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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도서관의 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문 사서교사, 장서, 시설, 예산, 전산화 등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당장 해결될 수가 없다. 기본 요소의 확충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단계적인 활성화 방안들을 적용해 가야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최근 이같은 부분을 고려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예산 부담을 고려한 점진적인 기본 요소 확충을 전제로 전담운영자의 확보와 적정한 활동 여건을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전임 사서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의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교과교사로 도서관을 담당하거나 사서를 행정직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업무 부담의 감소를 필수적 사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관의 연대 협력관계를 원할하게 맺는 것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건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다. 학운위가 직접 관여하는 형태, 내부에 소위원회를 두어 관여하는 형태, 산하에 자생적인 단체를 두고 관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됐다. 이밖에 연구 시범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 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최근 열린교육, 독서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등 학교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와 연계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체의 운영체제가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면 개선의 단초는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학교도서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돼 다양한 독서 관련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든지 독서생활을 습관화하고 중요한 학교활동으로 인식시키는 시도를 벌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학교도서관이 다양한 정보 매체를 활용해 정보활용교육을 주도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정보활용 교육을 위해 특정 교과목을 편성하는 방법이나 교과목과 연계된 협동교수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다.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녀와 함께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은데, 꿈나무 푸른교실(www.e-gen.co.kr)이 대표적이다. 이 사이트는 환경의 중요성을 어린이와 부모한테 교육하기 위한 쌍방향 사이버 환경교실이다. 공기, 물, 생태계, 재활용 등 각 주제별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각 주제에 들어가면 먼저 동화를 읽을 수 있다. 물과 관련해서는 `아마존'이라는 동화, 하늘과 관련해서는 `칠성이네 새집'이라는 동화가 그림과 함께 나온다. 생태계와 재활용에서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각 주제별로 `지키기'라는 코너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가령 푸른하늘 지키기에서는 `황사란 무엇인가' `오존주의보의 의미' `열섬현상' 등의 글이 올려져 있다. 또 각 주제별로 `우리가 해요' 코너를 통해 각종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물의 `우리가 해요'에서는 `오염된 지하수 실험' `물의 순환실험'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실험 가운데는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실험들이 많다. 가령 `콜라에 이빨이 녹는 실험'이나 `무공해 비누 만드는 방법' 등이 그렇다. 자녀와 함께 해본다면 좋을 것이다. 또 이 사이트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탐험대'를 모집한다. 환경탐험대원들은 친구와 가족, 주변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고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보면 꿈나무 푸른교실에 적극 알리는 활동을 한다. 이런 활동은 `환경탐험대' 코너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숙제방'에 들어가면 환경관련 숙제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환경관련 삼행시 짓기 대회, 환경이야기 작가상, 환경기자상 시상, 이번 주 베스트 일기상 시상 등 다양한 행사도 자주 연다.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환경지킴이'가 돼보자.
정보통신부는 올해 대학을 포함한 147개 학교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시설·장비 구 입자금 4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통부는 우수한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학과 신설과 증원을 이끌기 위해 마련한 'IT관련 학과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학교를 13일 선정, 발표했다. 지원대상 학교는 ▲대학원이 연세대, 고려대 등 34개교 ▲대학교는 경북대, 원광대 등 44개교 ▲전문대학은 두원공대, 순천제일대학 등 44개교 ▲실업계고교는 선린정보산업고교 등 25개교 등이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모두 175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현지실사와 발표회, 평가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147개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학교에는 대학원의 경우 최고 7억5천만원, 대학교 5억원, 전문대 2억5천만원, 고교 1억5천만원 한도에서 증원규모와 심사성적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학과가 신설된 경우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가 따로 인정되며 증원규모가 평균 넘게 늘었을 경우 특별 추가지원금(대학원, 대학교 1억원, 전문대 3천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2월 하순 정부와 학교간 협약체결을 마친 뒤 두 번에 걸쳐 지급되며 1년 뒤 중간평가를 통해 2차 년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금액은 모두 시설·장비 구 입에 사용되며 1대1 매칭펀드로 조성되는 자금도 연구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다.
성포초등학교는 상록수문화사랑회의 지원으로 2000년 7월 꿈나무 도서관을 개관했다. 학교도서관 하루 평균 이용자는 150명에 이르며 일반 학급 담당교사가 도서관을 교무분장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된 문헌정보학 전공을 한 사사가 기술적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명예 사서교사제를 둬 학부모 22명이 윤번제로 오후에 2명씩 도서관 정리와 라벨 부착 등의 일을 돕고 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으며 만화방, 오락기구, 음악, CD 플레이어 등 각종 기구와 시설을 갖춰 놓았고 쉼터공간도 제공되고 있다. 또 학년별 필독도서 및 공통 학습코너를 만들어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독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군포 둔천초등학교는 독서지도와 도서관 이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한 반에 2시간 정도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고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사서교사가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독서지도를 하기도 한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약간의 수강료를 내지만 외부의 학원수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액수이고 학교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이라 학생들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은 적은 대신 효과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15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키로 한 '학교공원화 사업' 및 '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러한 사업이 학교교육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운동장 유료주차장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심각히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차장 건설로 인해 학교주변의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학생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수 있는지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주차장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방음시설과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주차장 설치여부는 시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학교나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10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말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6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운동장 지하에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 설치사업도 펼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담장 개방, 생태연못 조성, 자연학습장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공간을 녹지화해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정서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사회와 격리됐던 학교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교육장들이 일선 학교로 돌아가기보다 현직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전문직 인사를 앞둔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4일 현재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가운데 전보를 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잔여기간이 1∼2년에 불과한 교육장들까지 한결같이 현직을 고집하고 특히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7월 교육감선거 당시의 공(功)을 내세우며 버티기로 일관, 인사권자인 유인종 교육감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 교육감은 '소폭인사'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직·간접적으로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 전보를 원하는 교육장이 없었다"며 "인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맘때면 학교로 돌아갈 테니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귀뜸을 하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교육장들은 "아직까지 (교육감의)별다른 말씀이 없었다"는 말로 학교에서 정년 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예전 선배들은 정년이 가까워오면 학교로 돌아가 교육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 정열을 제자들과 함께 불태웠는데 이제 그런 미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리에 연연하는 행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선의 한 교장도 "학교에서 정년을 하지 않고 벼슬이나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심스럽다"며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인사권자가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위의 한 교육위원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학교에서의 명예로운 정년을 마다하고 교육장으로 정년을 맞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선거 때의 공과 운운하며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이 교육장이나 사업소 기관장으로 정년을 한 경우는 지난 99년 시교육청 직제개편으로 대기발령중이던 홍 모 초등교육국장이 강동교육장으로 정년 하는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곧 새 학년이 시작된다. 사실상 새 천년이 시작되는 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새롭게 출범한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의 새 학년은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교육은 꼭 국가에서 거창한 구호를 내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일선은 단위학교다. 국가의 원대한 교육방침과 비전은 결국 학교 교육현장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다. 최근 학교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학교교육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학교 경영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통해 새 학년을 맞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물론 학교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업무를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학교가 어떠한 요구를 국가에 할 것인가에 대한 공유된 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구성원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규범, 가치, 이해,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방침에 대한 사전 숙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철저한 자기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새 학년을 맞아야 할 것이다. 교장·교감 그리고 교사와 직원들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연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행 계획 및 업무와 관련한 자기개발 계획 그리고 자기평가 계획을 수립할 할 필요가 있다. 계획단계가 없다면 평가의 단계도 있을 수 없다. 셋째,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은 학년 초 부터 '참여를 통한 학교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이해 관계가 학교 운영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 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육의 자율성은 자율에 따른 책임을 다 했을 때 보장되는 것이며, 그 책임 중의 하나가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일이다. 넷째,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새 학년을 맞아야 할 것이다. 교장과 교감은 지식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교사들은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교육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가,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이른 바 교육 위기를 남의 탓으로 만 돌릴 것이 아니라, 위기의 극복을 위해 중지를 모으기에 힘쓰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면서 새 학년을 맞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들이지만 한번더 짚고자 한다. 정부는 고령교사 1인을 내보내면 젊고 활기찬 교사 2.59명을 더 쓸수 있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IMF 상황을 조기 졸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다. 일부 국민들은 학교의 속사정도 모른채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도 교원정년단축은 잘 된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체벌 금지조항을 만들고, 대통령이 절대 피해 없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줄였다. 정부는 이처럼 교원의 사기를 꺽는 정책들을 잇따라 수행하는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국가가 살아 남으려면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교육입국을 말하고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은 목표와 처방이 따로 놀고 이율배반적이라 국민도 교원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입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의 이행상황을 살펴보자. 국민의 정부가 취한 대표적인 교육개혁 조치랄 수 있는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유감스럽게도 이 목표와 배치된다. OECD 국가들의 교원정년은 65세가 보편적이고 이들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학교를 신축하고 교원 수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또 정부·여당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면서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는 첫해부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새해 벽두부터 다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3555명 추가 증원을 협의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발표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미흡한대로 OECD 수준으로 가기 위한 교원증원 계획은 새학년 시작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어놓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군사부일체니,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 라는 말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교원의 권위만 내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한마디 나무라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코웃음치는 것은 예사요 심지어 대들고 폭행을 하는 폐륜적 행위가 비일비재한데다 교육여건은 해마다 악화되는 판이니 많은 교원들이 설레임보다 두려움으로 새학년을 맞이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197개 학교가 신설되고 8766학급이 새로 생기므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1만 1987명이지만 지난 연말 배정한 증원 인원은 194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초등학교만 53개 학교가 신설되고 2730여 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되고 향후 3년간 190여 개교에 총 6900학급이 새로 생긴다. 따라서 올해 실제 소요인원은 2730명인데 교육부가 가배정한 교원정원은 500여 명 밖에 되지않으니 부족인원이 223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초등의 교과전담교사가 전국 최하위인 57% 정도에 그쳤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지경이다. 이런 판국이니 수준별교육을 강조하는 7차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교원들의 수업부담만 배로 늘어나고 여건은 뒷걸음질 해 정상적인 학교교육 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교육개혁이라는 미사여구만 외치고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만 하는 행정부처의 무사안일이 사상초유로 '담임없는 학급' '교과전담교사 없는 학교' '학생없는 신설학교'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초등교사 부족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교과전담교사 몫을 해야하고 교감이 수업을 하는 가 하면 교장마저 수업을 맡아야 할 형편에서 수준별 교육은 갓쓰고 자전거타는 꼴이 될 것이다. 교원 5500명 증원 약속은 지난해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부는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공교육 살리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초등교사 2000명을 공채했지만 897명밖에 임용하지 못했고 올해 또 1100명을 모집했지만 227명밖에 임용하지 않았으니 정부가 교원 증원 결단만 내리면 된다. 차제에 고령교사 1명 퇴출에 젊은 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며 호응했던 일부 학부모단체들도 이런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 아니 그 보다도 수도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고교평준화 시책같은 인기영합적 현안에 보여준 정열의 반만이라도 투입해 공교육을 살리기를 공론화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기 바란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공교육 부문에 대한 교육투자 규모는 GDP대비 7.4%에 이르지만 이중에서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2.9%를 제외하면 정부부담 비율은 4.4%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 공교육 환경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수준이 되기위해서는 시설투자비와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무려 369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이와같은 수치는 최근 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재정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책임연구자 정갑영 연대교수·경제학)' 연구에서 나온 결론. 이 보고서는 OECD 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일반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도 향후 4년간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대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악한 교육환경 우리 나라는 급격한 교육기회의 팽창으로 대학진학률 등 양적 지표에서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나 질적 환경은 OECD 평균 이하 수준이며 국민의 교육만족도 역시 매우 낮다. 총교육투자 규모가 GDP대비 7.4%에 달하나 민간이 2.9%를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부담이 0.76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9년 기준 2189달러인데 정부가 60%, 민간이 40%를 부담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6334달러, 일본 7533달러, 프랑스 7742달러이며 정부부담률은 88%선나 된다. #적정한 교육재정규모 우선 우리의 경제규모와 비교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액을 산정할 경우, 지난 20년간 약 9조3500억 규모의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4년까지 추가로 투자될 액수가 47조6550억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교육목표치를 경제수준과 대비해 국제적 규범모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57조원이 추가 지출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둘째, 우리의 교육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 적게 투자된 부족분 36조7000억을 포함, 2004년까지 369조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OECD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목표치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상응하는 교육재정의 지출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방안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적지않은 교육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은 20.5%에 이를만큼 매우 높다. 현재와 같은 예산구조하에서 교육예산 비율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거나 교육재정 구조를 개혁해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교육서비스의 특성에 걸맞는 민간과 정부,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선택과 자율이 확대될 수 있는 재정구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전체 재원의 85%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경쟁매카니즘이 작동되지 못하며 이는 결국 학교 교육환경의 열악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민간의 역할 배분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최소한 국가차원의 교육여건 보장과 자치단체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는 공립학교의 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학교법인은 자립형 사립고처럼 교육재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자칫 사교육과 공교육간 중복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려 사립의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공립은 사립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균형적 보상교육을 실시하며 국립은 교육발전을 위한 실험학교식으로 운영하는 등 최소화해야 한다. 원활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분이 적절하게 역할배분을 해야 하며 이를위한 교육재정 구조의 분권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및 세외 수입, 학교채권,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금 형식의 등록금, 민간 기부금, 그리고 자원봉사 형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부담비율이 낮은 부문의 부담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올 교대 학사편입생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11개 교대의 경쟁률이 평균 11.4대1로 나타났다. 11개 교대의 학사편입생 규모는 849명이며 지원자는 9374명에 이르렀다. 이중 인천교대가 16.3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부산교대 11.7대1, 대구교대 11대1, 광주교대 10.5대1 등의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교대 편입학 규모는 257명 이었으며 3936명이 지원해 15.3대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올해의 경우 교육부가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 학사편입 규모를 종전의 입학정원 5% 이내에서 20% 이내로 크게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사범대나 일반대 교직과정을 이수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이 이와 같이 폭주하는 것은 중등교원으로의 진출문호가 크게 좁은 반면, 최근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따른 초등교사 진출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따른 것이다. 각 교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범대나 일반대 성적과 영어, 교육학, 논술, 실기,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한 후 15일 전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년중 전국 5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전남 지역이다. 이중 대구와 인천은 金演哲·兪炳世 교육감이 모두 2차례 교육감직을 연임했기 때문에 `無主空山'인 상태에서 새로운 후보들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나머지 울산(金知雄 교육감), 경기(趙成胤 〃), 전남(鄭暎珍 〃)의 경우 현직교육감이 초선이기 때문에 재출마가 확실시 된다. 울산과 전남은 전임교육감 잔여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다. 현행법상 교육감 임기만료 30일 전에 차기 교육감을 선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울산이 3월중, 경기도가 4월중, 대구와 인천이 6월중, 전남이 9월중 각각 차기 교육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현재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충북 金榮世교육감과 부정선거로 고소된 상태인 전북 文庸柱교육감의 재선거 여부도 관심사다.
21세기 한국교육계를 이끌어 갈 제30대 교총 회장 선거가 오는 4월11일부터 20일까지 치러진다. 선거기간이 열흘인 이유는 전국 교원중 1만2000여 명의 선거인에 의한 우편투표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교총회장 선거인은 학교분회장, 교총대의원, 시·군·구교련회장 등이다. 교총은 9일 제74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임점택 서울고일초교감) 1차회의를 열고 교총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19일 선거 공고에 이어 교총회장 입후보자들은 3월2일부터 3월10일까지 선거분과위로부터 대의원 추천서를 교부받아 3월14일 후보자 등록을 하게된다. 교총 회장 입후보자는 정관에 따라 6개 시·도 30인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들이 교원들에게 선 보이게 되는 시점은 3월중순 이후이다. 후보자들의 공약내용과 추천이유서가 3월19일과 3월26일 두차례에 걸쳐 본지에 게재된다. 이어 4월10일 투표안내문과 공보서류 그리고 투표용지가 1만2000여 명의 선거인에 우송된다. 4월11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들은 투표용지에 기표해 선거분과위에 보내면 된다. 선거분과위는 5월2일 개표와 함께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이날 선거분과위는 교총회장 투표방법을 놓고 △1만2000여 선거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집합투표 △우편투표 △시·도별 집합투표 등 3가지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한 후에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루기로 확정했다. 임점택 선거분과위원장은 "우편투표 방식은 선거관리와 투표절차가 복잡하고 선거인이 후보자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 단점이 있으나 투표참가율을 높일 수 있고 학교별로 회원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3가지 방안 중 비교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많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10일 각급학교 분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매년 전국 1만 9백여 학교분회에서 학년초에 전체분회장의 3분의 1정도가 교체돼 선거인 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새학년 업무 준비에 바쁜 시기이지만 각급 학교분회는 교체 대상 분회장을 학년시작과 동시에 민주적으로 선출해 늦어도 3월14일 이전에 시·도와 시·군·구교련을 통해 알려달라"고 요망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공교육부터 정상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총재는 이날 "이 정권이 3년만에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여섯 번째 바꾸고 있다"며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반년소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명칭이 바뀐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과객이 잠시 머물러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총재는 또 "교원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을 GDP의 6% 수준으로 확충, 공교육에 대해 과감히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대표연설에서 "교육 개혁 등에서의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며 집권 여당의 교육개혁 잘못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집권당과 정부의 잘못된 점도 자성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여러 개혁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미숙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또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교육정책을 재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자민련 총재대행은 8일 "공교육이 실종되고 학교파괴 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정부는 교육정상화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 단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행은 "자민련은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올리는 일환으로 교원정년 63세 연장을 공동정부 차원에서 협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총학생회장단, 장관 면담 요청 서울대 등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15일 낮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최대 10% 안팎까지 오른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정부측에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및 결산서 공개 요구도 묵살했다"며 "등록금 인상이 철회되고 교육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마산 교동초등교와 함양 안의초등교 등 2개 학교를 올해부터 2년간 주5일 수업제 실험학교로 지정, 운영 키로 했다. 이들 학교는 연간 의무 수업일수인 220일 가운데 10%인 22일간을 수업 없는 날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실험학교는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효율화와 주5일 수업제 수업을 위한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의 주제로 운영되며 지정학교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이 지원된다.
'큰 손'이 고가에 대량 주문을 내면 동시호가 시간대의 거래 가격은 '큰 손'이 부른 값에 정해지기 쉽다. 그 덕에 시세를 싸게 부른 주문도 '큰 손'에 '묻어' 비싼 값에 거래된다. 이전 칼럼에서 동시호가 주문 제도를 소개하고 동시호가 시간대 주문을 통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동시호가 시간대 주문을 통해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겠다. 동시호가 시간대인 오전 9시 5분 전, 거래소 시장에 투자하는 박투자 씨가 국민은행 주식을 1만7500원에 100주 '팔자' 주문을 냈다 하자. 어제 국민은행 종가는 1만7000원. 어제 장이 끝난 뒤부터 오늘 아침까지 시장 정보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오늘 국민은행 주식은 어제보다 적어도 500원은 오를 것 같다. 장차 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 오늘처럼 값이 오름세를 타는 분위기일 때 팔아치우자고 판단해 '팔자' 주문을 낸 것이다. 그런데 주문이 체결되고 보니 거래가 이뤄진 가격은 주당 1만8000원. 박씨가 주문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됐다. 웰까? 기관투자가 등 '큰 손'이 박씨가 부른 시세보다 비싼 1만8000원에 대량 '팔자' 주문을 냈기 때문이다. 장차 국민은행 주가가 오른다고 본 투자자들이 1만8000원에 대량 '사자' 주문을 내면서 거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씨의 주문도 함께 휩쓸려 거래가 체결된 것이다. 동시호가 시간대에 나오는 주문은 모두 동시에 매매가를 부른 주문으로 간주하고 단일 가격에 주문량이 많은 순서대로 거래를 성립시킨다. 그러므로 '큰 손'이 고가에 대량 주문을 내면 동시호가 시간대의 거래 가격은 으레 '큰 손'이 부른 값에 정해지기 쉽다. 그 덕에 박투자 씨처럼 시세를 싸게 부른 주문도 '큰 손'에 '묻어' 비싼 값에 거래된다. 소액투자가로서는 보유 주식을 자기가 본래 주문한 것보다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 뜻하지 않게 덕을 보는 셈이다.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동시호가 주문시간대에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다. 동시호가 시간대에 낸 주문은 동시호가 시간대가 끝나도록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정상 거래 시장에서도 계속 유효하다. 그러므로 동시호가 시간대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시장 동태를 보아 해당 주문을 거둬들일지 혹은 내용을 변경해 다시 내놓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미르 교육포탈 사이트 학습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인터넷 학습장 한미르 교육포탈 사이트(edu.hanmir.com)가 문을 열었다. 종합교육사이트 한미르 교육포탈은 교육관련기관 및 IT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 전달방식에서 탈피,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참여형 맞춤형 게임형 학습방법을 제공한다. 초중고 전 교과과정에 대한 학습 컨텐츠 및 일반인 대상의 어학, 자격증 강좌 등 전문화된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으며 회원간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사이버스쿨 및 동문, 은사찾기, 홈페이지, 동아리 서비스 등도 마련되어 있다. 또 메신저, 나의 페이지 등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정보교환과 나눔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열린 공간도 마련돼 있다.
'운명적 사랑'과 '인연' 당신은 그 것을 믿으시나요 그가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며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연'인 그 만남은 또 '어쩌면 의도' 였는지도 모릅니다.(영화 '오! 수정'의 그녀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1983년 어느 비 오는 여름날 그렇게 인우(이병헌)와 태희(이은주)는 만났습니다. 그 날 인우를 젖게 한 것은 그의 어깨만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적 사랑'이 그의 가슴에 촉촉히 스며들었기 때문이지요. 인우는 태희를 만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몇 시간씩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러다 태희가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역시 '인연'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입영열차를 기다리던 인우 앞에 태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헤어졌다면 이 영화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화는 바닥 가까이서 다시 튕겨 오르는 '번지점프' 처럼 새로운 도약을 하더군요. 2000년 인우는 딸과 아내를 가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고교 국어교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현빈(여현수)이라는 남학생 때문에 송두리째 망가지고 맙니다. "젓가락은 시옷 받침인데 왜 숟가락만 디귿 받침이냐" 고 묻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쭉 펴는 행동 등 인우는 현빈에게서 태희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현빈과 인우의 조금은 어색한 '사랑' 때문에 영화를 본 사람들은 '동성애' 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것 보다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제목과 '인연'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영화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입부의 계곡을 부유하던 카메라의 시선, 중반부 인우가 첫 수업시간에 그어대던 인연의 끈! 그리고 번지점프를 하는 엔딩과 대사(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두 저로 하여금 끈질기게 '인연'을 연상하게끔 했으니까요. 번지점프. 끝을 향해 떨어지지만 안전장치에 의해 끝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그 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번지점프를 하게 만드는 매력이겠지요. 결국 영화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 인연의 끈에 대한 확신이었나 봅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며 한번쯤 번지점프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것은 끝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져도 정말 끝이 아닐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학교도서관 문제점과 개선방안(上)- 실태 도서관리프로그램 사용하는 곳 30% 미만 사서교사 1관당 0.2명 꼴 정보화예산 연간 75만원 불과 7차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려면 기반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대학입시에서도 다양한 책을 읽고 자율적인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르는 교수 학습이 권장되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은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몇몇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 도서관인연합 등이 주축이 돼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가 발족하는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의 학교도서관이 황폐화돼 있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도서관은 그 기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부터 살펴보자. 전국 초중고 9955개 가운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78.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평균보다 낮은 69.2%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설치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한 말이 도서관이지 교실 1칸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곳이 대다수다. 제대로 시설을 갖춘 도서관의 설치율은 이를 훨씬 밑돈다.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인 수용 또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설치율을 70%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368억원, 80% 시에는 667억원, 90% 수준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1065억원, 그리고 100% 설치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146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서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서관 1관당 장서수는 5269권으로 학생 1인당 겨우 4.6권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3.6권에 불과하다. 또 이들 도서도 낡은 책과 문고본 등을 보두 합한 것이서 최신도서의 경우는 더욱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도서관당 1일 이용자수는 초등학교가 겨우 15.3명, 중학교는 6.1명, 고등학교는 12.3명에 그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의 독서교육과 독서환경 조성에서 부실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사서교사의 부족이다. 사서직원은 1593명으로 도서관당 0.2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담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1999년 겨우 140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1개교당 평균 185만원, 학생 1인당 216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정도 규모의 예산으로는 연간 220여권의 책밖에는 구입할 수 없다. 도서관은 학교교육에서 거의 방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덕택에 일선학교의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은 예외적인 곳이다. 학교도서관의 컴퓨터 보유량은 1관당 겨우 1.0대며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도 18,6%에 그치고 있어 학교 교육정보화의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 학교도서관의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수준은 단행본은 29.7%, 연속간행물은 3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비율도 겨우 28.5% 수준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화와 관련해 사용하는 예산은 1년에 평균 75만여원으로 전체의 1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어린이 책 전문 인터넷 서점 `오픈키드(www.openkid.co.kr)'가 오픈됐다. 약 100여 가지의 다양한 주제로 책을 분류해 관심있는 주제별로 책을 찾아볼 수 있으며 쉽게 찾기 기능을 통해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혼자서 책을 찾오록 하고 있다. 또 모든 도서가 어린이의 성장 과정과 교과과정에 맞춰 정리돼 있으며 학부모를 위해 웹진 `열린 어린이'를 통해 어린이 책, 교육,육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교사를 위해서는 교과 관련 책 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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