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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월말부터 시작되는 서울, 충남, 전북, 대전 등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가 지극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들의 관권개입, 사전선거운동, 편가르기, 향응제공, 상호비방 등 종래의 선거양태보다 훨씬 혼탁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종전의 `교황식 선출방식' 때에도 금품거래, 파벌조장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자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선출제도가 도입되었었다. 그런데 종전 선거 방식이 개선되기는 관건개입 시비까지 일어나고 있으니 이 선거방식도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나고 있다. 어떤 선거 방식이든 선거에 임하는 입후보자들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선거인들의 투표를 하는 자세에 달려 있음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학식과 덕망, 교육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있어야 할 인물이 교육감이다.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많은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교육감의 역할은 더욱 커지며 그 권한은 더욱 강하게 된다. 부당한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자들이 교육감으로 선출되면 특정 분파의 힘이 작용될 것이고 `봐주기행정'이 이뤄질 것은 뻔하니 지방교육정책이 제대로 될리도 없고, 주민들이 신뢰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입후보자들은 30∼40여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장이나 교수직을 오래 수행해온 교육자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입후보한 선거전의 양상이 이렇고, 이들이 교육감으로 선출되면 학생과 시민,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교육과 교육정책을 신뢰하기를 바랄 것인가. 이러한 풍토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니 자치단체장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니 하는 엉뚱한 생각들을 낳게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입후보자들은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다. 입후보자들은 사욕을 버리고 교육발전의 선도자요, 지역교육의 상징적 인물로서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정당하게 선거에 임하기를 바란다. 선거인인 학교운영위원들은 정치판의 선거보다 더욱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뤄지도록 감시하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바르게 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재삼 인식하기 바란다.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 우리 교육은 일대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예견되지 않았던 바도 아니지만 후속대책도 마련치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전히 고액과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규제할 것인가 등의 비생산적인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위론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신뢰를 잃어 왔다는 것과도 진배없으며, 학교외 교육인 과외에 의존해 왔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파행이 연속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연일 학교 또는 교실의 붕괴라는 표현이 서스럼없이 개진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해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학교교육이 일대 혼란·정체기를 맞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각에서 아무리 국가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 또한 학교교육의 부실을 방치하고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빤하다. 금융부실, 기업 부실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예견된다면 정부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야단법석이다.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몇 백배의 파괴력을 지닌 교육부실에 관해서는 그저 무덤덤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그야말로 국가의 기간 산업 자체가 부실의 늪을 헤메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작금과 같은 교육 침체국면이 계속 되는 한 정부의 신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음도 자명하다. 이로부터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고 본다. 이제 제 16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업의 하나가 국가적 난제인 교육의 부실을 해결하는 길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내에 특별위원회 형태의 "국가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살리기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6대 국회는 한마디로 "교육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운동이 이번 국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맹자나 이율곡, 이퇴계 선생님은 교육의 보람과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인재들을 모아 가르치는데 진력하신 훌륭한 교육자들이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교육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이룩하고자 힘쓴 민족의 스승이었다. 이렇듯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고,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인격을 배우고 해타를 접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초·중등학교에서는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을 기피하고, 교단 교사를 경시하는 소위 "탈교사" 풍조가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저하되고, 교사들을 위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다가 관리 행정 우위의 의식구조와 행정 운용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교수활동 중심으로 교원자격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 한 연구에서는 선임교사-수석교사제가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현행의 교원자격은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교수활동과 경영-관리활동 자격이 혼합된 형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교수활동보다도 경영관리 활동 우위 분위기를 조장하는 교원 자격 구조를 교정하자는 것이다. 수업보다도 승진에 연연하는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반드시 학교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직위로 승진하지 않더라도 평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평생토록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사자격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이는 대학에서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로 교수활동 중심으로 교수의 직급이 구분되어 있고, 연구소에서도 연구원-주임 연구원-책임연구원-수석연구원-연구위원 등과 같이 연구 활동 중심으로 구분되어 직급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번 교육부에서 제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는 수석교사의 도입을 위해 전체 교원의 10% 정도를 수석교사로 임용하고 그 역할도 새롭게 규정하며 월2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수석교사는 하나의 자격이므로 수석교사가 되면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무는 수업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내장학이나 교내연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학교장의 지휘를 받아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형편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수업 시수를 약간 줄여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석교사 수를 처음에는 10%로 시작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형편이 허락된다면 그 비율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가 하나의 자격제도라면 그 T.O.를 묶어 둘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불란서의 경우 교원의 가장 높은 자격으로서 소위「아그레 가시옹」(agreges)이 있다. 이 제도는 국가 고시에 의해 자격증을 수여하며 그 수는 전체 교원의 약 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은 '수업은 반으로 하고 봉급은 배로' 받으며, 대학교수나 과학자와 같이 최고 지성인 대우를 받고 있어 전체 교사들의 선망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7년이나 재임하고 있는 Riley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교직을 가장 매력적인 직종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사자격제도를 기초자격증, 전문자격증, 그리고 수석교사 자격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13개 주에서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J고등학교에서 이미 선임교사, 수석교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60∼70% 정도의 교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석교사 도입이 교직사회의 관료화를 초래하고 젊은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지도력을 약화시킨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나 제도든지 간에 완벽한 것은 없다. 목표달성을 위해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나가면 된다. 모처럼 논의되고 있는 수석교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됨으로써 교수활동이 중시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되어 교직사회의 전문적 교직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평교사들이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토록 교직에 봉직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체계가 개편됨으로써 교단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되는 때는 언제쯤일까?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3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장관실에서 임광재학부모(충남 웅천고·44), 홍학선교사(강원 영월석정여종고·33) 등 4명의 민원인을 직접 만나 보충자율학습 실시, 모의고사, 두발 복장자율화 등에 관한 민원을 상담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월 한두차례 `장관과 함께 풀어가는 민원'행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올 들어 민원행정서비스 쇄신방안의 하나로 민원회신 리콜제 운영,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진단, 홈페이지 소리함 운영 강화, 부서별 민원안내판 설치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7일 정통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7월부터 정부재정 390억과 SK텔레콤 출연금 232억원 등 총 62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백억의 예산을 들여 △생활보호대상자 18만명 △편부·편모가정 자녀 4만4천여명 △장애인가정 자녀 7천명 △저소득층 자녀 25만여명 등 모두 50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년소녀가장 1만1370명 △복지시설 수용학생 2720명 △저소득층 학생중 정보화교육성적이 우수한 3만5910명 등 5만명에게 컴퓨터를 1대씩 무상 공급하는 한편, 이들에게는 5년간 인터넷통신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특수학교에는 장애학생 정보화교육을 위한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9월 2학기부터 경기도 과천시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이 제공된다. 과천시는 지난해부터 시가 조성한 학교발전기금 180억원의 이자수익으로 9월 2학기부터 관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급식대상 관내 초등학교 전원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는 전국 초유의 일이다. 점심 무료급식은 토·일요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가 문을 열지않는 날을 뺀 날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된다. 과천시 관내 무료급식 대상학교는 문원·과천초등학교 등 4개교며 대상학생은 오후 수업을 받는 3학년 학생 이상 전원이다. 과천시는 내년부터 중학생들에게도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예산보다 5조261억원이 증액된 세출규모 24조1981억원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편성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예산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2001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6조1523억, 특별회계 8조458억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올 예산규모 16조 415억보다 4조1720억 증액(26%)된 20조2136억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적 논란이 되고있는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와 김대중대통령이 밝힌 2004년까지 OECD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이정도는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환특예산 2조3000억의 경우 올해의 7000억 보다 1조6000억이 늘어난 요구액인데 이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세의 기한연장 외에 새로운 교육세 증세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부족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입학정원의 5%선에 머물고 있는 교대 편입학생 모집인원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등 11개 교대 정원증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편입학 자격은 현재와 같이 일반 사범대 졸업자나 교직과정 이수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01학년도 교대·사범계대 학생정원 조정지침'을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이달 24일까지 정원조정 신청서를 회신해줄 것을 요망했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붐에 따라 대규모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발생해 지난해의 경우 4446명(교대 4227, 기타 교원대·이대 213)이 양성됐으나 7905명(국·공립 7827, 사립 78)의 수요가 발생해 459명(78%)의 초등교사가 부족했었다. 이를위해 2000학년도에 교대 입학정원을 450명 증원해 연간 5000명 수준으로 양성규모를 늘였으나 지난해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0명씩 초등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초등교사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초등교원의 양성對 임용비율이 비슷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1대3.1 수준으로 양성규모를 늘이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교대의 학사편입 규모를 크게 늘이되 입학정원은 현재의 학교시설이나 교수인력 활용범위 안에서 증원토록 했다. 또 교대 학생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교수 수요를 위해 초·중등 현장교원을 겸임교수로 충원하도록 했다.
과천시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성환(李成煥·62)과천시장은 그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무료 학교급식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지난 95년 7월 1기 과천시장에 당선된 후부터 재선된 현재까지 '4대 시정방침'의 하나로 전국 제1의 문화·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공헌해왔고, 실제로 이를 실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관내 3학년 이상 초등학생 모두에게 2학기부터 무료 급식을 지원하게 됐다.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과천시의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시장 취임후 매년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관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해왔다. 특히 항구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54억원의 장학재단,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 180억원의 무료급식 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이밖에 내년말 완공예정인 시립도서관 건립과 중앙고 개교등이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교육사업의 주요내용이다" -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행스럽게도 과천시는 재정자립도가 95%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최정상이다.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이론이 없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안이 교육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나 교육투자에 큰 저항은 없었다. 여세를 몰아 급식기금 부족분 120억원을 올, 내년중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기금이 조성되면 앞으로 누가 시장을 하든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 과천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역할관계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교육자치의 핵심은 전문성이라고 본다. 양 자치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원만한 교육자치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색낼일이 아니라고 본다. 교육발전이야말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원에게는 세 종류의 직위가 있다. 즉 교사, 교감, 교장이다. '교사'의 직위에는 1급 정교사(이하 1정)와 2급 정교사(이하 2정)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되고, 교감, 교장의 직위에는 각각의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다. 2정에서 1정으로 되는 것은 순수 상위자격 취득이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교감, 교장직은 자격취득과 동시에 새로운 직위로의 승진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용이 불가능하여 과열 승진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교사'와 '교장, 교감'의 역할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교수중심이요 후자는 관리중심이다. 즉 교수중심의 교사직위에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1정 취득으로 끝나는 반면에 그 이후에는 별도의 직위인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40만 교육자가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숫자는 정원에 묶여 1∼2만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원간의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나아가 관리직 중심 교직문화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제는 1정 자격 취득 후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길 외에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에게는 교감, 교장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해주고 일단 선임교사·수석교사의 길을 선택하면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교수중심의 교직문화를 창출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상호교류가 가능할 경우 자칫 수석교사제가 관리직 진출을 위한 중간단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회의 경우에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되어 있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각각의 자격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으므로 승진과열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수석교사제의 시행에 있어 최고의 쟁점은 수석교사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강조한대로 수석교사제는 자격의 신설이지 새로운 직위의 신설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직위의 신설로 인한 계급구조를 심화시키지 않는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임용숫자에 관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발전 방안(시안)에 전체교원의 10%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정원을 제한하면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승진경쟁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자격제도라는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의 자격에 상응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여기에 도달하는 교원은 모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수석교사의 도입으로 학교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다. 수석교사의 본연의 역할은 당연히 수업이다. 따라서 학교장의 역할과 중복되지도 않고 학교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물론 최고 상위자격자인 만큼 학교운영 등 여러측면에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별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거기에 맞게 수업경감 등의 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 이때 수석교사의 수업 경감은 신규교원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면 다른 교원의 수업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전문직종으로서 자격체계가 교수직과 관리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교직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격체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잘못된 경쟁구조를 타파하고 교단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원들이 학교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다. '93년 하반기, '99년 상반기 및 2000년 상반기 등 3차례에 걸쳐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하였으며, 교육부는 '95년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소요예산을 정부예산에 요구하였으나 교원처우개선의 효과밖에 없다는 경제부처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수석교사는 전국 70%이상의 교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반대가 심각해 전 교육자가 힘을 합해도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스스로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교직의 발전을 외면하고 단체의 이익만을 앞세워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수석교사제는 영원히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
"할머니 이야기에 빈정거리거나 틀렸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저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 된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틈을 타서 가족들을 모아 놓고 명령을 내렸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의 엉뚱한 이야기에 가족들이 짜증을 내거나 얕볼까봐 미리 아버지는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2학년인 재웅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을 가족들은 안다. 왜냐하면 같이 방을 쓰고 있어서 말벗이 되는 재웅이가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박박 우기느라고 시끄러울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웅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할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은 바르게 가르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조건 맞다고 하라니! 하지만 아버지의 염려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재웅이는 할머니와 전혀 다툼이 없이 잘 지내었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무척 좋았다. 집에 제일 먼저 오는 재웅이를 맞이하는 것은 늘 찬바람이 도는 빈집이었다. 너무 쓸쓸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언제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 재웅이 인제 오는감? 공부하느라 힘들제?" "힘들긴요! 재미있는 걸요." "어서 온나. 내가 먹거리 해 놓았다." 그러시면서 뜨끈뜨끈한 부침개나 김이 솔솔 나는 죽을 내놓았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해 주시는 요리들이 참 맛있었다. 그뿐 아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것이 많다. 옛날 이야기도 그렇고, 처음으로 들어보는 이상한 낱말들도 참 재미있다. 놀러왔던 아이들도 그랬다. 그래서 자꾸 놀러 오려고 한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 할머니는 "너 동무들은 하나같이 모두 잘 생겼구나." 하며 흐뭇해하신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다. 그래서 재웅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여쭈어본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생겼어요?" "그래도 모두 너보다는 못하제. 재웅이가 제일 잘 생겼지." 하며 볼을 꼬집는다. 재웅이는 자기 반에서 공부는 잘한다. 하지만 이때껏 얼굴은 자신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제일 잘 생겼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삼삼하였다. 그런 할머니가 좋지만 특히 텔레비전 볼 때는 제일 마음이 맞다. 작은누나가 "채널 돌려. 연예가 중계 보자." 그러면 할머니가 나서서 "그냥 두어. 지금 이것이 더 재미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을 좋아하신다. '혼자서도 잘해요' 같은 유치원 프로를 즐겨 보신다. 어른들 보는 것은 수준이 높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다. 때문에 가족들도 웃는 일이 많다. 오늘 저녁에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할머니가 기가 찬다는 듯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저 제불암이는 또 각시를 바꾸었네. 세상에 각시가 몇갠고?"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어머니, 저건 진짜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극이에요. 극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거랍니다." "아무리 연극이라도 그렇지." 할머니는 불평이시다. 그런데 용하게 제불암이는 구별을 한다. 그게 신통해서 큰누나가 "어머, 할머니께서 제불암을 다 아시네. 호호호." 그러자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겠냐는 듯 "나를 바보로 아는감. 핸철이도 안다." "우와,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네." 작은누나가 감탄을 한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재웅이가 치켜세우는 바람에 할머니는 난처해졌다. "할머니는 배용중도 알고, 임창지도 아는데." 할머니는 듣도보도 못한 이름이다. 그러나 괜찮다. 대답을 안하는 수가 있다. 할머니는 잠잠히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다른 곳으로 말머리를 돌린다. "저 사람은 아까 많이 맞아 이마에 피가 흐르더니 금세 깨끗이 나았네." "에이, 할머니도. 저건 며칠 지난 거예요." "뭐? 며칠 지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작은누나와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신다. "아이가 저 사람은 어제 죽었는데 또 나왔다." "아이쿠, 할머니는 못 말려." 큰누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천장을 보고 소리 없이 웃는다. 그러나 재웅이와는 죽이 척척 맞다. "재웅아, 박첨지 나오는 것 틀어라." "박첨지가 뭐예요?" 작은누나와 큰누나는 호기심에서 눈이 동그래진다. "박첨지가 나오는 것이 이 시간대에 있나?" "글쎄 뭘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보지만 재웅이는 서슴지 않고 채널을 뿅뿅 하고 누른다. "저기 나왔네." "하이고, 인형극을 말하는 구나." 누나들은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할머니가 재웅이와 둘도 없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웅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동생 같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에는 가스 켤 줄도 몰랐으며, 변기 누를 줄도 몰랐다. 그걸 다 가르쳐 주었다. 지금도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르며 채널 바꾸는 것도 서툴다. 그것 보다 더 큰 문제는 한글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숫자도 모른다. 그래서 전화할 줄을 모를 수밖에. "재웅아, 고모한테 전화걸어라." 재웅이의 날렵한 동작에 할머니는 흐뭇한 얼굴이 된다. 고모와 전화를 하는 동안 재웅이는 물끄러미 할머니를 바라본다. 어쩌다가 글자를 배우지 않았을까? 글자를 모르고 산다니 참 답답할 거다. "할머니는 왜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때는 세상이 궂어서 어른들이 학교를 다니지 마라고 했다. 나만 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순덕이, 섭섭이, 봉순이, 끝녀, 두레도 안 다녔지." "그 애들이 누구에요?" "애들이라니? 내 동무들이지." "그 할머니들도 글자를 몰라요?" "그중 순덕이는 글자를 알제. 나도 받침없는 글은 읽는다." "어디 봐요." 그러면서 재웅이는 가방 속에서 읽기책을 꺼내왔다. "이거 읽어보세요."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돋보기를 쓰시고 더듬거리며 읽는데 영 서툴다. "우루누 사로 이하나이 도아다." "우리는 새로 이학년이 되었다예요." "전에는 잘 읽었는데 이제 까묵었다." 그러면서 책을 탁 덮는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1학년 책은 잘 읽을 거라 생각을 해 봤다. 우리 할머니는 1학년이다. 훗훗 나는 2학년인데. "그런데 할머니 신통해요. 버스는 어떻게 알고 타요?" "아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탄다." "아는 사람 없으면요?" "그때는 운전기사를 보고 물어보면 되지. 입 놔두고 뭐하냐?" "그래도 여기 올 때는 복잡해서 어려웠을 텐데 혼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탄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글자를 몰라도 슬기롭게 산다고 생각하였다. 할머니는 재웅이가 참 기특하다고 여겼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같이 방을 쓰지 않으려고 떼를 쓴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이 집에 오기까지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런데 재웅이는 불평은커녕 좋아하고 잘 때는 꼭 안고 잔다. "재웅이는 학원에 안 다니나?" "학원 안다녀도 공부 잘해요. 할머니하고 지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오후는 할머니 손잡고 약수터도 가고, 공원에도 놀러간다. "할머니, 저곳은 경로당이어요. 나중 할머니도 저곳에 놀러 가세요." 하며 안내도 하고 "이것 돌릴 줄 아세요?" 그러면서 훌라후프 돌리기도 가르쳐 주기도 한다. 하루는 할머니와 밖으로 산보하러 나왔다가 재웅이는 짐짓 할머니를 놀려주고 싶어서 집에 다 올 무렵 숨어버렸다. 할머니가 집을 찾아가는지 알아보려고. 그런데 할머니는 머뭇거림 없이 층계를 올라갔다. 헐레벌떡 뒤따라오는 재웅이를 보고 ""너, 나를 놀리려고 숨은 것 내 다 안다." 하며 휘적휘적 자신 있게 올라갔다. '와, 할머니는 우리 통로를 알고 계시구나. 숫자도 모르면서.' 재웅이는 신통방통하기만 했다. "아버지, 할머니는 숫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집을 알까요?" "할머니는 요술할머니거든." 아버지는 그래놓고 웃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루는 "어머니, 담배 연기는 어머니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재웅이에게 해로워요. 담배를 끊으시면 안되겠어요?" 할머니께 참 어려운 부탁을 했다. "안된다.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그 당장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곰곰 생각하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모른다. 더구나 재웅이에게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재웅이는 "할머니, 담배 냄새는 고소해요." 하며 담배 연기를 맡으려고 코를 킁킁거리지 않는가!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왔다. '재웅이 마음을 내가 알지.'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담배 연기를 손으로 훠이훠이 쫓아내었다. 하늘에는 담배 연기를 닮은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건천학교에게/안녕, 잘 있었니?/내가 건천학교를 떠난 지도/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그지?…/동물들이 학생이 되어 주었으면…/학생이 되어 주었으면/학교가 폐교되지 않았을 건데, 그지?/내가 사랑하는 건천학교야 잘 있어! -너를 사랑하는 미림이가(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폐교된 건천분교에 열한 살 미림이가 보내는 글) 지난 한 해 통폐합으로 없어진 학교는 927개. '편리함'과 '효율성'을 앞세워 우리는 따뜻한 삶의 여백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무참히 도려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충남 금산군 건천면 건천리 건천분교. 교사 1명에 정식 학생은 2명뿐인 가장 작은 학교. 하루에 네 번밖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짜기. 지금은 폐교돼 두 아이는 버스로 40분 걸리는 학교로 통학을 한다. 폐교되기 전 미림이와 시내는 김장수 선생님과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다. 축구, 배구는 하지 못했어도 딱새와 함께 행복하게 살던 아이들은 폐교 이후 '작은 학교에서 왔다고 무시당하며' 전학간 학교에서 어색하게 적응해 가고 있다. "동물들이 학생이 되어 주었으면 학교가 폐교되지 않을 건데" 라고 아쉬워하는 미림이의 편지는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그 어떤 글보다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마가을). 지난 한해 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연재됐던 작은 학교 10곳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이 책은 그 곳 아이들과 교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느낌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담고 있다. 강릉 부연분교, 남해 미남분교, 죽변 화성분교, 태백 하사미분교, 금산 건천분교, 봉화 남회룡분교, 단양 보발분교, 여주 주암분교, 제주 선인분교, 무주 부남분교 등 두메산골과 낙도에 자리잡은 10개 분교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학교를 마치자마자 감자밭을 매고 고추를 따고 여섯살 난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해숙, 카메라만 들면 앞니 빠진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준재, 개구리를 집어던지며 신나게 놀았다는 이야기를 일기에 적어놓은 찬홍이,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언제나 맑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는 양해남 선생님, 교직생활 30년이 넘어 산골학교로 찾아들어와 마침내 보람을 찾았다는 황옥순 선생님…. 이곳에는 ‘왕따’도 없고 학원도 없고 성적에 대한 고민도 없다. 다만 자연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과 이들의 성장을 돕는 선생님, 폐교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뿐이다. 지난 한 해 통폐합으로 없어진 학교는 927개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채워 주던 삶의 여백이 '편리함'과 '효율성' 앞에 무참히 도려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골마을에서, 오도카니 떠 있는 섬 마을에서 햇살처럼 울려나던 아이들의 웃음마저 우리는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논리에 앞서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은 일깨워주고 있다. '소중한 것은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주식회사는 주식 금액을 밑천으로 설립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증시에 주식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게 하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편하게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회사나 주식을 증시에서 매매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려면 증권거래소의 까다로운 기준에 따른 상장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왜 주식회사의 상장 요청을 까다롭게 심사할까.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투자가를 보호하고 주식시장과 경제 전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가 경영 부실로 쓰러진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 값이 폭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주식시장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된다. 주식 거래를 단념하는 이들도 생긴다. 주식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용을 잃고 외면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증시를 통해 이자 부담 없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길을 잃는다.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사는 증권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영업 부진을 겪고 경제 전체가 활기를 잃으며 가계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거래소는 상장심사를 엄격하게 한다. 상장을 신청하는 회사의 주식이 과연 시장에서 널리 매매될 수 있을지, 경영상태나 자산규모 등을 심사해 상장 요건을 갖출 때만 상장을 허용한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증권업협회가 코스닥 등록을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만 등록해 주식을 매매하게 한다. 등록 기업일지라도 매매 도중 시장이 정한 자격 요건을 심하게 벗어나면 등록을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상장기업 같으면 상장을 폐지해 시장에서 내쫓는 식이다. 기업 공개도 상장심사 전에 해야 할 일이다. 주식회사는 처음에는 가족, 친구 등 소수 주주가 주식을 나눠 갖고 출발하는 수가 많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에게 넘기거나 주식을 새로 발행해 많은 주주에게 주식을 분산 소유시키는 것이 기업공개다.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공신력을 갖추는 절차다.
가르치는 일은 교육자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노동이지만 많은 교사들은 그들의 근무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육자들의 좌절감은 학교행정기관의 지원 부족과 낮은 임금, 배울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이 주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Public Agenda가 최근 전국의 공사립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6%가 가르치는 일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으며 80%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해도 가르치는 일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해 교직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애착에 비해 90%의 교사가 자신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78%는 낮은 임금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 76%의 교사가 교육문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양성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10명중 6명의 교사는 신규교사가 학생들을 다루는 필수적인 경험없이 교실을 운영해나간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원양성 대학에서의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양성기관의 교수들을 비난했는데 부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56%의 응답자들이 필요이상으로 교육이론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위주로한 교육은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데이빗 리미그 미국교사양성대학연합 집행위원장은 "많은 학교들이 이론과 실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또 주정부에서 획득하는 교사자격증이 충분한 능력을 보증해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55%의 교사들은 그것이 단지 최소한의 기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치러지는 시험이 교육학적인 지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밝혀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85%의 응답자들이 교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교실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봉급 인상은 4번째로 나타났다.
도덕·윤리교과 교사들은 대부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들은 통일관련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처장 손진영)가 전국 중·고교 도덕·윤리교사 1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교사들은(97.5%)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가 남북관계에 매우 바람직한 것로 보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는 현재보다 진전될 것으로 인식했다(85.%). 남북한 통일방법에 대해서는 85.9%가 `평화적 기반 위에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조속한 통일'도 13.7%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는 86.5%가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성과로는 `금강산 관광 등 경제교류협력 활성화(43.2%)와 `남북당국간 대화(30.8%)'를 꼽았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도덕·윤리교과의 통일관련 수업에 75.2%가 관심이 없다고 답해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낮은 통일의식(58.9%) ▲교과서 등 교육자료 문제(20.9%) ▲수능시험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때문(18.9%) ▲수업방식의 문제(1.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에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66.7%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교과시간 축소(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도 72.1%가 부적절한 것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재 개발(59.5%) ▲교육담당자의 재교육 및 인센티브제 도입(24.9%) ▲교육관련 법 및 제도 정비(11.7%) 등을 지적했다. 또 교과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과서와 수업방향의 효율적 개선(35.3%) ▲통일관련기관 및 단체에서의 통일교육 지원(32.7%) ▲고교입학내신과 대학수능시험에 반영(20.1%) ▲재량·과외활동시간을 활용(11.9%) 등을 들었다.
한국교총이 사상 최초로 '자문단'을 대거 공개모집합니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자문단은 정책·조직·국제분야별로 구성돼 주로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교총의 정책과 사업개발을 자문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원·교육전문직과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전공·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총 자문단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단에는 별도의 보수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교육현안 자료가 제공되고 교총의 각종 행사에 초청되거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한국교총과 함께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동참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내용='정책·조직·국제분야'의 자문단으로 활동하실 분 △모집기간=5월22일∼6월24일 △모집인원=분야별 00명 △제출서류=이력서 1부(사진부착, 응모분야 명기, 자택·직장·휴대폰 번호·e-mail 주소 등 연락처, 자기소개서 1부(A4 5매이내) △제출처=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문의=정책분야(02-579-1733), 조직분야(02-577-7163), 국제분야(02-573-6904)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경제·교육부총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행정자치부, 교육부, 청와대에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총리제 도입 방안'을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육부의 명칭은 부처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명실상부한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교육부에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조정국을 신설할 것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전문 인프라를 구축할 것 △가칭 '인적자원개발기금' 등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위상 확보 방안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합의제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부여해 그 결정은 국무회의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이외의 부처들이 분담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수행하되 교육부의 조정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총은 현재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공공 도서관 업무는 각각 교육부의 직업교육 및 학교 도서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므로 교육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에 대해 집행적 업무를 이양하고 규제와 지도감독을 최소화하되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전문 인프라를 교육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단위에 일관적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8일 'OECD 수준의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수 감축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방안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목표를 앞당겨 '2003년까지 OECD 국가 평균수준인 25명이하로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과외 금지 규정 위헌 판결로 공교육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때에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핵심 문제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 교육발전의 전기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정부와 각 정당은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지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가 제각기 다르다. 정부는 2004년까지 초 31.4명, 중 33.9명, 고 39.7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2004년까지 초·중 35명, 고 40명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이 점에 관한 한 정부보다 미온적이다.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2002년까지 초등 30명, 중등 35명이하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를 3년내 25명이하로 설정한 이유로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5.4명, 중학교 38.9명, 고교 46.2명으로 이는 일본 31명, 미국 23명, 캐나다 25명, 영국 22명, 프랑스 25명, 독일 27명 뉴질랜드 16명보다 훨씬 높고 △학급당 학생수 25명이 수행평가, 수준별 학습 등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수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학생수 설문조사에 가장 많은 교원들이 21∼25명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들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3년내 25명으로 줄이려면 연도별 학생수 변동 추이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초등 1284개교, 중학교 1054개교, 고등학교 1309개교 등 총 3647개교를 추가 신축해야하고 교원은 초등 5만3941명, 중학교 5만44명, 고등학교 6만5078명 등 총 16만9063명을 추가 증원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 학교신설에 26조2584억원, 교원 증원에 5조8612억원 등 총 32조119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교총은 추가 소요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8%로 상향 조정해 3년간 10조3000억원 △한시적 교육세를 영구세화 해 3년간 7조5000억원 △교육세율을 상향 조정해 3년간 5조4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현행 2.6%에서 5%로 상향 조정해 3년간 7920억원 등 24조원을 조성하고 이외에 부족한 재원 8조원은 교육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또는 민간기관 주도의 국민교육기금 등을 통해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 방안을 제시하며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규정 위헌 결정에 따라 교육부와 여권이 후속대책을 논의한지 1개월이 지났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아직도 구체적인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9일 개최되는 교육부의 제6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논의를 종결짓고 범 정부 차원의 협조와 온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제 또는 등록제 실시,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보호를 위한 심야 학원교습 제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과장광고 선전 금지 및 단속 강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및 강사 자격기준의 강화 등 과외관련 법규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교총은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는 각 정당대표들이 참여한 '국가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 등 교육발전의 핵심과제를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쟈렛 마이니어. 11세. 어린이 병원에 입원한 어린 환자들에게 매주 1회씩 새 장난감을 나누어줌으로써 작은 행복감과 위안을 선사하는 중학생. 그 자신도 과거 암 진단을 받고 네 차례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알지도 못하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장난감 선물을 받고 기쁨과 위로를 받은 귀중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1998년 여름 켄터키대학 암치료센터에서 `쟈렛의 기쁨마차'라는 장난감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병원 당국에 보내 승인을 받는 한편 장난감을 기증해줄 지역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은행에 구좌를 개설했습니다. 쟈렛은 수많은 지역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많은 독지가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1만8000달러를 모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구입한 장난감을 매주 여러 병원을 순회하며 투병 중인 어린 환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쟈렛 마이니어군에게 자원봉사 대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8일. 미국 워싱턴 국제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美 중·고생 자원봉사대회는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까닭과 저력을 느끼게 해 주는 행사였다. 오랜 투병생활과 골수이식수술로 성장이 멈춰 키가 1미터를 조금 넘는 쟈렛 마이니어군이 연단에 올라서 자기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장내 600여명의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다. 작년에 처음 개최된 우리 나라의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와 한국 푸르텐셜 생명보험 공동 주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나는 국내 대회 대상 수상자 2명과 함께 미국 대회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5월 6∼9일 계속된 이번 행사는 미국의 50개 州를 대표하는 104명의 학생에게 푸짐한 장학금을 주면서 시상하고 그들의 학부모와 지도교사들이 모여 그 동안의 경험과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미국은 범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작은 영웅'들을 길러냄으로써 전국민이 남을 돕는 자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었다. 국내 대회를 추진해 보았던 나로서는 이번 미국대회를 참관하면서 우리의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몇 가지 느끼게 됐다. 우선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가 인성 교육의 지름길이며 공교육 붕괴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원봉사활동은 도움을 받는 사람 못지 않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삶의 활력과 의미를 제공한다. 마이니어군이 신체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열심히 그리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봉사활동의 효과라고 느꼈다. 학생들에게 이웃을 생각하고 돕는 체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가꾸는 일은 기본적인 교육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자원봉사 참가율을 크게 높이고 자발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힘써야 할 줄 믿는다. 미국의 경우, 중·고생의 약 70%가 1년에 62시간씩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경제의 6%정도를 제3섹터인 자원봉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고생의 경우 65%가 지역 봉사에 참가하고 있기는 하나 1년에 26시간 정도만 활동하고 있고, 또 자발적이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학생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다. 봉사활동은 노력봉사가 중심이지만 학생들이 가진 지식·기술·지혜의 봉사, 기부와 모금을 통한 금전 봉사, 혈액이나 장기 기증과 같은 봉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영역에 걸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이번 미국 자원봉사대회에서 학부모와 지도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활동 자체를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하고 과거의 자원봉사 수상자와 청소년 지도자들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아직도 자녀들에게 모범은커녕 `너는 공부만 해라. 봉사활동은 내가 대신하마'고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학생들에게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21세기에는 청소년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여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에 합류하는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5월18일자 동아일보 제1면에 실린 파스퇴르유업 광고란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최명재 교장 겸 설립자는 `고액과외의 원인이 학교 교사가 과외 교사나 학원강사보다 질적 수준이 낮은데서 비롯됐으며 고액과외를 없애려면 자유경쟁의 원리 하에 교사, 특히 사립학교 교사의 질적 수준을 과외교사나 학원강사의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학교 교사가 과외 교사보다 질이 낮기 때문에 과외가 생긴다는 발상은 현실과 거리가 먼 논리다. 학교에는 교사가 되어 다년간의 입시지도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많이 있다. 고액 과외교사와 차이가 있다면 현직 교사는 과외지도를 하는 것이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할 수만 있다면 실력 있는 현직 교사의 과외를 가장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결과이다. 오히려 과외를 하는 사람 중에는 교원자격증이 없거나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도 많다. 그래서 고액과외는 고액을 투자하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고액과외는 일부 부유층의 불안심리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사고방식, 그것을 이용해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과외꾼' '쪽집게 교사'들의 속셈이 맞아 떨어져 생겨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고액과외는 전통적인 가치, 사회적인 사고방식, 고위층 및 부유층의 잘못된 이기심, 물질만능 풍조, 열악한 학교교육 현장 등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된 결과다. 그런데도 그 원인을 오로지 교사들의 낮은 수준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교사를 깔보는 행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또 교육적인 문제를 시장 경제 원리, 단순히 경쟁의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은 결코 교육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원리만을 강조해 끝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교권 추락과 함께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든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은 경쟁의 사각지대이며 교사들이 안일무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라는 주장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직교사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다. 학교 교사가 어디 수업만 하는가.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잡무, 생활지도, 상담, 담임 업무, 특기 적성지도, 심지어 잡부금 수납 업무까지 해야 한다. 40∼50명이 넘는 학급에서 효율적인 수업과 개별지도를 위해 애쓰는 교사의 모습이 안쓰럽다. 사정이 이러하다. 그런데도 현직 교사가 학원강사나 과외교사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며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과외문제에 대한 본말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과외꾼'들을 선전하는 꼴이다. 파스퇴르는 이 같은 실언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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