책의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그 동안의 교육개혁 정책들을 재점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교육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자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단에 제2의 파동을 일으킬 연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연금은 교원과 공무원들의 박봉을 퇴직후에 보상해 주는 정부의 오랜 약속입니다. 정부의 연금 부실운영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해선 안됩니다. 먼저 정부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법정 교원 수를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 수준인 25명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확충 및 교원증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부실은 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력의 약화 요인이라는 점을 심각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교육개혁은 위정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자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줍시다. 한국교총은 지난 달 학교에서 23만명의 선생님들이 서명을 통해 보여주신 의지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열의를 한데 모아 정부와 정치권, 국회에 전달하고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161개대학(교대.산업대 포함)이 전체 모집인원의 34.8%인 13만1434명을 특차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이는 2000학년도 보다 대학수는 11개, 모집인원은 6463명, 모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는 특차모집이 폐지되므로 수능성적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장추천자, 각종 특기자, 자격증 소지자 등 대학별로 다양한 선발기준을 채택하는 특별전형인원은 모집인원의 22.3% 인 8만4195명으로 5038명 늘어나고 종류도 더욱 다양해진다. 수능시험 성적 반영비율은 평균 57.3%로 전년도의 55.9%보다 1.4% 포인트 높아지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비율은 평균 8.34%로 0.26% 포인트 낮아지는 등 수능비중은 커지고 학생부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윤형원.尹亨遠 충남대총장)는 1일 전국 190개 4년제대학(대학 160개, 교대 11개, 산업대 19개)의 '2001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을 집계.분석해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정원외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970명 늘어난 37만7242명(정원내 35만7777명, 정원외 1만9465명)으로 이 가운데 산업대를 제외한 171개 일반대학과 교대의 정원내 모집인원은 32만3653명이다. 대학 및 교대의 정원내 모집인원 32만3653명을 기준으로 수능지원자 87만2297명의 65.5%인 58만78명이 예년처럼 실제로 대학에 원서를 낸다고 가정하면 입시경쟁률은 1.79대1로 2000학년도의 1.76대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대와 정원외를 포함한 전체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1.54대1이 될 전망이다. 모집구분별로는 오는 22일 시작해 다음달 24일 마감되는 특차모집인원이 161개대학 13만1434이다. 특차는 수능성적 반영비율이 연세대 100%,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 80%, 서울대 76.9% 등으로 절대적이며 수능성적이외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한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 오는 21일 마감되는 수시모집인원도 103개 대학 1만8333명으로 전학년도보다 10개대학 5623명이 늘어났고 모집정원대비 비율도 3.4%에서 4.9%로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정시모집인원은 23만8586명(63.4%)에서 22만7470명(60.3%)으로 1만1116명이 줄었다. 내년 1월3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가'군은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 포항공대 등 67개대 △`나'군은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72개대 △`다'군은 전북대, 경희대 등 66개대 △`라'군은 한양대, 홍익대 등 21개대이다.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은 서울대, 연.고대 등 25개 대학이며 면접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56개이다.
요즘 결석이나 조퇴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간다. 아프거나 가정 일 때문에 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가거나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경우다. 인기 가수가 귀국하거나 공연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병원에 간다고 교사를 속이고 공연장을 찾거나 교복을 입은 채 공항으로 마중을 나간다고 한다. 여름에는 바캉스를 떠나기 위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가는 학생들이 많다. 어느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거짓말을 해 담임교사를 속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결석이나 조퇴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는가 하면 학교고발사이트에 올리겠다고 위협까지 한다. 교권이 완전히 짓밟힌 현재로서 담임교사는 거짓임을 알고도 허락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손발을 묶어 놓고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년 개근상에 대한 대입 반영률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병결로 결석하는 학생은 학부모가 전화를 해 주거나 병원에 들렀다는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만 수업시수를 확보하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도 결석을 하면 그 만큼 학교를 더 다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 거짓 결석이나 조퇴가 확인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월의 나이테 속에 묻힌 정감 어린 추억 하나가 있다. 우리 반에 귀숙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다. 귀숙이의 눈꺼풀에는 콩알만한 사마귀가 붙어 있었다. 얼굴을 대할 때마다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흉측스럽게 보일 때도 많았다. 반 아이들도 귀숙이를 보고 놀리곤 하여 자주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떤 때는 귀숙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어떻게 하면 `사마귀'라는 별명을 뗄 수 있을까. 난 곰곰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신체 검사 날이 되었다. 때마침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산골학교까지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난 의사 선생님께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위생문제에 대해서도 낱낱이 말씀드렸다. 물론 귀숙이가 사마귀 때문에 고민하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그럼 없애버리죠"라며 귀숙이의 눈꺼풀에 난 콩알만한 사마귀를 가차없이 싹둑 잘라버렸다. 그러고 나니 보기에도 한결 시원스럽고 예쁘게 보였다. 귀숙이도 이제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지 않게 됐다며 마냥 좋아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신체 검사 결과를 기록해 학생들 편에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물론 귀숙이네로 가는 통신문에는 오늘 거둔 戰果(?)를 써 보냈다. 난 내심 `귀숙이 부모님께서도 잘한 일이라고 여기실 거야'라고 생각하며 뿌듯함에 젖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었다. 흐뭇한 마음을 가누며 첫 시간 수업을 막 시작하려는데 느닷없이 뒷문이 우당탕 열리더니 웬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다. 귀숙이 할머니였다. 인사할 겨를도 없이 할머니는 내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다. 할머니는 "왜 우리 애 복사마귀를 허락도 없이 없앴느냐"시며 아예 교실에 주저앉아 대성통곡까지 하셨다. "장치 큰 부자로 만들어 줄 복 사마귀를 떼어버렸으니 이제 우리 귀숙이 신세는 어쩌나…선생님이 책임져요" `아! 어쩌다 이런 일이…' 나는 안절부절 자초지정을 말씀 드리고 할머니를 달래느라 비지땀을 쏟아야 했다. 억만장자의 꿈을 깨어버린 주범이 될 줄이야. 지금도 가끔 귀숙이의 사마귀를 생각하면 암담했던 그 때의 기억과 함께 웃음이 절로 나온다.
7767명 재임용…`젊은 피 수혈' 거짓말 연금에 月160만원 지급, 이중 예산낭비 시·도교육청 부채 규모 2조4300억 원 "예상했던 일 아닌가" 교육계 강력 비난 한국교총과 일선 교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98년 단행한 교원 정년단축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년단축을 통해 `해묵은 교단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오히려 거액의 명퇴금을 주고 퇴직시킨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단을 황폐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이율배반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초등 명퇴교사 기간제 재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정년단축 조치(98년 11월) 이후 99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만5808명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이 중 50%에 육박하는 7767명이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시·도별 기간제 재임용 수치에는 정년·의원퇴직자 중 재임용 한 것도 포함됐지만 극히 미미한 수치여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았다. 또 중등 퇴직자 중 재임용 교사도 시도 평균 몇 명씩에 불과해 별도의 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2명 중 1명?교사가 모자라 다시 채용한 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충남의 초등교사 교단 복귀율이 9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93%, 경북이 75%, 제주가 61%로 절반이 넘는 복귀율을 나타냈다. 경기 K초등교 교감은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어 큰 곤욕을 치렀다"며 "교사들도 수업을 나눠 맡느라 불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대전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실패한 교육정책이라는데 공감한다. 오죽했으면 기간제 교사로 때웠겠느냐"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분들을 무능한 고령교사라고 몰아붙이지나 말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원 수급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수당 지출로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전체 초등교사의 11.3%에 해당하는 1만5800여 명을 퇴직시키면서 지급된 명퇴수당만도 99년 6347억 원, 2000년 1424억 원 등 총 777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귀한 교원 중 교장급(62세)은 180만 원의 월급(수당 포함)과 연금 190만 원을 합해 월371만 원, 교사급(55세)은 3백만 원의 고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명퇴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교원 10호봉에 해당하는 1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합하면 99년에는 3529명에 508억 원, 2000년에는 4146명에 597억원 등 총 7767명에게 1115억 원을 지급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99년 2학기와 2000년 1학기에 총 7744명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540억 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기간제 교사 운영에 막대한 추가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정년 단축으로 인한 천문학적 명퇴비용 때문에 16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교환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명퇴 관련 부채는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금융채를 합해 2조4316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승인한 명퇴 관련 지방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6040억 원, 부산이 2421억 원, 전북이 2124억 원 등 각 시·도가 한해 교육예산의 15% 내외를 명퇴 관련 부채로 떠 안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명퇴비용 때문에 학교 운영비, 교육 시설비, 정보화 예산 등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해 강행한 정년 단축은 한국교총이 예견했던 부작용만을 초래하면서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학생들에게까지 입히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김정숙 의원이 정년 단축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정년 단축으로 인건비가 절약되었다'는 문항에 대해 학부모의 75.6%, 학생의 79.3%가 `그저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젊은 교사가 임용돼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60%, 학생의 65%가 `그저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실추된 교권 확립(38.5%), `수석교사제 도입(26.1%)을 꼽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정년 단축의 가장 큰 죄악은 정부와 언론이 `원로교사는 무능한 교사'라고 낙인찍은 행위라고 말한다. 경기 N초등교의 한 교사는 "경험이 풍부한 원로교사를 학생을 이해 못하고 촌지나 밝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사라고만 매도한 행위는 많은 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긍심을 꺾은 만행"이라며 "그로 인해 교단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원로 교사 1명이 나가면 신규 교사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부각시켜 정년 단축을 반대했던 교사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규정한 정부는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며 "40만 교원 앞에 속죄하는 길은 정년 환원뿐"이라고 촉구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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