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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려자기는 황록·황갈색도 있지만 비색청자가 가장 뛰어나다. 비색이란 중국 월나라에서 나던 청자로 당나라 때 천자에게만 바치던 것이다. 이 색의 특징은 맑고 선명하며 깨끗하고 윤기가 도는 것이다. 고려의 순청자기술은 12세기 전반에 절정에 달했다. 유약을 입히는 기술이 세련되어 날렵한 자태를 가질 수 있게 했고 여기에 상감청자까지 개발된다. 상감이란 쉽게 말해 그릇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백토나 흑토를 메워 청자의 푸른 바탕에 백색과 흑색의 무늬를 장식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개발로 고려청자는 그 아름다운 푸른색에 흑백의 선명한 도안이 화사하게 장식되기에 이르렀다. 상감은 금속과 나전칠기에서 이미 보편화된 기법이지만 청자에 응용되어 세계 도자사에 있어 독보적인 장식기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고려청자는 많은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흙과 불의 조화이지만 그 비밀은 아직도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청자의 비취색을 재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엄밀한 고증과 현대 과학기술을 동원해도 100% 비색(秘色)을 재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1982년 강진에서 이색실험이 있었다. 요업공학과 교수들이 청자조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만든 유약과 강진 도예공들이 개발한 자연 유약중 어느 것을 사용해 만든 청자가 더 아름다운 색을 내는가를 비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승부는 과학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도예공들의 청자가 누가 보더라도 비색에 더 접근했던 것이다. 비색을 내기 위해서는 인(P2O2) 성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에밀레종에 어린아이를 쇳물 속에 넣었다는 것도 인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전설도 있다. 인은 합성이나 합금을 만들 때 신기한 작용을 하는데 실제로 본차이나(born china)는 소뼈를 넣어 만든 것이다. 과학자들은 청자 비색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노력으로 초기 고려청자와 청자의 발생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월주요 청자, 상감청자의 태토와 유약을 비교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역대 월주요 청자의 태토에서는 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강진의 청자에서는 0.04∼0.05% 소량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유약의 경우도 초기청자에서는 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상감청자에서는 0.89%, 월주요에서는 1.7%나 함유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비취색의 상감청자는 태토와 유약 모두에 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이 청자의 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청자의 색은 유약뿐만 아니라 가마의 온도, 불 때는 연료, 소성 방식 등 여러 가지 요소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인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4월1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결식학생의 중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초·중등 결식학생 16만4000명이며 1일 2000원 상당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 등에서 실시하되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을 통해 중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 156억 지방비 156억 등 모두 312억이며 국고 부담분은 추경예산으로, 지방비는 시·군·구청장이 부담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4일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에서 기왕에 편성된 중식예산은 고교부터 우선 배정하고 원활한 중식 지원방법을 위해 시·도지사와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것을 요망했다. 또 시·군·구청장에게는 토·공휴일 소요 총예산의 50%부담을 요청하는 한편, 중식지원 방법도 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기왕에 교육부가 시행해 온 16만4000명에 대한 중식지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만2000명분의 석식지원을 별도로 하며 학생 중식사업 지방비 부담 예산중 학기중 또는 방학기간분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토·공휴일분은 시·군·구청이 부담 했다.
소규모학교의 교감직 폐지는 학교교육 여건의 악화와 교육의 질적 저하 그리고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소규모학교에는 여느 학교와 달리 서무 담당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공문서 처리에서부터 심지어 급여계산에 이르기까지 수업 이외의 각종 행정적 업무를 교원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 연간 공문유통량이 대규모학교와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보직교사 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여건에서 납득할 만한 대안마련도 없이 경제적 논리만으로 교감직을 없애버리면 교사들의 잡무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그에 따른 수업의 질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소규모학교 교감은 수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절감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장 유고시 학교행정 업무의 공백 초래라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교원의 사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대부분의 소규모학교가 농어촌, 산간·도서벽지 등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논의는 제쳐놓고 획일적인 통폐합만이 반강제적으로 추진되어 온 상황에서 교감직 마저 폐지한다면 소규모학교 교원의 근무의욕은 크게 저하될 것이 뻔하다. 정책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교감직 폐지의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굵직한 현안에 가려 은근슬쩍 넘어간 모양새였다.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이 성공한 전례가 없다.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총리제까지 천명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소외된 지역에서 교육과 문화의 첨병으로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소규모학교를 소외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획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자들이 되돌아오는 소규모학교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교감직 존속은 그 첫걸음이다.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현재, 출마한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이 속한 당의 치적을 내세우면서 지속적인 안정을 호소하는가 하면 그 동안의 失政을 심판하면서 이번에는 바꿔보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또,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유권자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시민 단체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나 前科기록 보유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바람직한 증좌가 아닌가 보여진다. 앞으로 유능하고도 참신한 선량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해보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교육을 망치고 교직 사회를 낙담시켰다고 지탄받고 있는 후보자들이 낙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최근 한국교총은 당 대표를 초청하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인천 연수구나 관악을 지역구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교원단체 주관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견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과정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제국에서는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거나 공감을 얻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들의 경우 당선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교육 토론회는 교육발전에 대한 교원들의 의지와 기대를 드러내고 결집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특히 교원들의 정치적 힘을 과시하고 교육계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총선에서 교육을 그르치고 교원들의 직무의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교육발전을 저해한 후보자들을 단호히 배제하고,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실천함으로써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우리 교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사의 지시를 한 귀로 흘리며 등교를 소풍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들. 맘에 들지 않는다며 급우를,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아이들. 한국과 일본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붕괴'의 단면이다. 양국의 학교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가정과 사회에 구조요청을 보내는 실정이다. 지난주 방한한 일본의 '학교붕괴' 전문가 가와카미 료이치 교사와 국내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김진성 교장이 본사 회의실에서 한-일 학교붕괴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역은 이임주 전 도봉중 교장이 맡았다. 김=한국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한 학급붕괴 현상이 일어나 수업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일본 역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에서는 `학급붕괴' 현상이고 중학교에서는 `교내폭력'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붕괴'란 이 두 현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학급붕괴'란 소수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것을 계기로 혼란이 학교교실 전체에 퍼져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교내폭력은 97년도에 1만820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2배가 증가했습니다. 김=한국은 최근 3, 4년 전부터 열린교육, 새물결 운동 등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는 30년 전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10여년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4, 5년 전부터는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김=한국은 인문고 보다 실업고가 더 심하고, 지방보다는 대도시의 경우가 심합니다. 문화적 혜택을 더 누리는 지역에서 학교붕괴 현상이 심한 것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약해진 때문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은 학교붕괴가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 일부 학교의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가와카미=일본은 도농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청소년들은 참고 견디는 힘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남을 괴롭혀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일본의 집단 따돌림은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일본의 청소년들은 전후 민주주의 교육으로 극단적 개인주의만 키워 왔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많이 바뀐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이 점차 팽배하고 남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소산이 바로 이지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경우, 교사에 대한 폭력 현상은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동료여학생을 살해한 사건 등은 심히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일본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교사에게 반항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카미=1980년대 초, 제1차 교내 폭력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주로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폭행 배후에는 반드시 비행그룹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보스에 대한 설득으로 어느 정도 예방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경 제2차 교내 폭력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조직이 아닌 개인별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력 또한 대단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어서 예방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한국은 가출했기 때문에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집에 있으면서 학교에 안가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나라도 서서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등교 거부 학생으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와카미=정확한 통계치는 잘 알 수 없으나 초·중·고 학생 중 약 13만 여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은 가정에 있는 것을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강제와 억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요즈음은 문제아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등교 거부, 집단 따돌림, 자살, 폭력, 교실 붕괴의 주역이 바로 보통의 아이들이고 이들을 일컬어 `새로운 아이들' `신인류' `신인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아가 따로 있어 아이들 지도가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모두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새로운 아이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가와카미=`새로운 아이들'은 아주 나약하고 대단히 공격적인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생활의 틀이 무너져 절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어망을 치고 자기 것만을 지키려 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움츠러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해져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은 전후 민주교육의 완성품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후의 일본을 부정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근대 유럽의 이념인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제일주의의 이념의 소산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어른이 될 수 없고, 아니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자립이 곤란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 제일주의라고 하는 서구의 이념이 학교 붕괴를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 내포돼 있는 듯한 말씀이시군요. 가와카미=그렇습니다.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을 지향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사회적 자립심부터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에서 강제는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초 학력과 생활 방법,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싫다고 해도 참아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김=교육은 곧 강제요, 억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와카미=교육은 본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억압을 제거해 버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란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동감입니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좋은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일본의 교육 개혁 방향을 보면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 붕괴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기 보다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은 좋았지만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개성만 강조하다보니 오늘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주5일제 수업도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여유와 개성을 강조하다 보니 학교의 교육력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학교 붕괴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그렇군요.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일제 수업은 될수록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도록 하여 인성 교육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분위기상 부모는 직장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김=한국은 요즘 언론의 `학교 두들겨 패기'로 교사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학교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교 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 두들겨 패기가 학교 발전을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학교는 봉건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는 봉건적인 학교를 근대화하여 시민사회화 하는 것이 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시민사회화'를 위해서는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교육 그 자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를 해 온 사람들은 학교붕괴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급 붕괴나 교내 폭력은 일본의 오래된 학교가 붕괴해가고 있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후 50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온 셈이지요. 김=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와 근대적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삼 대가 한 시대에 모여 사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신세대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는 기성세대간의 대리 전쟁이 학교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 붕괴 현상을 교사들의 지도력 부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가와카미=일본 문부성은 학교붕괴 현상은 70%가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문부성 발표대로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면 교사를 교체하든가 교사 교육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교사 교체, 교사 교육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후 사회의 여러 변화 중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개개인 교사의 지도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얘깁니다. 김=학교붕괴를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요.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가와카미=가정에서 자기 자식이 귀여워 벌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엄하게 키워 달라고 회초리 등을 선생님에게 드리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모순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엄히 다룰 때, 학교에서도 엄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의 가정에서는 시쯔케라고 해서 기본 생활 습관지도를 아주 엄하게 교육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두 옛날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쯤만 해도 가정에서 엄격히 예의 범절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교사들의 말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김=결론적으로 한·일 양국은 지금 학교 붕괴라는 심각한 교육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와카미=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후 50년에 걸쳐 여기까지 온 것을 단시일 내에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교사들은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학교와 학생들의 실태를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교사나 학교에 대한 비난을 확대할 것이지만 이 문제는 벌써 우리들 학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하게 머리를 숙여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생각해 봐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실태 자료의 제공도 우리 교사들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일본의 학교가 담당해온 역할 가운데서 앞으로도 이어 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교사 스스로 정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 지에 대해 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실천해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의무교육이 담당해 온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김=한국에서도 학교 붕괴를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교사들이 직접 학부모에게 현실을 알려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어느 정도의 강제와 억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울러 학교 붕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교육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에서 자문한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고서 중 교육분야의 일부를 소개하면, 우선 의무교육 분야를 두 축으로 갈라 기초교육과 서비스 분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의 70%정도는 기초적 생활 습관을 비롯한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을 하되 이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해 의무적으로 관철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0% 정도의 교육 과정은 수요자중심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로의 교육비는 국가에서 쿠폰을 발행해 대체해 간다는 구상입니다. 김=선생님의 말씀은 우리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미국에서 도입한 각종 교육 제도와 이념이 유행병처럼 들어와 교육을 혼란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한 물 간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활개를 치는 일이 한 둘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정책 입안 태도를 과감히 청산해 학교 붕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또 정부, 언론, 학부모, 지역 사회가 오늘의 학교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 대담을 기점으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성(60)=충주사범 졸업 후 초·중·고 교사를 두루 거쳤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8년간 주무 장학관으로 교육정책을 다뤘다. 한때 주일 한국대사관 수석교육관으로 재일동포 교육을 담당하면서 일본의 교육제도를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 구정고 교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가와카미 료이치(56)=도쿄대 경제학부 졸업. 현재 川越市立城南中 교사로 있으며 `프로교사의 모임'을 이끌고 있다. 일본에서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그의 저서 "학교붕괴"는 30만부가 판매될 만큼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수상 자문기구인 `교육개혁국민회의'에 현직교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연구, 연수 실적을 학점화 해 승진, 보수에 반영한다는 교직발전종합대책과 관련, 승진을 앞둔 교사들의 일반연수 바람이 뜨겁다. 그런데 어렵게 이수한 그런 연수들이 별 쓸모 없이 사장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본인도 지난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대구 경북대에서 전문상담교사 초등 1년 과정을 어렵게 이수하고 올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현재 초등교 상황에서 이 자격증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었다. 연수는 개설돼 있고 쓸모는 전혀 없다면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담활동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초등 과정을 개설해 상담교사를 양성했다면 현장에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격증만 받고 기약 없는 날을 기다리는 상황이니 얼마나 큰 시간, 비용 낭비인가. 초등교에도 중등학교처럼 상담교사를 배치하거나 전문직에 상담 전문가를 확대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현 정부는 학생수 1백명 이하 농어촌 학교를 1개면1개교 원칙에 따라 통폐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농어촌 교육의 발전은 고사하고 통폐합은 교육의 위기만 초래하고 말았다. 통폐합해야 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세워졌거나 삼사 십 년 전에 가난한 농어민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도 부지를 희사하고 어려운 재정을 교육에 투자해 건립한 학교였다. 그리고 이들 학교는 지역민들의 문맹퇴치에 기여하고 농어촌의 문화구심체로 기능해 왔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교육 투자 증대'라는 공약은 잊고 난데없이 농어촌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으니 허탈하기만 하다. 물론 복식수업을 없애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방침에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라 살림이 일시적으로 바닥을 헤맨다고 하여 대통령 임기 내 운운하면서 농어촌 학교를 팔아 교육재정에 증액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이다. 농어촌 학교들은 학교를 초월해 농어촌의 문화를 이끌고 삶의 터전을 윤택하게 만드는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어촌의 현실은 어떤가. 사방 30리 이내에 학교가 없다. 정부의 정책에 맞서 농어촌에서는 폐허가 된 학교를 다시 살리자는 주민들의 바람이 일고 있음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지역별로 특수성을 고려하고 규모나 시기에 있어 융통성을 두어 실행한 후 그 영향을 지켜보는 슬기로움이 왜 없는지 안타깝다. 발을 신발에 맞췄다는 우견을 범하였다면 지금의 교육 입안자들은 백년사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을 것이다.
지금 전북에서는 오는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교육공약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그러기에 일선 교단에서는 벌써부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사들은 각 인물들의 지난 언행을 잘 알고 있기에 누가 돼야 할 사람인지 이미 낙점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선거권이 있는 학운위원장과 운영위원들 중 일부는 이런 중대한 선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여 걱정된다. 특히 어떤 학교는 교육에 별 관심도 없고 학부모도 아닌 사람이 학운위원장을 맡아 학교 일조차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지라 한심스럽다. 학교 교육에 대한 열정도 없고 선거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신성한 한 표를 맡겨서 과연 교육공동체를 일구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일부 운영위원들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이끌려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명백히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데도 말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감 선거는 지역 전체의 교사가 참여하는 완전 직선제로 바뀌었으면 한다. 아무래도 교사들이 학운위원들 보다는 후보자들의 교육관과 행적을 관심 있게 보아 왔기 때문에 인물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직선제는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가 교사들보다도 관심도나 인지도 면에서 낮은 학운위원들에게 주도적으로 맡겨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교육감은 지역 교사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마땅하다.
그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4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정신없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내 앞에 연세가 지긋하신 선배 교사가 인사를 하며 앉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오늘이 명예퇴직 신청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학교에서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선생님이 있다던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말없이 그 선생님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 분은 나가서 하실 일이 있는 모양입디다. 퇴직수당도 받고 나가서 할 일이 있으니 얼마나 홀가분할 지 원…나 같은 사람은 나가서 할 일이 있어야 명퇴신청을 하지…" 그리고는 말이 없으셨다. 식사를 마친 후 식당을 나서는 내 마음은 어쩐지 무거웠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한창 일할 나이에 잘못된 제도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년을 단축하고 이제는 명예퇴직까지 강요하는 시대가 됐으니 이러다가는 교단의 황폐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난 아직 젊지만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언젠가는 나도 그 선생님처럼 앞날을 걱정하게 될 것이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서글픈 이유는 간단하다. 왜 명퇴를 하는 것은 떳떳하게 보이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서글프다는 얘기다. 바로 2년 전쯤만 해도 그런 선배 교사들이 있어 힘들 때면 자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만한 선생님이 단 한 분도 남아 있지 않다. 얼마 전 TV에서 남교사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뉴스를 보았다. 앞으로는 `여자들 일인데 남자가 무슨 청승으로 교사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학교를 지키던 선배 남자교사들조차 이젠 타의로 교단을 떠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부는 정년을 환원하고 교사를 존중하는 특단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봉급을 많이 받기를 바라지도, 또 존경해 달라고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교사가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을 떠날 때까지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억지로 교단을 떠나게 하는 정책은 빨리 시정돼야 한다. 명퇴 기로에 선 선배 교사들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선생님 어떤 일이 있어도 힘 내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교단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 관악을 입후보자에 대한 예상지지도를 분석한 결과 권태엽 후보가 이해찬 전 장관보다 많이 뒤쳐진다는 사실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이 나라 교육과 교사들을 황폐화시킨 사람이 끝내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할까봐 그렇다. 하지만 당락을 떠나 이 전 장관과 그를 공천한 당에 대해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인다 해도 그것은 진정 우리 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실천해 볼만한 일을 제안하면, 우선 한국교육신문에 게재 중인 국회속기록이나 정년 단축 당시 있었던 일을 일반인에게 알리고 교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에게 이 전 장관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을 폈는가를 알려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에는 전국 교대 학생회와 퇴직교사 모임, 대학 교수들이 동참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현직 교사들은 작은 후원금이라도 보내 그런 일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단을 지킬 사람은 우리 교사 밖에 없다. 교총은 실정법 안에서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각 시·도교련에서도 각 지역 출마 후보자 중 교사와 교육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후보들의 행적을 낱낱이 알려 그들에게 교사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더 많은 교사, 더 젊은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정말 정부에서 공언한대로 교사들이 충원되었으며 교육환경이 나아졌는지 교육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부모들도 정부의 논리에 이끌려 정년단축을 지지하였지만 그 여파로 교육현장이 피폐해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젊은 교사 더 뽑았나 2000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해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이 모토로 내세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그 동안 유행병처럼 번졌던 열린교육도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어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두 말 할 것 없이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학생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간혹 학기 중에 병가를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주위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구할 수 없다. 차선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떨어지는 교육의 질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도능력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세세한 부작용에 대해 교육의 한 축인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정년단축의 한 논리가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일을 예견하지 못했을까. 정책에 대해 식견이 부족한 평범한 교사들도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여 정년단축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사회의 구조조정 분위기에 교육계까지 안고 들어가는 우를 범한 것이다. 정년단축으로 학교 교육 환경이 전보다 월등히 나아졌다면 이 문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심사숙고하는 정책이 아쉬운 요즘이다.
完-언론에 비친 이 장관 딸 과외 사건 등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입니다. ◆이 장관 딸 과외 사건 이 장관 딸 불법과외 논란 김정숙 의원 "월 40만원에" ▲한겨레 신문(98.10.25일자)=최근 한신학원 불법·고액과외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딸에게 과외를 시켰던 문제가 도마에 올라 `불법·고액' 논란이 벌어졌다. 23일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ㅅ대에 입학한 이 장관의 딸이 1주일에 2번, 한번에 2시간씩 과외를 받고 월 4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교육부장관은 아니었지만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 등을 맡았던 만큼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스스로 물러날 의사는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신학원 고액과외 사기사건에 연루돼 명단이 공개된 관세청 한 사무관의 과외비가 1주일에 6번, 한번에 2시간씩 해서 두 달 동안 320만원이었던 점을 들어 "시간당으로 따지면 이 장관의 과외비는 2.5만원이고, 사무관의 과외비는 3.3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며, "장관이 시킨 과외는 고액이나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매월 40만원씩 주고 1주일에 두 번 대학원생으로부터 수학 과외를 시킨 적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딸의 과외는 과외가 허용된 대학원생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었으며, 고액과외의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해찬 장관 `허위' 답변 `고3때' 아닌 `4년간' 확인 ▲한겨레 신문(98.10.27일자)=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딸 과외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장관은 당시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딸이 고3이던 지난해 과외를 받았다"며 "그나마 다니다 말다 했기 때문에 두세달 정도는 빠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가서 배우면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의 딸은 중3 때부터 지난해 수능시험 직전까지 4년간 과외수업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 장관이 언급한 대학원생(이아무개·29)한테서 영어 과외를 받은 것은 중3부터 1년간이지만 실제로는 이와 동시에 중3∼고3 때까지 강 아무개(28·여)씨한테서 4년간 수학 과외를 받았다. 이씨와 강씨는 부부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의 이 장관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강씨의 남편 이씨는 "장관 딸이 중3이던 '94년 가을 동네 주민의 소개를 받아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아내가 수학을 가르쳤다"며 "이 장관 딸은 1년쯤 뒤 영어 과외는 중단하고 수능 직전까지 수학 과외는 계속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간부 뇌물 사건 한겨레 신문(99.8.1일자)=교육부 고위간부가 한 전문대로부터 1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건은 몇 가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은 그 동안 교육계에서 벌어진 비리와는 달리 김대중 정부 출범 뒤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체제에서 교육개혁을 최대 국정목표로 정해 추진하던 시점에 벌어졌다. 또 사건 당시 평생교육국장으로 뇌물을 받았던 ×××씨는 지난 6월 인사에서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 최고요직인 고등지원국장으로 영전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오 의원(한)=교육부의 모 국장이 모 대학관계로 1,000만원 수뢰를 해서 직을 그만두고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은 뭐 다른 위원회의 국장이나 누가 뇌물로 구속되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나 교육부의 관리들이 그런 것으로 불명예스럽게 직을 그만두고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1999. 8. 4, 제206회 국회 교육위원회,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시절 평생교육국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발견되어 구속된 것에 대해) ▲알림=연재된 내용의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배우자 출마시 선거운동 가능" 교육청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어" 교육계 "남편 출마 모른척하란 말인가" 【서울】여고 교장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가를 제출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학교를 팽개치고 탈법내조'를 하고 있다고 비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번 4·13총선에서 부산 서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문화후보의 부인 노몽규교장(서울영등포여고·59)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선거전날인 12일까지 20일간 연가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모 신문은 '교장선생님의 외도'라는 제목으로 "현행 선거법 위반과 함께 사익(私益)을 위해 학생들을 외면한 부도덕하고 비교육적 자세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학사업무가 산적한 학기초에 교장이 선거법을 어기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전교조의 입장까지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노교장의 연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것일 뿐더러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더욱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도 '학교장의 휴가는 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口頭) 신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정책국장의 전결로 연가를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학교운영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연가를 허가했다"며 "교감으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성실히 대행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동목교감은 "교직원들의 결근도 없고 학생들도 상황을 이해, 더 잘하는 것 같다"며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체제로 학사업무를 보느라 동분서주' 하지도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비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영환 평생교육동지회장은 "남편이 출마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 아니냐"며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문제를 제기한 신문은 학교측의 항의를 받고 가판기사의 '탈법내조'를 본판에서는 '원정내조'로 바꾸는 등 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이낙진 leenj@kfta.or.kr
초3·4, 중1부터 시작, 연차적 확대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 중학 1학년을 시작으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의 수준과 일선학교 여건을 감안, 내년부터 초등3, 4학년 및 중학1학년을 시작으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한 후 2002년에는 초등5, 6학년과 중2 및 고1, 2003년에는 중3과 고2, 2004년에는 고3 등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연차적으로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중·고 영어교과서를 회화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원어수업 모형'과 `교실영어' 등 교재용 녹음테이프를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 또 원어민 영어교사를 현재의 188명에서 내년도에 402명으로 늘리는 한편, 영어교사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1만5000명의 초등교사에게 심화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활성화 대책을 마련, 4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또 교원 임용시 면접에서 영어 회화실력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 이하면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교대·사대생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회화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한 `영어회화 능력인증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들의 자율적인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와 영어교사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 3억, 내년에 15억의 예산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 임용시 회화능력 우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교·사대 영어전공 수업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영어과 교육실습생은 의무적으로 영어로 교육실습 수업을 진행토록 했다.
3만3600명 임명, 월20만원 수당지급 3개안중 택일해 연말 관련법규정비 소요예산 800억 내년 예산에 반영 일선교원들의 최대 관심사안의 하나인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수석교사제 실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전체교사의 10%선에 해당하는 3만3600여명을 수석교사로 임용, 월 2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학교별 임상장학을 담당하거나 현장연구 지도, 교내연수 주도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수석교사의 자격은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중 교과교육이나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중 소정의 자격연수를 통해 임명토록 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3개 시안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2원화시켜 2급 정교사→1급 정교사 이후에 교감이나 교장의 관리직으로 진출하거나 수석교사로 나가는 형태다. 이 때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은 상호 교류되지 않는다. ▲2안은 1안과 같이 2정→1정 교사후 수석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분리돼나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이 상호 교류되는 형태다. ▲3안은 교원 직급에 수석교사를 포함시켜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한 현장 여론수렴과 교육개발원 김혜숙박사팀의 정책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올 연말까지 수석교사 자격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교원승진규정 개정 등 법·제도 보완을 하는 한편,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8백6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설] 수석교사제는 구조적으로 협소할 수밖에 없는 교원 승진구조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과열 승진열기를 잠재우며, 특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에 대한 제도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인사제도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대부분 교원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최근 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64%의 응답교사가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도는 92년 14대 총선 당시부터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일선교원의 여론을 수렴, 93년 하반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수석교사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94년 당시, 인천교대 최희선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해 수석교사제 도입 모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서 95년 수석교사 도입을 위해 교육법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과정까지 갔으나 재정부담과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한 총무처, 재경원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입법추진이 보류돼 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미·중 교육장관과 회담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6∼7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 한국정부 대표로 참가했다. 문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이뤄지도록 교육의 파라다임 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APEC 교육장관회의는 92년 미국의 워싱톤DC에서 첫 회의가 열린후 8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21세기 학습사회에서의 교육'이란 대주제와 4개의 소주제별로 21개 APEC회원국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문장관은 5일 첸질리 중국 교육부장관을 면담, 양국간 교육교류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문장관은 또 회의기간중 리차드 릴리 미국 교육부장관을 만나 양국간 교육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학교 집단식중독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빈발하고 있는 학교급식중 집단식중독을 제도적으로 줄이기위해 최신 위생관리기법인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를 올부터 일선학교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일반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밀도살한 젖소나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부정·불량 식재료나 수입농산물을 국내농산물과 혼합해 학교에 납품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학교급식과정에 학부모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HACCP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98년 16건(1385명), 99년 21건(3039명) 등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일찍부터 식중독이나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학부모 참여의 경우 학운위가 급식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고 식재료 검수 및 위생 감시활동에 참여시키며 영양사나 학부모 희망자를 대상으로 식재료 감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HACCP제도는 금년에 시범 적용한 후 2001년에 일반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식시설 미생물 검사, 식재료 품질, 잔류농약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고 도시락 급식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 등을 시·도와 협조해 실시할 계획이다. ◇HACCP 제도란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으로 번역되는 식품안전관리 제도다. 59년 미국 필스버리사의 우주인을 위한 식품제조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햄이나 우유 등 육가공업체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HACCP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급식의 전과정, 즉 식단작성, 식재료 검수, 식재료 세척, 조리, 배식, 식기구 세척, 소독 등 작업단계별로 위해요소를 규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 관리포인트를 선정, 지속적인 점검표를 통한, 누가기록을 실시해 제조과정 전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기법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인터넷 서비스 개시 교육부는 3일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관련 정보의 소재를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4월3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정보소재안내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육관련 자료(단행본, 연구보고서 등) 3000여건과 초·중·고교 교과서 1만3800여건에 대한 소재를 안내해 주고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통해 해당기관에 직접 연결도 시켜준다. 또한 국제표준형식인 GILS(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해외에서 제공되는 소재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교육정보소재안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전국 대학교, 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교육정보소재안내시스템'의 서비스 개시를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는 4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연말 종합방안 확정에 앞서 4월21일부터 6월2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공청회는 주제발표자가 시안을 설명한 후 토론자의 의견 제시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공청회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차(4월21일) 부산시교육청 ▲2차(5월3일) 광주시교육청 ▲3차(5월9일) 대전시교육청 ▲4차(5월19일) 강원도교육청 ▲5차(6월9일) 대구시교육청 ▲6차(6월16일) 제주도교육청 ▲7차(6월20일) 교원징계재심위. 교육부는 이와함께 쟁점 과제별로 전문사 세미나를 6월28일부터 7월28일 사이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 7월말까지 교원 및 과련집단을 대상으로 시안의 추진 과제별로 우편 조사와 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4일 오후 교생실습을 나온 예비교사들이 선배교사들과 한 자리에 모여 정담을 나누고 있다. 교정에는 봄처럼 환한 웃음꽃이 핀다. /서울동구여상에서 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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