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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실업고가 인문고로 전환되는 등 실업학교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실업계 지원자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학교 정상화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과정과 시설, 취업 불투명, 4년제 대학 진학에만 몰리는 학생들, 계획이 무색한 진로지도, 미달사태로 무의미해진 전문대 특별전형 확대, 학급감축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저하 등 실업고의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실업교육의 특성화와 발전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실업고는 기초교육에 힘쓰고 전문대와 연계해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돼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도 취업 일변도에서 진학지도와 병행할 수 있으나, 졸업생들은 2년제 대학보다 4년제 대학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4년제 대학 특별전형도 30%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매년 30만 명 정도의 실업계 학생이 졸업하는데 4년제 대학 진학은 매년 9% 정도인 2만7000명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매년 입시 홍보 차 중학생들과 상담할 때면, 일부 학생은 자기 적성에 맞는 실업계로 진학하려고 하지만 부모의 반대로 인문고에 진학하고 있다. 이는 4년제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 다음에 학교가 순수 단제(單制) 실업고로 일원화 돼야 한다. 일부 학교는 중고 병설에다가 보통과, 실업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쟁의 소산물인 종합고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4개의 학교가 한 울타리 내에서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이는 외형상 수요자 중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의 수업 불균형, 지원체제의 혼선, 보이지 않는 교사간의 갈등, 반목, 책임회피로 이어져 교육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가 교육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실업과 증설에도 문제가 있다. 동일지역에 실업고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문고에 실업과를 유치, 지역사회 실업교육의 불균형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70% 이상 타 지역 학생들로 운영됐던 인근 지역의 순수 실업고가 급속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실업 학급의 감축을 통한 실업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일전에 인근 모 종고도 실업과를 감축하고 보통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업계를 기피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주변의 중학생 졸업자가 줄면서 신입생이 줄어드는 게 주 원인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대부분은 졸업생보다 신입생 정원이 더 많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업고의 입학정원 미달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종고에 설치되어 있는 실업과를 감축하고 보통과를 현실화 내지 증가시키고, 대신 순수 실업고에 설치되어 있는(없으면 설치한 후에) 직업훈련과정(2+1: 인문고 2년, 실업고 1년)을 좀 더 보완·개선해 운영한다면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이들이 1년 과정을 마치고 취업했을 때, 실업고 졸업생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대에 부흥하는 특색과 전문성을 갖춘 실업고를 만들어야 한다. 중화학 부문 실업과를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학과를 세분화해 건축디자인, 컴퓨터 설계, 실내 인테리어 등으로 분업화 해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추진중인 실업고의 학과 개편은 대부분 과 명칭만 바꾸고 교육내용은 그대로인 실정이어서 잘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만 현혹하고 교육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과 계산된 대계(大計)일 것이다.
7일 열린 교육부 확인감사를 마지막으로 올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잇따른 명퇴…교육부채 산더미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98년 이후 정년 퇴직으로 1만5278명, 명예퇴직으로 3만4078명 등 총 5만 명 정도가 나갔다. 이 중 기간제 교사로 다시 교단에 복귀한 규모는 99년의 경우, 1만 810명 명퇴에 3529명, 2000년에는 5004명 명퇴에 4146명을 재임용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16개 시·도교육청은 98년까지 한푼도 없었던 부채가 갑작스런 명예퇴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99년 1조5015억 원, 2000년 9300억 원 등 총 2조 4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으로 교육 내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원관련 99년 이후 9월 현재까지 학생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가 53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학생지도 상 일어난 체벌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핸드폰 신고 때문에 빚어진 이들 사건은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됐지만 대표적인 교권침해로 기록됐다. 특기할 만한 것은 사건의 대부분이 서울(43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편 각 학교의 체벌규정 제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1만9개교 중 체벌을 완전 금지한 곳은 1738개교, 체벌 대신 벌점제를 시행하는 곳은 1456개교로 집계됐다. 반면, 체벌을 허용키로 한 학교는 5127개교로 이 중 간접체벌만 허용한 곳은 2714개교, 직접체벌도 허용한 학교는 2413개교로 조사됐다. 교사도 크게 부족하다. 법정정원 대비 부족교원 현황에 따르면 초등교는 법정정원 14만2354명에 배정정원이 13만8360명, 중학교는 법정정원 8만3205명에 배정정원이 7만178명, 고교는 법정정원 5만7142명에 배정정원이 4만9867명에 그쳐 모두 2만429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현재 16개 시·도의 교사 현원은 기간제 교사를 모두 합하더라도 배정정원에 3000명 가량이 부족한 상태여서 실제 부족 교원은 2만8000여명에 달한다. 성적 부풀리기 16개 시·도교육청의 98-2000년 종합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립 인문계고 분석대상 153개교 중 122개교(79.7%)와 사립고교 562개교 중 356개교(63.3%)가 성적부풀리기와 관련돼 감사 지적을 받았다. 성적부풀리기의 유형은 전년도 문제 재출제, 부교재에서 출제,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해 전원 정답처리, 실습과목 태도점수 전원 만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입 전형 수상경력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상장을 남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별로 2개교씩 32개교를 선정해 상장 수여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만1373명이 3만7204개의 상장을 받아 학생 1인당 1.19개의 상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의 종류는 모범상이 29.4%, 학력상이 27.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성적부풀리기와 상장 남발 속에서 중·고생들의 학력 수준은 크게 떨어졌다.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읽기·쓰기가 제대로 안 되는 중학생은 2만3787명, 구구단 등 기초적인 셈하기를 못하는 중학생도 2만9821명에 달했다. 고교생 중에서도 1만554명이 읽고 쓰는데 애로를 겪고 있으며 1만6167명은 셈을 못하는 부진학생으로 분류됐다. 枯死 직전 실업고 교육부가 제출한 `98∼2000 실업고 신입생 모집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5만 명이 넘게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98년도 16개 시·도의 실업고 입학정원은 32만1434명이었으나 입학생은 31만1560명에 그쳤고, 99년도에는 입학정원 28만6793명에 26만4467명만이 입학했다. 또 2000년도에는 24만809명 정원에 22만841명만이 입학해 2만446명이 미달됐다. 그러나 한 해 2만여 명이 미달되는 실업고는 그 보다 더 많은 4만여 명이 매년 중도에 탈락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7∼99 중도탈락생 현황에 따르면 97년 4만3212명, 98년 3만3714명, 99년 3만8108명이 가정형편이나 문제 행동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실업실습 기자재 보유현황도 총 20만1130종 126만862점이 기준이지만 1월 현재 13만 5854종 85만 3886점에 그쳐 67%의 보유율을 나타냈다. 학교 급식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초등교가 86.1%로 높은 반면 고교는 급식 실시학교는 96%에 달하지만 이용 학생은 56.8%에 불과했다. 중학교는 급식학교 비율도 44.5%에 그친 데다 이용 학생 비율도 28.5%에 불과했다. 이들 학생들은 대체로 2년 정도 묶은 쌀을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000년 9월 현재 급식 중인 1천여 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98년 산을 사용한 학교가 87%, 99년 산을 사용한 학교가 13%로 나타났다.
고른 지역안배…'잡음' 없어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심사 사무관 승진 예정자 12명을 확정, 발표했다. 승진 예정자는 이광열(의사국) 정태희(감사담당관) 장영익(총무과) 용석홍(행정개선담당관) 채수명(행정과) 박순복(동부관리과) 안철(남부관리과) 김상열(북부관리과) 김용갑(강동초등교육과) 양동준(성북관리과)씨 등 교육행정직 10명과 전기직의 오봉훈(교육환경개선과)씨, 건축직의 구경회(서부시설과)씨 등 모두 12명이다. 승진 예정자의 출신 지역을 보면 강원 3명, 호남 3명, 영남 2명, 서울 2명, 충청·경기 각 1명 등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심사 사무관은 개개인의 업무 추진능력과 조직내 인화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격자를 선발했다"며 "지역안배 등에서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무관 심사승진 제도가 행정력 공백을 예방하는 등 효과가 크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승진시험 이후부터 모든 사무관을 심사로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육부 고위관료 지원, 조직적 운동 '연구기관 자율성 침해' 비판 여론 15명이사 25일 비밀투표로 원장선출 교육과정평가원 2대 원장 공모선출을 놓고 잡음이 무성하다. 25일 최종 선출을 앞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것은 교육부 현직 고위관료의 지원과 그를 낙점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지원운동을 하고 있는 문제. 금년말로 임기가 끝나는 박도순 현 원장의 후임 원장을 뽑기위해 평가원은 지난달 원장 공개모집 광고를 냈으며 원내인사 1명, 원외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서를 낸 바 있다. 지원인사는 원내에서 최석진 기획관리실장이, 원외에서 김성동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별정직 1급 관리관), 허형 중앙대 교수, 그리고 우종옥 교원대 전총장 등 4명. 평가원이 소속돼 있는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1일 이들 4명에 대한 1차 심사를 실시해 이들중 한명을 탈락시키고 3배수 추천을 했다. 인문사회연구회는 오는 25일, 소속 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2대 평가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성동 징계재심위 위원장의 지원과 교육부의 지원운동 문제. 형식적으로는 현직 교육부 관료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평가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년말 단행될 예정인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극심한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교육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김위원장을 `방출'하려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평가원내 한 연구원은 "98년, 종전의 행정기관이던 국립교육평가원을 현재의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법인화한 것은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담보하자는 뜻이었다.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전례가 없는 교육부 현직 고위관료를 원장 공모인사에 지원하도록 교육부가 종용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평가원내 연구원들은 수차례 내부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처사를 비판한 한편, 이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 요로에 제출한바 있다. 교육부는 김위원장의 낙점을 위해 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5명(당연직 5명은 김상권차관 등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10명의 선임직 이사는 주삼환 충남대 교수 등 교수 6명과 김용정 동아일보 심의연구위원 등 전문가 5명)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모제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어떤 기관인가 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전문 연구기관의 자율성·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98년 1월 종전의 국립교육평가원을 재단법인 형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해 발족했다.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교과서의 연구 개발과 수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교육평가의 연구 및 시행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근무인원은 연구직 62명을 포함, 118명이며 올 세출 예산규모는 140억원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초·중·고교사 18명과 자유토론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인천 연성중 류장걸교사 등 초·중·고 교사 18명과 만나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일선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장관은 이날 일선교원들이 제기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학년제 도입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교과목 축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그 평가 ▲특별 보충과정 운영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 ▲학교 및 교육공동체 상실위기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중 특활문제 ▲재량활동 도입 및 평가와 관련한 문제 ▲교과서 분량 및 난이도 ▲7차교육과정 철폐, 유보 주장 등의 쟁점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교육부의 견해를 설명했다.
급지조정 놓고 지역 주민 - 교사들 반발 교육부 "여론수렴후 관계부처와 재 논의" 도서·벽지근무 교원에 대한 수당과 승진가산점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해당지역 근무교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815개소로, 지급대상 학교를 1061개소로 조정하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등급을 `가'지역 98개소, `나'지역 205개소, `다'지역 282개소, `라'지역 476개소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서·벽지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급대상 학교의 경우 종전 1980개교(96년1월 개정)중 통·폐합되거나 교통여건이 개선된 학교를 제외시켜 1061개교로 대폭 축소하거나 급지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것. 이에대해 해당지역 주민이나 교원들은 급지조정의 기준이 되는 `배점 기준표'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97년 폐지되 도서벽지 근무교원 교육감 부가가산점제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배점 기준표'는 도서지역의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선착장까지 거리' `정기여객선 운항회수' `의료시설 유무' `전기시설 유무' `식수확보방법 `상주 인구수' 등 11개항에 따라 1∼5점을 환산 조정해 급지를 결정한다. 벽지 역시 13개항에 따라 급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서·벽지근무 교원들은 현행 기준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의 편리함만 강조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도서·벽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공무원수당규정이 급지별로 결정되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급지별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 수당의 경우 월단위로 가급지 5만원, 나급지 4만원, 다급지 3만원, 라급지 2만원이 지급되며 승진가산점은 월별로 가급지 0.042, 나급지 0.034, 다급지 0.025, 라급지 0.017점이 각각 부여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입법기간중에 제기된 문제점을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개선하는 한편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도서·벽지교원의 승진가산점 부여 재량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남화
'땀방울에…' 수기집 발간 교육부는 13일 전문직으로 사회진출에 성공한 여성들의 체험을 묶은 수기집 `땀방울에 비친 그녀들의 이야기2'를 펴냈다. 이 책자에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전무분야에서 입지한 19명 여성들의 살아온 이야기가 진하게 베어있다. 수록된 여성들은 김효은(외교관), 정옥자(국사학자), 유지나(영화평론가), 정아미(영화감독), 최태지(무용인), 공선옥(소설가), 조혜련(개그우먼), 이애란(탈북자·보험설계사), 임은주(축구 국제심판), 이지선(벤처기업인), 이영신(프로바둑기사) 등이다. 교육부 남승희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이 책은 여학생들에게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직업관을 갖게하고 도전적 자세로 장래의 직업활동을 준비해 나아가는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술대비 책읽기 지도는 이렇게…. 수능이 끝나면 고등학교는 논술준비로 바빠진다. 그러나 논술의 근간이 되는 책읽기는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의 대표인 허병두(서울숭문고) 교사가 제시하는 독서에 도움이 되는 열 가지 길잡이를 보면 평소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1.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책을 고르자 자기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책을 고르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야 책을 읽으면서 힘들지 않고 다 읽었을 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2.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자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그 책이 왜 의미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관점을 파악했다면 그 결과를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에서 따져보자. 가령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나 친소관계 등을 따지면서 대상을 파악하려고 할 때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다. 3. 질문을 하면서 읽어보자 질문의 답은 꼭 정해져 있지 않다. 우선 책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책 밖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책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책의 저자 이상은 될 수 없다. 4.문학은 작품을 중시하며 읽자 문학작품을 읽으라면 작가나 평론가의 해설을 금과옥조로 삼기 쉽다. 그러나 문학작품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그 자체를 중시하며 읽는 것이다. 자기가 본 작품이 가장 중요하다. 5. 부담없이, 그러나 규칙적으로! 처음부터 거창하게 어려운 책을 붙잡거나 좋은 책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 습관이 붙게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읽을 만한 책을 골라보도록 한다. 6. 친구와 함께 똑같은 책을 읽어보라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은 혼자 책읽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주위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모아보는 것도 좋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기가 힘들다면 책과 연관하여 함께 답사여행을 간다든지 문학작품을 영상화한 영화나 비디오를 보는 것도 좋다.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함께 생각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눈다. 7. 독서전문가들을 주시하자 어느 분야에나 전문가들이 있다. 독서지도교사나 도서/출판/문학평론가, 해당 전공의 학자, 언론의 출판담당 기자들이 이러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 책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들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이나 편견으로 특정한 도서나 저자를 옹호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8. 저자, 역자, 출판사를 확인하자 훌륭한 저자들은 평소 주목해둘 필요가 있지만 책의 날개에 있는 저자약력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전공과 직업을 가졌는가도 살필 필요가 있다. 번역의 경우도 제대로 된 번역자를 세웠는지를 봐야 한다. 번역자 이름이 없는 것은 외국서적을 대강 번역해서 짜깁기했을 가능성이 많으니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출판사도 눈여겨봐야 한다. 좋은 출판사들이 출간한 책들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확실히 좋은 책들이 많다. 9. 원전을 읽자 요약본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안 읽는 것이 낫다. 요약본은 원전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시키기 일쑤다. 당대 현실을 통렬히 비판한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가 아동도서로 나오면서 인간에 대한 야유가 줄어들고 어린이를 위한 신기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0. 책의 꾸밈과 형식에도 주목하자 삽화가 적절한가, 사진은 선명한가, 표지를 비롯한 본문 디자인이 아름다운가, 활자가 독자수준에 적절한가, 색인은 갖춰져 있는가, 오탈자는 제대로 걸러져 있는가. 이상의 내용은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다. 보기도 좋은 책이 읽기도 좋다고 편집이 좋은 책들이 내용도 좋은 경우가 많다. 논술대비 책읽기 지도는 이렇게…. 수능이 끝나면 고등학교는 논술준비로 바빠진다. 그러나 논술의 근간이 되는 책읽기는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의 대표인 허병두(서울숭문고) 교사가 제시하는 독서에 도움이 되는 열 가지 길잡이를 보면 평소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1.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책을 고르자 자기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책을 고르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야 책을 읽으면서 힘들지 않고 다 읽었을 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2.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자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그 책이 왜 의미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관점을 파악했다면 그 결과를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에서 따져보자. 가령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나 친소관계 등을 따지면서 대상을 파악하려고 할 때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다. 3. 질문을 하면서 읽어보자 질문의 답은 꼭 정해져 있지 않다. 우선 책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책 밖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책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책의 저자 이상은 될 수 없다. 4.문학은 작품을 중시하며 읽자 문학작품을 읽으라면 작가나 평론가의 해설을 금과옥조로 삼기 쉽다. 그러나 문학작품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그 자체를 중시하며 읽는 것이다. 자기가 본 작품이 가장 중요하다. 5. 부담없이, 그러나 규칙적으로! 처음부터 거창하게 어려운 책을 붙잡거나 좋은 책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 습관이 붙게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읽을 만한 책을 골라보도록 한다. 6. 친구와 함께 똑같은 책을 읽어보라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은 혼자 책읽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주위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모아보는 것도 좋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기가 힘들다면 책과 연관하여 함께 답사여행을 간다든지 문학작품을 영상화한 영화나 비디오를 보는 것도 좋다.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함께 생각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눈다. 7. 독서전문가들을 주시하자 어느 분야에나 전문가들이 있다. 독서지도교사나 도서/출판/문학평론가, 해당 전공의 학자, 언론의 출판담당 기자들이 이러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 책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들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이나 편견으로 특정한 도서나 저자를 옹호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8. 저자, 역자, 출판사를 확인하자 훌륭한 저자들은 평소 주목해둘 필요가 있지만 책의 날개에 있는 저자약력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전공과 직업을 가졌는가도 살필 필요가 있다. 번역의 경우도 제대로 된 번역자를 세웠는지를 봐야 한다. 번역자 이름이 없는 것은 외국서적을 대강 번역해서 짜깁기했을 가능성이 많으니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출판사도 눈여겨봐야 한다. 좋은 출판사들이 출간한 책들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확실히 좋은 책들이 많다. 9. 원전을 읽자 요약본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안 읽는 것이 낫다. 요약본은 원전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시키기 일쑤다. 당대 현실을 통렬히 비판한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가 아동도서로 나오면서 인간에 대한 야유가 줄어들고 어린이를 위한 신기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0. 책의 꾸밈과 형식에도 주목하자 삽화가 적절한가, 사진은 선명한가, 표지를 비롯한 본문 디자인이 아름다운가, 활자가 독자수준에 적절한가, 색인은 갖춰져 있는가, 오탈자는 제대로 걸러져 있는가. 이상의 내용은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다. 보기도 좋은 책이 읽기도 좋다고 편집이 좋은 책들이 내용도 좋은 경우가 많다.
디지털 테마파크 '정보나라' 정보통신 발전과정서 가상현실 체험장까지 다양한 볼거리 가득, 학생단체 관람 '인기' 초중고 교사 초청해 30일까지 관람상담도 지난달 14일 개관한 '정보나라'는 과천 서울대공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았다. 미래사회와 첨단기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각종 궁금증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알려준다는 입소문으로 학생 단체관람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나라는 정보통신부와 정보문화센터가 조성한 정보통신 테마파크로 4개 주제관과 전자상영관 등 30여 개 주제로 구성됐다. 미래 통신수단인 위성통신, 무선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통신, 가상현실, 3차원 시뮬레이션 등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실용화될 최첨단 기술을 전시하고 있어 특히 청소년들이 어렵기만 하던 정보통신기술을 직접 만지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다. 1층 입구에 마련된 ‘환영의 장’(빛깨비의 초대)에서는 거울이 달린 팔각스크린, 와이드 3D 비전 등을 통해 정보통신의 발전과정을 보여준다. 국내외 어린이 2000명의 새 천년 소망을 담은 동판과 영상도 전시한다. 3층 ‘이해의 장’(내친구 빛깨비)에 들어서면 최첨단 신기술 경연이 펼쳐진다. 신기술을 계통별로 정리한 ‘테크노 트리’, 화상압축 광전송기술 등을 소개한 ‘매직박스’, 직접 디지털 영상물을 제작해보는 ‘디지털 스튜디오’, 공룡 모형 안에서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는 ‘다이노 하우스’등으로 구성됐다. 2층에 자리잡은 ‘체험의 장’(빛깨비를 따라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올 풍요로운 미래상을 보여준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고 통신이 가능한 미래를 키오스크로 구현한 ‘네트워크 스트리트’, 원격제어 로봇을 이용해 화단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터넷가든’, 경매와 가상 체험을 이용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이버컴퍼니’, 원숭이 형제 캐릭터와 함께 게임을 즐기며 과학 원리를 깨쳐 가는 ‘몽키퀘스트’ 등으로 꾸며졌다. 마지막 ‘참여의 장’(빛깨비와 함께)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인터넷 카페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춘 세미나실이 마련돼 있다. 국내 최초의 인터랙티브 가상현실극장인 전자상영관도 눈길을 끌만하다. 전자상영관은 3D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17ｍ 높이의 돔 스크린에 상영해 관객들을 가상현실 속으로 안내한다. 관객들은 영화 ‘디지트랙 2020’의 우주선을 직접 조종하며 광활한 우주공간에서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는 모험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센터 한석안 팀장은 “정보통신기술은 발전속도가 빨라 6개월마다 한 번씩 콘텐츠를 바꿀 예정”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신기술 학습장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나라'는 서울·경인지역 초중고 교사를 초청해 무료관람 및 관람안내 상담도 30일까지 실시한다. 문의=(02)2105-4311 /서혜정 hjkara@kfta.or.kr
학교 설립자의 비리를 고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학내분규가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파면과 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순성부장판사)는 8일 김모교사 등 마산 모상업학교의 교사 7명이 학교 설립자이며 운영자인 손모씨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비리내용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판명되거나 근거가 있는 주장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학생선동, 근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파면 또는 감봉처분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고소는 피고의 학교운영비리에 대한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응"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난 98년 8월부터 복직시까지 월 96만∼109만원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교사들은 지난 98년 4월 뇌물수수와 학교공금 유용, 여직원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저지른 손씨를 검찰에 고소한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학생시위가 잇따르자 손씨가 학생선동 등을 이유로 해당 교사들에 대해 파면 및 감봉처분을 내린데 반발, 소송을 냈다.
편지질문에 일일이 답장 중학교 전형료 내주셨던 김용화 선생님 온양 온천초등교 2학년 때 공주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통통하고 예쁜 김용화 선생님. 눈이 동그랗고 속눈썹이 새까만 보조개가 있는 통통한 얼굴, 항상 한복 통치마에 까만 가운만 입고 다니셔도 내겐 너무 예뻐 보이기만 한 선생님이셨다. 60~70명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통제가 안되면 혼자 화가나 교실을 떠나셨던 선생님. 철부지만 같은 대학생 내 딸보다 5살이나 아래였던 20살 나이에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4학년 때 나는 읍내에서 떨어진 분교로 가게 되었다. 다시 김용화 선생님이 담임을 하셨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중학교 진학을 꿈꾸지도 못했던 내게 선생님은 방과후 틈틈이 공부를 시켜 주셨다. 그러나 선생님의 갑작스런 예산 전근으로 이들은 담임선생님이 세 번이나 바뀌는 혼란을 겪었다. 너무 섭섭하고 그리웠다. 선생님은 떠나시기 전 전과며 문제집을 모두 나에게 주고 가셨다. 문제집 하나 없이 공부하던 그 시절 나는 틈만 나면 편지를 썼고 선생님은 예쁜 글씨로 정성껏 답장을 해주셨다. 방학중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의 답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내 자신이 늘 부끄럽기만 하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을 편지로 질문하면 그 때마다 자세히 5~6장의 내용을 설명해 보내 주셨던 선생님. 오십이 넘은 지금도 그 정성스러운 선생님의 해답의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 가을 어느 일요일 고구마를 캐고 있을 때 2학기 수련장을 가지고 온양역 까지 오셨던 선생님. 기차역 한적한 창고 옆의 그늘에 앉아 나를 기다리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 중학교 배정원서를 쓸 때 다시 올라오셔서 전형료를 내 주셨던 선생님의 정성으로 중학교에 수석 합격해 3년 동안 장학금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은 학교로 찾아오셨다. 아기 어머니가 되신 선생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공연히 내가 네 인생을 바꾸어 놓았구나"하시며 힘들게 공부하는 나를 안쓰러워하시던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핑 돈다. 그 당시 선생님 같은 딸을 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겪은 초로의 교사지만 아직도 나는 선생님을 마음이 지표로 삼고 있다. 선생님의 손길을 떠올려 나를 채찍질한다. '정말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선생님!' 그러나 가끔 나를 뒤돌아보면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부끄럽고 두렵기만 하다. 김숙자 서울 갈현초 교사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7차 교육과정과 관련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 진단한 후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결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교총이나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면 철폐나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학교교육이 커다란 혼선을 겪게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손상돼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철폐나 시행유보는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확인감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7차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는 "대부분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이해부족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가 도입될 경우 교사들이 애로를 겪게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7차교육과정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홍보하며 인적·물적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부영의원(자민련)과 이재오의원(한나라)은 교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시 유보나 수정 의지를 물었고 김덕규의원(민주)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2만2000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경천의원(민주)은 4조7000억의 재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장관은 이에대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7차 교육과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초등교사 부족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16개 시·도별로 마감한 2001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 응시원서 접수결과 모집인원 81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6894명이 지원, 평균 0.8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임묭 예정인원보다 1200명 이상의 초등교원이 부족할 것이 예상돼 금년과 같이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응시지원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800명 모집에 1284명이 지원, 1.6대1의 전국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대구 1.35대1(300명 모집 404명 지원), 대전 1.35대1(400명 모집 538명 지원), 부산 1.08대1(500명 모집·538명 지원) 등 대도시 지역은 경쟁률이 높은 반면 지방은 대부분 미달사태를 보였다. 전남의 경우 0.2대1(200명 모집 41명 지원)로 최하위 경쟁률을 보였으며 충북 0.28대1(500명 모집 138명 지원), 강원 0.38대1(300명 모집 113명 지원), 충남 0.35대1(400명 모집 140명 지원) 등이다. 교육부는 대도시 지역의 모집인원 초과인원 924명에 대해 2차로 도지역에 응시할 기회를 줘 지역간 수급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는 전국적으로 152명 모집에 2883명이 지원해 평균 19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립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역시 19명 모집에 99명이 지원, 5.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내년에 실시되는 시·도교육청평가의 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서울대 사대 이종재교수가 위촉됐다. 교육부는 9일 이종재위원장을 비롯, 29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2001년에 실시될 시·도교육청 평가의 기본방향과 평가영역, 평가지표 등을 확정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위원 명단 △이종재(위원장·서울사대 교수) △김만곤(교육부 장학관) △김영윤(교육부 연구관) △류호섭(동의대 교수) △박영숙(개발원 연구위원) △백성준(직능원 〃) △신상조(고척고 교장) △김희복(경성대 교수) △박추자(광주 운천초 교장) △손병길(교육학술정보원 연구실장) △홍명희(서울교대 교수) △김주훈(평가원 연구위원) △김영철(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백순근(서울대 교수) △심성보(교육연대 정책위원장) △홍순식(서울 등서초 교장) △최흥식(고대 교수) △김정금(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유민봉(성대 교수) △정용덕(서울대 교수) △공은배(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 △송기창(숙대 교수) △고원영(서울 언북중 교장) △최일(목포대 교수) △박유희(인간교육학부모연대 사무총장) △서정화(홍대 교수) △이무근(서울대 교수) △이희수(개발원 기획위원) △박경숙(특수교육원 원장) △이기숙(이대 교수)
근무지가 달라 별거중인 부부교사의 절반이 3년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설훈(민주·서울 도봉을)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년에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1만2017명의 교원 중 1만234명이 별거 부부교사였으며 이중 3년이상 장기 별거중인 교원은 5035명으로 4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충남, 경북 순으로 장기 별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별거교원의 85%에 이르는 1396명이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5년 이상 별거중인 교원도 1198명이나 된다. 충남의 경우 전체교사의 22%에 해당하는 2872명이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중 70%에 해당하는 2011명이 대전으로, 7.2%인 206명은 서울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충남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은 2명에 불과하며 대전에서 충남으로 전출 희망한 교사 역시 1명에 불과해 충남지역에서 대전·서울로의 전출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장기간 별거중인 교원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노부모나 어린 자녀, 장애인 등을 부양할 경우,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시·도별 교원 인사교류는 1대1 교류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교사 채용시 일정 비율을 별거교원 교류로 할당하는 방안 등을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도입되는 대학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 ▲재계약 임용 거부시 교수의 이의신청, 재심절차 등 구제절차의 보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수 업적 평가제 정착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영남대 인문대 강당에서 열린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대한 공청회'에서 영남대 김병주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에앞서 현행 기간임용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학사회의 안일한 풍토를 조성하고 일부 사립대의 경우 임용권자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계약임용제와 연봉제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충북대 나민주교수는 국립대의 교수 계약임용제와 연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계약임용제의 우선 적용대상은 신임교수로 하되 점차 기존의 기간임용제에 의한 임기종료 교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신규임용은 전강,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모든 직위에 가능하되 예외적으로 정년보장 부교수나 교수의 채용도 가능토록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교수는 또 연봉제의 경우 기업과 일부 사립대,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형 연봉제가 적합하며 직급과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재준 영남대교수는 사립대의 경우 2002년에 일단 신규임용 교수부터 계약임용제로 임용하고 종전의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기한이 종료되는 교수들까지 단계적으로 계약임용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연봉제 시행현황은 민간부문의 경우 100대 기업의 70%이상이, 정부의 경우 99년부터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181개 대학중 20.4%에 해당하는 37개 사립대에서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 2대 원장 공모에 원내인사 1명과 원외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 원장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공모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최석진 평가원 기획관리실장, 김성동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 허형 중앙대 교수, 우종옥 교원대 전총장 등 4명이 지원했다.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 뒤 이달 25일경 2대 평가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박도순 현 원장의 임기는 금년말 종료된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됐거나 상정 예정으로 있는 의원입법안은 11월초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입법안 8개를 포함, 13개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개정)=지난 7월19일 주웅규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대학교수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 설립·운영법(개정)=7월 22일 이재정의원 등에 의해 제출,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그러나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치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된 조문을 정리한다. ▲교육기본법(개정)=7월 25일 정인봉의원 등에 의해 제출돼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중학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8조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되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에 의해 입안중에 있다. 만3세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및 사립유아학교를 대통령령의 설립기준을 갖춰 설립토록 한다. 이와함께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한다. ▲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보화촉진법(제정)=정보화시대 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장관은 5년 단위로 교육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한다.
현 정부들어 두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유아교육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 위원회'가 법안마련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소속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아교육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교육과 보육이란 애매모호한 구분으로 다양한 기관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을 유아학교로 개편하여 유아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는 것이다. 그러나 시급하다고 해서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삶의 질과 국가 발전의 요체가 되므로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유아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는 보육 기능보다 교육 기능이 강조 돼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수업형태를 종일제냐 반일제로 하는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이상 당연히 반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보호 등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우수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인 이상 정규교원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기관 통폐합에 따른 신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충분한 재교육 과정을 이수케 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내 부처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떠나야 한다. 누가 뭐래도 유아교육법 제정의 최대 난관은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에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외면하는 부처이기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날, 선진각국은 교육에 대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말로는 교육 입국을 부르짖으면서 학교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유아교육까지 방치한다면 교육 발전을 저해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유아교육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교육자라면 현재의 교육상황을 우려하지 않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학교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 저하, 교원연금개악에 따른 불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 만연 등 여러 가지 교육 위기적인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정년단축과 교원연금 문제에 대해 교직사회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도 저간의 교육실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그 해법 또한 교원들의 주장과 결의로 결집되어 드러났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학교교육혁신이나 교육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들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실정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먼저, 연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공언한 교원연금 보장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교원정년단축을 조속히 환원해야 할 것이다. 고령 교원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거짓말이었는가 그리고 교사 부족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가를 정부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학교교육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교원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교원정년단축 조치를 즉각 환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재정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교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의욕 고취를 위한 종합적인 교원대책이 조속히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교원대책안을 마련해왔거니와 앞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비롯한 승진기준 재정립, 보수체계확립 등 교원정책의 제반 영역에 걸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전문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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