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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공립대교수협 성명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경북대 학칙변경 요구와 관련 교육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북대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권한 남용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질 것 ▲교수계약제와 연봉제 근본적 재검토 ▲대학의 제도적 안정성과 민주적 운영의 토대를 갖추도록 국립대학설치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대입전형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중 절반이상이 아직 대학에서 전공할 학과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 정보제공 사이트 `마이스쿨'(www.myschool.co.kr)이 지난달 16일부터 2일까지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입학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39%만이 대학에서 전공할 학과를 결정한 것으로 응답해 대부분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학희망학과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의 경우 이과는 의예과와 컴퓨터 관련학과를 가장 선호했으며 문과에서는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이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뒤 가장 먼저 가고 싶어하는 곳은 `나이트클럽'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방송사인 `NGTV'(www.ngtv.net)가 NGTV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험이 끝난 뒤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전체 2천56명의 응답자중 27.97%인 575명이 나이트클럽을 선택했다. 이어 주점이라는 응답이 494명(24.03%)으로 2위에 올랐고 이어 ▲전국여행 350명(17.02%) ▲해외 배낭여행 344명(16.73%) ▲놀이동산 150명(7.30%) ▲집(잠자러...) 143명(6.96%) 등의 순이었다. NGTV측은 '나이트클럽, 전국여행, 해외 배낭여행, 놀이동산, 주점, 집, 극장 등 모두 7개 보기 가운데 1개를 고르도록 했는데 평소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서인지 극장을 택한 수험생은 단 1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유아 조기 치료 실시간 전문가 상담 영유아의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해 부모에게 자녀의 치료와 교육방법을 무료로 전달받을 수 있는 사이트.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재활학과 교수진을 비롯 특수교육 전문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장애유아 조기 치료와 교육에 활동되는 의료정보사이트다. 이름은 다소 길다. `특수치료·작업치료·물리치료·행동수정을 통한 장애 영유아 바로 키우기'(www.ddchild.com). 인터넷상에 구축된 장애아를 위한 일종의 사회 안정망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이 사이트는 장애 예방 뿐 아니라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자녀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부모의 정신적 부담 등 우리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동작둔화가 있는 아동 △정신지체, 자폐와 같은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아동 △뇌성마비와 같은 지체장애가 있는 아동 등이 대상이다. △발달 평가를 비롯 장애별 치료·교육 및 재활기관에 관한 정보 △질문게시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교환 △실시간 상담을 통한 전문가와 개별 상담 △재활전문가와 직접 면담 등이 서비스된다.
65세가 세계적 추세…교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5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의원(인천연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13일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만큼 당이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총재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기 퇴직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연금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저리융자·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개정은 교직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전부터 나온 것인데 그동안 큰 진척은 없었다. 의지가 명확한 것인가 "의회는 결국 수에 따라 판가름난다. 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나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왔다. 그 점에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우리당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6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목소리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지나간 사안이라 크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는 7차교육과정, 사학 부패, 연금, 교육환경 등의 새로운 이슈가 많았고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부각된 것이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최근 초등학교 공채 원서마감 결과 올해도 미달사태를 빚었다. 초등교사 수급정책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계획은 없는가 "지역구인 인천의 경우도 대도시임에도 미달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한다.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한국교총은 13일 한나라당 총재단회의가 교원정년 환원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하자 이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교육황폐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 단축된 교원정년을 환원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심각한 교육붕괴 현상을 치유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환원 입법 추진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교육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40만 교원의 교육적 여망을 수렴한 결과로 책임있는 정당의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교총은 "한나라당은 법안 제출에 머물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원정년 63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자민련은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민주당도 이에 부응해 교육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40만교원 금주중 의원 홈페이지 방문하자" 한국교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교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원들이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부의 교육실정을 바로 알리고 법안·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자는 취지다. 교총은 14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 시·군·구교련, 시·도교련에 보낸 '업무연락'을 통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방문 활동을 직접 지역별로 벌이고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 교원들은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이버 공간에서 설득하는 활동을 벌일 것을 권장했다. 교총의 '업무연락'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교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교원정년 환원 관련 법안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곧 제안될 전망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7일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법안과 함께 소관 부처별 예산을 심의하는 한편 23일과 12월1∼2일, 8∼9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별로 처리할 예정이다. 때문에 교총은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하든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활동을 금주와 내주 중에 집중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방문 대상자를 각 정당 총재·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압축하고이들의 전화·팩시번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주소를 1만여 학교분회에 알렸다. 한편 교총도 이 기간중 각 정당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회장과 사무총장이 조직인사들과 함께 국회예결위, 교육위,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초등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 하이텔·위즈아이 주관 교총 후원 전국 초등교사와 학생이 참가하는 제1회 사이버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후원하고 한국통신하이텔과 (주)위즈아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수학왕 선발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별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학급경영 아이디어와 수행평가 아이디어 및 자료중 하나를 택해 A4용지 4매이상 작성해 하이텔키즈 홈페이지(kids.hitel.net)의 '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내 '아이디어 접수'란에 접수하면 된다. 11월20일부터 30일 24시까지 접수하고 12월8일 발표한다. 시상식은 12월10일 오후3시. 대상1명(상장 및 150만원상당의 부상)/ 금상1명(상장 및 100만원상당의 부상)/ 은상2명(상장 및 50만원상당의 부상)/ 동상5명(상장 및 20만원상당의 부상)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국 초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2년생은 A반, 3년생은 B반, 4년생은 C반, 5년생은 D반, 6년생은 E반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해 공정하게 심사한다. 예선은 11월20일부터 30일 24시까지 하이텔키즈 홈페이지내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에서 문제풀이 및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결과 발표는 12월4일 kids.hitel.net에 공지하고 e-mail로 개별 통보한다. 성적우수자 순으로 100명 선발후 실시하는 본선은 12월10일(일) 오전11시 하이텔교육장에서 치러지고 이날 오후3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한다. 대상1명(상장 및 150만원상당의 부상)/ 금상2명(상상 및 100만원상당의 부상)/ 은상3명(상장 및 50만원상당의 부상)/ 동상10명(상장 및 10만원상당의 부상) ※자세한 사항은 kids.hitel.net 참조.
한국교총은 23∼24일 이틀간 제73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본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이와 함께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교육정책 현안과 관련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알리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석 또는 임기만료된 부회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을 보선한다. 또한 올 사업과 감사 내용, 조직역량강화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23일 운영, 선거, 규칙, 예결, 결의 등 5개 분과위원회가 열리고 24일 본회의가 열린다. 교총 대의원회에는 회장단, 대의원,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1일 올 하반기 정기교섭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고 교섭 범위, 교섭 대표위원 수, 본교섭 일정 등을 논의한다. 1차 실무회의에 이어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도 교섭 안건을 실무회의에서 사전에 조율하자는 교육부측과 본교섭에서 논의하자는 교총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부산교육자대회에는 7000여명의 교원이 참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육황폐화와 연금법 개악 등을 규탄했다.
전보시기·장학사 임용요건 등 시·도에 위임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임명된 교사가 교감으로 전직할 경우, 종전에는 `5년을 근무'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직제한 기간이 폐지되는 대신 교육감의 재량사항으로 바뀐다. 또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요건을 `9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우 이상의 근무성적'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폐지돼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이밖에 교원의 동일구역내 학교간 전보를 `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장과 전문직의 전직·전보 시기를 매년 9월1일자로 하고 교감과 교사의 전보시기를 3월1일자로 하는 전보시기 규정을 폐지해 시·도별로 교원수급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종전의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적용범위를 국·공립 초·중등교,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교원에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치원교사까지 포함토록 했다. 또 전국규모 연구실적으로 평정되는 전국규모연구대회 15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전직임용의 범위를 종전에는 초·중등교원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특수학교 교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초근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교원 1만 2017명 중 85.2%인 1만 234명이 별거하고 있는 부부교원이고, 그 중 약 절반이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들 중에는 별거교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타 시·도 전출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에서 생활인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교원도 이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부부나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녀교육의 등한, 생활비의 이중부담, 사생활의 불안정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런 문제들은 안정된 교직생활을 해치게 돼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별거 교사의 고충을 덜기 위해 현재 시·도 교육청은 1대1 원칙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전출과 전입 희망자 수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 원칙만으로는 수많은 별거 교원의 고충을 덜어 줄 수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이 집권당에서도 인지하고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부부 교사들을 위해 대대적인 교사 특별전보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교육부 역시 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교사 결원의 일부를 신규 임용이 아닌 시·도간 교류에 우선 배정해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 주도록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에 따라 일방 전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중등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타 시·도에서의 전입보다는 신규 채용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이런 제안을 외면하고 있다. 올해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관계 장학관회의에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 해소 차원에서 시·도간 교원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에 동수 교류는 물론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방 전입을 허용할 것을 유도한 바 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교육청의 형편만 내세우지 말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1대1 교류 원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일방 전입 및 전출이라는 특별 전보를 통하여 최소한 부부 교사의 고충만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 주기를 바란다.
2001년도에도 초등학교 교사의 부족난은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마감한 결과 모집인원에 크게 못 미치는 지원이 이루어진데서도 시사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8,125명 모집에 6,894명이 지원하여 0.8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응시원서 마감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그 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800명 모집에 1,284명이 지원하여 1.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 대전, 부산 등의 대도시도 모집인원 보다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강원도 0.38대 1, 전남 0.2대 1의 경쟁률에서 보듯이 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미달이 훨씬 심했다. 이와 같은 지원현상은 지원자 전원을 채용한다 할지라도 1,200여명의 교사 부족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족교사를 충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기간제교사 임용, 퇴직교원 활용 등과 같은 궁여지책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부는 대도시 지역의 모집 규모 초과인원에 대해 2차로 도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지역간 수급격차를 완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본질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구직난 속에서도 유독 교사공채의 경우 모집인원도 못 채우는 기근 현상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현상은 교직사회의 매력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썰렁하고 침체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직사회가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활력있게 돌아갈 때는 당연히 교직에 진입하려는 지원자도 쇄도할 수밖에 없을텐데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교직사회의 침체 분위기를 조성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년 하향조정에 있다. 정년단축으로 이반된 교육계의 정서는 아무리 좋은 대안이 제시되어도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을 고려하여 한나라당에서는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하였다 한다. 이는 그동안 교총에서 일괄되게 주장해온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교총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수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거둔다면 초등교원의 부족난도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도 반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루빨리 교직사회의 활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정보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의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숨가쁘게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필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전세계 도처에 거미줄 같이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지식을 교과서에 다 수록할 수도 없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문과 기술을 교사가 다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교사에 의한 교과서중심교육(Textbook-based learning)은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 자료중심교육(Resource-based learning)체제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7차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을 채택하고 있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난이도를 고려한 교재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교수·학습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미비하면 결국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방법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자료중심교육을 통해야 한다. 실례를 들어보면, 영국은 1988년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학교도서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습자원센터(Learning Resource Center)'화 하여 청소년들의 사고력 함양과 창의력 계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도 이미 1960년대 후반에 도서 중심의 학교도서관에 컴퓨터학습프로그램과 각종 시청각 기교재를 통합하고 정보통신장비를 갖춘 소위 `미디어센터(School Library Media Center)'체제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능력 계발과 탐구력 신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세계문명을 제패한 지식강국이 된 그 원동력은 바로 도서관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계발한 데 있다고 본다. 선진국의 청소년들이 `미디어센터'와 같은 이상적인 교육환경에서 창의력을 계발하고, 사이버대륙을 넘나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가상과 현실, 안과 밖의 세계를 누비며 변혁을 주도하고 있을 때, 불행하게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습실로 전락한 도서실이나 닫힌 교실에서 정보화의 물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로지 입시를 위한 교과서중심의 주입식 교육과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무한경쟁의 21세기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학교주변의 전자오락실이나 유흥장 등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데만 힘을 쓰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도외시한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환경의 정화'가 아니라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조성'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보면 '다북쑥도 삼밭에서는 곧게 자란다(蓬生麻中 不扶自直)'는 말이 있다. 감정이 없는 단순한 식물도 환경의 영향을 받거늘 하물며 호기심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직접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체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교육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 동안 천문학적 숫자의 막대한 예산을 '환경개선 특별 회계'란 명목으로 매년 화장실 개수, 2중창 설치, 책걸상 교체, 건축물 수리 등의 특수목적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물경 수십 조원의 예산을 시설 개선에 투자하였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력제고에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학생들의 각기 다른 적성과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통신장비를 갖춘 종합적인 교육환경으로서 학교도서관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교육정보화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만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김용철 (공주대 사범대학장)
수석교사제는 "추진중" `893건중 839건 완료' 교육부 自評 중학의무교육 2006년 완료 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은 교육부 77건, 시·도교육청 750건, 소속기관·단체 66건 등 모두 893건. 이중 839건은 완료됐고 54건은 추진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교원 사기진작 대책 및 여성할당제=`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여교원 관련 특별휴가를 우대하도록 했다. 즉 출산휴가의 방학기간 포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임신한 여교원의 보건휴가를 월 1일 신설했다. 또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이 신설되었다. 이밖에 승진후보자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 실시 등은 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출산후 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원 사기앙양 방안=수석교사제를 올 하반기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확정한 뒤 입법 추진한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재조정 및 환원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훼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현직자들의 승진 지체 및 교·사대생의 불만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 교원 처우개선의 경우 금년도에 99년과 대비해 9.7%인상했는데 이는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각 2만원씩 인상됐다. 기타 교원의 보수관련 개선사항은 △특수학교 교사 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도 1호봉 가산 △교원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호봉 합산 △해외유학 휴직시 봉급 50% 지급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 휴직기간의 최초1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초등 남녀교사의 성비 불균형 대책=교대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한 성(性)이 65∼7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모집한다. 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 특례제도를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교육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교사 우대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시나 관내 전보시 우대하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별도 우대지침을 마련토록했다. ▲유아교육 공교육 대책=장관 자문기구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를 구성, 운영하고 부내에 유아교육정책기획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체 경력교사의 근무경력 백%인정 방안=교직전 경력교사의 현황을 파악한 뒤 유사직종의 인정기준, 인정분야와 범위 등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악교육 담당교사 양성=국악교사 임용확대를 통한 국악교육 활성화방안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교대총장협의시 전통예술 교육진흥대책을 통보했으며 시·도 중등교사 임용시험공동위원회 회의 에도 `전통예술분야 출제비중 상향조정 방침'을 통보했다. ▲수습교사제와 성과급제=98년 정기국회에 신규임용시 1년간의 수습임용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따라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수습교사제 대신 신규교사의 연수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성과급제의 경우 교직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안을 마련한 뒤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주민들을 위해 학교내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안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교시설의 복합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에 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학교시설 정의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학교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2000년1월 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시행령안에는 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에 주차장 시설을 명기하고 있다. ▲중학 의무교육 확대 실시=현재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백%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저소득 중학생 16만명에게 100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중학생 190만명중 158만명에게만 학비감면이나 학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34조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조기 확대실시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2004년 시이상 지역 1학년(2004년), 2005년 〃 1·2학년, 2006년 〃 전학년의 순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공사의 계약제도 개혁방안=학교시설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계약, 공사 단계별로 집행부서를 구분하고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공개 경쟁계약을 장려토록 했다. 또 공사담당자의 실명제 도입 및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기술직을 통합 운영하고 공사별 팀제를 운영하며 공사팀의 설계와 계약을 분리하는 등 공사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남화
"지방은 어떡하라고..." 한숨만 지원자 미달, 현직교사도 줄줄이 사표 기간제 명퇴교사 대거 재임용 불가피 "경기도만 안 한다면…" 추가모집 검토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가 대거 대도시로 몰리면서 경기, 전라, 충청, 강원 등 대부분의 도가 추가 모집 계획을 세우거나 기간제 교사 동원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00명 모집에 1284명만이 지원한 경기도는 3년째 미달사태가 이어진데다 지원자 중 상당수는 서울, 인천에 이중 지원한 것으로 파악돼 1000여명 이하가 응시할 경우 교사 부족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2001년 53개, 2002년 77개 초등교가 개교될 예정이어서 교원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결국 경기도는 작년처럼 내년 1월 추가모집을 통해 500여 명을 더 모집하고 나머지는 명퇴 기간제 교사를 1000명 정도 채용해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직과의 한 담당자도 "현재 필요한 교사는 4천 명이지만 그나마 기간제 명퇴교사로 채운다는 생각으로 줄여 모집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원이 없어 정부가 중초임용이나 왕창 하라고 허가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남은 200명 모집에 불과 20%인 41명만이 원서를 접수했으나 시험 당일 10여 명 정도가 응시할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지역 특성상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이 많아 교대 졸업생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주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광주교대 졸업예정자 360명 중 전남지역 지원자는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타 시·도에 응시하려는 교사들의 교단 이탈도 심각하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 9∼11월 3달 동안 사표를 낸 교사가 50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은 내년 1월에 별도의 시험을 치러 2차 모집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추가 모집으로 1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지만 작년처럼 경기도가 추가 모집에 나서면 그나마도 포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경기도의 추가모집을 불허하거나 교대생의 수업연한을 줄여 빨리 배출시키는 비상대책이라도 내놔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춘천교대 졸업예정자 360명 중 84명만이 도내에 접수한 강원도는 300명 모집에 지원자가 불과 113명에 그쳐 187명이 미달됐다. 하지만 중복 지원으로 인한 허수를 빼면 100명 이하가 응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올 들어 수 십여 명의 현직교사들이 수도권 응시를 위해 사표를 내 부족 교사는 2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지난해 추가 임용시험을 통해 100명을 더 뽑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하다. 초등인사팀의 한 담당자는 "도시로 가겠다는 학생과 교사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 이제는 정부의 특단을 기대할 뿐"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지난해 445명 모집에 149명이 미달됐던 경북도 올해 300명 모집에 158명만이 지원, 연이은 미달사태에 난감한 표정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쯤 추가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나 내년 1학기 부족인원은 기간제 교사를 200명 이상 모집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은 2001년도 모집인원 500명의 3분의1에도 크게 못 미치는 138명만이 지원했고 충남도 400명 모집에 140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청주교대 졸업예정자 390명 중 260여 명이 타 지역 출신으로 서울, 경기지역 근무를 지망한데다 공주교대 졸업예정자도 대부분 대전 지역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400∼500명이나 되는 명퇴 기간제 교사를 100명 이상씩 줄이기는 어렵게 됐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추가모집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 담당자는 "충남에 소신 지원한 분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추가 모집이 상례화되면 1차 모집에는 아예 응시조차 않는 폐단이 초래될 것"이라며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간제 명퇴교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성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문득 생각나는 추억이 있다. 주인을 잃어버린 우산들이 우산 꽂이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 문득 시골학교에서의 초임교사 시절이 떠오른다. 돌아보면 많을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억의 한끝에서는 잃어버린 우산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미영이의 모습이 선명한 영상처럼 되살아난다. 그 날도 오늘처럼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늦가을의 짧은 해가 주고 간 어둠이 교정의 뜨락에 하나 둘씩 채워질 무렵, 어디선가 훌쩍이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우리 반 미영이었다. "선생님, 우산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차가운 가을비를 흠뻑 뒤집어 쓴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교지도를 게을리 했던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가슴을 방망이질 하고 있었다. 내가 주는 옷을 한사코 마다하던 미영이와 난 허름한 우산 하나에 몸을 숨긴 채 말없이 걸었다. 마치 어느 영화의 주인공처럼 가을비 내리는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다음날 미영이는 결국 결석을 했고 방과후 아이들과 나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나는 미영이의 머리맡에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우산을 살며시 내밀었다. 그 순간 미영이는 그 우산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핏기 없는 얼굴에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내 가슴에는 애달프고 가슴 찡한 기억으로 남았다. 눈이 크고 보조개가 유난히 예뻤던 아이.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미영이도 지금쯤 소리 없이 내리는 저 가을비를 바라보고 그 때의 일을 떠올리고 있을까. 누구나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하찮은 물건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끼고 절약하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잃어버리는 데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오늘도 주인을 잃고 꽂혀있는 우산들. 저 우산을 모두 모았다가 어느 비오는 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리라. 따뜻한 사랑과 아낌의 정신이 메말라 가는 아이들에게 가슴 찡한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 자꾸 우산 꽂이에 눈길이 쏠린다.
재량활동 시간은 말 그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와 비교하여 주당 수업 시수가 줄어든 과목에 재량활동을 배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6차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과학과 영어를 예를 들면, 6차에서 1학년이 4단위를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7차에서는 3단위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줄어든 시간에 교과재량활동을 편성하여 결국은 6차 교육과정과 같아지게 되었다. 재량활동 시간을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교육과정을 개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량시간 운영에 관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기 않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시행되어 거의 모든 학교가 같은 내용의 재량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준별 수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선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수준별로 수업을 하였지만, 평가는 공통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배운 내용이 다른데 똑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선은 평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또 여러 단계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생수의 과다, 학교의 규모, 교사의 수급형편이 학교에 따라 다를 텐데도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7차 교육과정은 처음에 목표하였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선택교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원수급을 적절히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이고, 학부모와 교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교사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를 하여 교사들에게 자세히 알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연수를 받은 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럽다. "그저 시키니까 한다"라는 의식만 팽배해 있다. 내년이면 중학교에 도입되는데도 중학교 교사들에게 물었을 때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교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홍보책자가 학교에 많이 오고는 있지마, 그것을 회람하여 돌려보아도 거의 읽어보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학교생활이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좀더 연구를 하고 최소한 교사에게만은 집중적인 홍보와 연수가 필요하다.
2001학년도 초등 교사 임용 고사 응시 원서가 마감되었다. 염려했던 대로 전체 정원 8125명 모집에 6894명이 지원하여 1200 여명이 미달되었다. 전체 경쟁률은 0.8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각 시·도별로 보면 그 편차가 더욱 심하다.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 지역은 다소나마 정원을 넘어섰으나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도 지역은 모집 인원에 현저히 미달되었다. 일부 지역은 겨우 0.2∼0.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내년 이후에도 금년과 같이 초등 교원 충원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래 정년 단축, 명예 퇴직, 구조 조정 등을 큰 혼란에 빠진 학교 사회 내지는 교육계의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교단이 하루빨리 안정되려면 우선 그 주역인 교원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명퇴자들을 일시적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등의 땜질식 처방은 임시 방편은 될지언정 근본적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 특히 교원은 전문직이고 나아가 각 학교급별로 교원이 별도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 그리고 자질이 필요한데 무조건 교원 자격증 소지자라고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의 기간제로 배치하고, 이미 학교를 떠난 명퇴자들을 무더기로 다시 초빙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 여건으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정년 단축 당시에 이런 문제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 교원 자격증이나 있으면 학교급을 불문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고는 교원이 전문직이라는 논리에 어긋나고, 명퇴자들을 상당수 다시 기간제로 임용하는 것은 정년 단축, 구조 조정 당시의 학교 사회의 인적 구조의 신진 대사와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천명(闡明)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당분간 전혀 해소될 기미가 없는 초등 교원의 근본적 수급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그 대책의 단초는 우선 4년 후를 내다보고 교육대학교 등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을 향후 수급과 견주어 조정 증원하는 것이다. 그런 장기적 기획 없이 현재처럼 기간제 임용 등 땜질식 처방만을 고수한다면 교단의 안정은 요원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안정 없이 교육계 내지 교단 안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말로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1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 정책의 현실이다.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며 멀리 내다보는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목적 대학인 교육대학교의 입학생들에게 충분한 유인책을 부여하여 정말로 평생을 바칠만한 보람있고 가치있는 직업이 교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졸업하여 현직에 종사할 때에는 아주 편안하고도 보람있게 교단을 지키도록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의무 교육 기관인 초등 학교 교원의 양성은 대부분 국립 대학에서 하도록 제한을 두고 통제하고 있는 취지를 십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원 임용 고사 응시자의 도시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승진 전보시의 가산점 부여 등 행 재정적 유인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책이 없이 현재와 같은 자유 경쟁 논리만 부각시키면 응시자의 도농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농어촌 지역 교육의 파행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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