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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11개 교대에 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이 설치된다. 또 교대 학사편입 규모가 종전의 `당해학년 입학정원 백분의 5'가 `백분의 20'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논란을 빗고있는 대학별 본고사 시행과 관련, 논술고사외에 필답고사를 대학이 치를 경우 장관은 이를 시정 요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나 보조삭감 등의 재정조치가 이뤄진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그밖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을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고 ▲교대 뿐 아니라 산업대에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원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괄정원으로 하되 장관이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범위안에서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 입시에서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추가모집을 수시모집에 통합시키는 등 모집일정을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이원화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국회, 대정부 질의 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문제 해결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교육재정의 조속한 확보, 대학입시 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상배의원(한나라·경북상주)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사확보가 어려워지자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교원정년을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광호의원(자민련·충북제천단양)은 "일률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기보다는 근무 성실도, 연구실적 등 교사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해 정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일의원(한나라·경남마산합포)은 "대학입학 평가기준에 있어 학급 등수나 수능성적의 총점에 의한 평가보다는 지원학과의 특성과 관련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천의원(민주당·광주동)은 교육여건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교원보수교부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심재철의원(한나라·경기안양동안)은 안양, 부천 등 7개 지역의 고교입시제도를 평준화할 것을 건의했다.
NGO들 운동본부구성 법개정 추진 법인협 '사학수호 결의' 적극 방어 정기국회 쟁점 부상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법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올 정기국회의 최대 입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학의 공공성 확보 ▲국·공립교와 마찬가지로 사학의 학운위도 심의·의결기구로 하며 학부모·교직원·학생단체도 법적 기구로 하는 등의 제도마련 ▲재단 친인척의 비중 축소, 비리 당사자의 학교복귀 및 임원취임 금지, 국가와 감독청의 사립학교 지도감독권 강화,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시·도별 `사립교 재정운영 평가위'설치 등의 제도화 ▲사립교 교원임용제도의 개선 등이다. 전교노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교협 참여연대 등 28개 시민단체·교원단체들은 9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오히려 개악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21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올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이뤄내겠다며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은 사학재단측이 국가발전에 헌신해왔으나 도리어 규제와 간섭으로 자주성이 짓밟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원노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사학의 설립·경영 권리주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법개정 운동에 반대하며 사학재단측의 권리수호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중·고교 사학법인, 전문대학법인, 대학법인협의회는 20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건전사학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사학윤리강령의 제정 시행과 사학윤리위원회의 결정 준수 ▲교원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사립학교법에 사학의 설립·경영주체가 학교법인임을 확실히 밝히는 등 사학의 자주성 보장 ▲사학교원에게 교원노조를 인정한 것과 관련, 이에 상응한 사학의 사용자 권한부여 등을 결의했다. 이날 사학법인측은 이영덕 전총리를 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7명의 사학윤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에듀넷 20일부터 서비스 에듀넷은 20일 사이버 종합교육상담서비스를 새로이 개통했다고 밝혔다. 에듀넷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교육수요자에게 교육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학생상담, 교사상담, 학부모 일반상당, 특수교육 상담으로 창구를 구분해 사이버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진학·진로 상담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청소년 고민상담은 서울시 청소년상담실이, 특수교육상담은 한국특수교육웹학회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www.edunet4u.net 벤처창업 경연대회 부분별 수상자 발표 국내 최초로 벤처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호서대학이 실시한 2회 전국벤처창업경연대회 입상 결과가 발표됐다. 4천만원의 상금을 놓고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실시된 이번 경연대회의 최종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고등부=예산전자공고 최형진, 반포고 윤효근, 문일고 김규호, 서초고 이호준, 온양고 김우식, 인천고 윤정호, 한솔고 고삼훈, 동안고 김운용, 목천고 김만민, 저동고 김경호 ◇대학부=아주대 홍주성, 한양대 박정준, 전남대 박광호, 충남대 조성훈, 동국대 정재준, 호서대 임성준, 인하대 신현탁, 금오공대 이대헌, 충북대 김소영, 서강대 정동명, 영남대 도영수 ◇일반부=코베대 노대성, 국민대 이승, 항공대 최용수, 과기대 김진탁, 명지대 류영호, 영스타운주립대 양형국, 연세대 이상노, 연세대 김기한, 중앙대 이진혁, 고려대 민병훈, 동국대 송준열
내년부터 시행키로 교육부는 24일 논란이 되고있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올 연말까지 여론을 수렴해 확정키로 하고 일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정안은 어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광부에서 제시한 빈도 중심의 연구안과 한국한문교육학회의 연구안을 바탕으로 조정위원회가 학문성(한문교육)과 실용성(국민생활)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조정안은 중학교용 900자와 고교용 900자를 포함한 현행 1800자 체제를 유지하되 조정내용은 중학교용 4자(碩, 貳, 壹, 楓) 제외하고 고교용 40자를 추가 및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중·고교 한자구분을 준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용 한자 1800자를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전】대전시교육청은 교원연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특수분야 자율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특수분야 자율연수는 자격연수나 교과연수를 제외한 분야의 연수과정으로 그동안은 희망교원이 자비로 참여, 일선 교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특수분야 자율연수경비는 각 연수기관에 연수경비(60시간 직무연수 기준 1인당 13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수 희망인원이 연수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수경비 지원을 받지 않았던 교원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총 지원액은 5억2000만원으로 초·중등 교원 4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내년도에는 1억4400만원을 확보, 320명에게 연수기회를 줄 방침이어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은 거의가 연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80명이 1정연수를 받았다.
지난 90년 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전 초·중·고 주변(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에 오락실(컴퓨터 게임장)을 설치했더라도 이전 유예기간(5년)을 넘겨 영업을 계속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무제·대법관)는 17일 신 모씨의 학교보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보건법이 시행령에 금지대상 시설만 열거하고 영업행위에 관한 명시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이 법 제정전 학교주변에 설치된 오락실의 영업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인 초·중·고로부터 50ｍ이내 거리에서는 오락실 영업이 전면 불법화돼 학교보건법 제정전 이 구역에 오락실을 설치한 업자들도 영업을 중단하거나 업소를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금지대상 시설 이름만을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교육유해 환경을 제거하려는 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신씨는 학교 주변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내 오락실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이 제정됐는 데도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국교사컴퓨터동호회연합는 17일 교사 커뮤니티 사이트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에듀포코리아'(www.edu4korea.org)를 오픈했다.(사진) 에듀포코리아는 각급 교사 동호회 등을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자동작성 툴을 제공, 전국 870여개의 교사동호회 및 연구회 등을 수용할 계획이며 공모전 등에 출품되었던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폭넓게 보급·공유할 수 있도록 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서버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 최대 60시간씩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직무연수를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무료 웹메일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김효원회장은 "에듀포코리아의 오픈을 계기로 그간 지역별로 독립적인 활동을 해 오던 교사컴퓨터 동호회의 역량을 한군데로 모아 교육정보화 관련 각종 정책 연구와 교사·학생 대상 정보화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전북도교육청은 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17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1차 전형은 12월18일, 2차 전형은 12월22일이다. 1차 전형과목은 교육학(교육법규 포함)과 일반교양이며 1차 합격자(면제자 포함)에 한해 2차 전형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2차 전형과목은 장학론(논술), 컴퓨터(문서작성·엑셀), 면접(문답)이다. 중등교감과 교감자격 소지자는 1차 전형과목이 면제되며 공립 중등 현직교감은 2차 전형에서 배정점수의 10%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차 전형에서 교육학박사 학위 7%, 기타 박사 학위 5% 가산점이 있다. 선발 예정인원은 17명 내외로 공립 중등 현직교감과 교감자격 소지자 10명(국어·외국어·사회·과학·예능·체육·실업 각 1명, 수학 3명), 국립 중등 현직교감과 교감자격 소지자 및 사립 중등 현직교감(현직 교장 포함) 3명, 국·공·사립 일반교사 4명(정보화담당 2명, 일반 2명)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대법관)는 19일 학교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강 모양 부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담임교사가 위험한 자세로 유리창을 닦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작업을 직접 지켜보는 등의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양 부모는 강양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이던 지난 96년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2층 교실복도의 유리창 바깥쪽을 닦던 중 미끄러져 4.6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뒤 학교측이 교직원 등을 상대로 모금한 1400만원만을 주자 소송을 냈다.
충북도교육청은 23일 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교육기관에 보조한 교육경비가 1억1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95년 3억2500만원의 3분의 1 수준. 연도별 현황을 보면 95년 5개 시·군에서 3억2500만원, 96년 6개 시·군에서 3억1800만원, 97년 5개 시·군에서 1억7000만원, 98년 4개 시·군에서 3500만원, 99년 5개 시·군에서 4500만원, 2000년 4개 시·군에서 1억1500만원 등이다. 자치단체별 지원은 충주시가 2400만원, 제천시 1800만원, 옥천군 1400만원, 영동군 3억원, 보은군 3억원, 진천군 1400만원, 괴산군 2억1000만원, 음성군 1억원, 청원군 2400만원 등 모두 10억400만원이다. 일부 시·군은 전혀 보조가 없었다. 보조내역은 장학금, 체육성금, 도서관 신축비, 체육관 보수 및 기숙사 운영비, 밴드부 지원, 전통민속전수 지원, 선수격려금, 결식아동 급식시설비 지원, 합숙소 건립비 지원, 학교체육활동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비롯한 도민의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경비를 지원 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40만교원 사이버 시위' 사상 첫 가동 한국교총은 13일부터 내달 9일까지 40만 교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인다.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민의 정부 교육失政을 직접 증언하고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자는 운동이다. 이번 사이버 시위의 주요 대상은 각 정당과 교원정년 환원법안을 다루게 될 국회 교육위원회와 공무원연금법안을 다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교원들은 별표에 있는 이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e-mail을 보내면 된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거나 건의 메일을 보내는 요령은 교총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참고하고 본인의 현장 체험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정리해 핵심 주장만 전달하면 된다. 현재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사이버 시위'에 참여하는 교원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교원의 힘을 절감하고 교육관계법 또는 교원관련 법안을 다룰 때 교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개악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교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교총이 제기하는 교원정년 단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문제점 △핵심 주장=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으므로 교단 황폐화 및 학교붕괴의 종식 그리고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하자.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교원 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을 초래했다. 정년단축 추진 당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의 급증으로 올 10월 현재 초등교원이 약 1만9000여 명이 부족하다. 둘째 퇴직교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정년단축의 의미를 상실했다. 98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초등교원 2만2000여명 중 7400여명(33.6%)이 교단에 복귀했다. 셋째 원칙을 무시한 땜질식 인사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뒤 교원이 부족하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돌리고, 그 자리를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발해 단기간의 연수(3개월)후 기간제로 임용했다. 이는 전국 초등교원과 교대생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넷째 기간제 교원 임용 문제다.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해 정책상의 난맥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원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수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다섯째 전문직에 합당한 정년 65세를 단축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훼손해 교원경시 풍조를 심화시키고 교원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 교단황폐화 및 학교붕괴 현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정년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전무했다. 퇴직교원이 대부분 교단에 복귀함에 따라 이들에게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됐다. 일례로 복귀한 62세 교장은 월 370만원(월급 180만원, 연금 190만원)을 받고 복귀한 55세 교사는 월 300만원을 받는다. 둘째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을 초래했다. 교원의 대량퇴직으로 연금 수급권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금의 급속한 고갈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연금기금 마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과의 비교 측면=첫째 외국의 경우 교원정년이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년단축은 정년연장의 세계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영국 70세, 독일 65세, 이탈리아 65세, 브라질 70세, 스웨덴 65세, 네덜란드 65세, 핀란드 65세, 노르웨이 65세, 미국 65세(주마다 차이 있음)이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교원정년 60세를 전통으로 유지해 온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쿄대 교수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으며 공무원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첫째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교원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둘째 더욱이 최근에 미국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농민의 정년을 65세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 △기타 불이익 사례=일반직 공무원은 1년만 단축하여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지난해 감사원장의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오히려 연장했다. △교육계 여론=초·중등교원 86.3% 정년단축 반대(98년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4만 6000여명(71.3%) 정년단축 반대(98년 11월 서명)/초·중등교원 65.5% 정년연장 혹은 환원 찬성(올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3만 여명(67%) 정년환원 찬성(올 10월 서명)/전국교육자대회 참석 3만여 교원 정년환원 강력 요구(올 10월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 △공무원연금의 성격=67년 공무원처우백서에 의하면 '경제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책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대폭 개선, 보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역대정부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처우의 후불성 보수성격으로 연금 수혜폭을 확대하였다. △연금기금 적자의 원인=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교원정년 단축 및 구조조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 등 총 10만 여명의 연금수혜자를 대량 양산하여 연금기금 약 6조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98년 초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총무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고갈을 우려하여 점진적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교총도 급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은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져 연금파동이 우려된다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경고했으나 무시됐다. 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 확대돼야함에도 '공공기금자금관리법' 의 적용을 받아 재정투융자 등에 저율의 이자로 관리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99년도 감사원 감사연보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결산을 할 때 주식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식투자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그 결과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각각 996억 여원∼3767억 여원, 424억 여원∼1168억 여원의 주식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99년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국회에 보고되는 반면 기타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운영계획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각각 승인·확정하도록 돼 있어 기금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보장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불합리한 회계기준으로 기금운용 성과가 과다 계상되고 주식투자 미비로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것이 지적됐다.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지난 해 연금파동으로 교직 및 공직사회가 동요하자 11월 23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1만 3천여 교원대표에게 '더 이상 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현직에 계신 분들의 기득권에는 결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앞으로 교직사회가 연금문제로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연금보장 약속=지난해 12월 당시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란 제하의 담화문을 내고 '현직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현행틀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연금기금 부실의 큰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이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금액은 6조 여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점을 인정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되어 있어 또 한번 교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률을 공무원 수준보다 인상해야 하며 기금부실에 대한 보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정부는 스스로 기금 부실을 초래하고도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여전히 떠넘기고 있다. 정부와 교원의 부담률을 공히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 최소한 15%이상은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고 5년마다 보전율을 재조정하되, 2005년까지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법정부담률 상향조정이 전제돼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교원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정부는 보수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는 민간부문에서 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특히 교원의 경우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정책을 내세워 평균보수 전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교원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가 굳이 평균보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실시보다 교단안정이 최우선이다=연금지급 개시연령을 50세부터 시작하여 20년 후에 60세로 하는 것은 최근 교단경시정책으로 인하여 교원의 50세 이전의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교직의 특성상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0∼60%이상인 상황에서 연금불안으로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교원수급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 △물가연동제 도입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이다=퇴직자의 연금액을 현행 재직자의 보수인상률에 연동하던 것을 물가인상률로 전환하는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서민층이 체감하는 물가지수와의 차이가 상당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연금 감소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부의 개정방안은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5년 후인 2005년에는 기금규모가 8300여 억원 밖에 남지 않아 재수술이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 우려=국민의 출범 이후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이 교단을 떠나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로 교단의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연금손실을 우려한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이 대량 명예퇴직을 신청 사직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 5500명 증원 요구가 1945명으로 축소 조정된 점과 연금파동의 후유증으로 학교현장의 심각한 교원부족사태가 우려된다. △연금기금의 심각한 고갈 우려=연금불안으로 또다시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 대량의 연금수혜자가 양산되고, 정부정책 불신과 향후 연금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일시금 신청자가 쇄도하게 되면 급격한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정당 주요인사 이회창 총재 leehc@hannara.or.kr 목요상 정책위의장(경기 동두천·양주) www.mokyosang.pe.kr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원외) 팩시 3786-3710 서영훈 대표최고위원 suh@assembly.go.kr 이해찬 정책위의장(서울 관악을) www.lhc21c.or.kr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서울 강서갑) www.skn.or.kr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www.assembly.go.kr/c.kim 이재선 정책위의장(대전 서을) www.Js21.com ◇국회 교육위원회 이규택 위원장(경기 여주) www.gt21.or.kr 황우여 의원·간사(인천 연수) www.hwy.pe.kr 권철현 의원(부산 사상) www.ch21.co.kr 김정숙 의원(전국구) www.kimjungsook.net 박창달 의원(전국구) hancen@chollian.net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 leejo338@hanmail.net 조정무 의원(경기 남양주) chojmoo@chollian.net 현승일 의원(대구 남) www.sihyun.pe.kr 설훈 의원·간사(서울 도봉을) www.sh21.or.kr 김경천 의원(광주 동) www.kim21c.pe.kr 김덕규 의원(서울 중량을) new21@assembly.go.kr 김화중 의원(전국구) hjkim615@assembly.go.kr 이재정 의원(전국구) leejj@assembly.go.kr 임종석 의원(서울 성동) www.click2000.pe.kr 전용학 의원(충남 천안갑) www.clickj.net 조부영 의원(전국구) bycho@lycos.co.kr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문화 의원·간사(부산 서) www.moon-hwa.or.kr 권태망 의원(부산 연제) www.mangtae.co.kr 목요상 의원(경기 동두천·양주) www.mokyosang.pe.kr 민봉기 의원(인천 남갑) www.mbg.or.kr 박종희 의원(경기 수원장안) www.386park.co.kr 유성근 의원(경기 하남) www.skvision21.co.kr 윤두환 의원(울산 북) www.assembly.go.kr/∼dhyoon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북) LBS@assembly.go.kr 이원창 의원(전국구) lee21@assembly.go.kr 정창화 의원(경북 군위·의성) ccw2000@hanmail.net 하순봉 의원(경남 진주을) www.jinjuhsb.co.kr 이용삼 위원장(강원 철원·양구) lawer21@choillian.net 원유철 의원·간사(경기 평택갑) www.Won21.or.kr 김옥두 의원(전남 장흥·영암) k5280@chollian.net 김충조 의원(전남 여수) www.cjkim.or.kr 박종우 의원(경기 김포) pcw642@assembly.go.kr 송석찬 의원(대전 유성) www.Sokchan.com 유재규 의원(강원 홍천·횡성) YJK534@assembly.go.kr 이강래 의원(전북 남원·순창) www.krt21.co.kr 전갑길 의원(광주 광산) www.gg21.pe.kr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 cma2000.polcom.co.kr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 www.Js21.com 김용환(충남 보령·서천) www.yhkim21.or.kr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정련스님)은 최근 ""포교원 산하 '교과서 연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초·중·고 국정-검정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검토대상 130여 항목중 40여 항목이 수정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우선 중학교 도덕 교과성의 경우 종교 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1600년간 민족문화 형성에 기여한 불교관련 내용이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외래종교와 같은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왜곡 사례=종교를 믿는 이유가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의 입장을 종교의 특성으로 서술(중학교 도덕 2학년 14∼15쪽)하고 있는데 불교는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고 해탈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 교과서의 종교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종교생활을 예로 든 경우(위의 책 178∼182쪽)도 '참다운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청년이 배타적인 불교신자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기술돼 자칫 청소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 ◇공통 오류 사례=불기(佛紀)에 대해 모든 교과서가 부처님이 기원전 563년에 탄생해 483년에 열반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공통된 불기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도 기원전 624년 탄생, 544년 열반으로 정의하고 있고 모든 불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교과서 저술과 제작시 불교계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데서 나타난 것이다. 교과서가 채택한 연대는 가이거라는 학자가 스리랑카의 문헌에 의존해 추정한 연대지만 역사적·과학적으로 증명된 연대가 아닌 경우 학계에서 통용되거나 교단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대를 사용해야 한다. ◇기타='불교사상은 고대 인도에서 불타가 창시한 가르침'(고등학교 윤리 191∼194쪽)이라고 기록돼 있으나 '불타'는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석가모니부처님 혹은 석가모니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부처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중학교 3-1 국어 123쪽)는 표현은 부처의 반대개념을 악마로 혼동하게 하는 내용이다. 악마나 사탄은 기독교의 개념으로 불교에서 부처의 반대개념은 중생이다. ◇문학작품의 경우=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불국사 기행'의 경우 석가탑을 조성한 백제의 아사달을 당나라에서 불러온 석수로 기술하고 관음보살 표기중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거꾸로 바꿔 묘사하고 있다. '구운몽'에도 금강경 사구게(四句偈)를 '네진언'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본문을 바꾸지 않더라도 교사용지도서 등에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정한신 홍보주임은 ""불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올바르게 기술되지 못한 면이 있어 이를 정리하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전국 불교 종립학교 교법사와 전국 교사불자연합회 회원, 불교학 및 종교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수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
급당 학생수 감소…초등 2부제 해소 【인천】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 7개교, 중학 4개교, 고 2개교 등 13개교를 신설키로 하고 1525억600만원을 투자, 개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는 초등이 부평구 갈산동의 갈월초·계양구 서운동의 서운초·연수구 옥련동의 축현초·부평구 산곡동의 부산초·남동구 남촌동의 남촌초·남동구 논현동의 소래초·계양구 계산동의 안산초 등이며 중학교는 서구 검암동의 검암중·계양구 서운동의 서운중·연수구 연수동의 인천중·남동구 논현동의 논곡중 등 4개교다. 고교는 부평구 삼산백지 지구의 삼산고, 연수구 연수동의 생활과학고 등 2개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이들 학교의 개교로 급당 학생수가 초등은 41.8명에서 41.3명으로, 중학교는 41.8명에서 41.4명으로, 고교는 46.3명에서 44.7명으로 감소하고 현재 2개교 17학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 2부제 수업은 완전히 해소된다고 밝혔다. 또 7개교 52학급에서 실시중인 조립식 임시교실도 2개교 17학급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완전 해소되며 51명 이상 과밀학급도 308학급에서 245학급으로 감소, 2002년에는 완전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강재철판사)는 최근 교내 폭력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박모군의 부모가 가해학생의 부모 및 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등을 생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임교사와 학교장,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해자뿐 아니라 담임교사, 학교장, 학교법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고는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이를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라며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지만 이러한 의무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모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박모군은 지난해 9월 운동장조회시간에 오모군이 휘두른 제도용 칼에 얼굴 17㎝가 다치는 상해를 입자 오모군의 부모와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내년부터 재정기여도 높은 업체 선정 【부산】부산시교육청 교육금고가 내년부터 공개입찰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8일 부산시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부산은행이 수의계약으로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시교육청 교육금고를 독점 운영하는 제도를 바꿔 공개입찰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교육금고를 운영해왔다. 이에 앞서 시교위는 교육감에게 '부산시교육청 금고 선정위원회'(가칭) 구성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결의문에서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산 교육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청 금고계약을 공개입찰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69년부터 교육금고를 운용하면서 시교육청 예산규모가 1조500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98년 이후 3년 동안 결식아동 지원금 2800만원, 매년 장학금 200만원, 기타 행사 협찬 1억여원 등 금고운용 수익에 비해 지역 금융업체로서 지역 교육재정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았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금고의 경쟁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산은행을 포함한 4∼5개의 우량은행을 골라 교육투자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산은행이 교육투자에 인색하다는 비난은 평균잔고가 전체 예산규모의 10∼20% 수준인 점 등을 간과한데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올해 신입생의 부모 중 절반 가량이 관리직 및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가 14일 올 신입생 4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입생 특성' 조사 결과 아버지의 직업은 관리직이 26.6%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23.2%, 사무직 16.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농·어업 종사자는 3.5%로 가장 적었으며 미취업(4.7%), 서비스직(6.3%), 생산직(9.3%) 등도 적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경우 부모 직업이 관리직과 전문직인 경우가 각각 30.1%, 22.4%였으며 남학생의 부모는 각각 22.4%, 24.6%였다. 단과대학 중에서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나 관리직인 비율은 음대(34.8%, 38.4%), 의대(35.8%, 34.9%)가 높은 반면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3분의 1 수준(12.4%, 19.1%)에 그쳤다. 또 서울대생의 계층의식과 관련, 응답자 중 59.3%가 자신의 가정생활 정도가 중류층이라고 답했고 중상류층이나 상류층이라고 답한 학생은 16.5%, 0.5%였다. 중하류층이나 하류층이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20.5%, 2.7%로 신입생들의 76.3%가 중류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로 조사됐다. 신입생들의 출신지는 서울지역이 45.2%로 가장 많았고 6대 광역시(31.0%), 중·소도시(20.5%), 읍·면(3.3%) 등의 순이었다.
장애학생 치료하는 치과할아버지 인천연일학교 치과보건관리소 우광균소장 40년 개업의서 장애인 봉사자로 변신 "아이들과 눈높이 맞춰야 훌륭한 의사" 문을 두드렸다. 그는 없었다. 서성거리고 있는 두 눈 사이로 작은 체구의 할아버지 한분이 들어왔다. 병원에서 흔히 보던 의사는 아니었다. 흰 가운대신 곰돌이 `푸우'가 그려진 앞치마를 두른 반백의 할아버지. 생각을 미리 읽어는지 문을 열어주며 한마디 한다. "애들이 무서워해서. 친근감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꿨지" 인천연일학교 치과보건관리소 소장 우광균박사. 그의 공식 직함이다. 정신장애아 340명의 구강질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해 중구 신생동에서 40년간 운영해오던 우치과를 그만두고 옮겨온 곳이 이곳. 충분히 손쉬운 치료만으로 넉넉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일선에서 물러났다. 외과와 마찬가지로 치과는 힘을 요하는 직업. 하지만 자신의 기술을 100%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자신이 얻은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찾던중 동기동창이던 교육감이 뜻밖의 제의를 해왔다. 특수학교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것. 물론 간호사 월급밖에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부인의 작은 반대도 있었지만 치료용 유닛체어 2대와 17종 196점의 치과자재를 학교에 기증하며 바로 일을 시작했다. 예상은 했었지만 시작은 의외로 힘들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묶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힘으로 밀어부칠 수만은 없었다. 껴안고 입맞추고 어루만지고 최대한 스킨십을 느끼도록 했다. 앞치마를 두른 것도 이때부터다. 다행스럽게 6개월이 지나자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늘 자신들과 함께 있는 할아버지로 인식하게 됐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부르는 호칭이 의사선생님에서 치과할아버지로 변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고 유능한 의사라도 여기서는 소용없어. 아이들 편에서 마음을 열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이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은 모두 아이들에게 자신을 맡긴다. 구강검사와 불소도포를 675회 실시했고 치석제거 및 잇몸질환으로 고생하는 213명을 치료했다. X레이와 충전치료 등을 합쳐 총 2154건의 치료활동을 전개했다. 물론 초점을 두는 것은 예방이다. 아이들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치과 이용이 힘들었던 학부모들이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치과보건관리소는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유병세교육감이 우소장과 신옥경 간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에게는 아직 희망은 두가지 남아있다. 첫 번째는 전국의 장애인 학교에 이같은 시설이 갖춰졌으면 하는 것. 첫 투자비용이 많이들고 의사 월급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면이 많다. 그다음은 그 자신이 이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이 일을 맡아 해줄 사람이 꼭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협회에서 윤번제로라도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미국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 현황 33% 컴퓨터 이용에 자신감보여 교직경력 4∼9년차 가장 많이 활용 미국의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가 최근 미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준비와 실제 수업에서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갖춘 공립 학교는 전체의 99%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교의 교사중 39%는 수업 자료 개발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34%의 교사는 행정적 업무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준비 과정 신임 교사일수록 다양한 용도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동료 교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9년 이하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넷을 통해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3년 이하의 교사의 경우에는 21%,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경우에는 22%,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11%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교사들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35%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학교 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전혀 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공립 학교는 1%미만에 불과하였으며 학교에서 교사들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는 학생들의 경제 상태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학교에서 무료 급식이나 할인 가격으로 급식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11%미만인 학교의 교사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비율이 52%임에 반하여 이와 같은 학생의 비율이 71%이상인 학교의 경우에는 활용비율이 32%로 낮게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수업 이외의 업무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도 각각 43%와 24%로 차이를 보였다. ◇학생 유도 학생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립 학교 교사의 66%가 실제 수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1%의 교사들이 문서 편집기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과제를, 31%의 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학습 과제를 내주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탐구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도 30%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학습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39%, 인터넷을 활용한 문제 풀이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31%, 인터넷을 통한 탐구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21%로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것이 각각 12%와 20%로 낮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탐구 과제의 비율이 41%로 높아졌다. 지난 3년간 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일수록 학생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32시간 이상의 정보화 연수를 받은 교사는 인터넷을 활용한 문제 풀이 과제를 제출하는 교사의 41%, 그래픽 사용을 요하는 과제의 31%,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과제의 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업 준비도 교사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준비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23%가 자신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10%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와의 관계를 보면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내주는 교사일수록 단순한 반복학습 과제를 내주는 교사에 비해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 경력은 짧으나 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으며, 32시간 이상의 정보화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확실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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