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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일부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도덕성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신문 기사를 보고 놀라움과 서글픔을 느꼈다. 오염된 기성 정치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식상하여 한국 정치에 고개를 돌린 국민들이 그나마도 386세대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운동가들에게 크나 큰 기대를 걸었건만 그 기대를 하루아침에 깨버린 광주에서의 노래방 사건과 부산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참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더구나 이 사건 이전에 현직의 총리가 도덕적 결함으로 물러나는 것을 본 국민들로서는 더더욱 실망과 분노가 컸으리라 생각된다.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버린 사회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운동가의 행동에서, 부모에게 한 순간 서운했던 감정으로 낳아서 길러주신 자기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여 유기한 어느 대학생의 행동에서, IMF의 기억도 망각한 채 파렴치한 과소비가 판을 치는 현실에서, 그리고 일생 동안 교육에 헌신해 온 스승을 무능력이라는 멍에를 씌워 교단에서 추방했던 교육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즈음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도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위기에서 우리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겸허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풍요와 나란히 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자기 파멸을 가져온다. 우리 사회와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은 결코 물질적 풍요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 정치,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도덕 재무장 운동이 가정, 학교, 사회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불과 2년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명칭만 바뀐 특기적성교육이 날로 그 빛을 잃고 있다. 교육 도우미로 10여개 초중고교를 직접 방문해 보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형식에 모양만 갖춘 것에 급급했다. 학교에서는 고3을 제외하고는 보충수업 대신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어, 수학, 컴퓨터 등에 치우치는 등 단편적인 보조학습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올해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대비 3분의1 수준이 됨으로써 그나마 존재하던 특기적성 교육이 고사 직전에 놓였다. 소신이 있던 교장마저도 용기를 잃고 교육정책만 질책하고 있고 학기초 학운위와 학생간의 약속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방문한 학교마다 예산이 삭감돼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강사 확보의 어려움, 참여 인원이 적은 특활부서의 존립 불가능, 입시과목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등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주요 교과 쪽인 영어, 과학,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특기적성 교육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학교내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에서는 수요자 부담 때문에 갈수록 희망자가 줄고 있다고 한다. 학교의 강의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점차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요즘 학교현장에서 모든 교사들이 한탄과 절망에 싸여 있다. 가장 큰 이유는 CS생활기록부 종합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으며 실속보다는 형식만을 중시하는 우리교육의 병폐를 잘 반영하고 있다. 날마다 출석상황을 입력해야 하고 단체활동 및 클럽활동을 주마다 시간마다 입력해야 하며 상담도 수시로 내용과 시간 및 장소까지 입력해야 한다. 또 행동발달 상황도 수시로 내용 및 시간 및 장소까지 입력해야 한다. 1999년 모든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종합관리 시스템에 이를 갈며 만든 사람과 기관을 원망하고 저주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복잡해지고 불합리하게 변질되어 학생의 통학수단, 소요시간, 거리 등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통학수단 및 소요시간 거리 등은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기에 별 의미가 없고 행동발달상황은 학급활동상황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보면 형식적인 입력작업에 불과하다. 한 학급 학생 숫자가 50명이 넘는 경우는 거의 중노동이상의 작업을 해야한다. 더욱 큰 문제는 각각의 칸마다 커서를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컴퓨터가 매우 부족하여 작업을 하기가 무척 힘든 현실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재연구는 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한탄한다. 한 학생에 대한 평가만 하다가 진정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할 실제 수업준비나 상담은 전혀 할 수도 없다. 정말로 우리 나라 교육을 망치려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 전산 시스템을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만들고 연구시범 학교를 거쳐야 하며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실제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단점을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전산요원을 둬야 한다. 군사 독재적인 현행 대다수의 교육행정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망쳐 놓기 쉽다. 교사는 수업 연구 및 학생 지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현행 생활기록부 양식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감시와 단속이 당구장을 탈선장소로 만들었지만 학교 안에서는 엄연히 교육공간입니다" 경남 진해제일고 김점능 교장은 최근 교내 3층 빈 교실을 이용에 `스포츠 당구교실'로 만들었다. 부산의 한 사업자로부터 당구대, 공, 큐 등 당구재료 일체를 기증 받아 가능한 일이었다. 학부모들의 반대가 염려됐지만 당구를 스포츠로 지도하려는 교사들의 뜻이 모아져 지도 교사 2명과 관리당번 학생까지 정해 스포츠교실이 개장됐다. 학생들은 점심시간, 방과후에 스포츠실을 이용하고 있고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스포츠 당구반'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실 내에서는 일본어 일색인 당구용어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당구의 에티켓과 신사의 스포츠 정신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도를 맡은 김인식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밖 당구장 출입이 줄었다"며 "스포츠실을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 선용의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율이 한시기한인 5월말 현재 55.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학운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사학측이 제시한 5월말까지의 학운위 설치 시한에 학운위가 구성된 학교는 전체 사학 1769개교중 985개교로 55.7%에 불과했다. 부산, 울산, 충북지역은 학운위가 100% 구성됐으나 서울(23.8%), 대구(5.4%), 광주(22.7%), 경북(40.3%)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까지 교육감선거를 치러야할 충남, 전남, 서울지역 사학의 학운위 구성비율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시·도교육청에 공한을 보내 사학 학운위 설치를 재촉구 하는 한편 약속시한인 5월말까지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관개정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행·재정 제재조치를 즉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학측과 정부와의 갈등양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 형태로 의무 설치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온 사학측은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운위 구성을 촉구한 한편, 4월말까지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 끝에 4월말 문용린장관과 사학측 대표들이 만나 학운위 설립시한을 한달 늦춰 5월말까지로 잠정 연기했었다.
실업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학교가 산업체의 요구와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재 개발, 시설확충, 교사 재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99년 실고 실험실습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2만1000원으로 이는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 학생 1인당 실습비 33만원의 7%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처럼 부실한 교육이 산업체가 실고생을 꺼리는 이유가 된다. 안민홍 (주)혜인 인력개발팀장은 "학생 대부분이 공구명칭, 전공분야 기계 및 구성품에 대한 기본명칭과 작동원리조차 몰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형편"이라며 "현장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고장진단 및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70년대 수준에서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승 신한은행 인력개발실장도 "교육부가 다양한 기업의 직무분석과 수요파악을 통해 세분화되고 다각화된 교과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5년제 전문학교의 도입으로 전문대학 수준 이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응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업고생의 진학기회를 넓히기 위해 실업계 수능시험을 분리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광호 공주대 상업정보교육과 교수는 "실업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능시험 실업계열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기계공고 이병욱 교사도 "약 3% 정도의 예체능계 학생을 위한 입시는 존재하면서 40%에 달하는 실업고생을 위한 대학입시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영국의 GNVQ나 독일의 아비투어처럼 공과대학에 특별전형의 폭을 확대하거나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은 전문교과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원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그 단기 방안으로 학급당학생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다. 인천 경인여상 박성철 교사는 "실고의 학급당 인원을 20∼30명으로 낮추는 것은 충실한 기능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또 예산의 조기투자로 과원 교사나 학과 개편으로 부전공을 이수해야 할 교사들을 4년이 아닌 두세 차례에 걸쳐 시급히 재교육시킴으로써 신분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장훈고 장원 교사는 "학급당 법정 교사 정원을 늘린 후 공사립 교류를 통해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해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교과목을 파악해 실고 교사에 대해 부전공을 실시하고 공립으로 특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원교사 부전공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부기, 주산, 전자, 선반 등을 가르치던 2만여 명의 전문교과 과원교사는 단 180시간(2달)의 연수를 통해 수학, 영어, 국사, 사회 등을 가르쳐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지만 교사의 `질'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D종고에서 인문계 학교로 전환한 인천 D고는 교사 재교육 등에 5년을 준비했지만 부전공 교사의 실력 문제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신분불안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내놓은 통합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실고 교사들이 `실고 말살정책'이라는 입장에 서있다. 수원농생명과학고 유부열 교감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과 진학위주의 교육풍토로 볼 때 실업고가 인문고로 될 것이 우려되며 중고등학교 수준의 산업인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도입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학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은 "실고 지원자가 감소하고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통합고 전환을 쉽게 결정할 경우 과거 종고의 실패과정을 재현할 것"이라며 "먼저 일반계 고교를 통합고로 시행해 본 후 성공적일 경우 실고의 통합고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직업교육의 축을 실고로 되돌리고 집중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실험실습 시설을 현대화해야 하며 일반고와 실업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고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신황호 교수는 "통합고 도입에 앞서 산학협동의 정책적 지원, 실습교육 강화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동일계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업고와 산업체,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수영 춘천농공고 교사는 "취업이 막막하고 진학이 안 된다는 것이 기피현상의 주원인"이라며 "실고와 산업체가 연계해 맞춤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보장하고 실고와 전문대를 연결한 5년제 기술인 양성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제일정보고 이경식 교사는 "실고와 동일계열 전문대, 산업체와 연결시키는 일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업고를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택조리과학고, 에니메이션고 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은 "장기적으로 일반계 고와 실업고의 비율을 줄이고 통합고와 특성화고를 늘려 나가야 한다"며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3년제, 5년제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5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전문학사학위를 부여하고 3년 과정만을 이수하더라도 고교 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고 문제는 교육 문제라기보다 사회 문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즉 실업고 출신자를 경시하고 저임금 노동구조 속에서 희생시키려는 학벌위주의 사회구조가 `붕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수언 삼일공고 오종환 교사는 "실업고 출신자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인사상 받는 불이익도 개선하는 등의 교육외적인 환경조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일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학교주변 유해 환경정화 및 정화구역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이 왔다. 내용은 `학교환경위생 개선 추진현황'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각종 업소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시청이나 구청 행정직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본다. 국가에는 엄연히 행정공무원이 있고 그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일까지 교사에게 조사, 보고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교사는 위생정화구역 내 업소에 대한 권고나 개선 명령 등에 대한 권한이 없고, 설령 있다해도 업주들이 교사의 말은 잘 따르지도 않는다. 공연히 개선 명령이랍시고 잘못 말을 건넸다가 봉변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보고 횟수도 작년에는 분기 보고였는데 올해는 단기보고로 되어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매월보고로 바뀌었다. 또 한가지 공문에 보면 보면 `정화구역이 상급학교와 하급학교가 중복되는 지역의 업소는 하급학교가, 단 유치원인 경우는 상급학교가...' 하는 문구가 있다. 중학교와 초등교가 있을 경우 하급학교라면 당연히 초등교이고, 유치원인 경우 상급학교라면 역시 초등교이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은 중등에 비해 수업 시수가 고학년의 경우 주당 5, 6시간이 더 많은데 이런 조사 업무까지 초등에 떠넘기는 편파적인 법규정 또한 개정돼야 마땅하다.
초등교에 학교급식이 전면 도입되면서 우유 급식 역시 급식비에 포함돼 일률적이고 의무적으로 먹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아이들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등 오히려 해로운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아이는 우유의 양이 많아 한 번에 먹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우유의 맛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유는 모든 아이가 무조건 먹어야 한다. 아무리 우유가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유가 먹기 싫어 화장실에 몰래 버리는가 하면 집에 가지고 가서 먹는다고 말하고는 학교길에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며칠 전에는 한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이는 배탈이 나서 집에서도 안 먹이는데 학교에서 계속 먹여야 하냐"며 항의전화가 왔다. 또 얼마 전에는 학교 앞 가게 주인으로부터 "아이들이 아까운 우유를 길에 버린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이들과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우유급식을 하는 건 문제다. 마실 사람만 조사해서 급식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후 교육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그 한 가지가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해 처벌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 논의는 무의미한 공론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법규제정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액과외를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방편에 불과했을 것이다. 고액과외는 물론 모든 과외열풍을 잠재우는 방안은 오직 공교육의 질 향상뿐이다. 학급당학생수를 대폭 감축해 일과 특기, 적성교육으로 창의성을 길러주는 일,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해 학생과 교사가 신명나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GNP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시적인 부분에만 투자순위를 두고 한 세대 후에 나타날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생각하는 데 있다. 공교육의 질 향상은 미래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하루 속히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육입국의 의지를 굳게 다질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학교붕괴는 인문고가 아닌 실업고의 붕괴다. 그런데도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교육 전문가이건, 정책 입안자건 간에 모두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해 입시교육의 병리 현상만을 떠들고 있다. 전국 고교의 40%를 차지하는 80만 명의 실업고생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현재 실업고를 지망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부모나 자기들이 원해서 실업고를 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고를 가지 못해 온 학생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의식으로 학습의욕이 상실되고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0학년도 입시에서 실고가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고 있고 취업 학생들의 대부분이 근로환경이 열악해 다시 사회로 뛰쳐나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실고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왜 인문고 학생들의 입시문제만 떠들고 논하는가. 실업교육의 황폐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교육붕괴가 올 것이다. 통합고가 대안인 것처럼 제시됐지만 실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그것이 오히려 신분불안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실업교육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한번쯤 무너지는 실업교육에 시선을 돌릴 수는 없는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여론(교육부 무용론)이 교육계에서 비등하자 지난 5월23일자 조선일보 논단에서 경기도 일반직 부교육감이 교육부 옹호론을 들고 나왔다. 그 요지는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 교육계의 비등한 비판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교육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실로 유감스러운 글이었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나라나 그 자격요건을 적절한 교단경력과 장학행정경력, 고도의 교육전문직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조직은 일반행정직 주도로 되어 관료적 권위주의와 법규해석적 행정가 의식이 앞서 교육전문직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을 우선하기보다 집단이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 교육부의 위상이며 역사였다고 교직사회는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 학교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이 교육학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했다는 명분으로 차관 및 실·국·과장을 도맡아 교육기획, 교육정책 등을 결정하는 간부직을 맡는다든지, 전직해서 교원들을 지도하는 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은 교육을 가볍게 아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단정한다. 이는 마치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트'를 물리치고 대신에 비행 원리를 연구하고 공부해 학위를 취득한 학자가 비행기에 올라 타 조종하겠다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과도 같기 때문이다. 교육부 직제 문제는 교직자들의 권익향상과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실이 붕괴되고 교사의 설자리가 좁아져도 이 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담당 일반직 간부들은 승승장구, 승진만 거듭하고 퇴직 후에는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으로 영전하고 있으니 교원들의 비판적 시각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교육부의 차관 및 실·국·과장이 거의 일반직 일색이다. 그래서 교직자들은 일반 행정직에 예속되어 설자리를 잃어 결국 개혁의 본질은 물거품이 되고 현실은 혼란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이 주도하지 않는 교육부라면 차라리 아예 그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감독케 하자(캐나다 유형과 비슷)는 의미로 교육부해체론이라는 극단적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해체론의 진원은 일반직 중심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 온 교육부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비판요인은 정년단축을 통해 60세 전후의 아깝고 유능한 교사들을 단칼에 퇴출시키거나 명퇴시킨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있다. 이는 많은 교원들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 좋은 예가 된다 할 것이다. 세계적인 정년연장 추세나 65세 전후에 자신이 퇴직을 결정하는 외국의 제도를 외면하면서 경제논리 등으로 교원의 능력과 교육적인 자세 및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로 획일적으로 자른 행위는 권력의 횡포요, 교육을 가볍게 아는 무지의 소치임이 분명하다. 5.16혁명 정부도 1년여 후에 잘못을 알고 곧 환원조치 시킨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 62세 전후 교원이 문제가 있다면 65세가 훨씬 넘었어도 국가의 중책을 맡았거나 각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악역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서남수 경기도 부교육감의 주장은 정년단축 등을 감행한 교육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뛰어넘어 마치 영웅적인 행동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져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 실세가 개혁방향을 이기주의로 굴절시킨다면 교육부와 한국사회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생각해 본다.
"교육공무원은 '무계급' 사회…자격제 당연" 허종렬 서울교대교수 주장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학계에서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일부 교원단체에서 수석교사제를 '교사 죽이기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교대 허종렬교수는 지난달 31일 열린 '교직발전종합방안 대토론회'에서 '교원인사 및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석교사제는 교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지위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직급의 다단계화를 취하는 취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허교수는 교원처우를 개선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며 동시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의 정원 제한'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허교수는 교육부안대로 수석교사의 비율을 총정원의 10%로 제한하면 수석교사제는 승진루트로 전락, 결국 인사적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했다. 즉, 수석교사를 직급제가 아니라 자격제로 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갖추면 정원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교수는 수석교사제에 정원 제한을 하려는 것은 교총과 같이 수석교사를 교원자격체계에서 또 하나의 자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부처럼 일종의 직급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직급으로 보면 정원 제한이 타당하고 자격으로 보면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렇다면 교직사회는 직급사회인가, 자격사회인가. 허교수는 교육공무원들에게는 직위만 부여할 뿐 직급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교수는 "우리가 흔히 직급으로 알고 있는 2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감, 교장은 직위를 말하는 것이지 직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에서 교감과 교사,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을 평정대상자의 '직위'라고 하여 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도 예로 들었다. 교육공무원에게 직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제를 적용하는 것은 직무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장, 교감, 교사가 본질적으로는 학생을 '교육한다'고 하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교육법 75조의 개정에서도 입증됐다고 허교수는 밝혔다. 구교육법 75조가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에서 '교장의 지도를 받아'로, 다시 '법령에 따라서 가르친다'고 개정된 것은 가르치는 직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직무 동등성을 인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허교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부가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서 이것을 직급으로 보려는 것은 교직사회가 일반직공무원 사회와 다른 무계급 사회라고 하는 본질을 놓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법치행정의 원칙을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낙진 leenj@kfta.or.kr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출마예상자들의 '짝짓기'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면서 후보간 연합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10여명. 유인종(劉仁鍾)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여타 후보들도 '반유'(反劉)를 외치며 저마다 전의를 다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유교육감은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만 독자적으로는 과반수 획득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유교육감의 한 측근은 "초·중등이나 사학의 일부만이라도 흡수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교육감측에서는 이를 위해 '틈'이 보이는 몇몇 출마예상자와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는 1차에서 누구는 2차에서 밀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그러나 이런 기류가 선거일까지 이어질지와 오로지 '반유'를 출마의 변으로 삼고 있는 인사들의 행보가 부담이다. 초등단일화에 성공한 지용근(池容根) 시교육위원도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위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서울교대 총동문회에서 경선을 통해 이순세(李順世) 시교위부의장을 208대 76이라는 큰 표차로 누르고 차기교육감 후보로 선정됐다. 서울교대를 비롯한 초등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것이다. 지위원측에서는 "초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일부 세력만 도와준다면 낙승할 수 있다"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각 후보측과 연대하기 위해 전방위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귀년(金貴年) 창문여고교장의 조직력도 탄력을 받고 있다. 사립이 전체 유권자의 29%대에 육박, 확실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으며 중등과도 상대적으로 정서가 통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학의 학운위 구성이 사학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심광한(沈珖漢) 가락고교장은 '중등을 대표해 끝까지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다. 140여개교에 이르는 서울사대 출신 교장들이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올해 61세로 비교적 젊다는 것도 강점이지만 역시 연합여부가 문제다. 김진성(金鎭晟) 구정고교장은 각종 언론의 기고문 등을 통해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다지고 있다. 그의 저서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에서 보여준 비전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인물론'에 기대하며 다른 후보측과 연대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밖에 최근 '반유'를 내걸고 출마의사를 밝힌 정용술(鄭用述) 전 광남고교장이나 박찬구(朴燦久) 전 양재고교장도 각 후보측에서 손을 내밀만한 메리트가 충분하다. 어쨌거나 이번 선거는 유교육감대 다른 한두명 후보의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다. 누가 선거전까지 확실한 세를 불림으로써 삼파전에 합류할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인 것이다.
새천년 들어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첫 교섭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교육계의 안정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교원의 전문성 신장 과 처우개선 등 학교교육 정상화의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교총은 이번 교섭합의를 통해 40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 그 존재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교육부는 모처럼 교원단체와 합심하여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지를 천명한 결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의미있는 것은 이번 교섭이 가장 평화적이고 모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교섭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교섭이 개시되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대내외적 압력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계의 투쟁 방식이다. 한국교총도 교원단체가 다원화된 현실에서 이러한 유혹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게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외부 잡음 없이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교원들이 나서서 갈등을 양산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교육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은 합의사항의 낮은 이행률 때문이다. 이것은 교육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경제부처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사항이다. 말로는 공교육 내실화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예산편성에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이율배반적 행정이 거듭되는 한 교육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합의사항의 실현과정에서도 교원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의 몫으로만 돌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몇 십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의 역량은 결국 교육자의 결집된 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40만 교육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애정이 필요하다. 성숙된 교섭과정을 되돌아보며 힘있는 한국교총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
실업계 고교의 위기의식은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IMF 경제위기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하락시키고, 모집정원 미달 학교를 속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의 위기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가 96년 2월 9일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발표 이후 그 동안 추진되던 실업계 고교 강화 정책은 포기되었고,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학 수준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는 시류에 편승하여 실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구실로 학생들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었고, 심지어 대학 진학반을 운영하려는 집단적 요구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이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계 고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문제점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00년 1월 13일 `실고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기본방향은 실업계 고교 육성을 위하여 그 유형을 다양화, 내실화 및 전문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구체적 방안은 경쟁력 없는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고, 실고는 정보통신 분야 특수목적고교로 전환하며,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형 고교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책대로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주면, 입학 정원미달 사태는 해결될 수 있으며, 학교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는 정원미달로 인하여 학교가 제기할 생존 투쟁의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능인력 양성을 본질로 하는 실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육부 대책은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 공급이라는 근본문제는 간과한 채 정원미달 등 교육부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현상적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직업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육적 관점과 함께 기술적 관점, 그리고 경제적 관점이 함께 조화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 개혁은 교육, 기술,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 진단과 해결책을 요구하며, 범정부적 추진을 요구한다. 실고 위기에 대응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다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9일에 수능시험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은 입학전형요소별로 다단계 전형이 도입되는 2002학년도부터 수능 총점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도입하여 입시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대학이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등급은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을 합친 종합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것이다. 다단계 전형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수능 등급제의 도입은 현행 입시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1996년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서울대학교 입시방법의 타당성 평가 연구"에서 고교장 추천입학제, 다단계 입학전형제 등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1차 합격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과목별 가중치,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고등학교가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는 무한 학력경쟁을 완화하고 의미있는 교육적 경쟁을 창출하며, 학생들을 입시구속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되돌려 줌으로써 학교현장을 즐거운 '학습의 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입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학생, 고등학교, 대학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하다. 우선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입시에서의 과열 경쟁이 완화되고 입시준비로 인한 학업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의미있는 고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전형요소를 단순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경쟁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보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한없는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동등한 등급을 받게 되고, 대학별로 1차 합격에 필요한 최저등급을 사전예고 하게됨에 따라 합격안정권에 이미 진입한 학생의 경우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의미있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다. 수능성적에서 수석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수능성적의 총점보다는 등급이 중요하고, 학생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분야 관련 교과목의 등급이 중요하므로 대학입시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시전형에서 학생부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전공별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이 제고되며, 입시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다. 1차 합격에 필요한 최저 수능등급을 대학자체에서 결정하고, 학과별 또는 모집 단위별로도 영역별 등급을 결정하며, 2단계와 3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 논술, 면접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자격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단계별로 자동적으로 합격 불합격자가 판명됨으로써 최종단계에서는 소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접이나 실기시험을 심도있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입시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됨은 물론 적격자 선발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입시제도에서는 동점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각 대학에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보다 이상적인 것은 각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우수한 학생이 적게 지원했을 경우에는 정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시험을 고교졸업자격고사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고교 전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객관적인 측정을 위한 표준화 학력고사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대학에서 고교졸업자격고사 등급을 입시전형자료로 활용하게 될 때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윤정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서울대 교수
"현실화되도록 함께 노력" 문장관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은 2회분 정기교섭이 한꺼번에 이뤄진 탓에 종전보다 갑절 수준인 27건의 합의안을 이뤄냈다. 이날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측의 상호신뢰와 양보정신에 따라 이번 교섭이 원만히 이뤄졌고, 내용 역시 예년에 비해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문장관은 "교섭 합의안건을 `교직발전 종합방안'등에 담아 현실화되도록 정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지난 2월, 1차 본교섭 회동후 5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실무협의회를 통해 27개 현안을 합의안으로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인사. 김회장은 그러나 그 동안의 교섭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의 반대 등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분발과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회장은 또 최근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안은 "획기적 교육투자를 통한 공교육의 질향상 밖에 없다"면서 교총 역시 이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경과보고와 교섭안건에 대한 보고에 대해 김회장과 문장관 등 양측 대표는 각각 이를 수용키로 하고 서명에 이어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어서 교총측 대표단은 합의내용 이외의 현안에 대해 문장관에게 정책 제안이나 건의를 했다. 이은웅부회장(충남대 교수)은 올 예산에서 삭감된 국·공립 대학교원 성과급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신용해이사(울산공고 교사)는 산업체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교원의 경력합산 문제를 거듭 촉구했으며 김학분회원(안양 관양초 교사)은 여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건의했다. 윤여웅이사(전북 관촌초 교사)는 "교섭대표로 처음 참석해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해내는 교섭과정의 어려움을 실감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이에대해 문장관은 "국·공립 대학교원 성과급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를 소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또 "산업체근무경력 교사의 경력합산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기획원과의 내년도 예산편성 합의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등 교육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망했으며 이기우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가족'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과용도서규정 개정 앞으로는 CD 등 전자저작물도 교과서 범위에 포함되며, 교육부장관이 정한 도서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학교 자체판단으로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결정에 대한 심의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했으며 교과서에 임의 수록된 저작물의 보상금을 교과서 가격결정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저작(CD 등)을 교과서 개념에 포함토록 한다. ▲검정 신청자가 검정기준을 고려해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있도록 2종도서 검정기준을 검정신청일 6월 이전에 공표토록 한다. ▲2종도서 검정시기를 달리한 경우 나중 신청한 도서가 검정에 불합격해도 먼저 신청한 도서의 효력을 인정해 효력분쟁을 사전에 방치함. ▲컴퓨터 관련교과와 예·체능교과, 국제 전문교과 등 장관이 정하는 도서는 학교장이 당해 교과목의 자격을 가진 교원 3인 이상의 심사로 인정도서심의회의 별도 심의없이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토록 한다. ▲교과서 가격결정과 발행권 부여 등 교과서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99년 7월부터 발행되는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 재산권자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및 부대경비를 교과서 가격에 반영한다. ▲교과서 이외의 도서 등의 수업중 사용금지 규정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규정과 상충돼 이를 폐지한다. ▲저작자와 발행자가 학교 교직원에게 그가 저작 또는 발행한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 채택을 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규제사항으로 폐지한다. ▲시·도교육감이 인정도서 인정시마다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던 것을 연1회로 간소화했다.
국가차원의 '대책위' 구성해야 교총, 실고 비상대책 마련 촉구 고사(枯死)위기에 처해있는 실업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는 지직이 비등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실고를 인문고로 전환시키며 문제점이 많은 통합고제를 도입하는 등 무리한 실고 구조조정 정책을 펴고있는 것에 대해 해당 실고와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1일 `실업고, 죽이고 말 것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실고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기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의 실고정책이 학생 유인정책을 전혀 펴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수가 줄면 학급과 교원을 줄이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대증처방에만 급급해 국가기능인력 공급과 국민의 직업선택 교육기회마저 봉쇄하는 등 실업고 교육 자체를 포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중인 통합고는 시설·설비부족, 과원교사 발생, 학생지도 한계 등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게 돼 진학과 취업 어느쪽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실고교육이 국가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대입위주의 고교교육의 파행을 극복하는 길이란 점에서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현재의 실업고를 분야별로 특성화된 고교로 전환하며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학교간 지역간 실습시설의 공동활용 및 산업체 연계교육의 실시 ▲실고생의 대학진학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일계 대학의 특별전형 확대 ▲직업 기술자격과 대학 수능시험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또 실고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실업교육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일반 자치의 교육자치 흡수통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방재 시험훈련에 참가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구조조정안과 관련,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구하고 있으나 흡수통합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에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등 상당부분 연계성이 있는데,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자치의 독자성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방안은 지난 99년 6월 김대중대통령이 전국 시·도교육위원 초청 오찬시 "2001년까지(양 자치제를 연계한) 합리적인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행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간 현안과제로 대두돼 있는 상태다. 이에앞서 9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 역시 100대 개혁과제로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안을 제기했었고, 97년 안병영 교육부장관 재임 당시 교육감임명제가 거론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도교육청을 시·도에 편입시키는 흡수통합안이나 시·도지사의 시·도교육감 지명제 등이 거론돼 교육계의 첨예한 대응과 반발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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