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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ment)가 7월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46개 중·고교에서 표집된 '만15세 학생' 51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국제 비교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3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참여 국가와 학생수에서 그리고 평가설계의 공정성 측면에서 기존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계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는 32개국 학생들의 성적과 순위가 한눈에 드러나는 평가 결과는 내년 가을 발표된다. 이와 함께 학생의 성취 수준과 배경변인간의 관계를 국가별, 국가간 분석하고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성취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과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세계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는 새학기 시작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치루도록 돼 있어 가을 학기를 새학년의 출발점으로 삼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치러졌고 3월과 4월 새학년이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7월중 치러진다. 국내에서는 이번 평가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으로 분류 표집된 일반계 86개고, 실업계 48개고, 12개 중학교가 참여한다. 평가지는 읽기영역 37단위 137개, 수학영역 16단위 36개, 과학영역 13단위 35개 등 총 66단위 208개 문항과 학습주도능력을 알아보는 설문지로 구성되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전체 문항중 읽기 문항이 3분의2를 차지하는 이유는 읽기가 올 PISA의 주요 영역이기 때문이다. PISA는 3년주기로 실시되는데 2003년에는 수학, 2006년에는 과학이 주요 영역이 된다. 특히 PISA의 특징은 학문적 성격의 지식이 아닌 실생활에 필요한 소양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PISA는 OECD산하 교육·고용·노동 및 사회분과가 관할한다. 이번 평가를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은 호주 교육연구위원회, 네델란드의 Cito, 미국의 ETS와 Westat, 일본의 국립교육연구원이다. 국내에서 PISA와 관련된 결정은 교육부가 연구실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1967년 7월 24일 신라시대의 문무왕릉이 경북 월성군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인 동해에서 발견됐다. 토함산 석굴암으로부터 일직선상에 있는 수중에 십자형 암석이 석관 형태로 놓여 있다는 것이다. 가운데 못에 깔려 있는 거북이 등 모양의 큰돌은 길이 3.7m, 두께 1.45m, 너비 2.6m로 그 밑에 문무왕의 납골을 모신 용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석관은 주위의 돌과 판이하게 다른데다 동해의 맑은 물이 30㎝ 정도로 덮여 있어 물 밖에서도 잘 보인다. 한국일보사가 주관한 신라오악학술조사단의 결론을 토대로 곧바로 사적 158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대왕암은 문무대왕의 수중릉이 아니고 산골처라는 주장이 학자들로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바위가 인공이 아니라 천연석처럼 보인다는 주장이 가장 큰 논제의 주안점이었다. 그들은 해중릉침의 복개석으로 주장된 돌은 사리장치(舍利藏置)를 덮은 인공적인 석관 덮개가 아니고 자연석임이 틀림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복개석 밑바닥은 돌과의 사이에 공간이 뜨고 그 일부분만 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왕암이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장소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능침 구조는 아니며 그 일대의 바다에는 대왕암에 버금갈 전설과 신비에 싸인 바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대왕릉이 문무왕을 화장한 후 유골을 바다에 뿌린 산골처임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문무대왕비문에 '나무를 쌓아 장사 지내다(葬以積薪', '뼈를 부숴 바다에 뿌리다(硏骨鯨津)' 등이 "삼국사기"의 내용과 똑같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백 번 양보해 대왕릉이 수중릉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개석'이라고 주장하는 거북 모양의 돌을 들어내고 그 밑에 납골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1991년 '기후 변화의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회의(CIES)에서 지구는 과거 100년 동안 해면이 1년 평균 1.0∼1.5㎜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50년간은 상승속도가 가속되어 1년에 2.4㎜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서울대학교의 박용안 교수는 탄소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조사한 결과 빙하기 직후인 7000년 전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6.5m, 4000년 전에는 3m, 2000년 전에는 2.5m 낮았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대왕암이 수중릉이라면 지난 1300년 동안 수심이 적어도 2m 가량 높아졌으므로 현재 수중릉으로 알려진 덮개석을 덮고 있는 수심은 최소한 2.5m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석관 위로 물의 깊이는 30㎝밖에 되지 않는다. 즉 현재 수면의 높이로 판단해 볼 때 당시의 석관이라고 주장하는 덮개석은 수면보다 최소한 2m이상 높은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1세기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새로운 학습체제 구상' 세미나에서 공은배 평소교육센터 소장은 "센터의 역할과 조직이 글로벌 평생교육기관에 걸맞은 체제로 발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공 소장은 "우선 평생교육 종합연구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 학습자 참여와 요구실태, 재정소요 조사 등 기본통계와 장·단기 평생교육 발전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될 평생학습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 계획, 사이버 평생교육 연수원 설치, 이 마련돼야 하고 전국적인 평생교육사 네트워크를 조직·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화 및 평생교육기관 DB, 강사정보은행제 DB, 학습자 DB 또는 교육구좌제 운영등 평생교육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 평생교육기관의 중앙센터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생교육센터의 역할 수행을 위해 기간조직의 구성과 단계적인 발전계획 수립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학점은행운영총괄팀과 방송통신고운영총괄팀을 센터의 기간조직으로 통합·발전시키고 센터의 사업 및 조직확대는 발전 및 기반조성 단계(2000), 시범운영 단계(2001), 평가 및 안정화 단계(2002)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센터의 업무를 조정·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들 기관들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내려먹이기식 교수' '거꿀수' '세나라시기' 언뜻 알아듣기 힘든 이 말들은 현재 북한의 교원, 학생들이 쓰고 있는 말이다. 50년이라는 긴 분단이 남북한 교과서 용어에까지 이질화를 가져온 것이다. 북한의 교육학 문헌, 국어, 공산주의 도덕, 조선역사, 지리 교과서에는 우리의 교육용어와 뜻은 같지만 서로 달리 쓰이는 말들이 무수히 많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이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자어와 외래어를 정리하고 문화어(우리의 표준어)를 보급해 사용하는데 기인한다. 일반적인 교육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이 많다. 고3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수능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대학추천 예비시험이다. 고등중학교(우리의 중고교) 졸업 5∼6개월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한날 한시에 고등중학교 6학년에서 실시하는 대학추천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시험과목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문학,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등 6개 과목이며 모두 주관식이다. 주입식 교수(교육)은 `내려먹이기식 교수(교육)'라고 한다. 학생들의 사고를 계발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식을 내려먹이는 식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일컫는다. 우리의 시범수업은 `방식상학(方式上學)'또는 `시범상학'이라는 어려운 말로 부른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해 놓고 그것을 본보기로 다른 모든 단위에서 그대로 따라하게 한다는 의미다. 학제 관련 용어도 4년제 인민학교(우리의 초등교), 6년제 고등중학교(우리의 중·고교)로 다르며 특히 북한의 제1고등중학교는 우리의 과학고에 해당된다. 이밖에 북한에서는 방과후 자율학습을 과외집체학습, 화장실을 위생실, 정년퇴임을 연로보장, 교감을 부교장, 면접을 인물심사, 퇴학을 출학, 뺄셈을 덜기로 부른다. 북한은 문화어가 따로 존재하는 만큼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용어에 차이가 많다. 우선 국어는 조선말로 칭한다. 사전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조선인민들이 써내려오면서 발전시켜온 민족어'로 규정돼 있다. 일부 자음의 명칭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의 단자음 명칭은 기윽, 니은, 디읃, 리을, 미음, 비읍, 시읏,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으로 둘째 음절이 모두 `으+받침 자음'이라는 규칙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 국어 교과서 용어도 우리말 쓰기가 보편적이다. 구어를 입말, 음절을 마디글자, 유의어를 뜻같은말, 경어법(높임법)을 말차림, 접속어를 이음말, 외래어를 들어온말, 접두(미)사를 앞(뒤)붙이, 마찰음을 스침소리, 유성음을 코안소리, 구개음화를 입천장소리닮기, 의인법을 사람비김법, 뉘앙스를 뜻빛갈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도 그 예는 무수히 많다. 광복 후 북한은 독자적으로 어학혁명을 단행하면서 우리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들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끊어읽기의 종류를 순간끊기, 짧은끊기, 중간끊기, 긴끊기 등으로 상세하게 구분하고 문학사와 관련해 조국해방전쟁시기·전후복구건설시기·천리마시대 문학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 말줄임표(… )가 사용돼 완결되지 않은 문장을 중단문, `만세'처럼 하나의 단어로 이뤄진 문장을 단어문장, 세 개 이상의 단순문이 연결된 문장을 얽힘복합문이라 하고 `가' `나'처럼 자음과 모음이 세로로 나란히 결합된 글자를 세운글자, `우'나 `그'처럼 위 아래로 겹합된 글자를 눕힌글자로 부르고 있다. 남북한 역사 교육 용어의 차이는 북한이 역사의 전개 과정을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통한 투쟁의 역사'로 인식하고 지배계급을 부정하는데 비롯된다. 3·1운동을 3·1인민봉기, 먼적의 난을 개경 노비들의 투쟁, 망이·망소이의 난을 공주 농민군의 투쟁, 갑신정변을 1884년부르죠아개혁, 최씨 정권을 최가도당, 임진왜란을 임진조국전쟁이라 칭한다. 또 고구려, 고려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북한은 통일신라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후기신라라고 한다. 고유어 쓰기 일환으로 고유명사인 몽유도원도를 꿈에본 동산, 송하보월도를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로 풀어 쓰고 있으며 청자를 비색자기, 석기를 돌도구, 삼국시대를 세나라시대, 세형동검을 좁은놋단검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지리 교과서 용어의 가장 큰 특징은 지리 학습과 관련되는 한자어 낱말을 대부분 고유어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이다. 해수면을 바다물면, (지도축척의) 분모수를 거꿀수, 중력을 지구끌힘, 일교차를 하루기온차, 종유석·석순·석주를 각각 돌고드름·돌순·돌기둥으로 쓰고 있다. 또 계단식 밭을 다락밭, 침(활)엽수림대를 바늘잎(넓은잎)나무림대, 해조류를 바다나물, 사취·해식애·해식동을 모래부리·바다가벼랑·바위굴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10여 개 대학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사이트 `정사모'(jungsamo.com·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가 고액과외 추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해 화제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정사모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게시판을 열어 고액과외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홈페이지에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또 인터넷 상에 널려 있는 과목별 학습사이트를 평가해 우수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콘텐츠를 자랑하는 국내 학습사이트가 고액과외의 대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사모 관리자 이재현(서울대 화학공학부 3학년)씨는 "고액과외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를 뿌리뽑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사모는 99년 11월 서울대 재학생이 고교 수학 문제집인 정석을 풀어주는 문답형 인터넷 서비스로 문을 열었고 현재 영어 문답풀이도 운영하고 있다.
경남 칠곡초등교(교장 최삼랑) 학생 62명과 경남은광학교(교장 정도만) 학생 31명은 13일 칠곡초등교 운동장에서 합동수련회를 가졌다.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으로 열어보자'를 주제로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수련회에서는 조별 놀이마당, 학생 장기자랑,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서로 도와 지피는 모닥불 점화, 촛불의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동·봉사하는 마음을 키웠다. 두 학교 교장은 "합동수련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 수련회뿐만 아니라 통합교육과 장애체험학습 기회를 더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사들이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했다. 과외를 줄이기 위해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2004년까지 매년 5만원씩 올리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 5만원은 호봉승급과 민간수준의 임금 인상분을 뺀 별도의 액수인데, 그럴 경우 본봉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가계지원비 등 각종 수당도 인상돼 매년 1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더 받게 된다. 이런 신문보도에 전국의 많은 교사들은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의아해 했을 것이다. 문 장관이 말부터 앞서는 `가벼운'처신으로 언론에서 여러 번 얻어터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얼마전의 `사교육비 지원방침' 발언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일보(5월10일자 29면)는 문 장관의 교원봉급 매년 5만원 인상이 관계부처와 예산을 협의하지 않은 `나홀로 발표'임을 보도하고 있다. 교육부 스스로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서까지 낸 것을 보면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니와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을 교육부장관이 위무·격려해주진 못할 망정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지 묻고싶다. 그러나 십분 이해하여 그것이 위무·격려차원에서 한 장관의 충정이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과외허용 판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급한 불부터 끄려는 생각에서 교사우대책을 내놨다고 해도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우대의 본질은 돈이 아닌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1년에 100만 원쯤 봉급을 올려 준다고 학생들의 당연한 요구사항을 교육부나 교육청 지시라며 묵살할 수밖에 없는 교단 현실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는 없다. 요컨대 학생들의 타당한 요구를 접수하여 교감·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교사(담임)로서의 권위가 설텐데, 아직도 학교는 교장의 일방적 지시만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교육부가 내려보낸 소정의 지침대로 움직여야 하는 교사는 TV토론회에 출연했던 어느 학생의 말처럼 불쌍한, 지식 따위나 주입시키는 기술자일 뿐이다. 학생에게 보이는 교사의 처지가 이럴진대 그깟 돈 얼마로 교권이 살아날까. 진정으로 교육부가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권이 서게 할 의자가 있다면 우선 일방적 지시관행 등 본질적인 병폐부터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 또 교육부총리제 신설을 앞두고 초·중등 업무를 교육청에 대폭 이양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밝히고 있는데 이때도 명심할 것이 있다.
교사의 부름말인 선생이라는 말은 어원이나 뜻으로도 잘못된 말이다. 선생(先生)이라는 말은 글자에 담긴 뜻부터 `먼저 태어나다'란 뜻으로 후생(後生)과 맞서는 말로 `형'을 가리키고 있다. 교사를 가리키는 순 우리말은 바로 스승이다. 따라서 선생이라는 말은 `제자를 가르치는 교사'를 부르는 말인 스승과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8년째 스승이라는 말을 쓰도록 학교 안팎에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학급 담임을 맡으면 개학 첫날부터 어린이들에게 선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 고유의 말이요, 가르치는 분에 알맞은 말인 `스승'을 쓰고 말하라고 가르친다. 그 결과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스승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부터 아이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의젓해지고 교사 역시 아이를 정중하게 대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효과 때문에 서울 돈암초등교와 신월초등교는 전교가 선생이라는 말을 버리고 스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동참 의지를 밝혀오기도 했다. 선생이라는 말은 그저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로 아무에게나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자를 가르치는 교사의 부름말에 합당한 것은 오직 스승일 뿐이다. 스승 부르기 운동에 일선 교사와 학교가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교원 승진평가제도에 대해 할 말이 있다. 현재 교원 승진제도는 교감으로 승진할 때는 전문직이나 현장 교사나 별 차이가 없고 전문직이 일반 교사보다 먼저 승진기회를 받는 경우가 다를 뿐이다. 그러나 교장 승진에는 전문직에서 종사하다 전직한 교감과 현장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교감 사이에 현격한 점수 차이가 존재한다. 승진의 경우 전직에서 얻은 연구점수, 부가점수를 사용할 수 없으나 전문직에서 전직한 교감은 연구점수 3점, 장학사 경력 5년일 경우 부가점수 1.25점, 경력에서 갑경력 3점이 추가돼 7.25점의 점수가 일반 교감보다 많게 된다. 이 때문에 전직한 전문직 교감이 모두 교장으로 승진한 뒤에 빈자리가 있어야 승진할 수 있게 돼 현장 교사들의 사기저하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야말로 현장교사를 우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무색한 상황이다. 나도 현재 서울대에서 교장 연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함께 연수를 받고 있는 일반 교감들 사이에서는 전문직의 들러리나 서는 교장 연수를 받아야 되느냐는 푸념의 소리가 높다. 불신의 골이 깊어진 교육계에 내부의 갈등까지 깊어질까 우려된다. 실제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입장 때문에 갈등과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승진제도는 교사의 사기와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길 바란다.
공무원의 토요격주휴무제 도입이 검토되면서 학교에서의 주5일 수업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은 오랜 기간의 선행연구를 거쳐 시행돼야 할 문제다. 주5일 근무제로 학교 교사가 쉬니까 학생들도 당연히 따라 쉬어야 한다는 논리로는 주5일 수업을 시행해야 할 어떤 설득력도 없기 때문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력의 강화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어떤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양성, 교육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주5일 수업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할 제도가 아니라 교육 내부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제도가 연구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암기시킨다든지, 기술을 익히게 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이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의 교육을 다시 확인시키고 그 깊이를 풍부하게 만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5일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교육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5일 수업을 위해서는 우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계해 그 교육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를 이론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선행연구와 병행해 학생들이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갖가지 평생학습 관련 시설인 도서관, 미술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의 증설과 정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미 10년 전부터 일본이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라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거리와 장을 제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주5일 수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다. 갈 데가 없다면 아이들이 어디로 몰릴까. 자칫하면 주5일 수업은 과외를 부추길 수 있다. 또 동네 PC방에서 전자오락이나 즐기는 무의미한 놀이시간의 연장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처럼 도-농간 문화, 교육시설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주5일 수업을 일제히 실시할 경우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일본은 `철저한 준비' 측면에서 하나의 훌륭한 예다. 1992년 2학기부터 매월 제2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주5일 수업을 시작한 일본은 1995년 4월부터 토요휴업일을 월 2회로 확대했으며 2002년 4월 신학기부터는 월4회로 늘리는 완전한 주5일 수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완전 도입까지 10년 동안 일본은 숱한 연구와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1989년 문부성은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조사연구 협력자회의'를 만들어 주5일 수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교장회의 대표, 사회교육 관계자, 기업 담당자 등 16명의 위원이 위촉돼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했다. 그해 12월에는 전국 68개 유초중고교를 조사연구 협력학교로 지정해 매월 1, 2회에 걸쳐 주5일 수업을 실시해 실증적인 연구와 조사를 진행했다. 1991년에는 조사연구 협력자회의 산하에 협력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부회'를 두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실시 등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조사연구 협력자회의는 1992년 그 간의 심의·연구결과를 총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정리에서는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을 전체적으로 고쳐 사회변화에 대응해 간다는 뜻을 담고 있었으며 다음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주5일 수업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이렇게 진지하게 오랜 연구를 거친 일본의 예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빨리빨리병'이 우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예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일본의 시행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5일 수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연구와 준비에 착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 나라 실업고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10일 실업교육관련 학회 및 교장회는 '실업교육의 위기와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중 전문교과목을 반영한 실업계 대학입학시험을 마련하자고 제안은 몇 가지 이유에서 꽤 설득력이 있다. 우선 별도의 입학시험은 실업고의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대학입시가 고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는 점에서 실업고의 교육과정도 결코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실업고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40∼60% 이상의 전문교과를 충실히 이수해도 대학 진학을 위해 보통교과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실업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과 동일하게 보통교과 위주의 대학입시 점수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의 탁월한 기능·기술과 능력의 소유자라는 평가보다는 대학입시에서 몇 점을 얻어 어느 대학으로 갔느냐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인 셈이다. 3년 동안 대학입시와 무관한 전문교과 위주로 학습해 온 학생들을 3년 동안 대학입시에 필요한 과목만을 학습한 인문고 학생들과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이유에서 실업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 실업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입시제도가 절실하다. 현재 실업계 고교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계발'은 일반계 고교와 예·체능계 학생들만을 위한 현행 대학입시에 의해 결국 제한 받게 된다. 약 3% 정도의 예·체능계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는 존재하면서 35%정도의 실업고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계열 설립근거를 거론하기에 앞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자는 국가 정책과도 모순된다. 진로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다. 실업고 학생 중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고 규모는 작지만 참신한 기술적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학생 대부분은 대학 진학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목표다. 이에 중학교 때 성적이 낮았으므로 실업 교육을 받아 당연히 취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 중등 단계에서 교육을 통한 진학과 취업으로의 진로선택은 학생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지 인위적인 정책을 통한 강제적 진로 선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업고를 위한 입시가 마련되면 학생들의 노력에 따라 진로 선택이 가능하고 그 폭도 확대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노력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는 길이다. 앞으로의 산업 현장은 숙련 기능인과 함께 기초기능을 가진 현장 전문기술자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대학 이상의 현장 전문 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2' 연계 교육, 실업고생 특별전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입학생 우선 확보라는 성격이 강해 지원 학생들의 학력과 기술 수준 하락을 초래했다. 따라서 실업고를 위한 대학입시를 시행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목적 의식도 부여하고 대학 수학 적격자를 선발해 현장 전문기술자의 질적인 면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사이의 차별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반 국가 직업 기술 자격(GNVQ)제도와 국가 직업 기술 자격(NVQ)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바깔로레아(Baccalaur at)를 시행해 직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GNVQ, NVQ, 그리고 바깔로레아 등은 인문교육을 통한 대학진학이 아니라 전문 교과교육을 통한 대학입시제도이다. 특히, 바깔로레아는 8종의 일반계 바깔로레아와 18종의 기술계 바깔로레아가 있으며 계열마다 다른 시험과목이 부과된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의 성적을 4년제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정원의 5∼30% 범위 안에서 실업고생에 대한 동일계 대학 진학 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4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을 실업계 필수 전문 교과로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또 프랑스의 바깔로레아처럼 계열마다 다른 시험을 부과하거나 자격증 유무 및 실기 능력 시험 등 전형 요소를 다양화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고를 위한 대입제도의 도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기회균등, 학생의 진로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문제다.
한국교총(이하 교총)이 27개 현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교섭·합의한데 이어 교원노조(이하 노조)도 약 9개월의 교섭 끝에 6월 10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 단체의 교섭결과는 교원단체의 교섭권과 관련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교원노조법의 통과와 함께 교총의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은 폐지된다느니, 교원노조의 교섭권이 훨씬 강력하다느니 하는 근거없는 억측들이 이번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교단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합의내용은 서로 중복되는 사항, 교총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을 노조가 다시 합의한 사항, 그리고 상호 중복되지 않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호 중복되는 사항은 11개 항목으로서 대부분 예산지원을 필요로 한다. 교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연차적 중견기업 수준의 인상,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의 각각 8만원과 6만원으로 인상, 기말수당 중 200% 해당액의 기본급 포함,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이전비 지급 등이며, 전문적 교육활동과 복지후생을 위한 사항으로 대학원 수학경비의 소득공제, 교원 연수 경비의 지원 확대, 복지후생차원에서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교원이사 비용지급과 교원연구실·갱의실·휴게실 및 전화회선의 조기증설추진(노조는 교과단위 연구시설 확충으로 표현)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자율연수휴직제는 노조는 현행 교육부의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교총은 보수의 50% 지급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반발, 100%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의 기존 합의사항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은 교원보수체계의 합리화와 교원보수 수당규정의 별도 제정(노조는 교원보수체계 개편안 마련추진, 이하 괄호는 노조 합의내용임), 초등학교 육성회폐지로 인한 초등교원의 처우개선(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의 수당 격차 해소), 대학재학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자년 1인에 학비 반액지급 추진), 일숙직비 현실화(인상), 무주택교원에 대한 주택특별분양 및 임대주택 제공기회 확대(무주택교원의 교원공제회 주택전세자금 융자액 상향조정), 산업체경력 호봉 100% 인정, 학교안전공제회 설치 및 안전사고 보상확대(공무상재해인정 노력), 교원업무지원 전산시스템 도입확대(노트북컴퓨터지급, 소프트웨어 보급대책마련, 사무자동화 기기 확충), 부부교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 퇴직교원포상기준 연한 하향조정(교총 기실현사항) 교원잡무 감축을 위한 대책 추진(불필요한 장부폐지), 업무추진 교통비 상향조정(교통비 인상) 등이다. 이밖에 여교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총은 그동안 여교원자녀 보육시설 확충, 여교원 갱의실 설치, 출산휴가기간 연장의 총선 공약 반영 실현 등을 합의하였고, 노조는 여성교원의 보건휴가, 임신중인 여교원의 보호외 4건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양호교사에 대해 교총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기회부여를 합의했으나, 노조는 월3만원의 보건활동수당 지급을 합의하였다. 한편, 교총이 독자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임용전 군경력의 '가'경력 인정, 수석교사제 조기도입, 유치원교사의 연수기회 확대, 국·공립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소규모학교 교감직 배치,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전담제 확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교육세의 영구세화 및 세율인상,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초등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확대 및 정원 확보,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학교단위 자율성 신장 및 규제완화, 사학교원의 차별대우 금지,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 한국교총의 자율적 연수기능 추진 등이다. 반면에 교원노조는 중앙조직 사무실 임차비용의 국가예산 반영, 조합비 일괄공제, 학교장의 허가 후 조합활동 등 단체활동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총과 노조의 합의사항은 교원지위향상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총의 합의내용이 더욱 포괄적이다. 또 교총이 그동안 교섭을 통하여 교육현안을 얼마나 폭넓게 챙겨왔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합의사항의 이행이다. 노조의 합의도 예산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은 전혀 강제력이 없다. 합의사항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되는 것은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원단체의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교총과 노조가 중복하여 합의한 사항들은 기필코 실현될 수 있도록 40교육자의 자존심을 걸어야 한다. 지금은 단체의 이익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교육자를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전국공업고교장회(회장 백남건·서울한양공고교장)는 3일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서 전국 287개 공고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전문대에서 공업고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공고교장들은 "공고는 그동안 유능한 산업역군을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지속적인 기능인력 양성만이 무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계속의 한국으로 살아남을 길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직업교육의 중심축은 종전과 같이 고교에 두고 2년제나 4년제 대학은 심화교육을 희망하는 자를 전원 수용해야 한다 ▲실험·실습기자재를 100% 확보하고 첨단기자재로 교체하는 한편 수리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 ▲공고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는 졸업과 동시에 기능사 자격증을 수여해야 한다 ▲각종 기능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는 동일계대학 진학에 특별혜택을 주어야 한다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는 실험·실습조교가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 ▲공업계고 학생 확보를 위해 일반고의 급당 학생수를 공업계고의 학생수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공고를 계열별로 특성화하여 육성해야 한다 ▲수능시험에서 실업계도 예·체능계와 같이 분리·시행해야 한다 ▲공업계고를 5년제로 학제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계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의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교장단 및 교사일동은 비상대책을 강구한다.
한국교총은 7일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관계 당사자의 자중과 교육계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현재 지적되고 있는 현직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상호간의 비방, 출신대학이나 학교급별 또는 교원단체의 편가르기 움직임 등은 교육자치제의 정착과 공교육 활성화를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입후보자들은 교육자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 참여할 운영위원은 학연·지연·금권에 얽매이지 말고 덕망과 경륜, 전문성을 중시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빌미로 교육자치제 무용론을 펴거나 제도의 본질적 변경을 시도하기 위한 논거로 확장시키려는 일부 시각과 움직임을 경계한다"며 "다소의 부작용으로 교육자치제의 기본 틀을 흔들어서는 교육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자치제가 지방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교육개혁을 앞당기는 유용한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하며,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일선 학교에 설치된 단군상의 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라"고 관내 14개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교육시설물로 설치된 단군상이 특정인에 의해 훼손되고 이에 대한 철거 위협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경찰서장은 훼손행위 재발 방지 및 수사에 만전을 기해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군상 설치 학교를 파악하고 순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한국교총이 청와대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학교 교육시설물인 단군상의 파손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충남과 전북, 서울지역 등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직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학운위원을 수시로 접촉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선심성 예산까지 집행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직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은 다른 출마예상자들이 선거법에 따라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불공정 시비는 물론 도덕성까지 거론할만하다는 지적이다. 선거법상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10일간만 허용하고 있다. ◇충남=오재욱(吳在煜) 교육감은 학운위원장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고 연수를 빙자해 수시로 학운위원을 만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내 모든 시·군의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교육청 홍보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교육감측에서는 "축전은 평소 알고 지내는 분들에게만 보냈고 연수에서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를 했을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지역 언론에서는 도교육청이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급 학교에 학생용 정수기를 보급한 것과 관련, "교원복지예산을 돌연 학생들 정수기 보급으로 변경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의혹을 살만하다"고 보도했다. ◇전북=전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지난달 8일 문용주(文庸柱) 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문교육감이 자신의 재임기간중 각종 치적을 홍보하는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도약한 전북교육'이란 책자를 만들어 학운위원에게 배포했다"며 "이는 관의 조직과 예산을 편법으로 이용한 명백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감 재임기간중 추진한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의 성과 및 발전현황을 기록한 백서를 관행적으로 배부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유인종(劉仁鍾) 교육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역교육청별로 마련한 학운위원 연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직 교육감 본연의 업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유교육감은 매주 서너차례씩 일선 학교를 방문, 예산을 나눠주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유교육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70여개 학교에 총 20여억원의 특별예산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정동인(鄭東仁) 전남도교육감이 3일 돌연 사퇴했다. 정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며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가족회의를 거쳐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교육감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 일부 지역신문에서는 "지난 5월초부터 1일까지 거의 매일 지역교육청을 순방했던 정교육감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임기 도중 사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정교육감의 지병은 수행비서조차 몰랐다"고 공보관은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교육감은 수년전부터 앓아온 팔과 다리의 신병치료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교육감은 지난 83년 부인이 위암진단을 받았을 때 병치료를 위해 부인을 즉각 사직시켰을 만큼 건강을 이유로 업무에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한다"고 소개했다. 구례출신인 정교육감은 53년 초등교사를 시작으로 교육계에 몸담은 뒤 지난 97년 10월 도교육감에 당선됐으며 임기를 1년4개월 남기고 있다. 올해 67세. 한편 정교육감의 전격 사퇴로 이정녕(李正寧)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사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8일 경인여자대학(학장 김길자) 학내분규와 관련,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인천 계양구 소재 경인여대가 심각한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결과 밝혀진 문제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함께 소속교원의 교권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학교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경인여대는 재단측의 회계부정 의혹과 함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소속교원에 대한 인사권 남용으로 설립이후 현재까지 80여명의 전임교수가 해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등 학교운영을 둘러싸고 학교구성원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교련(회장 배재상)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지웅)은 최근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연수방법 개선 및 교육청 주최 연수시 연수비 상향 조정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연수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연수받은지 오래된 순으로 연수자를 선정하고(미달시 예외) 연수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상향키로 했다. 또 출장여비 지급은 일선학교에서 규정대로 지급하도록 광역시 및 지역교육청에서 지도하며 수학여행 여비 지급은 학교운영지원회계 예산편성시 지침을 만들어 각급학교에 시달하도록 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유교실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교원편의실을 확보하고 신설 및 증·개축 학교는 교원 1인당 8㎡ 기준으로 교무실, 회의실, 휴게실, 탈의실, 교재연구실 등을 확보키로 했다. 교원의 당직근무 완화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비용역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특히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교원들의 일직부담을 감안, 일반직 공무원도 일직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공문을 시달토록 했다. 이밖에 양측은 교육청 선정 시범학교·우수학교·연구학교·실험학교 운영에 따른 표창시 기능직의 부가점 가산과 표창 상신을 적극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오늘(6월 12일)부터 모레(6월 1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글자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 겨레가 스스로 뜻에 어긋나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54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문제들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감격스런 일이 아니랴! 비록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만남 자체만으로 분단민족사에 커다란 획이 하나 그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뜻 깊은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가 거는 기대가 어찌 한 둘에 그칠 것인가. 참으로 많은 기대를 걸게 된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르랴는 우리 속담 그대로 첫 정상회담만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몇가지 기대만을 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불가침과 평화에 대한 원칙적 선언이 발표되기 바란다. 남과 북은 꼭 50년 전인 1950년에 6·25전쟁의 발발을 겪음으로써 동족상잔의 뼈아픈 기록을 남겼다. 이 전쟁이 1953년에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에 둘러싸이기도 했다. 이것은 자연히 남북 사이에 지나친 군비경쟁을 유도했고, 그리하여 남과 북 모두가 너무나 많은 자원과 예산을 무기구입과 군대 유지에 써야 했다. 이로써 남과 북은 모두 와훼어 스테이트(warfare state), 곧 전쟁국가가 됐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웰훼어 스테이트(welfare state), 곧 복지국가가 되고자 함에 반대되게 남과 북은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에 대비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그 결과 남과 북을 통털은 한민족의 역량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를 못하고 자기소모의 길을 걷고 말았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웠다. 21세기에 들어 선 이제 우리는 이 잘못을 고쳐야 하겠다. 그렇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이 상호 불가침과 평화를 다짐하는 공동선언서를 발표하기 바란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남과 북은 지난 1991년 12월에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조인했기 때문에 이 정신을 되살리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산가족의 재회가 실현되기 바란다. 6·25전쟁은 약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발생시켰다. 그 뒤에도 남과 북은 상대방 간첩의 체포와 상대방 주민의 억류 등 여러 형태로 상대방 주민을 자기 의사에 어긋나게 자기 쪽에 눌러 살게 만들어 놓았다. 이들 역시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들 모두 자기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가거나 자기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돼야 한다. 이것은 인도주의의 기본이다. 셋째, 이산가족의 재회를 계기로 3통이 실현되기 바란다. 3통이라 함은 통행 통신 통상을 뜻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 3통이, 그리고 문명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실시되는 이 3통이 같은 민족 사이에서는 지극히 제약되어 있는 현실은 우리 민족의 수치이자 불행이다. 이 못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3통의 개시와 확대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사람과 정보와 물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남과 북을 오가면서 인위적인 분단의 장벽은 허물어질 것이며 한반도의 얼음은 녹을 것이다. 이 점은 이미 분단 독일에서 입증됐다. 3통이 확대되면서 동서독은 하나가 되는 길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3통의 개시의 신호는 부분적으로 이미 울렸다. 최근 북한의 예술단이 몇 차례 서울에서 공연한 일, 그리고 남한의 예술단이 몇 차례 평양에서 공연한 일이 그 신호이다. 북쪽에 이미 남쪽의 기업들이 진출해 남북경제협력의 터전이 마련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철도가 남북을 연결하도록 합의가 성립된다면 3통에서 큰 진전이 이룩된다고 하겠다. 이어 남북 교원들 사이에 상호 방문이 실현되기 바란다. 교원들이 상대방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면서 서로 보완해서 민족교육의 수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기 바란다. 학생들도 서로 상대방 명승지로 수학여행하면서 이해와 관용의 폭을 넓히기 바란다. 넷째,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 실현되기 바란다. 그래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남북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또 그것을 계기로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계속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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