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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은배 교육부는 2003년부터 실시 구상 중등사학정책 근원적 검토 필요 21세기 화두는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우리의 교육체제에 대해 다양성과 보다 많은 탄력성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모형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명칭의 자율화, 통합형 고교 도입 등의 논의도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자율학교 내지는 자립형 사학 등의 논의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들이 개진되고 있는 듯하다. 사실 자립형 사학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90년대 초반에도 평준화 제도와 연계하여 중등사학의 진로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자립형 사학이 언급된 바 있다. 당시의 자립형 사학 논의는 중등교육의 평등성 실현에 역행한다는 입장과 공재정 부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중등교육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입장으로 대별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자립형 사학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등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정책이 대세를 이루어 온 셈이다. 최근의 논의는 자립형 사학의 도입과 관련해서 신중하기는 하지만 이론은 없는 듯하다. 다만 도입의 타당성은 인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합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 사학이란 당해학교에 학생선발권, 납입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등 그야말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과 간섭 없이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사학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립학교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기대수익이라 하겠다. 더욱이 자립형 사학에 투자되던 공재정 부담 몫을 여타의 중등학교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현재 자립형 사학(고등학교)은 특성화 고교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용한 후 2003년부터 일반계 고교에 확대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정도로 교육부가 구상했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의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전히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유보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가급적 빨리 그 시행방안을 수립·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사학측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학과 관련하여 사학 측에서는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자립형 사학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해도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사학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그 결정에는 일종의 모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섣불리 참여했다가는 오히려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도 끊기고 학생자원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학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받지만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기초로 교육 소비자인 학생·학부모로부터 학교선택이라는 평가까지 수반된 제도이다. 사학 측의 고민 중의 하나는 이러한 학교선택의 결과에 대한 예측불허에 있기도 하다. 앞으로 대학입학 시험제도가 개선·정착된다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에 사학 측으로서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귀족학교화'의 우려도 불식될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도입·운영도 중등사학정책의 일대 전환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보다 광맥락하에서 중등사학정책을 진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보는 중등사학과 관련해서 `규제'와 `조성'이라는 두 축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으로 정책의 기조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규제의 강·약과 조성의 다소(多少)에 따라 사학정책의 유형은 통제형, 공영형, 방임형, 육성형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현행 중등사학정책은 규제는 강하지만 조성은 공립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형 내지는 준공립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립형 사학은 규제도 약하고 조성도 적은 방임형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라파의 사학정책이 공영형 내지는 육성형이라고 본다면 미국의 경우는 방임형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중등사학정책의 유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의 판단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사학의 비중, 재정부담능력도 고려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학의 도입은 다양한 모형의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방안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중등사학정책, 나아가 중등교육정책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제에 중등사학정책에 관해 보다 근원적인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는 마지막 시점인 8월말을 앞두고 `명예퇴직 대란설(大亂說)'이 회자되는 등 일선학교가 자못 뒤숭숭한 모습이다.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일선 시·도교육청은 8월 `명퇴 대란설'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본지 3월20일자 교육시론란에 기고한 김진성 서울 구정고 교장의 시론 `58세이상 나가라(?)'에 대한 반응은 `명퇴대란설'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 글이 나간 뒤 본지 편집실에는 `김교장의 주장이 사실이냐', `경제적인 손실이 그렇게 크면 명퇴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김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65세 기준 명퇴수당 지급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8월말에 39년생부터 42년생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39년생의 경우 이번에 명퇴하지 않으면 3400만원의 수당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같은 계산으로 42년생은 2500만원이 손해를 본다는 것. 더구나 초등의 경우 태부족한 교원 수급을 감안하면, 명퇴한 뒤 계약제 초빙교사로 또다시 교단에 설 수 있고 이 때, 월 150만원 내외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아더매치'한 교단에서 떠밀려 나가지 말고 제발로 걸어나가고 싶다는 주장을 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다. 김교장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금전적 손실의 구체적 수치는 정년퇴임까지 근무할 경우의 보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65세 명퇴적용을 39∼42년생으로 한정한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무한정 이를 계속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62세 정년단축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퇴직금만 계산해 교단을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가겠다는 사람은 나가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교육관료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더매치'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오류에 대한 교원들의 자괴감과 반발심리에 있다. 8월 `명퇴대란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일단일 뿐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의 진원지는 교원들이 현재 가슴에 품고있는 실망감과 낭패감의 깊은 골이란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박남화 취재부장
【서울】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생 가운데 읽기와 쓰기, 쉬운 셈 등을 못하는 기초학력 부진아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532개 초등교 2∼6학년생 61만6624명을 상대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학습부진아 가운데 초보적인 한글 읽기·쓰기 평가에서 최저 성취도인 70점에 미달한 학생은 1432명(교당 2.69명)이었다. 또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쉬운 셈 평가에서는 6034명(교당 11.34명)의 학생이 학습부진아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2%인 7466명(교당 14.03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 전체 학습부진아가 530개 초등교 62만5259명 중에서 1.5%인 9236명(교당 17.42명), 또 지난 98년 527개 초등교 61만3485명 가운데 1.8%인 1만910명(교당 20.7명) 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비율에서나 학교당 인원에 있어 계속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학습부진아에 대해 담임교사가 직접지도 프로그램과 지도기록카드를 작성, 교과시간과 방과후에 특별지도 하는 방식으로 교육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습부진아를 구제하기 위해 학교별로 명예교사와 교사자격증을 가진 공공근로요원을 특별지도강사로 활용, 지속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수학여행 운영지침' 일선에 시달 【경남】"수학여행은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현장학습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고 교육수요자가 선택하는 건전한 테마별 여행을 통해 생동감 있는 체험활동을 하도록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일선에 시달한 '수학여행 운영 지침'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가희망 학생수가 재적생의 80% 이상일 때 년 1회의 범위내에서 초·중학교는 2박3일, 고교는 3박4일 이내로 실시토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수학여행의 테마별 목적지는 초등교의 경우 경남 및 인접지역. 중학교는 서울과 충청권 이남지역. 고교는 강원도를 포함하여 전국일원을 대상으로 하되, 항공 및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타 시·도로 갈 경우 시행 20일전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차량계약=법적으로 등록된 버스회사 소유 차량으로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차량은 사전에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차량번호·운전기사·차종 및 안전점검과 안전운행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수학여행 위탁운영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참가=참가여부는 반드시 시행 1개월전에 학부형이 확인·날인한 통신문으로 교환하고 학교장은 참가여부 실태를 정리·분석하여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한편 불참하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도교사=담임교사를 우선 배정하고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전공 교과목 교사를 복수 배정하며 소규모 학교는 생활지도 교사를 중심으로 배정한다. 학생수 45명을 기준으로 1.5배의 교사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학여행에 따른 일체의 예산 집행내역을 전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시행후에는 반드시 평가·분석하여 차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권태엽후보 후원의 밤 성황 현·퇴직 교원들 대거 참여 전직 교육부장관 대 전직교사의 대결로 교육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서울 관악을 선거구의 각종 행사에 현·퇴직교원들이 대거 참여해 교사출신 권태엽 후보(한나라당)를 성원하고 있다. 관악을은 이해찬후보(민주당)의 아성이고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도 이후보의 압도적 우세로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현·퇴직 교원들은 "관악을의 기적을 이루자"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권태엽후보 후원의 밤' 행사에도 현·퇴직교원들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는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최태상 서울대사대동창회장, 김영백 교권수호동지회장, 오영환 평생동지회장 등 현·퇴직교원 200여명도 참가했다. 이날 권후보는 "4월13일은 40만 교원과 학부모에 의해 퇴진 당한 교육황폐화 초래 장본인이 관악을구 주민들에 의해 역사적 심판을 받는 날"이라며 "관악을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최태상 서울대사대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계를 난도질하고 평생 헌신한 교육자들을 강제로 퇴출시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망친 상황에서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앞장 선 권후보를 관악을구 주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백 교권수호동지회장은 "교육을 섣부른 경제논리로 재단해 교권부재·학교황폐화를 초래하고 교실을 쑥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또 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석한
【인천·전북】2000학년도 유치원 및 중·고 수업료를 지난해 대비 8% 이상 인상하려던 일부 시·도교육청이 인상폭을 4%대로 하향 조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중·고 수업료 인상폭을 당초 8%에서 4.5%로 조정해 중학교 1급지 수업료를 50만1600원으로, 고교 1급지는 95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방송통신고는 당초 9만8400원에서 9만4800원으로 3600원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이미 거둬들인 1/4분기 등록금 차액은 2/4분기 등록금에서 감액,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인상폭 하향 조정에 따른 결손금 3억6040여만원을 국고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도 당초 8.2% 인상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4.2%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중학교 연간 수업료는 46만9200원, 고교 인문계 1급지 '가'지역은 88만8000원으로 조정됐으며 차액은 2기분 납부때 상계처리키로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재택 장애아 등에 교육기회 제공 【전남】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재택 장애아 등에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회교육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중인 장애인, 가정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아동 복지시설·치료기관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취학하지 못했거나 학령기가 지난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동연장학사는 "순회교육의 기본방향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 사회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장애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3276만원을 투입, 4월말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장애인 출입 빈도가 많은 1층 복도와 화장실 등에 선·점형 유도블록 및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장애인 표지판, 주차장 표시판, 주차선, 점자판, 음성안내장치, 피난경보기, 점역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주】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발전기금 모금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관내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학운위가 설치된 150개교에 총 25억3520만원이 접수돼, 평균 1690만원을 기록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가 101개교에 16억5200만원, 중학교가 30개교에 2억8300만원, 고교가 17개교에 5억7900만원, 특수학교가 2개교에 2100만원이다. 고교의 경우 1개교당 모금액이 3400여만원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연간 학교운영지원비 6500여만원(평균)의 절반을 넘었다. 이같은 모금액은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97년 각급 학교 기부금품 모금액 21억2600만원에 비해 17.5%가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금액이 늘어난 것은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만 가능했던 종전과 달리 학교발전기금제도 시행으로 학운위가 학부모나 동창회, 출향인사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모금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8월 '명퇴대란' 우려…정년환원 강력 촉구 서울초등교장회 서울국·공·사립초등교장회(회장 최재선·포이초등교)는 지난달 28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21세기를 위한 초등교육'을 주제로 특별연수회를 개최하고 정부측에 교직사회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00여명의 일선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수회에서 최회장은 "현재 교단은 정년단축이후 교원수급 차질과 이에 따른 사기저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흐트러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권을 다시 세워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함은 물론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교장들은 결의문 형식의 '우리의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기간제교사임용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여 교원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교원이 교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2년 8월31일 이전에 출생한 교원이 오는 8월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65세 정년을 적용해 주겠다는 교육공무원법 부칙에 따라 또다시 대량명퇴 파동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조치를 즉각 중단, 학교현장과 교원사회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장들은 2000년 초등교원 수급에서 명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교원수요가 1만269명에 달하지만 공급 가능한 교대졸업자는 5213명으로 학급감소 요인 976명을 감안해도 4080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교장들은 또 2001년에 1817명, 2002년에는 58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총선 후보자 교육정책 조사 결과 한나라당 후보 82.5% '독자적 교육자치' 지지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허용 민주당이 적극적 4분의 1이 교직경험…자민련후보는 40%나 돼 △평소 교육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이 문항에 대해서는 각 정당 후보간 차이가 없었다. 후보들 중 81.7%가 '매우 관심이 많다', 16.7%가 '대체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학교교육 위기 원인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한나라당 후보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실패가 원인이다'(35%), '교사의 권위 추락과 이에 따른 교원의 사기저하가 원인이다'(20%), '가정교육의 소홀,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가 원인이다'(17.5%)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40%), '정책 실패'(17.5%), '교원의 사기저하'(17.5%) 순으로 반응했다.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실패'(37.5%), '인성교육 실패'(35%), '교원의 사기저하'(12.5%) 순으로 반응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아 대조적이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과제는=한나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7.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2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개선'(20%)를 차례로 꼽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0%),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12.5%)를 꼽았다. 자민련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2.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17.5%)을 꼽았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치라고 생각하나=교육자치제 형태에 대한 의견은 3당 3색의 경향이 엿보였으나 교육계가 소망하는 '독자적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15%만이 찬성한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30%, 자민련 후보들은 27.5%가 찬성했다. '독자적인 교육자치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82.5%, 민주당 후보들은 67.5%, 자민련 후보들은 72.5%가 찬성했다. △초·중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나=각 정당 후보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후보자들 중 51.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3.3%가 '대체로 높은 편', 22.5%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초·중교사의 봉급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나=후보자들 중 50.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7.5%가 '대체로 낮은 편', 9.2%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후보자들 중 82.5%가 우확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8.3% 였다. △유아교육의 공식학제화=후보들의 30.8%가 '매우 찬성', 4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후보들의 25.8%가 '매우 찬성', 5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후보들의 11.7%가 '매우 찬성', 4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해 찬성이 우세했으나 '대체로 반대'와 '매우 반대'에 대한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후보들의 26.7%가 '매우 찬성', 5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후보들의 40.9%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후보들의 45%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후보들은 60%가 찬성해 타당 후보들에 비해 교원 정치활동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수업 실시=한나라당 후보들은 75%, 민주당 후보들은 90%, 자민련 후보들은 78.3%가 찬성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후보들의 50%가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를 반대하고, 37.5%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22.5%, 민주당 후보의 22.5%, 자민련 후보의 40%가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직계존비속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50%, 민주당 후보의 47.5%, 자민련 후보의 52.5%가 직계존비속 가운데 현재 교직에 있거나 교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후보자 개개인의 문항별 응답과 출마동기, 교육기여 내용, 교육공약 등을 살펴 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총선사이트에서 해당 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석한 khan@kfta.or.kr
새로나온 단소교재 2권 그림, 만화, 한글악보 풀이 학습지도안식 구성 등으로 어려운 국악 이미지 벗어 학생들은 생소하고 교사들도 잘 모른다. 한자 투성이 교본의 악보는 이해하기도 힘들다. 전통악기 단소를 가르치고 싶어도 어려워 엄두가 나지 않았던 교사들을 위한 단소교재 2권이 나왔다. 전국립국악원 연주원인 문경종씨가 펴낸 "단소교본"(사진·우리음악 출판사·018-208-8539)은 그림과 만화, 한자악보와 기호들도 한글로 풀어 초·중등생도 연주하기 쉽게 구성했다. 우리음악 특유의 선율인 요성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으며 국악보급을 위해 책 구입시 단소도 무료로 준다. 국립국악학교 예술부장 박희덕씨의 "민족의 악기, 단소를 배우자"(오아시스·02-679-9211)는 수업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안 식으로 꾸몄으며 국악과 서양음악의 차이점 등 이론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아메리칸 뷰티? 코리안 뷰티!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들추어내고 '아카데미'라는 최고 권위의 상까지 안겨주며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정신이 있기에 '아메리칸'에게는 아직 '뷰티'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역겨워!”(disgusting) 아카데미가 선택한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아이러니 하게도 '역겨움'이다. 이 말은 영화 전편에 걸쳐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친구, 이웃, 직장동료 사이에서 거침없이 내뱉어진다. 그리고 이 '내뱉어진 역겨움'에 미국인들은 열광했다. 왜. 자신들의 삶의 권태와 허무를 들여다본 것 같은 영화 속 등장인물의 이야기에 절대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메리칸 뷰티'는 우리에게 별로 절실한 울림을 전해주지 않는다. 영화를 본 대다수 관객의 '재미없다'는 평은 여기에 기인한다. 하지만 조금만 틀어 생각해보면 영화 속 '역겨움'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우리사회의 '역겨움' 역시 그들 못지 않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돈 뿌리는 정치인과 손 벌리는 유권자의 뻔뻔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재벌들의 행태가 잠든 아내 곁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남편,‘성공 이미지’를 위해 바람 피우는 아내, 동성애의 모순에 빠진 아버지, 마약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 등 미국사회의 구역질나는 행위보다 덜 혐오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 딸의 친구에게 혼이 빠져 몸만들기에 비지땀을 흘리는 레스터가 중고생을 돈주고 사는 원조교제에 빠진 우리보다 더 혐오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어느 쪽의 '혐오지수'가 더 높은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들추어내고 거기에 '아카데미'라는 최고 권위의 상까지 안겨주며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메리칸'에게는 아직 '뷰티'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도 '코리안 뷰티'의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구역질 나는 것을 끄집어내고 들추어낼 자세를 우리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정말 역겹고 혐오스러운 곳이 어디인지는 알면서 '바꿔'를 부르짖고 있는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아메리칸 뷰티’란? 가장 고급스런 장미의 이름. 금발에 파란 눈을 지닌 전형적인 미국 미인. 또는 일상에서 느끼는 소박한 아름다움.
놀이극, 연극을 관람하고 덕수궁 궁중 유물 전시관, 미술관, 농업박물관 등도 둘러보는 정동극장의 '문화특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97년 6월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유.무형의 문화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과 초.중.고생 각 수준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예술 공연과 연극 중 선택이 가능하며 학교사정으로 극장에 오지 못하는 경우 학교를 찾아 공연을 하기도 한다. 문의=(02)773-8960
주주에겐 어떤 권리/책임이 있나 주주란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 곧 자본금을 조성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다. 자본금 조성에 참여한 만큼 주식을 나눠 갖고 나눠 가진 지분만큼 재산권과 경영 참여권을 인정받는다. 주주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다. 회사가 창립될 때 자본금을 대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 일단 출범한 회사가 이후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 곧 증자에 참여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사들여 될 수도 있다. 주주는 회사 재산의 실질적 주인(오너 Owner)이므로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첫째, 자기가 보유한 주식 금액에 비례하는 영향력과 책임을 갖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다른 주주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둘째, 회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면 이익의 일정 몫 곧 배당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배당은 주주 각자가 보유한 주식 금액에 비례해 지급된다. 배당을 받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할 뜻이 없는 투자자라면 주가가 올랐을 때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매매차익을 올릴 수도 있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주식 매매로 얻는 이익은 다른 금융상품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큰 편이다. 만약 회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망하면? 주주들은 회사 재산의 주인이므로 마땅히 재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회사의 주주라면, 회사가 망할 경우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책임은 거기서 그친다. 회사가 손실을 내거나 빚을 져도 주주는 자기 지분만큼만 손실을 보는 것으로 재산상 책임이 끝난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개인 기업은 다르다. 영업을 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거나 손실을 입으면 개인기업주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아야 한다. 주식회사라면 주주가 사재를 털어서까지 회사가 진 빚이나 손실을 갚아야 되는 부담이 없다. 자기가 투자한 돈만 포기하면 거기서 책임이 끝난다. 이처럼 개인기업의 오너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갖는 책임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개인기업보다는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데 부담을 덜 느낀다. 그만큼 주식회사는 투자가들에게서 쉽게 자본을 모아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업 형태다.
3일 오후 관악구교련 주최로 '교원정년 단축이 치적'이라며 한표를 호소하는 전직 교육부장관 출신 후보와 '교육개혁 실패를 심판하겠다'며 나선 현직교사 출신 후보가 대결을 벌여 화제를 부르고 있는 관악을구 선거구에서 3일 오후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관악구교련(회장 정근택 남부초등교교사)이 주최하고 서울시교련이 주관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는 오후 5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관악을구에는 권태엽 후보(37·한나라), 이해찬 후보(47·민주), 오란택 후보(65·자민련), 신장식 후보(29·민주노동), 류진기 후보(26·청년진보), 이순철 후보(53·무소속)가 출마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윤정일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는 이원희 경복고교사, 서정화 홍익대교수,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 송기창 숙명여대교수가 질의자로 나서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듣는다.
업무지원-정보공유-교육사업 개발키로 본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지난달 29일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약정서'를 체결, 이제까지의 양사간 유대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김학준 본사대표와 박흥수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은 △상호 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며 △보유 정보를 공유·활용하고 △학교 현장과 연계된 교육사업의 공동개발을 통한 상호 수익 증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이번 약정서 체결로 양 기관이 92년이래 벌여 온 교육방송 관련 교재 등 출판사업과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이 활기를 띨 전망이고 장기적인 공동 사업 개발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난 13일 한국교육방송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격상된 시점에서 이같은 양 기관의 제휴는 종전보다 진일보한 관계발전으로 주목된다. 이날 김학준 본사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기관은 교육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동 목표"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양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협력과 지원을 통해 의미있는 실적을 쌓아나가자"고 말했다. 박흥수 교육방송공사사장은 "1992년이래 양기관은 돈독한 유대감을 갖고 출판·문화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벌인 경험이 있어 오늘의 약정서 교환이 새삼스럽다"고 말하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규모있는 공동 사업을 개발하고 전개하는 토대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체결식에는 김학준 대표와 박흥수 사장을 비롯 EBS 측에서 송준호 총괄본부장, 권경안 기획조정실장, 이덕선 사업국장, 김재근 총무국장 등이 본사 측에서는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우재구 사장, 손인식 교총 조직관리국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교총, 현안관련 건의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기획예산처, 청와대와 각 정당에 국·공립대 발전을 위해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을 선진화 하고 △예산 편성권, 총장 직선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 등에 관한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최근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성과급 폐지 및 총장직선제와 관련된 방침 등 주요 현안 처리에 있어 교육부의 비민주적 관료적 의사결정 방식이 지탄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원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부의 간여는 지양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 합의 이행 촉구 산업체에 근무하다 교직에 진출한 실업계 고교교원들에게 희소식이었던 '산업체 경력 100% 인정' 방침이 해를 넘겨 10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이는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7월26일 발표한 상반기 정기교섭 합의서의 주요 항목이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청와대와 각 정당에 건의서를 보내 '산업체 경력 100% 인정' 합의사항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정부는 산학겸임 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체 근무 경력을 중시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전문대 교수의 산업체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실업계 고교 교원의 산업체 경력은 30∼50%만 인정하는 낙후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아 해당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는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교총 건의서는 교육부가 교총과의 교섭 합의 이전인 지난해 7월12일 "교총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교원의 담당과목과 상통하고 제반조건이 구비됐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경력을 10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 조치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200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 오는 11월15일 치러지는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처럼 쉽게 출제된다. 또 제2외국어가 선택과목으로 처음 실시되고 언어·외국어 듣기 평가는 교육방송(EBS)을 이용하던 지난해와 달리 각 시험장의 학교방송시설과 녹음테이프를 이용해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朴道淳)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200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줄이고 교육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4년제 대학 합격 가능권인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5∼77점 사이가 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역별 난이도와 평균점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언어 75.4점, 수리·탐구Ⅰ 64.8점, 외국어 83점 등으로 평균 77.5점이었다. 선택과목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2외국어(30문항.40점)는 평가원 측이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 되겠다고 밝힌 데다 이를 활용하는 전국 73개 대학이 대부분 점수를 등급화하거나 일정 비율만 반영할 예정이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2외국어의 도입으로 언어와 외국어 영역의 문항수와 시간이 5문항, 10분씩 줄어 ▲1교시 언어/60문항/120점/90분 ▲2교시 수리·탐구Ⅰ/30문항/80점/100분 ▲3교시 수리·탐구Ⅱ/80문항/120점/120분 ▲4교시 외국어(영어)/50문항/80점/70분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지난해 230문항/400점/400분에서 올해 220문항/400점/380분으로 줄었고 5교시에 치러지는 제2외국어의 성적은 1∼4교시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표기된다. ◇영역별 배점·시간= 1교시 언어 60문항 120점, 2교시 수리·탐구Ⅰ 30문항 80점,3교시 수리.탐구Ⅱ 80문항 120점, 4교시 외국어 50문항 80점 등 총 220문항 400점으로 지난해보다 언어·외국어가 5문항씩 줄었다. 4교시까지 끝난 다음 선택한 수험생에 한해 5교시 제2외국어영역이 30문항 40점만점으로 치러진다. 시험시간은 언어 90분, 수리·탐구Ⅰ 100분, 수리·탐구Ⅱ 120분, 외국어 70분 등총 380분으로 언어·외국어가 지난해보다 10분씩 감축됐고 점심시간도 10분 줄었으며 제2외국어는 40분. 따라서 시험은 오전 8시40분에 시작돼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오후 5시에, 제2외국어를 응시할 경우 오후 6시10분에 각각 종료된다. ◇영역별 출제방향 및 비율= 언어, 외국어, 제2외국어는 계열 구분없이 공통 출제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계열 구분없이 원하는 수험생만 응시하되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6개 과목에서 하나를 고르면 된다. 제2외국어에서 독일어Ⅰ 등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발음·철자와 어휘, 문법, 문화가 3개씩 총 12문항이며 의사소통 기능을 묻는 문제가 18문항 출제된다. 수리·탐구영역은 75% 정도를 공통 출제하고 25% 정도는 계열별로 구분 출제, 계열간 성적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리·탐구Ⅱ에서는 인문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에서 한과목을 택하면 되고 자연계는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예·체능계는 선택이 없다. 수리·탐구Ⅱ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배점비율은 인문·예체능계는 6대 4, 자연계는 4대 6으로 인문계를 예로 들면 80문항중 48문항이 사회탐구에서, 32문항이 과학탐구에서 나온다. 현재 고교에서 선택과목의 선택이 학생 개인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의해 정해지므로 대학이 입시요강에서 선택과목 중 특정과목만을 반영하겠다고 지정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언어에서 듣기문항이 6개, 수리·탐구Ⅰ에서 주관식이 20%, 외국어에서 듣기·말하기 문항이 17개 출제되는 것도 지난해와 같으며 제2외국어 듣기평가는 없다. ◇언어·외국어 듣기평가 개선= 종전 교육방송(EBS)을 이용하던 방식이 난청지역이나 소음 등에 따른 재시험 소동 등의 말썽을 일으키자 시험장별로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해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작해 나눠주는 녹음테이프로 치르도록 했다. 또 비상시에 대비해 시험장별로 무정전 전원장치 1대, 카세트라디오 2대, 녹음테이프 3개가 제공된다. ◇원서교부·접수= 원서교부와 접수는 9월1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재학(출신)학교에 제출하면 되고 다만 졸업자 중 거주지를 옮겨 다른 시·도에서 응시하려는 경우나 검정고시 합격자·재소자 등은 응시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이나 시험지구에서 개별접수할 수 있다. ◇채점 및 성적통지= 한달씩 걸렸던 채점기간을 당겨 12월12일 성적표를 출신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해 개인에게 통보한다. 평가원이 각 대학에 수능성적을 담은 전산자료인 CD-롬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대입 원서접수를 할 때 별도의 성적통지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에게 1장씩만 나눠준다. 성적통지표에는 계열별·영역별 원점수와 총점, 그리고 영역별 표준점수와 400점기준 변환표준점수가 표기되며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및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도 주어진다. 제2외국어 성적은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표기하며 원점수와 표준점수 및 그에 의한 백분위점수가 기재되고 수험생 불이익 방지차원에서 응시과목명은 주어지지 않는다. 백분위 점수는 수험생의 계열별·영역별 전국 석차로 보면 된다.
교육정책 관련 총선 최대 쟁점으로 교원정년과 교육자치제 형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 입후보자들 역시 소속 정당의 정책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매우찬성 45%, 대체로찬성 45%, 잘모름 2.5%, 대체로반대 7.5%로 반응했고, 민주당 후보들은 매우찬성 17.5%, 대체로찬성 15%, 잘모름 12.5%, 대체로반대 45%, 매우반대 5%로 반응했다. 자민련 후보들은 매우찬성 20%, 대체로찬성 47.5%, 잘모름 5%, 대체로반대 22.5%, 매우반대 5%로 반응했다. 즉 한나라당 후보들의 90%, 민주당 후보들의 33%, 자민련 후보들의 73%가 교원정년을 65세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선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초기에 응답한 3당 후보자들 중 각 정당별로 40명씩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1차로 발표했다. 교총은 의견조사지 회수가 최종 마감되면 이 결과를 선거전에 다시 공개해 교원들이 교육발전을 지원할 정당과 후보자를 가리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의원 후보자 개개인의 문항별 응답과 출마동기, 교육기여 내용, 교육공약 등을 살펴 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총선사이트에서 해당 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석한 khan@kfta.or.kr〈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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